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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7-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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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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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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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신호 대기 중 기어는?…중립으로 변경 vs 그대로 둔다

[강원뉴스] 신호 대기 중 연비를 위해 중립(N)으로 두어야 한다 VS 잦은 기어변속이 더 안 좋다 그대로(D) 둔다 고민하는 운전자 주목! 국토교통부가 딱 알려드립니다! ▶ D에 두는 편이 낫다!? 문제는 내구성 1. 잦은 기어 변속은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의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2. 신호 변경 시 N에서 D로 바꾼 후 곧바로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 급발진이 일어날 가능성 3. 아무래도 기어에 무리를 주는 운전법이다. 4. N이나 D 둘 중 사실상 연비에 큰 차이가 없으니 그냥 둔다. → 실제로 잦은 기어 변경은 내구성 저하의 원인인 것이 사실! ▶ N으로 바꾸는 편이 낫다?! 문제는 연비 1. 실제로 rpm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비에 영향을 준다. 2. 연료 분사량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비를 생각한다면 N! 3. 후방 충돌 시 D에 두고 있을 경우 추가 사고 위험이 있다. → 작은 영향일지라도 실제 누적 합산할 경우 연비 차이가 꽤 벌어질 수 있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 D에 둘 경우 1. 1~3분가량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을 때 신호 대기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굳이 N으로 변경해도 연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기어박스의 내구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D에 두어도 무방 2. 신호 대기 시간은 길지만 신호 가장 앞줄에 서 있을 때 신호 변경 시 교통 매너상 바로 출발을 해야 하는데, 급하게 튀어 나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D로 두는 것이 유리 3. 오르막 혹은 내리막에서 신호 대기 정차를 해야할 때 뒤로 미끄러지는 현상을 최소화 ▶ N에 둘 경우 1. 정체로 인해 신호 대기 시간이 3~5분 이상일 때 - 정차 시간이 3~5분 이상 걸릴 경우 연비를 위해 중립으로 두는 것이 분명 도움 2. 정차 시간이 길고, 신호 대기열 맨 앞줄에 서 있지 않을 때 - 출발에 약간 여유가 있으므로 N으로 두는 것이 연비 면에서 다소 유리 다만, 기어를 변경한 후 1~2초 후에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는 것이 기어박스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더 유리 이렇게까지 상황을 구분해두고 운전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차가 완전히 섰을 경우 자동으로 엔진 시동을 끄는 오토스탑 기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어의 위치를 상황에 맞게 조작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안전과 내구성 그리고 연비까지 함께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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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디지털 신경제의 주역, 스타트업·벤처 위기 극복 지원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4월 8일(수)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보고하고,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코로나19 이후에 가속화될 “디지털 신경제”의 핵심 주역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긴급 금융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스타트업들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은 위와 같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전용자금과 투자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스타트업 전용자금을 1.1조원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벤처투자도 시장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유발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 장치를 강구하였다. 이를 통해, 2.2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스타트업·벤처 시장에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최대한 신속한 평가와 집행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이번 대책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금년중 약 8,400개 스타트업·벤처기업에게 총 2.2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여, ㅇ “자금 부족의 숨통을 틔워주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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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당신의 안전보건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강원뉴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2020년 안전보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산업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주제로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5개 분야별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며, 해당 분야는 △공단 사업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적극행정 △혁신 이다. 안전보건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및 팀 단위 참가도 가능하다. 접수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이메일(koshavalue@kosha.or.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4월 8일(수)부터 5월 8일(금)까지이다. 공단 및 시민참여혁신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2차 심사를 거쳐, 6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가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개별연락 된다. 시상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11명(팀)을 선발해 총 650만원 상당의 부상(상품권)을 수여한다. 상장과 함께 대상 1명(팀)에는 2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최우수상 2명(팀)에 각각 100만원이, 우수상 3명(팀)에는 각각 50만원이, 장려상 5명(팀)에는 각각 2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보다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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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추진근거 등 마련

