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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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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공공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 편

국민권익위원회 [강원뉴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상식! 카드뉴스로 살펴보아요. Q.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적 사용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사적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공공기관 물품 등에는 관사, 주차장 등 건물·토지·시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관사를 이용하거나 무상 대여하는 행위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Q. 공공기관의 장이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네, 공용차량 관리 기준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전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한 소속기관 규정상 출·퇴근 시 전용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면 허용됩니다. Q. 공직자가 공용전기를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해도 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해 무료로 본인·가족·외부인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등의 행위도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Q. 사회상규에 따라 공공물품 사적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뜻하나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용도의 국제전화에 사무실 전화기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 위반행위 신고 : 청렴포털, 방문, 우편 ▲ 신고상담 : ☎1398, 110 (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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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 [강원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24.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피싱 등 미끼문자 전송 감축 효과를 이뤄내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3-27
춘천도시공사, 경영효율화를 통한 최적의 인력운영 박차

춘천시청 [강원뉴스] 춘천도시공사는 자체 경영효율화 방안인 △공영주차장 무인화 △수입관리전산화 △경영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을 기 발표한 바 있다. 다가오는 5월 유료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신규시설 인력 대체, 안전근무 인력풀 활용 등의 인력효율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공영주차장 무인화에 따른 기존 인력 일부는 신규시설 등에 배치된다. 특히 2024년 5월 시범운영 예정인 ‘반다비국민체육센터’ 는 당초 26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했지만, 경영효율화를 통한 기존 인원으로 대체하고 기계·체육 등의 7명만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연계형 수상안전관리자 제도도 시행한다. 공사는 지난 1월 고질적인 수영장 인력풀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13명의 채용연계형 수상안전관리자를 배출한 바 있다. 이에, 수영장 이용객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여 신규 채용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용역 및 기간제 인력운용 또한 전면체질 개선에 나선다. 우선, 현재 16개소 환경정비에 필요한 면적, 이용인원, 청소주기 등의 난이도를 분석하여 ‘권역별 운영방식’ 신규 도입을 검토한다. 명확한 기준과 업무량 분석을 통해 용역구역을 통·폐합하는 등 비용 절감 및 유연한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인일자리 적합업무 발굴을 통해 실버세대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예산절감과 일자리 창출의 일거양득 효과를 노린다. 홍 영 사장은‘신규시설 채용 등의 지출을 줄이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공사의 필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며,‘적재적소의 인력배치, 효율화를 통해 공사의 경영혁신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 말했다.
- 강원뉴스
- 춘천시
2024-03-27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강원뉴스]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업체 부담 완화] １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 실적→7년)한다. ２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３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４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적정대가 보장] １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２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7
춘천시,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다채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는 오는 4월 도서관의 날·도서관 주간을 기념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서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관의 날(4월 12일)과 도서관 주간(4월 12일 부터 18일)을 맞아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라는 공식 주제에 맞춰 다채롭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연체 탈출 & 두배로 데이 ▲그림책 원화 전시 및 작가와의 만남 ▲풀멍하는 도서관: 힐링원예’ 등이다. 도서관 주간 기념 ‘연체탈출 & 두배로 데이’는 현재 시설 공사로 휴관 중인 동내, 남산도서관을 제외한 6개 도서관(시립, 시립청소년, 신사우, 소양, 서면, 담작은도서관)에서 4월 13일과 14일 자료실 운영시간 내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미납 중인 도서를 모두 가져오는 경우 연체(대출정지)기간을 풀어주고, 대출 최대 권수도 6권에서 12권으로 늘려 독서를 활성화한다. 시립도서관에서는 그림책 ‘하트방구’, ‘틈만나면’ 원화전시와 함께 해당 그림책을 쓰고 그린 윤식이 작가와 이순옥 작가를 4월 6일과 7일 각각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고, 4월 13일에는 어린이 가족을 위한 인형극 ‘별님달님의 전설’를 공연한다. 상시 프로그램으로는 독서캠페인 ‘내일의 책 추천’을 진행하며, 시민이 직접 본인이 추천하는 책에 대해 작성하고 5월 전시에 반영한다. 시립청소년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날 당일인 4월 12일 ‘보자기 아트로 만나는 꽃매듭 포장법’, 4월 13일과 16일에는 ‘풀멍’하는 도서관: 힐링원예 등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특별 체험을 마련했다. 또한 4월 13일에는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벌룬 마술’을 진행한다. 전시의 경우 자유 관람으로 진행되며, 시립청소년도서관의 ‘온 가족이 함께하는 벌룬 마술’, 독서캠페인 ‘내일의 책 추천’은 현장 참여로 진행되며, 그 외 프로그램은 춘천시립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사전 접수해야 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의 취지는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서관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기억하고 도서관에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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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춘천시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 풍성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립도서관은 도서관 밖 프로그램 운영으로 2024년 5개 프로그램, 35개소 방문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먼저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5개소를 대상으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독서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사고력과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다. '도서관 학교'는 작은도서관 5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4개소 대상으로 진행된다. 작은도서관 및 다함께 돌봄센터 '도서관 학교'는 각각 4월부터 방과 후, 여름방학 기간 운영된다. 독서 전문 지도 강사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도서관 학교' 프로그램은 청오 차상찬 문화학교 내용도 포함돼 있어 차상찬 인물 소개 및 도서 안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은 6월부터 11월 진행되며, 올해는 관내 초등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홍민정, 천미진, 유진 작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 및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책에 대한 흥미 증진 및 책 읽는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Great Books 토의식 교육'은 5월부터 8월까지 관내 고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동서양 고전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인문소양을 키우고, 읽기를 통한 사고력 향상 및 토의를 통한 의견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취약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복지기관 4개소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주 1회 시설을 방문하여 그림책을 함께 읽고 독후 활동을 하고 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 밖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독서교육문화 프로그램 추진으로 독서의 가치와 도서관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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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춘천시 생애 첫 책 선물…임산부 대상 북스타트 꾸러미 서비스 시행

