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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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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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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기 인제군수,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최상기 인제군수가 4월18일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상기 예비후보가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지난 4년간의 군정 활동을 인제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인제의 10년, 100년 발전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6.1 지방선거를 맞아 최상기 예비후보는 ‘인제의 대표일꾼’과 ‘군수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라는 2개의 메인 슬로건을 발표했다. 최상기 예비후보는 20일(수)에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제경제, 7만 군민과 더 커집니다’, ‘인제의 지도가 바뀝니다’라는 메인 주제로 인제의 미래를 제시할 예정이다. 7만 인제는 인제 군민과 인제 내에서 근무하는 군인을 모두 합하면 약 7만 명으로, 지난 4년간 7만 군민 수요에 맞는 생활기반 시설과 상업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7만 군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어 인제의 경제 규모를 키워보자는 의미이다. 여기에 춘천-속초 KTX와 신설될 31번 국도가 완공되면 동서고속도로와 44번·46번과의 연계로 새로운 교통망이 인제의 지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제군의 더블어민주당 단수 후보인 최상기 예비후보는 사실상 본선 후보로 확정되었고, 18일 예비후보 등록하였으며, 사무실 개소와 함께 이어 20일(수)에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최상기 인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최상기 예비후보는 인제군 기획감사실장과 인제군 부군수를 역임했고, 지난 4년간 인제 군정을 이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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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 노트북, 휴대전화로 메모 가능해진다
[강원뉴스]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4월6일(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장시간의 조사 과정에서 메모할 사항을 손으로 필기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보편화된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은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19.11.18 시행)에 따라, 지난 ’19.12월부터 ’20.2월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하였고,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한 이래, 2013년부터는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18년에는 조사 일정 변호인과 사전 협의 조사 중 조언· 상담, 의견진술 기회, 메모 보장 체포·구속된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시간을 확대하였다. 지난해에는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을 전면 시행하였고 (’19.10월~),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인 진술조서 당일 제공 등 수사서류 제공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도 개선해 왔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계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개혁에 따라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단계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촘촘한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보장 및 국민중심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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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제안 제출한다
[강원뉴스] 앞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정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국민제안규정 개정으로 종전에 국민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던 것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안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당사자가 국민으로 명시돼 있다 보니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정책 개선의견이 있어도 정부·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제안을 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발급)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뒤 정책 개선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제안규정을 개정해 공무원들이 소속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모든 정부 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 제안을 해 행정운영 발전에 성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제안을 해 행정 성과를 거둘 경우에도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공통 개정사항으로, 주요 제안 심사시 운영되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채택된 국민·공무원 제안의 재심사 및 기관별 우수제안 심사 등 주요 안건 심사에 국민의 시각이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제안의 정책반영에 성과가 큰 공무원이 특별승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과 함께 포상금, 해외교육 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은 4월 중 공포·시행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제안을 더욱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듬어 정책에 반영하게 됐다.”라며, “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제안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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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강원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간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2019년 5월) 후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종료되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2020년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최대 6개월), 분납확대(100만 원 미만도 분납 허용), 자료제출기간 연장(3월 31일→5월 4일)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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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또! 해냈습니다' 공약관련 평가 강원특별자치도 유일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 [강원뉴스] 원주시는 민선8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관련 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각각 2년 연속으로 최우수(SA)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도내 유일하게 공약관련 모든 평가를 석권한 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경진대회를 위해 시는 자체적으로 내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8건 중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하여 3개 분야에 각각 공모했고, 그중 경제적 불평등 완화 분야의‘원주시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 1건이 서류심사(1차)를 통과하여 본선대회에 올랐다. 특히 민선8기 공약인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구축하여 이자지원, 원스탑 정보제공, 창업에 필요한 지원 확대, 온라인 디지털 전환 교육 등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창업하여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우수정책으로 선정되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해 ‘추억의 우산동, 하이볼 축제로 다시 떠올리다.’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였다.”며, “앞으로도 ‘시민행복도시 원주, 경제제일도시 원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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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또! 