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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 청신호 춘천시, 반려동물 전국사진공모전 197점 응모…오는 10월 1일 시상식 춘천시, “어디서 전화 왔지?”…행정전화 착·발신 한눈에 확인 가능 환경부, 과대포장 줄이기는 친환경 한가위의 시작 특허청, 휴가철 도로 위 자동차 사고 예방법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경보 발령 "콘텐츠는 바로 나 자신"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1인 방송 문화 보건복지부, 하루 ‘4만 3960원’ 상병수당 제도란? 믿음이 갑니다, 우리 땅이 키운 국산 밀 고용노동부, 노동 상담,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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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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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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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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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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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신호 대기 중 기어는?…중립으로 변경 vs 그대로 둔다

[강원뉴스] 신호 대기 중 연비를 위해 중립(N)으로 두어야 한다 VS 잦은 기어변속이 더 안 좋다 그대로(D) 둔다 고민하는 운전자 주목! 국토교통부가 딱 알려드립니다! ▶ D에 두는 편이 낫다!? 문제는 내구성 1. 잦은 기어 변속은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의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2. 신호 변경 시 N에서 D로 바꾼 후 곧바로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 급발진이 일어날 가능성 3. 아무래도 기어에 무리를 주는 운전법이다. 4. N이나 D 둘 중 사실상 연비에 큰 차이가 없으니 그냥 둔다. → 실제로 잦은 기어 변경은 내구성 저하의 원인인 것이 사실! ▶ N으로 바꾸는 편이 낫다?! 문제는 연비 1. 실제로 rpm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비에 영향을 준다. 2. 연료 분사량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비를 생각한다면 N! 3. 후방 충돌 시 D에 두고 있을 경우 추가 사고 위험이 있다. → 작은 영향일지라도 실제 누적 합산할 경우 연비 차이가 꽤 벌어질 수 있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 D에 둘 경우 1. 1~3분가량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을 때 신호 대기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굳이 N으로 변경해도 연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기어박스의 내구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D에 두어도 무방 2. 신호 대기 시간은 길지만 신호 가장 앞줄에 서 있을 때 신호 변경 시 교통 매너상 바로 출발을 해야 하는데, 급하게 튀어 나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D로 두는 것이 유리 3. 오르막 혹은 내리막에서 신호 대기 정차를 해야할 때 뒤로 미끄러지는 현상을 최소화 ▶ N에 둘 경우 1. 정체로 인해 신호 대기 시간이 3~5분 이상일 때 - 정차 시간이 3~5분 이상 걸릴 경우 연비를 위해 중립으로 두는 것이 분명 도움 2. 정차 시간이 길고, 신호 대기열 맨 앞줄에 서 있지 않을 때 - 출발에 약간 여유가 있으므로 N으로 두는 것이 연비 면에서 다소 유리 다만, 기어를 변경한 후 1~2초 후에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는 것이 기어박스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더 유리 이렇게까지 상황을 구분해두고 운전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차가 완전히 섰을 경우 자동으로 엔진 시동을 끄는 오토스탑 기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어의 위치를 상황에 맞게 조작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안전과 내구성 그리고 연비까지 함께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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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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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36회 임시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제36회 임시국무회의 주재[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이 상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으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6회 국무회의 윤석열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큽니다. 저도 한주 내내 상황 점검과 현장에 매진했는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시로 현장을 찾아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또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과거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빗물터널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안전 취약 지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작은 위험 하나까지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어려운 분들이 비극을 당하는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 입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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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윤석열 대통령,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받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조성 등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하고, 항만물류시스템 선진화 및 굳건한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스마트 양식, 해양관광 등과 연계해 어촌 공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도서 주민의 교통권 보장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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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윤석열 대통령,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11일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금년 이른 추석과 고물가 상황을 감안하여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과 함께 다양한 민간 전문가‧기업인이 참석하였고, 추석 명절 물가 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 회의 종료 후 윤 대통령은 대표적인 농축산물‧식품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마트의 추석 성수품 판매 현장을 방문하여 축산물, 과일, 채소 등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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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윤석열 대통령,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윤 청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래 비우기 어려워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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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윤석열 대통령,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물가 안정',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집중 호우가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농업분야 피해를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량자급률을 50% 이상 확보하고, 안정적인 국제공급망을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고, 이를 주도할 청년 인재 양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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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윤석열 대통령, 하천홍수·도심침수 대책회의 주재, "죄송한 마음···국민안전은 국가 무한책임"

윤석열 대통령, 하천홍수·도심침수 대책회의 주재[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하천홍수·도심침수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하천홍수, 도심침수 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상 이변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중호우 피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대책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에 아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국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집중호우로 고립돼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천 홍수와 도심 침수의 대응에 있어서 지금 이런 이상 기상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상계측 이후 처음 발생한 일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런 이상현상들이 이제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집중호우 상황에서 우리가 응급 복구, 또 피해 지원 이런 일들을 지금 당장 실시간 해야 되지만 오늘 제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계속 미뤄질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제도 신림4동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만 저지대라고 하는 것이 집중호우가 있게 되면 상대적인 고지대의 빗물들이 내려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 받은 빗물들이 여러 하천과 하천지류 이런 수계들을 통해 가지고 수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저지대에 침수가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지하 주택에 사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국가의 하천과 수계 관리 시스템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이제 우리 기술도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국가의 모든 물길에 대한 수위, 모니터를 늘 하고,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즉각 즉각 경고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국가 하천, 지방 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물길에 대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국정과제 등으로 추진 중인 AI 홍수 예보, 디지털 트윈, 도심 침수·하천 범람 지도 등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물 재해 예보 대응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과거에 준비를 하셨다가 시의 행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이런 침수조, 배수조와 물을 잡아주는 지하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광범위하게 논의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물관리를 통해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이상현상에 대한 재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오늘 폭넓게 여러분의 고견을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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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윤석열 대통령, 국민안전, 국가가 무한책임…지자체 필요 예산·인력 신속 지원

폭우 피해 상황점검 회[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속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서 복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분들이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는 기상 관측 이래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분명히 기상이변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더 이상 이런 기상이변은 이변이라고 할 수 없다. 언제든지 최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 점을 모든 공직자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미리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정확한 예상을 근거로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당분간 산발적인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호우가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중앙정부·지자체·군 등이 힘을 합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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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윤석열 대통령, 9일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받아···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

윤석열 대통령,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 상징공간 조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서울 용산공원에 대한민국 상징 광장으로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호국보훈공원은 미국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 몰과 같은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훈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해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직접 입증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해 공무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보훈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의료 접근성도 강화한다. 하반기 광주 요양병원을 열고 오는 2024년까지 대전·대구 재활센터와 부산 요양병원을 개원한다. 이를 통해 진료와 재활, 요양이 연계된 융합형 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 의무복무자와 제대군인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보훈처는 최대 월 70만원 수준인 조기전역 군인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폭 상향한다. 아울러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제대군인 교육·상담 거점으로 활용해 취업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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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윤석열 대통령, 제35회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제35회 국무회의[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3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국무위원들이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을 발표한 뒤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로 이어졌던 상황을 염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을지연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올해는 지난 5년간 형식적으로 진행된 정부 연습을 정상화하면서, 연합 군사 연습인 '프리덤 쉴드'와 통합 시행해 국가위기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103명의 독립유공자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물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 소비세법, 소득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등 세 건의 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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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윤석열 대통령, 침수피해지역 현장 점검

대통령실[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림동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더욱 취약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분들이 안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약자, 장애인 등의 지하주택을 비롯한 주거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에게는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 모니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행안부와 함께 배수조 설치 등 저지대 침수 예상 지역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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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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