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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실시간 정치 기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임 이사 2명, 탈북민 출신 임명
    [강원뉴스] 통일부장관은 2020년 3월 31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 2명을 신규로 임명합니다. 이번에 임명되는 이사 2명은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 이영철 (주)엘티케이 대표, 이송현 하남세브란스치과 원장입니다. 이로써 재단 이사진 총 10명 중 탈북민 출신 이사는 총 3명(3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임 이사들은 각기 기업인과 치과의사로서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으며, 주변의 어려운 탈북민들과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기부하는 활동도 지속하여 왔습니다. 신임 이사들은 남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그동안의 정착경험 등을 바탕으로 재단이 탈북민들의 따뜻한 동반자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정치
    2020-03-31
  • 법제처,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강원뉴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혁신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이다. 불합리한 법령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나 우편을 통해 법제처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해 왔다. 지난 해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학교”를 추가하자는 의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간소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자는 의견 등이 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공모제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경진대회 진출작 8편을 선정한다. 이후, 11월에 경진대회를 열어 제안자가 직접 제안 내용을 발표하고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우수작을 시상할 계획이다.
    • 정치
    2020-03-31
  • 오직 SNS에서만!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가 찾아갑니다.
    [강원뉴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제75회 식목일을 앞두고 2020 내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 SNS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 19 이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있는 국민들에게 내나무 키트(Kit)를 배달해주어 집에서 즐기는 식목일이라는 컨셉으로 기획되었으며, 참여를 통해 식목일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짚어 볼 수 있게 된다.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 이벤트는 4월 1일 오후 1시부터 15일간 산림청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서 진행하며, 각 채널별로 영상을 시청 후 ‘나에게 식목일이란?’ 어떤 의미인지 한줄 댓글과 #해시태그를 달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또한, 4월 15일부터는 식목일을 전후로 내 나무를 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무심기를 인증하는 인증샷 이벤트인 ‘식목일 #나무주연상을 찾습니다.’ 가 후속으로 준비된다. 한컷 사진, 10초 영상 등 나무 또는 씨앗을 심고 인증한 어떠한 사진, 영상도 참여 가능하며, 인증샷은 추후 유튜브용 영상으로 만들어져 제 75회 온라인 식목일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용석 대변인은 “한그루 나무가 가진 힘은 그 어떠한 것보다 강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3-31
  • 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467건
    [강원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28일에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및 화천읍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30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30일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84건, 연천군 178건, 파주시 82건, 철원군 23건, 총 467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환경부 수색팀이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발견하였고,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3-31
  • 제1차 「실감콘텐츠 정책협의회」 개최
    [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020년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실감콘텐츠 정책협의회」(위원장 : 과기정통부 2차관)를 3월 31일(화)에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19~’22)」,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19~’23)」의 후속조치이며, 특히,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실감콘텐츠가 공공‧산업‧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에 따라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참여를 통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문체부‧국방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과 업계‧학계 등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19년 중점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020년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실행계획’을 논의하였다. 민간위원은 산업현장의 건의‧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정부는 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하고, 인재양성, 규제개선 등 세부분야별 후속정책 수립과 2021년 대규모 실감콘텐츠 다부처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은 “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와 민관 투자 확대를 통해 실감콘텐츠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여 올해안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특히, 「5G+전략」의 핵심서비스인 실감콘텐츠 분야가 5G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3-31
  • 과기정통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술기반 성장기업 온라인 간담회 개최