해냈습니다' 공약관련 평가 강원특별자치도 유일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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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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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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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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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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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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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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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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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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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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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또! 해냈습니다' 공약관련 평가 강원특별자치도 유일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 [강원뉴스] 원주시는 민선8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관련 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각각 2년 연속으로 최우수(SA)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도내 유일하게 공약관련 모든 평가를 석권한 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경진대회를 위해 시는 자체적으로 내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8건 중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하여 3개 분야에 각각 공모했고, 그중 경제적 불평등 완화 분야의‘원주시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 1건이 서류심사(1차)를 통과하여 본선대회에 올랐다. 특히 민선8기 공약인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구축하여 이자지원, 원스탑 정보제공, 창업에 필요한 지원 확대, 온라인 디지털 전환 교육 등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창업하여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우수정책으로 선정되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해 ‘추억의 우산동, 하이볼 축제로 다시 떠올리다.’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였다.”며, “앞으로도 ‘시민행복도시 원주, 경제제일도시 원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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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또! 해냈습니다' 공약관련 평가 강원특별자치도 유일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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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교육계 신년교례회 8년 만에 참석해 교권확립, 교육환경 개선 약속
- [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헌신과 열정으로 교단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매년 개최되는 교육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 등 교육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의 발전을 기원하고 새해 덕담과 소망을 나누는 자리이다. 대통령의 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이후 8년 만으로, 대통령은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현장 교원들에게 직접 새해 인사를 전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대통령은 “저 역시도 교육자 집안에서 성장한 교육 가족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 또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고 존중해야 하는지 잘 배우면서 자라난 사람입니다”라며 평소 선생님들에게 가지고 있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3대에 걸쳐 가족 9명이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기 흥덕중학교 이은선 교장 선생님, 지체장애 학생들과 창업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실어주고 있는 청주혜화학교 이승오 선생님을 직접 소개하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교권이 확립되어야 학생인권도 보장되며, 그러한 차원에서 교권 확립은 결국 학생을 위한 것”이라며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며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 사회의 발전 속도에 맞춰, 교육혁신의 속도도 높여야 한다며 “교육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무궁무진하게 길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학교가 즐거워야 되지 않겠냐”며, “선생님들께서는 마음 편히 가르치시고 학생들은 행복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바꿔 나가는 데 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있는 것은 경제와 함께 교육이 우리 국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우리 선생님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정말 멋진 학교를 다 함께 만들어 가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교육 현장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신년 소망을 전하며 학교가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한 배움의 장이 되기를 소망했다. 김선 경기 둔전초등학교 교사는 국가발전에 교육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며 우리 교육에 대한 사회 각계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했다. 이어서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라고 포도주스로 건배를 제의했다. 장신호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은 대통령의 신년교례회 참석에 감사를 표하고 우리 교육 현장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다 함께 슬기롭게 이겨내자며 ‘대한민국의 교육과 국가발전을 위하여’라고 건배를 제의했다. 김미현 김해 봉황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전국교육자료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아 무척 기뻤다며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권 5법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교육환경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올 한 해 학교가 학생과 선생님의 꿈으로 가득 찬 행복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호동 서울 영동중학교 학부모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며 올해는 서로 간의 불신을 거둬내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좋은 학교 만들기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도하 서울 대치초등학교 학생(4학년)은 많은 선생님의 도움으로 지난해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본인의 발명품(방향 지시가 가능하고 발밑이 보이는 들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한 군은 장래 항공우주 과학자가 되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꿈을 당차게 밝혀 주위에 박수를 받았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마지막으로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구호와 함께 단체 기념촬영을 하며 올 한 해 우리 교육 현장의 건승을 기원했다. 오늘 행사는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 및 180여 명의 현장 교원과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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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교육계 신년교례회 8년 만에 참석해 교권확립, 교육환경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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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 [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 원+ɑ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서 개인투자자, 핀플루언서(Finfluencer, ‘Finance’와 ‘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 등을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소상공인, 주담대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털어놓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면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경감을 받은 경험, 서민금융과 고용 지원을 연계해 이용한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금융 지원을 보다 더 국민 수요와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면서, 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투자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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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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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이달에만 4번째 서울 방문…국비 확보 총력