춘천시청[강원뉴스] “태어날 아기에게 첫 책을 선물합니다” 춘천시립공공도서관은 올해 처음으로 북스타트 꾸러미를 임산부에게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북스타트 꾸러미’는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책과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해당 나이에 맞는 책을 선물하는 문화운동이다. 춘천시립도서관은 2009년부터 꾸준히 북스타트 꾸러미를 배부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북스타트 꾸러미를 무료로 택배 송부한다. 무엇보다 임산부에게는 육아와 관련된 부모책 2권과 유아책 2권을 함께 배송한다. 이를 통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책을 매개로 한 좋은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기부터 책과 함께 시작해 언어적, 감성적 소통 능력을 높이고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독서문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꾸러미 배부는 도서관 회원증과 보호자 신분증 등을 지참해 춘천시립공공도서관 8개소(시립, 청소년, 동내, 신사우, 소양, 남산, 서면, 담작은도서관) 중 한 곳에서 하면 된다. 직접 수령이 어려운 임산부와 장애인은 춘천시립공공도서관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택배로 받으면 된다. 꾸러미로 배부되는 책은 전체 4,700권으로, 임산부 1,200권, 유아(1세부터 7세) 2,300권, 초등학생 1,200권이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립공공도서관 누리집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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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춘천시 제87기 김유정 추모제 오는 29일 개최

춘천시청[강원뉴스] 한국 현대 단편 문학의 선구자인 김유정(1908~1937)을 기리는 제87기 김유정 추모제가 29일 오전 10시 김유정문학촌 낭만누리 김유정 동상 앞에서 열린다. ‘김유정 추모제’는 영원한 청년 작가 김유정의 생애, 문학적 가치 등을 조명하고 기리는 행사로 해마다 치러지며 춘천시민과 늘 함께하고 있다. 김유정 선생이 시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김유정 동상’을 생가 안에서 낭만누리 지난해 앞마당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김유정의 소설을 각색한 연극 '안해'와 캘리그래피 공연 등을 선보여 김유정의 삶과 작가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김유정은 독특한 개성뿐 아니라,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우리 지역의 위대한 작가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김유정 선생의 가르침이 우리 지역 안에서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김유정 선양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유정은 1933년 '산골나그네'와 1935년 '소낙비'로 등단하며 소설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봄·봄', '동백꽃', '만무방', '솥' 등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작품들을 발표하며 한국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일제강점기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중들의 삶을 특유의 해학적인 감각으로 그려내며 문단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폐결핵으로 인해 스물아홉의 나이로 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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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춘천시, 공수의사 동원 구제역 백신 접종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공수의사를 동원해 지역 내 전체 소와 염소 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추진된다.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는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 염소: 300두 미만)와 전업 규모 농가(소: 50두 이상 / 염소: 300두 이상) 전체에 공수의사를 동원할 방침이다. 접종 대상은 소 1만 8,984마리(469호), 염소 2,331마리(60호)다. 전업 규모 농가의 경우 공수의 접종 지원을 거부하면 자가접종을 할 수 있다. 자가접종을 추진하는 농가의 경우 2024년 4월 14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에 백신 접종 완료 후 항체 검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이를 통해 시는 구제역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전업농가의 경우 춘천축협 및 강원양돈농협에서 백신을 사면 금액의 반액을 보조한다. 시 관계자는 “`2023년 구제역이 국내에서 11건 재발생하는 등, 철저한 구제역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접종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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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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