• 최종편집 2020-07-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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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혈압 측정의 달, 혈압 측정으로 건강 챙기세요!
[강원뉴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세계고혈압의 날(5월17일)」을 맞아 대한고혈압학회와 공동으로 ‘5월은 혈압 측정의 달(MMM, May Measurement Month)’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고혈압 인지율이 낮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고혈압의 위험성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강조하고자 “젊은 고혈압을 찾아라”를 주제로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하여 혈압 측정 이벤트 운영 등 기존 현장 캠페인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를 활용한 온라인 캠페인으로 추진한다. 특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편욱범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 조명찬 MMM 위원장이 고혈압관리를 위한 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응원영상을 촬영하여,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SNS 등 온라인으로 배포하였다. 또한, 고혈압 인지율이 낮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SNS를 통하여 혈압 측정사진 인증 릴레이를 시행하고, 올해의 주제인 “젊은 고혈압을 찾아라”에 관한 유튜브 공모전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혈압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 중 하나이며,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등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6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대에서 고혈압 인지율이 낮고 질환 관리가 가장 저조한 실정이다.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규칙적인 치료․관리가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혈압 측정 및 수치 확인을 통하여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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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의 불청객,‘민물가마우지’골머리

인제군이 최근 관내 소양호를 비롯하여 하천일원에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민물가마우지가 급증하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물가마우지는 기러기처럼 일정한 대형을 유지하며 무리지어 날아다니고 먹성이 왕성해서 강을 헤집고 다니며 어종에 상관없이 민물고기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워 민물고기의 씨를 말려 내수면 어족자원의 고갈을 가져오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킬 염려가 아주 큰 불청객이다.    인제군을 비롯한 영서 지역 시·군 어업인들은 민물가마우지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4월「내수면 어족자원을 고갈 시키는 민물가마우지 퇴치를 위한 유해동물 지정 건의 서명부」를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를 통해 환경부에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조수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환경부는 아직까지 답이 없는 실정이다.    - 유해조수로 지정해서 인위적인 퇴치나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지만, 국제  자연보호연맹의 관심 필요 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포획도 어려운 실정임.    소양강에 서식하고 있는 가마우지는 3~4년 전부터 일부개체가 주민들에 의해 목격되다 지난해부터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왕성한 번식력과 함께 우리나라 텃새로 정착한 민물 가마우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인제군 하천 일원에 민물가마우지 개체수가 급증하는 것은 매년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치어방류사업을 지속해 어족자원이 풍부해진 결과로 풀이되지만 주민들은 민물가마우지가 급증,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어족자원 고갈과 함께 생태계 교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제에누리장터, 관내 기업 및 생산 농가‘활력 요소’

인제군이 인제에누리장터를 정기장터로 운영하며 관내 기업 및 생산 농가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군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정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특별에누리장터를 지난달부터 인제에누리정기장터로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일반기업, 농・특산물 재배 및 생산농가들의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제에누리장터는 주말 기간인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인제군 농산물판매장에서 관내 34개 업체가 참여해 400여개 품목의 다양하고 신선한 지역 산 제품을 시중보다 10% 할인 된 가격으로 선보였다.    특히 시골장터 형식을 차용하여 일반농가들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존(Zone)을 조성하고 원산지표시, 농산물책임제, 가격표시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용자들의 제품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이벤트를 진행해 지역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과 생산농가들의 고충을 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안전하게 인제에누리 장터를 즐길 수 있도록 매달 운영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LPG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본격 스타트’

인제군이 지난해 인제읍에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면단위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군은 지난 12일 집무실에서 최상기 인제군수 및 황갑용 한국LPG배관망 사업단 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이번 북면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 ‘2020년 접경지역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37억1,400만원을 투입, 북면 원통1리 350세대를 대상으로 LP가스를 공급하는 소규모 시범사업이었으나, 군은 당초 사업규모를 확대 변경해 216억8,700만원 투입해 북면 원통1리부터 7리, 9리까지 원통 시가지 2,6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도시지역에 준하는 저렴한 LP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북면 LPG배관방 지원사업은 그동안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민선7기 들어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등을 수차례 방문해 적극지원 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달부터 원통1리~7리, 9리 2,6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시작, 지원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먼저 1차년도 사업으로 원통1리부터 7리, 9리까지 2,600세대의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2차년도 사업으로 우선 원통1리 350세대에 대한 시설공사 및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추가 국비 반영여부에 따라 원통2리, 4리 지역까지 확대해 오는 2021년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차년도 사업으로 원통3리, 5리부터 7리, 9리까지 오는 2022년까지 LP가스가 공급 될 수 있도록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그동안 인제군은 도시가스 보급률 0%인 상황에서 지난해 인제읍에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올해 면단위까지 LPG공급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며 “이를 통해 대도시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준하는 저렴하고 안전한 연료를 공급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제 산 농·특산물’코로나19에도 안정적인 수출기반 이어