- [강원뉴스] 육동한 춘천시장이 11월 한 달 동안 벌써 네 번째 서울을 찾았다.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부 청사를 넘나들며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육동한 춘천시장은 27일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을 만났다. 국회를 방문한 육동한 춘천시장은 국회의장에게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건립 사업,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용역비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고의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춘천형 교육발전특구 지정 지원에 대해 협의했다. 광화문으로 이동한 육동한 춘천시장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첨단지식산업도시·최고의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춘천 교육발전특구 지정, 춘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춘천-홍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5일과 20일 국회를 찾았으며, 21일에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주요 인사 및 예산 담당 국·과장과 실무자들을 만나는 등, 춘천시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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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이달에만 4번째 서울 방문…국비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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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참석
- [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일 오전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을 기념해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친필 휘호를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국립외교원이 설립 6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앞으로의 60년을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외교안보 구상 및 정예 외교관 양성의 산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안보와 경제, 정보와 첨단기술의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한다며 예측 가능성을 결여한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얻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 외교관들이 분명한 가치관과 국가관에 기초해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이 나침반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기념식 후 대통령은 38명의 신임 외교관 후보자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외교관 후보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후보자들에게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 외교관 후보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단호하고 의연하게 실현해 나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국립외교원 정원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반송 한 그루를 심었다. 오늘 기념식에 정부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국회에서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상민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으며, 이 외에도 전·현직 외교 안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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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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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노량진 수산시장 찾아 상인 격려 및 오찬...현직 대통령 96년 만의 방문
- [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1일 오전 서울을 대표하는 수산시장인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우럭, 꽃게, 전어 등 우리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면서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대통령의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은 1927년 경성수산(현 노량진수산시장) 개장 이래로 96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은 차덕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꽃게, 대하, 장어, 오징어, 민어, 멍게 등 1층 활어패류 판매장을 둘러보며, 요즘 장사는 어떤지,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있는지 등을 물으며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 상인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어 보여주며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고 투명하다”고 설명했고, 한 상인은 경기가 어려울 때 직접 방문해 주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요즘 많이 어렵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줘서 좋아졌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에 “노량진수산시장에 제가 와서 조금이라도 시장 상인들이 힘이 나면 좋겠다”고 말하자 주변의 상인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또한, 대통령은 현장학습을 나온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무슨 생선을 봤느냐, 꽃게는 만져 봤느냐 등을 물었다. 대통령은 이어서 오늘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장’에 방문해 직접 구매한 영수증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았다. 온누리 상품권 행사는 수산시장에서 물건을 산 후 영수증을 제시하면 산 가격의 30%를(40%까지 확대 예정) 상품권으로 1일 최대 2만원을 환급해 주는 행사로서 오늘부터 수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연말까지 매일 실시할 예정이다. 상인회장은 온누리 상품권이 수산시장에서 사용하게 된 것에 대통령에게 매우 감사해하며, “이전 정부에서도 못했던 일이 해결되어서 이곳 상인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 등과 노량진수산시장 2층 식당을 찾아 우럭탕, 전어구이, 꽃게찜 등 제철을 맞은 우리 수산물 메뉴로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우럭탕 한 그릇을 비우고, 국물을 추가까지 했다. 오찬을 마치고 대통령은 식당 직원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장사 잘 되시라”고 덕담을 전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떠나기 전 수산물을 사러 나온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면 사진을 함께 찍었다. 시민들은 인사를 나누며 ‘대통령 파이팅“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또한 방문 소식을 듣고 찾아온 박세형 노량진 수상시장 대표이사와 임원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한편, 오늘 노량진수산시장 내부에는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눈길을 끌었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 7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 환급행사를 상시 실시”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민생안정 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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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노량진 수산시장 찾아 상인 격려 및 오찬...현직 대통령 96년 만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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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 [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둔 만큼 추석을 앞두고 국제유가, 기상 여건 등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부총리가 물가, 소비 등 최근의 민생 여건에 대해 점검하고, ▴명절 물가 관리 및 민생 지원, ▴내수 활력 패키지(국내관광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 등),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부문별로 마련된 세부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추석 연휴까지 모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민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든 부처가 국민들이 민생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고용노동·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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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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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주재