[강원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란, 종전의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의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로서,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 재도약 및 체질개선 중장기 로드맵인 「수산혁신 2030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연근해어업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근거와 행정처분(어업정지)의 과징금 대체제도 개선으로 불법어업 방지 효과를 강화하는 사항 등을 담은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TAC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할 경우 기존 어업규제(어구·어법)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은 지난해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2개 단체가 TAC와 관리·감독체계의 엄격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일부 어업규제(3건)를 일정기간 달리 적용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 둘째, 기존에는 어업인들의 부득이한 생계 유지를 위해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TAC주도 자원관리형 어업체계 정착을 위해 앞으로는 어획물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어업정지)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 외에도,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혼획저감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게포획금지 및 민꽃게 포획 통발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법령 간 용어를 통일시키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TAC 중심 어업관리구조로의 개편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연근해어업 체질 개선과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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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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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현충일 추념식

[강원뉴스] 예순다섯 번째 현충일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기렸다. 이번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대책을 고려해 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됐으며 참석 인원도 최소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 속 애국의 현장에 있던 분들을 기리기 위해 독립운동가 이육사 선생의 딸, 장사상륙작전 참전용사, 3·15의거 희생자 배우자, 화살머리고지 국군 전사자 유족, 코로나19 순직공무원 유족 등과 동반 입장했다. 추념식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문 6.25 참전용사후손 간호장교 이혜민 소위와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증손자 김도현 해군대위가 낭독했다. 이혜민 소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관 즉시 대구로 달려간 간호사관학교 60기 졸업생 중 한 명이다. 이어, 1951년 7월 양구에서 전사한 故 임춘수 소령이 당시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 가슴에 품고 있던 편지와 사진이 영상으로 소개된 뒤, 딸 임욱자 님이 답장을 낭독했다. 임욱자 님은 "70년 만에 답장을 보낸다"라고 말문을 연 뒤, "남들은 모두 아버지를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딸밖에 모르고, 가족을 많이많이 사랑하는 그런 평범한 아버지였다"고 고인을 기억했다. 편지 낭독 후에는 가수 이수현 씨가 그리움과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노래 '아버지'를 불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식을 맞아 독립유공자 이상설 선생의 외손녀이자 국군간호사관학교 1기생으로 입교해 6·25전쟁에 참전한 이현원 님 등 참전 국가유공자 본인 3명과 순직 경찰 배우자 1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가장 빛나는 시기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립 대전현충원의 현판을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로 교체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올해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이 모든 애국 영령들과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편지 낭독을 언급하며 "임춘수 소령의 편지 한 통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조국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전해 주고, 따님의 답장은 호국 영웅이 '가족을 많이 사랑한 평범한 아버지'였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조국, 우리 모두의 나라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기억과 계승을 위한 보훈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병사들의 일반장애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교전으로 인한 장애는 일반장애 보상금의 2.5배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오늘 추념공연은 6·25 전쟁고아 2세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드보르작의 ‘고잉 홈(Going home)’을 연주하며 시작됐다. 이어 소프라노 임선혜와 가수 알리가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그 날’을 함께 불러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전했다. 추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간호장교 故 김필달 대령과 화살머리고지 국군 전사자 故 남궁선 이등중사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이 간호장교 출신 안장자와 화살머리 고지 국군 전사자 묘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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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질의응답