인제 산 우수 농·특산물이 코로나19 사태 속에도 미국 현지인들에게 상품 인지도를 높이며 안정적인 수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10일 북면 원통농공단지 대륭영농조합법인 주차장에서 최상기 인제군수, 김상만 인제군의장 및 의원, 윤용문 농협중앙회 인제군지부장,김현동 인제군수출협회장, 임양원 울타리 USA 한국법인지사장, 정재필 인제군 마케팅센터장, 최종국 황태가공 수출업체 대륭 대표 등 관내 8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미국 LA7차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특히 인제 산 우수 농·특산물 수출은 지난해 마련된 미국 LA 상설판매장을 전진기지로 운영하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 확산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현재까지 누적 수출액이 12억원에 달하며, 총 25개 업체에 109개 품목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탄탄한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번 7차 수출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추세가 이어지고 흑인사망사건 시위사태의 어려움과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속에도 해외수출로 이어져 지역 내 제조업체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번 수출 품목은 대륭-황태가공품(채, 껍질, 포, 가루), 하늘농산-김치류, ㈜북설악-웰빙구시다, 도라지청, 황태국시, 기린농협-잡곡류(찰수수, 녹두, 백태, 서리태, 현미, 찹쌀 등), 인제명품오미자-오미자차, 건 오미자차, 한계령웰빙-음양곽칡즙, 월학명당산세상-야관문즙, 생칡즙, 한국F&D-수리취떡, 모찌, 백담표고-건표고 등 9개 업체 46개 품목으로 40피트 컨테이너 2대 분량 규모에 수출액은 1억2,600만원 상당이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더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수출 선적이 진행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올 5월말 인제군마케팅센터가 출범한 만큼 보다 해외 마케팅 사업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인제 우수 농·특산물이 전 세계로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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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2조원 자금 지원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NH농협은행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신보 특별출연 대출, 영세관광 사업자 특별금융지원 등 연말까지 2조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 등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확진자 발생 등으로 금융점포가 일시 폐쇄된 지역에는 이동점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재무, 세무, 상권분석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식품 영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그간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으로,이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매진하는 소상공인에게 NH농협은행의 소중한 참여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농협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읍면 소재지에도 널리 퍼져있어 이번 협약으로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웠던 지방의 소상인들도 보다 빠르고 편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중기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방통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온라인 개학’ 지원

[강원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신태섭)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해 실시되는 학교 ‘온라인 개학’과 관련하여, 방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시설·장비·인력 등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원격수업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온라인 개학’ 실시에 따른 범정부적 대응의 일환으로,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와 미디어나눔버스의 미디어 제작 설비를 활용하여 교사 대상 온라인강의 기술교육과 교사의 온라인 수업용 콘텐츠 제작을 지원키로 했다. 방통위는 각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도서·벽지학교 등에 찾아가는 온라인강의 기술교육 ▲센터 내에서 실시하는 온라인강의 기술교육 ▲온라인강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자미디어재단(☎02-6900-8343) 또는 지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고, 교육을 원하는 학교에서는 지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튜디오 및 각종 방송 기자재 등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종합 인프라를 보유한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민·관을 포함하여 관계기관 간에 힘을 모아 대처한다면 현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남경필 ‘혁신 도지사’의 솔선수범 “경차 몰고 출근합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경차 모닝을 타고 경기도청으로 출근, ‘혁신 도지사’로서의 쇄신된 면모를 손수 보여줬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경차 모닝을 직접 몰고 경기도청으로 출근, ‘혁신 도지사’로서의 쇄신된 면모를 손수 보여줬다.남경필 도지사는 “혁신 도지사로서 혁신은 나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자가 출근을 하기로 했다”며 “경차는 연비도 좋고 주차하기도 편하다. 앞으로 출퇴근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 남 지사가 3일 오전 출근하기 위해 집앞의 경차에 오르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2일 취임 후 첫 월례조회 특강에서 ‘성장은 혁신을 통해 이뤄진다’는 조셉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을 들며 “혁신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도지사부터 바꾸고 기득권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남 지사는 “혁신을 통해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혁신은 국민의 명령이다. 바뀌지 않으면 3~4년 안에 파도가 돼 밀려온다. 정치도 공직사회도 바뀌어야 한다”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남 지사가 경기도청에 도착한 후 경차 모닝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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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소상공인 자금지원 현장방문

