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 노트북, 휴대전화로 메모 가능해진다

  [강원뉴스]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4월6일(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장시간의 조사 과정에서 메모할 사항을 손으로 필기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보편화된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은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19.11.18 시행)에 따라, 지난 ’19.12월부터 ’20.2월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하였고,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한 이래, 2013년부터는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18년에는 조사 일정 변호인과 사전 협의 조사 중 조언· 상담, 의견진술 기회, 메모 보장 체포·구속된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시간을 확대하였다. 지난해에는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을 전면 시행하였고 (’19.10월~),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인 진술조서 당일 제공 등 수사서류 제공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도 개선해 왔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계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개혁에 따라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단계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촘촘한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보장 및 국민중심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제안 제출한다

  [강원뉴스] 앞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정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국민제안규정 개정으로 종전에 국민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던 것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안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당사자가 국민으로 명시돼 있다 보니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정책 개선의견이 있어도 정부·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제안을 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발급)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뒤 정책 개선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제안규정을 개정해 공무원들이 소속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모든 정부 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 제안을 해 행정운영 발전에 성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제안을 해 행정 성과를 거둘 경우에도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공통 개정사항으로, 주요 제안 심사시 운영되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채택된 국민·공무원 제안의 재심사 및 기관별 우수제안 심사 등 주요 안건 심사에 국민의 시각이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제안의 정책반영에 성과가 큰 공무원이 특별승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과 함께 포상금, 해외교육 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은 4월 중 공포·시행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제안을 더욱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듬어 정책에 반영하게 됐다.”라며, “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제안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강원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간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2019년 5월) 후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종료되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2020년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최대 6개월), 분납확대(100만 원 미만도 분납 허용), 자료제출기간 연장(3월 31일→5월 4일)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친환경 놀이터, 국산 아까시나무로 만들어요!

  [강원뉴스] 국내산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L.) 목재로 어린이용 놀이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산과 유럽산 아까시나무의 내부후 성능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국산 아까시나무에서「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내후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 아까시나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17조 3항에 따른「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 요구하는 내후성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 놀이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연구팀은 지난 2년간 국산 아까시나무와 유럽산 아까시나무의 내후성 비교 실험을 통해 국산 아까시나무의 내후성능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학계 및 협회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검증작업을 완료했다. 목재 내후성 시험은 KS규격에 따라 갈색부후균은 부후개떡버섯 (Fomitopsis palustris, FOP), 백색부후균은 구름버섯(Trametes versicolor, COV)을 사용하였으며, 국산 아까시나무의 목재는 방부처리를 하지 않고도 야외에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내후성 1-2등급(유럽기준)으로 분류되었다. 이번 연구는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림청 목재산업과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4호(2019.11.18)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기준」 및 산림청 고시 제2020-22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로 2020년 4월 1일부터 동시 시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은 “목재산업의 현장 수요에 따라 시작된 연구가 산림청과 산업통산자원부의 협업을 통해 국산목재 활용의 새로운 길을 여는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라며 “앞으로도 국산 목재 활용에 걸림돌을 해소하여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돕고 국산 목재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 ‘푹’ 베트남 총리와 전화 통화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4시부터 20분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자, 다자적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데 정상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총리님께서 우리 양국의 관계를 각별하게 고려해 우리 기업인들의 베트남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현지 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도 빠른 시일 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푹 총리는 “베트남은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면서 “양국 기업 간 교류 등 경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푹 총리는 “한국의 진단 검사는 세계의 모범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방역 및 임상 분야 협력을 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사태는 한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푹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한 아세안 의장성명을 발표했다”며 “한중일 협력조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4월 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우리 정부도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베트남 측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1997년 금융위기 당시 ‘아세안+3’ 협력체를 출범시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소중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하고,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다시 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지난해 11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스마트시티, 공항, 항만, 철도 등 베트남 내 인프라 개발 협력과 4차산업혁명 공동 대응 협력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부모님이 아픈지 체크하고 상담해주는 복지주택이 있다고?