[강원뉴스] 청와대는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다음은 질의 응답내용 전문이다. 사회 : 오늘 이 자리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특별연설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설 들으신 대로 다 쉽게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설 내용 가운데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 간단하게 받고 대통령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이동현(한국일보) 기자 : 먼저 대통령님 취임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첨단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비전의 하나로 제시하셨는데요. 세계 산업 흐름상 방향은 맞다는 평가가 많을 텐데 일부에서는 디지털화가 아무래도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그 순간만 당장 일자리를 늘려주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결국 평범한 시민들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기존 관련 산업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께서는 가지고 계신지요? ▲ 문 대통령 : 공감이 가는 걱정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가게 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비대면 거래들, 또는 재택근무들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경제는 더욱 더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경제는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일자리를 많이 없애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 생겨나는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해 주고, 또 옮겨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디지털 경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뉴딜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려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일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또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 속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이 작업에는 많은 수작업, 인력이 직접 해야 되는 작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서 지금의 고용 위기에도 대응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자리 뉴딜, 한국판 뉴딜로서의 디지털 뉴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김현수(무등일보) 기자 : 무등일보 김현수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연설 중에 거의 3분의 2가량을 경제 분야에 집중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수도권과 지역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경제 여건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오늘 대통령께서 연설 중에 말씀하신 위축된 지역경제 부양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상 중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언제쯤 지역민들에게 알리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안 그래도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경제가 더욱 앞서서 타격을 받고, 또 지역의 고용 사정도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책들도 전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모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전부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역사업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활 SOC 사업, 국책 사업, 또 예타면제 사업, 이런 사업들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 SOC를 스마트화 하는 이런 작업들도 전부 지역의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와 경북, 또 우리 광주와 전남, 인천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공장 차원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단 전체를 스마트화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 지역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지역의 산업이나 고용 부분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 위기 지역, 또는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서 더욱 더 특별히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 김도원(YTN) 기자 :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YTN 김도원입니다. 오늘 연설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딱 한 문장만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올해 신년사라든가 3.1절 기념사 이런 데서 제안하셨던 이런 남북 협력 사업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합의 이행 제의, 이런 것들은 모두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북한이 일체 반응이 지금까지 없는데, 그것이 미국의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남북 협력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오늘은 취임 3주년 연설이기는 하지만 국정 전반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또 국난 극복을 위한 대책 쪽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 간에도, 그리고 또 북미 간에도 아주 소통이 지금 원활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소통을 통해서 남북 간에도, 또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은 북미 대화를 좀 우선에 놓고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장애들이 일거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욱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당초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지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이것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자,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또 일부 저촉된다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함께해 나가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코로나 국면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이 모두 코로나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남과 북 모두가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2차 팬데믹이 닥쳐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이 이런 감염병의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모두의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외의 방역 협력은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말라리아라든지 다른 인체 감염병도 마찬가지이고,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그런 가축 감염병의 경우에도 비무장지대를 가운데 놓고 서로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조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그것은 아주 현실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북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남북 철도를 연결하자든지,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화 하자든지, 개별관광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이라든지 또는 유해 공동 발굴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제안들은 모두 유효합니다. 다만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지금 호응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전부 많이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 문 대통령 :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악수 못 할 것 같습니다.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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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한다

[강원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 개정안과 조례개정 안내서를 마련하여 22일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를 도입한 2013년도부터 매년 지자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조례를 개정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주민자치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취지와 관련 사례까지 수록한 안내서를 최초로 제작하여 함께 배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을 개선해, 청소년·외국인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주민자치회 위원 기준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교육·안전 등 근린자치 영역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 주민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여, 지방선거권자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위원 자격을 개방하도록 한다. 둘째, 주민자치회와 타 참여기구 간 연계 확대, 주민세 상당액 지원, 온라인 참여여건 조성 등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기구 활동을 연계·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장이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사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와 지침을 안내서를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주민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온라인 등 주민참여여건 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온라인 주민자치 우수사례도 안내한다. 그 밖에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감사 결과를 주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며, “각 지자체가 이번 표준조례개정안과 안내서를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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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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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강원뉴스] 청와대는 4.15 총선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번 총선은 다시 한 번 세계를 경탄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덕분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우리는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선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질서 있게 선거와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자가격리자까지 포함하여 기적 같은 투표율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절함이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야 하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정부의 위기 극복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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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정세균 총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방문