[강원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7일(화) 오후,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와 기업은행 대전중앙로지점(대전시 중구 중앙로 116)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3.27일 발표) 관련 자금지원 집행 기관인 지역신보와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현장의견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 총리는 먼저 대전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자금지원 개선방안(보고: 강성천 중기부 차관)과 지역신보 소상공인 자금지원 실적 및 보증적체 해소 방안(보고: 김병근 신보중앙회장)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본점 사무실을 살펴보면서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19 사태로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두들 잘 알고 있으며, 정부는 수차례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초반에는 줄서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목 마를 때 물 한잔이 중요하며, 많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 전체가 힘을 모아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께서도 힘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주시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소상공인들도 거듭 태어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전신보 임직원들에게 ”소상공인분들께서 처하신 상황의 절실함에 맞는 금융기관의 대응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켜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기업은행 대전중앙로 지점을 방문하여, 윤종원 기업은행장으로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대출 신속 집행을 위한 총력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대출 상담 창구를 살펴보면서 기업은행 직원 및 대출상담 중인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정 총리는 지역경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은행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나누어 맡아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중기부와 금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자금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목현상 해소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주, 해남, 청도, 고성 등 ‘생태테마관광 사업’ 새롭게 선정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4월 1일(수) 녤년 생태테마관광’사업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사업은 ▲ 원주의 ‘신과 함께 떠나는 숲속여행’, ▲ 해남의 ‘땅끝황토나라 꼼지락 캠핑’, ▲ 청도의 ‘화낭 운문생태여행’, ▲ 고성의 ‘고성에서 몽골까지, 날아라 고성 독수리’등 4개 사업이다. ‘생태테마관광’이란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과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이야기를 접목한 관광 프로그램이다. 누구나 생태자원을 직접 느끼고 배우며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의 해설을 통해 그 안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한편 ▲ 부산의 ‘느리게 떠나는 감성힐링, 회동수원지 소풍여행’, ▲ 대전의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즐기는 예술가와의 산책’, ▲ 시흥의 ‘갯골생태공원, 바람언덕에 그린스쿨’, ▲ 고양의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한강하구 평화이야기’, ▲ 성주의 徴년 왕버들숲, 별의별 성주여행’, ▲ 함안의 ‘악양생태공원, 처녀뱃사공과 떠나는 에코피크닉’등 6개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었다. 이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이 3~5개년 중장기 지원 사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 사업계획을 공모해 서류 심사를 한 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영상 심사로 지원 사업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선정된 사업들이 매력적인 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홍보・마케팅,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사업성과가 뛰어난 사업은 2021년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생태자원을 접목한 노후관광시설 재생 사업 5건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 정선의 ‘감각이 살아나는 동굴 여행’이 새롭게 선정됐다.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된 사업은 ▲ 횡성의 ‘호수에 어린 오색빛 꿈길여행’, ▲ 김해의 ‘김해천문대-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여행’, ▲ 하동의 ‘섬진강 생태여행-반딧불이가 덮고 자는 모래이불’, ▲ 괴산의 ‘연풍, 바람 따라 신나는 숲 여행’등 4개이다. 노후관광시설 재생 사업도 성과에 따라 3~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코로나19 극복이후 본격화될 지역관광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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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화로 어르신의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한다