  [강원뉴스]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무엇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집값 걱정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양한 주거사업을 실행합니다. 주거, 복지, 보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맞춤형 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 주거·복지·보건까지 한방에!…고령자 복지주택 -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은 소득이 없어도 월 4~10만 원의 비용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 경로 식당, 한글 교실 등을 운영합니다. - '19~'25년까지 총 1만 호가 공급됩니다. -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무장애 특화 설계하였습니다. ◆ 기존·신규·자가도 모두 OK!…고령자 맞춤형 리모델링·집수리 고령자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매입 후 고령자 맞춤형으로 리모델링하여 저소득 고령자에게 공급 → '20년 700호 입주자 모집, '25년까지 1만 호 준공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 행복·영구·국민 임대 공급 시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해 무장애 설계 주택 공급 →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수도권 8%, 지방권 5% 공급 고령자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 주거급여 수급 고령자·장애인 가구에 대해 맞춤형 수리 비용 추가 지원 → 고령자:50만 원 등 연간 1.3만 호 ◆ 고령자가 다수인 영구임대주택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 전문인력을 시범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합니다. - AI 돌봄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지급) ◆ 국토부·지자체·관계부처가 함께하는 고령자 통합 돌봄 서비스 -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어르신 대상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어르신의 삶에 와닿을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이 동시에 제공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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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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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신호 대기 중 기어는?…중립으로 변경 vs 그대로 둔다

  [강원뉴스] 신호 대기 중 연비를 위해 중립(N)으로 두어야 한다 VS 잦은 기어변속이 더 안 좋다 그대로(D) 둔다 고민하는 운전자 주목! 국토교통부가 딱 알려드립니다! ▶ D에 두는 편이 낫다!? 문제는 내구성 1. 잦은 기어 변속은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의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2. 신호 변경 시 N에서 D로 바꾼 후 곧바로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 급발진이 일어날 가능성 3. 아무래도 기어에 무리를 주는 운전법이다. 4. N이나 D 둘 중 사실상 연비에 큰 차이가 없으니 그냥 둔다. → 실제로 잦은 기어 변경은 내구성 저하의 원인인 것이 사실! ▶ N으로 바꾸는 편이 낫다?! 문제는 연비 1. 실제로 rpm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비에 영향을 준다. 2. 연료 분사량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비를 생각한다면 N! 3. 후방 충돌 시 D에 두고 있을 경우 추가 사고 위험이 있다. → 작은 영향일지라도 실제 누적 합산할 경우 연비 차이가 꽤 벌어질 수 있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 D에 둘 경우 1. 1~3분가량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을 때 신호 대기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굳이 N으로 변경해도 연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기어박스의 내구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D에 두어도 무방 2. 신호 대기 시간은 길지만 신호 가장 앞줄에 서 있을 때 신호 변경 시 교통 매너상 바로 출발을 해야 하는데, 급하게 튀어 나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D로 두는 것이 유리 3. 오르막 혹은 내리막에서 신호 대기 정차를 해야할 때 뒤로 미끄러지는 현상을 최소화 ▶ N에 둘 경우 1. 정체로 인해 신호 대기 시간이 3~5분 이상일 때 - 정차 시간이 3~5분 이상 걸릴 경우 연비를 위해 중립으로 두는 것이 분명 도움 2. 정차 시간이 길고, 신호 대기열 맨 앞줄에 서 있지 않을 때 - 출발에 약간 여유가 있으므로 N으로 두는 것이 연비 면에서 다소 유리 다만, 기어를 변경한 후 1~2초 후에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는 것이 기어박스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더 유리 이렇게까지 상황을 구분해두고 운전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차가 완전히 섰을 경우 자동으로 엔진 시동을 끄는 오토스탑 기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어의 위치를 상황에 맞게 조작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안전과 내구성 그리고 연비까지 함께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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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디지털 신경제의 주역, 스타트업·벤처 위기 극복 지원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4월 8일(수)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보고하고,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코로나19 이후에 가속화될 “디지털 신경제”의 핵심 주역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긴급 금융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스타트업들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은 위와 같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전용자금과 투자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스타트업 전용자금을 1.1조원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벤처투자도 시장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유발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 장치를 강구하였다. 이를 통해, 2.2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스타트업·벤처 시장에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최대한 신속한 평가와 집행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이번 대책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금년중 약 8,400개 스타트업·벤처기업에게 총 2.2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여, ㅇ “자금 부족의 숨통을 틔워주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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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

실시간 정치 기사

• 문재인대통령, 방역 관련 총력 대응 지시

  청와대[강원뉴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여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특히 고령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한 만큼 추가 접종이 조기에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며 행정명령도 발동한 병상 확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일상회복의 길은 순탄하지 않다면서, “우리가 숱한 고비를 잘 헤쳐 온 것처럼, 단계적 일상회복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접종 참여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므로, 의료 인력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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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코스타리카 대통령 국빈 방한 예정