[강원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11일(토) 오전, 계명대 대구동산병원(대구시 중구 달성로56)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대구시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대구시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총리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장으로부터 대구동산병원의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 총리는 ”대구시가 큰 고비를 넘기는 데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하루 수백명씩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진들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의료진들을 격려하였다. ”그러나, 해외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집단시설에서의 감염 위험도 여전하여 정부로서는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의료계와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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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보노’ 록밴드 U2 리더·인도주의 활동가의 서한

[강원뉴스] 록밴드 U2의 리드보컬이자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른 인도주의 활동가 ‘보노’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일랜드에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보노는 서한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생명을 구하는 리더십에 전 세계가 감사하면서, 또 감명을 받으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에 대한 의료장비 지원 등을 요청한 뒤 자신이 직접 구매할 의사를 밝혔다.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재고가 있는 개인보호장비 또는 여타 의료장비, 진단키트 등이 있다면 제가 직접 구입해서 아일랜드에 기증하고 싶다”면서이다. 최근 아일랜드 매체는 “U2가 아일랜드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유로를 기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보노는 “현재 아일랜드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통찰력과 지식, 무엇보다 가용한 장비를 나눠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리고 싶다”고 했다. 보노는 “다만, 위기 상황에서의 한국의 경험과 리더십을 감안, 최선의 방법에 대한 대통령의 고견을 매우 소중하게 받아들 것”이라고 적었다. 그런 뒤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팬이다”라면서 편지를 마무리했다. 보노는 추신에서는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제가 만난 정상 중 당면한 업무가 아닌 노래 가사에 대한 언급으로 대화를 시작하신 유일한 분”이라며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청와대에서 보노를 면담한 바 있다. 당시 U2는 고척스카이돔을 가득 메운 4만 5,000여 명의 한국 팬들 앞에서 첫 내한 공연을 했다. U2는 110회 공연에서 총 1,320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고, 그래미를 총 22회 수상한 밴드이다. U2는 특히 마지막 곡 ‘원(One)’을 부를 때 “북한에 평화의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기도 했다.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오프닝 곡으로 ‘선데이 블러디 선데이(Sunday Bloody Sunday)’, 엔딩곡으로 ‘원(One)’을 불렀다고 들었는데, 아주 음악적으로도 훌륭하지만, 한국인들로서는 아주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보노의 서한에 대한 답장에서 “우리 내외가 U2의 열성 팬이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청와대 만남은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고, 특히 국제 빈곤과 질병퇴치를 위해 애쓰시는 따뜻한 마음에 무척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정부는 수준 높은 방역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축적된 방역 및 치료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 등 보건 취약 국가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아일랜드가 이번 코로나19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요청한 의료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당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평화의 메신저로서 큰 활약을 해 주시기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답장서한을 보노 측에 지난 10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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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구성

[강원뉴스] 청와대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정부 지원단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급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산업계, 학계, 연구소, 병원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참여하는 상시적인 협의 틀과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 것이다. 민간합동 범정부 지원단은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여 규제 등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발굴‧해소할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도 사회수석을 중심으로 관계 비서관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매주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일본의 소‧부‧장 수출규제 당시에 민관이 합심해 현장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소재부품의 자립화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성공한 사례를 더욱 발전시켜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며 통 크게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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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각 4월 14일 오후 4시에 개최되는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과 사회‧경제적인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한 역내 환경 구축을 위한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할 것이며, 경제 분야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필수적인 인적 교류 및 이동 보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내 국가 간 공조 방안을 담은 정상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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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한-파키스탄 외교장관 통화

[강원뉴스] 강경화 외교장관은 4.10.(금) 오후「마크둠 샤 마흐무드 쿠레시(Makhdoom Shah Mahmood Qureshi)」파키스탄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사태 대응 관련 양국 협력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적극적 방역조치 결과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에 안심하지 않고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쿠레시 장관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파키스탄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 지원을 희망하였다. 강 장관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구체 방식은 국제사회 논의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강 장관은 파키스탄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과 귀국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쿠레시 장관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두 나라 간 협력과 경험 공유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당국 간 긴밀히 소통·교류해 가기로 하였다.
- 정치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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