[강원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98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은 4월부터소강 시점까지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하여 코로나19 증상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등을 안내토록 하였다. 평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능동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파악 및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최근에는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소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내 코로나19의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지난 2월 말부터 서비스를 지역별로 축소 혹은 중단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이 계속되면서 평소 받던 건강관리서비스의 중단도 길어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은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보건소에 코로나19의 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전화 연락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하였다. 지침 내용은 증상확인, 후속조치, 결과확인의 단계로 나뉘며, 어르신 개별 전담요원을 배정하여 만성질환 현황 및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의 발현 여부 등을 14일 이내 간격으로 정례적으로 확인한다. 증상확인 시 후속조치로 1339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안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보건소별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을 조정하도록 안내하였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을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기업 맞춤형 훈련으로 ‘경력있는 신입사원’양성한다

[강원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문수)은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기업 맞춤형 국기훈련’) 32개 훈련과정(25개 훈련기관)을 선정했다. 기업은 직무 관련 경력과 경험을 가진 신입직원을 선호한다. 그러나, 구직자가 직무를 경험 할 수 있는 경로는 실습 사원(인턴)이나 임시 부업(아르바이트)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경험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기업과 구직자 사이에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존 직업훈련이 이론, 자격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별 기업의 수요를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에게 직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업은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실무와 경험을 중심으로 훈련하는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을 신설했다.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에서 훈련기관은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기업의 실제 직무내용을 훈련과정에 반영하고, 연구과제(프로젝트) 훈련을 통해 훈련생이 실제 기업에서 생산·공급하는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협약기업이 의료기기 생산기업이라면 훈련생은 해당 기업의 의료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훈련과정에는 현대건설, 메타넷대우정보 등의 현장 노동자가 강사로 참여해서 현장감 있고 전문적인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신입직원은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수 있고 기업은 재교육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훈련기관의 평균 취업률은 75%이고, 취업률 80% 이상 훈련기관도 14개다. 모두 역량이 검증된 기관이다. 훈련과정별로 참여요건, 정원 등이 달라 훈련과정의 구체적인 내용, 참여방법 등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 참여 훈련기관에 문의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 www.hrd-net.go.kr)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훈련과정은 1~2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 등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훈련할 계획이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실무형 인력을 길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구직자들은 훈련과정에서 기업 업무를 실제로 수행해 보면서 기업 맞춤형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은 5월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며, 대학, 전문대 등을 직업훈련 선도대학으로 선정해서 역량 있는 훈련·교육기관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등 동물병원 서비스 향상 추진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소유자는 보다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원하며,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① 진단명, ② 수술 필요성․방법 ③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 수술 전후 동물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였다.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로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중대한 진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반려동물진료에 대한 동물 소유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동물 소유자와 수의사 간 균형적인 관계 정립할 수 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항목의 진료비용을 반려동물 소유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진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다빈도 진료에 대한 진료항목·진료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동물진료 표준화를 통한 진료항목 코드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4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하는 등 수의사법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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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더 빨리 출시됩니다

[강원뉴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우선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빌리티 혁신을 더 빨리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들도 새로운 서비스를 먼저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모빌리티 플랫폼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7일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었으나 시행일이 아직 1년 남아 (’21.4월 예정)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 우선 출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며,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관심업체들에 대한 사전 컨설팅, 신청업체에 전담인력 1:1 매칭, 신속한 신청 처리 등 지원을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큐브카(파파, 렌터카 기반 운송사업),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 (마카롱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등 총 6개 업체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완료 하였으며, 이외에도 여러 업체에서 모빌리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선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인다.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심의가 통과될 경우 차량 확보 및 기사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5월말~6월경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각각 300대, 100대 규모로 운행하여 내년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하여 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①,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②,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① 차고지가 주로 외곽지역에 있어 기사들의 출퇴근 불편, 기사 확보 어려움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원격관리를 전제로 차고지 외 지역 근무교대 허용 ② 택시기사 자격 취득에 한 달 소요 → 범죄경력 조회 등 우선 실시, 가맹사업 서비스 교육을 전제로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허가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가맹, 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를 5월까지 5천대, 연말까지 2만여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T블루(가맹, 자동 배차 서비스 제공)를 연내 1만여대로 확대할 예정으로, 승차거부 없는 택시가 크게 확대되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도 늘어날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코나투스는 사업지역과 운영시간 확대를 신청하였으며, 연내 승객회원 100만명을 목표로 택시가 부족한 출근시간과 심야시간의 공급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하였다.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협조하여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모빌리티 혁신을 빨리 체감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모빌리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4월 중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강원뉴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마련하여 4월 7일(화)에 안내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별표8] (출결상황관리 등)】 4.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 제4항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적, 출결 및 평가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위학교의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원격수업은 법령*상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이나, 등교수업과는 달리 그동안 출결.학적.평가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번 신학기 온라인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국 공통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게 된다. 원격수업의 출결은 교과담당교사가 차시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하여 이를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한다. 다만, 등교수업과는 달리 원격수업의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출결관리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원격수업 유형별(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등) 출결 관리 방법과 대체 확인 방법을 안내하여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출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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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차질없이 지원 중