  청와대[강원뉴스] 코스타리카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Carlos Alvarado Quesada)」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친환경 녹색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 회복 협력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 정상 간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성사되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국가 발전의 모델로 삼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지속 희망해 왔으며, 2018년 5월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으로 한국을 단독 방문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알바라도 대통령은 11월 23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코로나19 이후 실질 협력, 중미지역 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 스마트 농업,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디지털·녹색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며, 양국 간 무역·투자 증진 방안, 보건의료, 인프라 협력, 중미지역 경제사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확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우주 산업, 수소경제와 같은 미래성장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한미 정상회담(5.21), 한-SICA 정상회의(6.25) 등에서 표명한 우리의 대(對)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를 공고히 하고, 중미지역의 강소국인 코스타리카와의 연대를 통해 중미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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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문재인 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

  문재인 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이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견리사의(見利思義)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책임감으로 사명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성 진급자 76명과 배우자 등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환담식에서 ‘이로움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바치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평화를 지키고 경제를 발전시켜 온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군이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왔기 때문”이라며 치하한 뒤 “군의 지도자이자 사회의 지도자인 장성으로서 국가에 위태로움이 오지 않도록 먼저 살피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이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지만, 강한 국방력과 강한 안보로 평화를 지켜 왔다”면서, “종전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교의 몫이지만, 국방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군의 몫”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군이 되려면 첨단무기뿐 아니라 장병 복지, 인권 보호, 성평등 문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별을 달고 진급한다는 것만큼 가슴 뜨겁게 벅차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없을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대신했던 삼정검 수여를 우리 정부 들어 직접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진급자들의 소감 발표에서 백신 수송지원을 담당했던 하헌철 육군 준장은 “초국가적인 위협에 대응해 백신을 수송하면서 군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고,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맡았던 박태규 해군 준장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이송작전을 수행했던 김진오 공군 준장은 “국가정책을 지원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국군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고, 정종범 해병대 준장은 “무적해병의 정신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정숙 육군 준장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차별없이 기회를 보장해 준 상관 및 동료들, 그리고 믿고 따라준 부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성 진급자들의 패기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 군의 미래가 매우 밝다”면서 “국민을 지키는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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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문재인 대통령,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접견

  문재인 대통령,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접견[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리처드 해쳇(Richard Hatchett)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접견하며 “한국은 여러 종류의 백신을 위탁생산함으로써 기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기술로 우리의 백신을 개발, 생산해 내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CEPI는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출범한 보건 전문 기구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CEPI에 가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CEPI의 해쳇 대표와 니콜레이센 한국 담당관,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헤쳇 대표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이번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CEPI가 정말 중요하고 큰 공로를 했다”며 “CEPI와 한국 정부가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백신 개발이 지금까지 나온 최근의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보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보여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헤쳇 대표는 “CEPI의 공로에 대해서 치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 또한 한국 기업과 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해 왔다”면서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세계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헤쳇 대표는 “한국은 과학기술에 있어 허브로서 아주 정평이 나 있다”고 말한 뒤, “SK바이오사이언스사라든지 녹십자사와 같은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고 또 보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국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우수 기업이 다수 있으므로, CEPI의 백신 개발 지원 역량과 한국의 생산력이 결합하면 감염병을 신속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개도국의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WHO의 글로벌 백신·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를 유치하고자 한다”면서, 한국의 인력 양성 허브 구상에 대한 CEPI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쳇 대표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계획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은 우수한 백신 생산 능력과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감염병에 대한 깊은 이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 백신 관련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발 제약사들은 비교임상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 중이므로, 대조백신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백신 개발사의 대조백신 확보에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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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문재인 대통령, 모잠비크 필리프 뉴지 대통령과 함께 ‘한-모잠비크 FLNG선 출항 명명식’ 참석