- [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복합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역”이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 민간 母펀드에 대한 출자와 세제 지원,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결성 등을 언급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하여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동신 센드버드(기업용 채팅 API 소프트웨어) 대표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사례 발표와 아가르왈 판카즈 태그하이브(에듀테크) 대표의 국내 창업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 발표가 이어졌으며,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루어졌다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과 관련한 토론에서 김진영 더인벤션랩(액셀러레이터) 대표는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공동창업 후 본국으로 역진출하는 방법도 글로벌 진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나자로브 술레이만 클라우드 호스피탈(의료 서비스 플랫폼) 대표는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 소개와 더불어 외국인력의 비자 취득 시 애로사항을 언급했는데, 관련하여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비자제도를 외국인의 국내 취업 중심에서 기술창업비자, 창업준비비자, 유학생인턴비자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객석에서 토론에 참여한 이연 쉐어그라운드(B2B 패션 거래 솔루션) 대표는 청년 창업자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스타트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에 대한 토론에서, 박성률 움틀(바이오 실험용 필터 제작) 대표는 중기부의 스타트업파크에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 대기업인 셀트리온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성공한 경험을 정책 우수사례로 소개하며 실증 이후 판매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소 농업회사법인 밭(강원도 감자 활용 감자빵 제작) 대표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례를 소개하며 로컬기업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요청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의 스타트업·중소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국내 개발사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정부가 스타트업의 실증과 협력을 지원하는 AI 분야 생태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개방형 생태계 구성을 위해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딥테크 분야에서 벤처‧스타트업‧연구소 등이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스타트업 간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의 협업도 개방형 혁신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혁신펀드 및 스페이스K(창업허브) 조성을 통해 지역의 스타트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실패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함을 언급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입법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또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 실현을 위해 신속한 입법과 적재적소 예산배분 등 당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국가는 과거부터 늘 상거래에 있어서 세계화를 추진해 왔다”며, “이제는 디지털화로 인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세계진출 노력을 독려했다. 대통령은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Global), 디지털화(Digitalization),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는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과 관련해 수출과 더불어 해외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 세계 인류의 후생 증대에 우리가 함께 기여할 수 있어야 우리의 이익이 정당화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이익이 도출이 되는 것”, “우리 정부는 세계화, 세계시장진출, 국제주의를 지향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늘 회의 중 언급된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은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은 성장 단계로 보면 아동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가 더 많이 살피고, 여러분들이 더 큰 기회를 누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외 진출 스타트업, 외국인 국내 창업자, 국내외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관련 협단체 및 전문가 등 민간 분야 관계자를 비롯하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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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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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미양국은 공동의 가치 토대 위에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
- [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오후 한국을 방문 중인 토드 영 미국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 경제협력,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토드 영 상원의원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토드 영 의원이 지난 6월부터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수임하는 등 한미동맹의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8월 중순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는 역내안보 및 평화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 발전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 토대 위에 미국의 기술과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을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최근 토드 영 의원의 지역구인 인디애나주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러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원만히 진행되고 상호 윈-윈하는 추가 투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토드 영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토드 영 의원은 미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한미 간 끈끈한 관계와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고자 미 의회 하계 휴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국을 단독 방문했다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토드 영 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의 국빈 방미 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미 의회 내에서 대통령님에 대한 강력한 호감과 지지가 형성됐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코리아 코커스 확대 및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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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미양국은 공동의 가치 토대 위에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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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태풍 카눈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14일 긴급 사전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정밀 합동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특히, 강원 고성군은 지난 선포시에는 현내면만 포함됐으나 이번 정밀조사 결과 고성군 전역으로 선포지역이 확대됐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등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태풍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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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태풍 카눈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