[강원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이 지난 4월 1일(수) 첫 지급을 시작한 이후 4월 6일(월)부터 서울, 대전, 제주 등에서 지급을 시작하는 등 지역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5%인 144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주(4.6~4.10) 안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일(수)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경북 의성군・봉화군・군위군에서 첫 지급을 시작한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지급방식이 다르며,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따로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된다. 지급되는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조폐공사 등 상품권 발행 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늦어도 4월 안에 모든 지역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동시에, 앞으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역 여건에 맞게 신청인의 방문 및 지급을 분산하는 방안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에는 소비쿠폰이 모두 문제없이 지급되므로, 일시에 신청이 몰려 장시간 대기 등 불편이 없도록 지역별 안내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방문・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의 시작,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본격 추진

[강원뉴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도로,철도,공항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첫 공사 입찰공고가 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공고는 최근 개정(’20.4.7시행)된「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착공을 위해 4월 8일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2공구)’와 4월 중순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된 SOC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19.12.18.)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4월 전 입찰 공고가 가능했던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입찰 공고를 준비해 왔다. 이번에 공고되는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2공구)’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추진된다.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8월까지 각각 기본설계를 준비하게 되며, 국토교통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9~10월 중기본설계 내용 등을 평가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한편, 본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전남)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4월 중순에 공고되는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는 위험구간 개선 및 병목구간(차로수불균형) 해소를 위해 4차로로 확장·신설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 후 조달청 입찰 일정에 따라 6월 중 도급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경남)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총 15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20년 중 발주 가능한 사업은 조달청과 협조하여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 3건의 입찰 공고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체 사업 중 첫 사례로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까지 적용받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인근 천사대교 등과 연계되어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격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코로나 19로 침체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격수업 이렇게 지원합니다!