  ‘한-모잠비크 FLNG선 출항 명명식’ 참석[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랄 술 FLNG(Coral-Sul FLNG)’가 대량 생산하게 될 LNG는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무탄소 선박과 스마트선박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남 거제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한-모잠비크 FLNG선 출항 명명식’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한국을 방문한 첫 아프리카 정상으로 모잠비크의 필리프 뉴지 대통령을 소개하며 “뉴지 대통령님을 내 고향 거제도에서 맞이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일 출항할 ‘코랄 술 FLNG’는 뉴지 대통령님의 고향, 카부델가두 앞바다에서 연간 340만 톤의 LNG를 생산, 출하하게 된다”며 “오늘의 깊은 인연 위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고향 친구같이 가까운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LNG에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탄소중립에 이르는 과정 동안 화석연료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고 발전효율이 높은 LNG는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저탄소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라 말한 뒤, “세계 선박 시장에서 1위의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 최초와 세계 최대는 물론 전 세계 대형 FLNG 네 척 모두를 한국이 건조했다”며 “모잠비크의 대형 LNG 운반선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잠비크 뉴지 대통령은 “심해에서 나온 천연가스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2023년까지 전기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내에서 도전에 대응할 다양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택의 연료”라고 설명하며 “회수 가능한 150조 입방피트(ft3) 이상의 모잠비크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이고 경쟁력있는 LNG를 공급할 것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뉴지 대통령은 “천연가스 사업을 포함하여 세계 국가의 평화, 안보, 안전이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인지하고 있어 안보와 평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남북 대화, MIKTA의 최근 발전에 대한 모잠비크의 지원을 재확인하여 한반도와 세계 전체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했다. 내일 인도양을 향해 출항하는 ‘코랄 술 FLNG’는 전 세계 4번째로 건조된 대형 FLNG이자 모잠비크 가스전의 첫 번째 FLNG로, 우리나라 가스공사가 10% 지분 참여한 모잠비크 북부 해상 제4광구에서 활약하게 된다. 부유식 해양 LNG 액화 플랜트인 ‘FLNG’는 원거리 해양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동하여 해상에 부유한 상태로 LNG 생산, 저장, 출하가 가능한 해상 이동식 복합기능 플랜트다. ‘코랄 술 FLNG’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LNG 생산을 시작하며, 우리나라 연간 LNG 소비량(`20년 기준)의 8.5%에 해당하는 340만톤의 LNG를 매년 생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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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문재인 대통령, 2021년 APEC 정상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 2021년 APEC 정상회의 참석[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된 2021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을 주제로 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백신과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수출 제한과 비관세 조치를 지양하며 백신 생산기술의 자발적 이전 등을 통해 보건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역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되기 위한 해법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밝힌 문 대통령은 "APEC이 디지털 통상에서도 최고의 플랫폼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다"며 "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로 포용적 회복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휴먼 뉴딜'을 추진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APEC은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은 회원국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할 것"이라며 "한국은 역내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지난해 APEC 정상들이 역내 공동 번영을 증진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합의한 향후 20년의 목표다. 이행계획에는 '푸트라자야 비전'의 3대 핵심 요소인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지속가능 성장에 대해 개별 회원국과 APEC 공동의 이행과 점검을 위한 메커니즘이 제시돼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의장국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정상들은 경제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무역과 통상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지속적인 구조 개혁, 디지털 경제 협력·혁신 강화, 인적·물적 연계성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와 같은 의지를 담은 정상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APEC 정상들은 ‘사람들을 함께 묶는다’는 의미로 연대를 상징하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 숄을 어깨에 걸치고 ‘새로운 희망과 시작’을 상징하는 펜던트를 착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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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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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문 대통령 “조선 산업, 압도적 세계 1위로 만들겠다”