    [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3개 기업 연구개발(R&D) 지원기관 및 20여개 기술기반 성장기업이 3월 31일(화)오전 온라인상에서 기업 R&D 실태조사 설문결과를 공유하고 기업 R&D 애로·건의 사항을 논의하였다. 기업 R&D 지원기관들이 조사한 기업 R&D 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80%의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R&D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업군별로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 87.7%, 기업부설연구소 79.8%, 연구소기업 73.6%로 나타났다. 기업 R&D 투자계획은 연구개발서비스기업 85%, 연구소기업 68%, 기업부설연구소 48% 순으로 축소 전망하고 있으며, 기업 연구인력 채용계획도 연구소기업 71%, 연구개발서비스기업 63%, 기업부설연구소 41%가 축소 전망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설문도 병행했는데 응답한 171사 중 49%가 동 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4개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R&D에 대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현금부담률 완화, 과제기간 한시적 연장, 정부 R&D사업의 조기 착수, 연구계획 변경 허용,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등을 요청하였다.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세제지원 확대, 간접비 인정률 인상 등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출자/이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국내외 마케팅 및 네트위킹 지원 등을 건의하였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로 기업들의 인력채용 감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 R&D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IMF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미래성장기반인 연구개발 역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기업 연구현장과도 긴밀한 소통을 가져 기업 맞춤형 지원책 등을 꾸준히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3-31
  • 코로나19로 어려움 많은 임업인에 임업기계장비 무상 대여
    [강원뉴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4월 한 달 동안 임업 기계 장비를 무상으로 빌려준다. 대여 가능한 기계장비는 임목 생산에 필요한 집재·운재 장비, 조림·육림 장비, 목재 가공장비 등 모든 임업 기계 장비로 최대 1주일 동안 빌릴 수 있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기계지원센터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가 필요하다. 다만,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임업 기계 장비 중 임업인이 운용하기 어려워 오퍼레이터가 함께 지원되는 장비는 기존 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3-31
  • 특허청, 특허서류 제출기간 직권연장 시행
    [강원뉴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코로나19」영향으로 국내ㆍ외 출원인 등이 특허서류 제출기간을 놓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기간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허(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를 받기 위한 절차에서 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서류제출기한의 만료일이 3월31일~4월29일 간에 도래하는 건들은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 특허청은 심사관의 보정 요구 등에 대해 국내ㆍ외 출원인이나 대리인 등이「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대응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여 절차가 무효로 되거나 거절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알렸다. 이렇게 되면, 출원인이나 대리인 등이 특허청에 별도의 기간연장신청이나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추가 부담 없이 권리 획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해외로부터 출원된 특허 등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출기간 연장을 적용받는 구체적인 대상 서류의 종류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공고한다. 특허법이나 조약 등에서 법정기간으로 규정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직권연장이 되는 세부 서류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허청은 지정기간의 연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영향이라는 취지만을 기재하면 확인 후 승인하기로 했다. 또한,「코로나19」로 인해 기간을 놓쳐 출원이 무효되거나 권리가 소멸되어 사후적으로 권리구제신청을 하여 소명되는 경우에는 신청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국내ㆍ외「코로나19」상황을 감안하여 처리 기한 연장을 바라는 출원인 등의 요청과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면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정치
    2020-03-31
  • 우리 기업의 브라질 특허 출원, 등록까지 11년 이상 걸리던 것이 8개월로 단축된다
    [강원뉴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의 일환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브라질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고, 특허청 또한 다른 국가의 심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심사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을 보유한 국가(인구 약 2.1억명)로서 한국의 대(對)브라질 수출은 연간 약 49억 달러(2018년)에 이르고, 특허는 2012년 이후 2,500건 이상 출원되는 등 우리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브라질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획득할 때까지의 평균 심사 기간이 11.2년이나 소요되어 우리 기업의 신속한 권리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한-브라질 PPH가 시행되면 브라질에서 특허 등록까지의 기간이 8개월 정도로 현저하게 단축된다. 이에 한국 특허청은 2018년부터 브라질 특허청과 PPH 시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협상 초기 브라질은 심사역량을 이유로 섬유 분야만 지정해 PPH 시행을 제안했으나, 한국 특허청은 대(對)브라질 주력 진출분야인 전기·전자·통신·기계 분야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하여 분야의 제한 없는 PPH 시행을 이끌어 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PPH 시행을 계기로 브라질 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선점이 가능해져 사업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3-31
  • 국공립단체 온라인 공연과 전시 한 곳에서 만난다
    [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문화예술 국공립단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공연, 전시 콘텐츠를 국민들이 한 번에 쉽게 확인하고 즐길 수 있도록 통합 안내 페이지를 개설했다. 최근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새로운 문화예술의 향유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3월 31일(화)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과 산하 문화예술 기관 누리집, 문화포털(www.culture.go.kr/home)에 통합 안내 페이지를 개설해 문화예술 온라인 공연과 전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등 각종 국공립 문화예술단체의 교육과 전시, 공연, 도서 등의 콘텐츠로 바로 연결된다. 문체부는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 최근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문화 향유가 확대될 것을 대비해 각 기관에서 더욱 풍부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문화로 응원한다는 차원에서 ‘슬기로운 거리두기 = 집콕 문화생활’은 계속 된다. 온라인 문화향유에 이어 온·오프라인으로 책을 선물하는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행사,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과 운동수칙을 안내하는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정치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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