[강원뉴스] “스마트기기가 없어요” “인터넷통신비가 부담스러워요” “인터넷으로만 학습해야 하나요?” 원격수업 교육환경에 대해 준비된 사항을 원격이가 알려드립니다. 1.스마트기기 대여제도를 준비했어요! • 스마트기기가 없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스마트기기 무상(최소 1대) 대여 * 데스크톱 PC, 노트북PC,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중 1개 · 대상 : 교육 급여 수급권자(중위 소득 50% 이하) 잔여 물량은 학교 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다자녀 가구·조손가정·학부모·다문화가정 등 추가지원 가능 · 대여 기간 : 온라인개학 ~ 등교 개학 (등교 개학 시 기기 회수) · 대여 방법 : 학교에서 온라인개학 전까지 소속 학생 보호자에게 안내 2.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요! • 가정 내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 통신비 지원 교육정보화교육비 지원사업 · 대상 : 교육 급여 수급권자(중위 소득 50% 이하) · 신청 방법 : 주민센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복지로) • 교육 사이트 접속 시 모바일 데이터 이용은 무료(5월 말까지) EBS(4.9부터), e 학습 터·디지털교과서·사이언스올·엔트리·커리어넷(3.16부터) 3.안정적인 교육 사이트를 구축해요! • e 학습 터, EBS 온라인클래스 300만 명 동시접속 가능(4.5.~)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정화 중점 서비스 개선 추진 • TF(과기정통부-유관기관-통신 3사-클라우드 포털사) 구성, 교육사이트 통신망 철저한 점검 및 대비 4.보다 쉽게 교육콘텐츠를 만나요! • 유선 TV 및 지상파에서 초 1·2학년 대상 교육콘텐츠 제공 (09:00~11:00) 통합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프로그램 방송(11:00~21:00) • IPTV(KT, SKB, LGU+)에서 초3~중3 EBS 라이브특강 실시간 제공(4.6.~) 신규채널을 마련하여 학년별 교육콘텐츠 실시간 무료 제공 (KT 300번대, SKB 750번대, LGU+ 260번대) • 교육콘텐츠를 케이블TV 위성방송으로 확대(4.6.~) 처음 시작하는 원격수업, 빠르게 현장에 정착하고 미래형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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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뉴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4월 7일(화) 정례 브리핑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최한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회의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4월 9일(목)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개학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국민들의 온라인 개학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먼저, ‘온라인 개학 대비 스마트기기 대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4월 8일(수)까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대여를 완료할 계획이다. 4월 6일까지 7개 교육청(부산, 인천, 충남, 경기, 대구, 광주, 세종)이 기기 대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개 교육청도 내일까지 기기 대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온라인 개학 대비 장애학생 지원 계획’을 안내하였다. 시·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EBS는 온라인 강의 자막 지원, 국립특수교육원은 원격수업용 점자교재, 수어영상?자막 등을 지원한다. 발달장애학생에게는 원격수업, 학습꾸러미, 방문교육 지원 등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와 학생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교사들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습 온라인 학습방’(www.nise.go.kr)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긴급 돌봄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 돌봄 운영 계획’도 논의하였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과후 강사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돌봄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4월 16일(목)부터 초등학교가 개학하면, 교원은 원격수업 준비에 집중하고, 돌봄은 돌봄전담사와 보조인력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 확대’를 논의하였다. 지난 3월 1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은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아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당초 휴업기간(5주) 동안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3월 31일, 유치원 휴업 기간 연장 발표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 지원 기간을 2개월(8주)로 연장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원격수업 시 교사의 개인정보 및 교권보호 방안’도 안내하였다. 교사의 원격수업 영상자료를 악용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교사 보호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학생·학부모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모두 처음 맞이하는 온라인 개학을 준비함에 있어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온라인 개학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격리 조치 거부,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응

[강원뉴스]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하였는데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의 사례이다. 한편, 법무부는 4. 4.(토)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4. 5.(일) 15:00 경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하여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하였다. 동인들은 4. 4. 격리 이탈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격리된 상태이다. 법무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처벌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소환조사,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 중에 있다. 이들 외국인들은 확진자들로서 치료가 완료되어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4. 1. 부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을 입국거부 한 바 있는데, 이후 4. 5.(18시 기준)까지 총 3명이 더 입국 거부되어 모두 11명의 외국인이 입국거부 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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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생 및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강원뉴스] ※ 4월 6일부터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1. 기존 2010년(초등학교 4학년)이후 출생자 →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초, 중, 고교생 등 약 383만 명이 추가 대리구매 가능 2.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입원환자 ◆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1940년 이전 출생자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2002년 이후 출생자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장애인 · 대리구매자 : 제한 없음 · 지참서류 -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임신부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 대리구매자 : 제한 없음 · 지참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국가보훈처 발급) 요양병원 입원환자 · 대리구매자 : 요양병원 종사자 · 지참서류 -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 대리구매자 : 요양병원 종사자 · 지참서류 -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입원환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제외) · 대리구매자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 지참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대리구매 대상자의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된다

[강원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일(화)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 283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항의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의 부산·진해지역 797만㎡, 용당 124만㎡, 남항 3만㎡, 감천 13만㎡를 포함하여 총 1,220만㎡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중 최대 규모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입주기업에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이 개장되면 연간 약 42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며, 1,2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에서는 약 35개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하여 약 5,8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2,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약 130만TEU의 물동량 처리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중 임대료를 고시할 계획이며, 내년 서 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글로벌 우수 물류·제조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특히, 올해 3월에 발표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이번에 확대된 배후단지 중 일부는 부산항 특성에 따라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산업 특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부산항을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을 통해 부산항이 세계적인 복합물류거점이자 산업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항만과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을 지속 확대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 시작

[강원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4월 6일(월)부터 4월 16일(목)까지(토·일요일, 국회의원 선거일 제외)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총 진료비) 등을 통해 취급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 입증 *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누리집/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 가능 다만, 현재까지 2월과 3월 진료분 모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 대출 가능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여 이르면 4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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