  청와대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는 올해 13년 만에 조선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다. 10년 이상 계속된 세계 조선 시장 불황을 딛고 일어나 다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이자 효자 산업이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세계 조선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기업도, 노동자도,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배가 큰 파도를 넘듯, 우리 조선산업의 체질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세계 최고를 향한 집념과 열정으로 상생 협력해 나간다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가 만든 배가 거침없이 전 세계를 누비고,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 1등 조선강국’을 발판 삼아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도민과 거제 시민 여러분, 조선산업의 부흥을 응원하기 위한 네 번째 거제 방문입니다. 첫 방문 때는 우리가 만든 세계 최초 쇄빙 LNG 운반선의 출항을 기념했고, ‘야말 5호’는 지금 북극항로를 힘차게 누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술로 만든 3천 톤급 잠수함을 진수했고, ‘도산 안창호 함’은 지금 우리 해양안보의 주력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 때 명명식을 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 호’는 출항과 동시에 만선으로, 화물 적재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거제에 올 때마다 세계 최강 조선산업 부흥의 희망이 쑥쑥 자라고 있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산업 관계자들이 오랫동안 흘린 땀과 눈물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경남도민과 거제 시민의 열정이 더해져 우리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함께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우리는 올해 13년 만에 조선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습니다. 10년 이상 계속된 세계 조선 시장 불황을 딛고 일어나 다시 힘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선산업의 부흥을 이끄는 주역 중 한 곳, 삼성중공업에서 조선·해운 관계자들과 함께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이자 효자 산업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세계 조선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기업도, 노동자도,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배가 큰 파도를 넘듯, 우리 조선산업의 체질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으로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선·해운산업 관계자 여러분, 거제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첫 승전 ‘옥포 대첩’으로 나라를 지킨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은 당대 가장 획기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튼튼하고 방향 전환이 빠른 우리 함선의 특성을 이용한 전술이었습니다. 조선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세계적인 조선 부진 속에서도 부단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대형 컨테이너선, 대형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같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선과 해운을 따로 보지 않고,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을 연계시켜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진해운의 파산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국적선을 건조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최대 국적선사 HMM은 우리 조선사들에게 초대형 컨테이너선 서른두 척을 발주하여 스스로 국적선을 확보하면서 조선사들에게 일감과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과잉 공급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 같은 정책적 결단이 해운업과 조선업을 동시에 살리는 윈윈 전략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체질 개선에 나선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노사 협력을 통해 뼈아픈 구조 조정으로 경영 정상화에 힘썼습니다. 대형 조선사와 중소 협력사도 함께했습니다.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게 노동자를 지원하는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강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학익진’ 전술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선·해운산업 관계자 여러분, 체력을 회복한 조선·해운산업을 더욱 강하게 만들 때입니다.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입니다. 나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친환경화·스마트화의 강점을 살려 ‘흔들리지 않는 세계 1등 조선 강국’을 굳히면서 동시에 세계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첫째,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력을 더욱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LNG 추진선과 같은 저탄소 선박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저탄소 선박을 넘어 수소와 암모니아 추진 선박 같은 무탄소 선박 시대도 준비하겠습니다. 무탄소 연료 운반선과 추진선의 앞선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 표준을 선도하겠습니다. 현재 66%인 친환경 선박 세계 시장점유율을 2030년 75%까지 늘리겠습니다. 스마트 선박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오는 12월부터 충돌사고 방지, 최적 항로 결정, 고장 예측 진단이 가능한 자율운항시스템을 개발해 시험 운영할 것입니다. 동시에 해운, 철강과 같은 조선 전후방 산업도 스마트화하여 스마트쉽 데이터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스마트 선박 수요 증가에 맞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올해 대량 수주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내년부터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조선산업 도약에 함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조선 인력 8,000명을 양성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훈련과 미래인력양성센터 같은 체계적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생산기술을 디지털화하고, 제조공정을 자동화하여 2030년까지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겠습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중소 조선소, 기자재업계가 독자적인 수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마케팅·금융·수출·물류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친환경·디지털 선박의 설계부터 제조, 수리, 개조까지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관공선의 83%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여 중소업체들의 국내 수주 기회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오늘 스마트쉽 데이터 플랫폼 공동 개발, 미래 인재 양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세 가지 협약이 체결됩니다. 기업과 정부, 유관 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때 우리 조선산업의 힘은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도민과 거제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한 번의 기회와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세계 최고를 향한 집념과 열정으로 상생 협력해 나간다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배가 거침없이 전 세계를 누비고,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 1등 조선강국’을 발판 삼아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더 원대한 미래를 만들어 갈 대한민국 조선과 해운을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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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추석 연휴 전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달성하겠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을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40대의 백신 접종 예약과 관련해 “1,7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예약이 단기간에 끝나기 위해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 예약으로 불편을 줄이면서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예약과 접종에 적극적으로, 또한 질서 있게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에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백신이 감염을 막아주지 못할지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 주기 때문에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며 “K-방역이 흔들림 없이 작동되어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도 완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선전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다”며 “메달이나 승패와 관계없이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스포츠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일 국무회의에 공포되는데, 국적·성별·인종·신분·경제적 상황이나 신체적 조건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담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스포츠 의식과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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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

  청와대 [강원뉴스] 남과 북은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정치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