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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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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2022-06-02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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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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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실시간 정치 기사

문재인 대통령, ‘아비’ 에티오피아 총리와 전화 통화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의 요청으로 30일 오후 5시부터 17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비 총리는 2019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다.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최근 알리바바사와의 협력을 통해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아프리카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아비 총리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비 총리는 “저의 형제 같은 대통령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다”면서 “접촉자를 끝까지 추적해 치료하는 모범적 대응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비 총리는 “아프리카도 현재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큰 의제로 부상한 상황”이라며 “에티오피아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아비 총리는 또 “아프리카에도 대통령의 경험과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국제경제 보호 필요성과 아프리카 보건 문제의 중요성이 담겨 있다”면서 “나 또한 정상회의에서 취약국가 지원 협력의 필요성과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G20 정상 공동성명 후속 조치 과정에서 아프리카 지원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수단에서 유엔의 임무 수행을 마친 우리 한빛부대 장병들이 아비 총리와 에티오피아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에티오피아 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지난 28일 무사히 귀국했다”며 각별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그런 뒤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대륙의 항공 허브로서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에티오피아를 경유하여 귀국할 경우 어려움이 없도록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아비 총리는 “에티오피아 항공은 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왔다”면서 “언제든 한국이 도움을 청하면 남수단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철수도 돕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아비 총리는 국가 간 이동과 무역의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에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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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 계열 2개사 재허가 결정

[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딜라이브 강남케이블티브이 및 ㈜딜라이브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에 대해 5년간 재허가하기로결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심사를 추진하였으며, 심사결과, ㈜딜라이브 강남케이블티브이 및 ㈜딜라이브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는 총점 1,000점 만점에 각각 671.64점, 701.55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딜라이브 2개사의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유지,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수립, 서비스·설비 투자 및 이행 계획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매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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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코로나19 특별기획전(가칭“힘내라 중소식품”)개최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오프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식품업체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특별 판매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개학연기 등으로 대체 판로 확보가 어려운 학교급식업체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식품 제조업체·농공상기업을 포함한 중소식품업체의 온라인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기획하였다. 우선,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에서 우수 중소식품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2주간 특별기획전(가칭 “힘내라 중소식품”) 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5~7월 매 첫 2주 동안 우체국 쇼핑몰뿐만 아니라 이베이(옥션·G마켓) 등 다양한 판매 채널로 확대하여 특별기획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기간 동안 배너광고·앱푸시·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할인 쿠폰(10%, 소진시 조기종료)을 제공하여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미입점 업체에 대해서는 상품 설명을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① 개학연기 등으로 대체 판로 확보가 어려운 학교급식업체, ②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으로, 식품명인, 전통식품인증기업, 술품질인증기업, 농공상기업 등 우수 품질인증업체들은 우선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우리 전통식품과 국산 농산물로 만든 우수 가공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식품기업을 위해 우수 제품개발 및 판로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3-30
“서울시 등의 임산부도 친환경농산물 지원 받는다”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지난 2월 28일 정부는「코로나19」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건강증진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차원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로 확대하였다. 이번 시범사업 추가 선정과정에서는 1차 시범지역의 수혜자의 인기와 현장 반응이 높아 예상보다 많은 지자체(광역 1, 시군구 24)가 신청하였다. 시범사업 지역 추가 선정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소비 기반, 공급업체 현황,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우선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1차 서면평가에 이어 2차 전문가 심층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그 결과 광역시·도 단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시 1곳이 선정되었고, 시·군·구 단위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경기(안성, 남양주), 전북(전주, 익산, 순창), 전남(영암, 영광, 곡성), 경북(포항) 9곳의 기초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추가로 선정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빠르면 5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하여 주문신청 하면 직접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 1인당 연간 지원액은 48만 원으로 여기에는 임산부 개인당 자부담 9만 6천 원이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추가로 선정된 10곳의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추진 역량에 달려있다며, 공급되는 꾸러미에 대해 임산부가 만족할 수 있도록 배송이나 품질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치
2020-03-30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마련

[강원뉴스] 정부는 3.30(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제도 등의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안정 대책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활용하여 고용안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구직자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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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한-루마니아 수교 30주년 기념 양국 대통령 간 축하서한 교환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루마니아 대통령과 3.30.(월) 양국 수교 30주년 기념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확대 발전시켜 온 것을 환영하고, 특히 최근 원전·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한국과의 양자관계 발전이 루마니아 대외 정책의 주요 우선순위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양국간 역동적인 대화와 국제무대에서의 유익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관계 발전의 잠재력 실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양국간 영원한 우정이 이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 정부의 주선을 통해 우리 업체가 루마니아로 진단키트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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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문성혁 해수부 장관, 코로나19 항만 현장 대응 점검

[강원뉴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31일(화) 오후 3시 평택·당진항을 방문하여 항만 내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한다. 먼저, 문 장관은 동부두 잡화화물 하역 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실태와 마스크 공급현황 등을 점검하고 선원과 항만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어, 관공선 부두에서 항만순찰선과 청항선에 대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선내 방역과 승선원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6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 신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하여 현장근로자 격려와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계획된 공정을 잘 추진하여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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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한-모로코 외교장관 통화 결과

[강원뉴스] 강경화 외교장관은 3.30.(월) 오전 「나세르 부리타(Nasser Bourita)」모로코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대처하기 위한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모로코내 체류중인 우리 국민과 그 중 일부 귀국 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모로코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부리타 장관은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부리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한국의 진단검사 능력 등 방역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산 진단키트 등 의료물품 구입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하였고, 향후에도 양국 간 이와 관련된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도록 강 장관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강 장관은 모로코측이 요청한 물품은 국내상황을 감안하면서 여력이 닿는 대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부리타 장관은 한국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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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문 대통령, 총리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에 전력 당부

[강원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30일(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 총리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 하는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난 2월 10일 이후 주례회동이 열리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민생경제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먼저,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상황과 함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초·중·고 개학 △해외유입 대응 △마스크 수급 등 관련 현안들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총 완치자 수가 치료 중인 환자 수를 앞서는 등 상황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해외유입 산발적 집단감염 위험이 여전한 만큼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내각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4.1 0시부터 시행되는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적 격리조치’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격리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과 사회보험료·전기료 감면 등 민생지원 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과 관련,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 범죄’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도록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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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재생산업자 처벌 유예

[강원뉴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목재생산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재생산업 등록 기준 미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행정 처분과 과태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 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더불어 ▲ 기존에 등록한 업체가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 기술인력 현황에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변경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영업 정지되거나 최대 등록취소 및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이 잠정 중단되어 영세 목가공업체가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점임을 감안하여 ▲ 등록 기준 미달 업체와 ▲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과태료 처분 유예 대상이 되는 목재생산업자를 대상으로는 다음 목재생산업 전문 교육 시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정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목재생산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처분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목재생산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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