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정치
Home >  정치

  • home>
실시간뉴스
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실시간 정치 기사

  •
    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등 정부 15개 개방형 직위 채용
    [강원뉴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4월 중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이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15개 직위로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등 고위공무원단 5개 직위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산림청 산림항공과장․정보통계담당관,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장 등 과장급 10개 직위이다. 이 가운데 국가보훈처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 등 5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은 충청․대전권 정신건강 거점의료기관의 수장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공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장급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보건·의료 분야, 사회복지 분야, 병원경영 분야 등의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축산냄새 저감 등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사료비 절감․가축질병 예방 등 축산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농업경제학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은 국립4.19민주묘지를 관리하고 활용계획을 마련해 교육․홍보 등을 통해 방문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행정, 언론, 건축․토목 및 조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들이 지원 가능하다.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 분야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교육 및 교육행정, 양성평등 정책,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민간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go.kr)와 부처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3년 간 최초 임기가 보장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임기 연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개방형 직위 우수 임용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에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문화를 확산시킬 유능한 민간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3-31
  • 2020년 4월 1일 전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강원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이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2020년 4월 1일 시행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 시·도 대표 다짐대회 등 다중이 모이는 별도의 기념행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취소됐다.
    • 정치
    2020-03-31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마중물
    [강원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방인력 운영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3월 31일 교부했다. 이번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22년까지 총 2만 명)에 따라 신규 충원되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이며, 소방인력 충원 규모가 많은 경기, 경북, 전남, 강원 등 道 단위 지역에 더 많이 교부되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전체적인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3-31
  •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해 광역철도 노후시설 집중개량 착수
    [강원뉴스] 설치된 지 20~30년이 경과한 수도권 광역철도의 노후시설이 대폭개량 되어 보다 안전한 열차 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당선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철도 7개 노선의 노후 전기설비 등을 ‘22년 말까지 집중개량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철도의 경우 시설물 노후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열차운행밀도가 높아 운행 안전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내용연수를 고려해 전차선로, 배전설비 등을 교체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필요한 개량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한다는 취지이다. 철도시설의 대규모 개량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작업시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 개량이 지연되는 등의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적기에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고·장애가 증가하여 국민 안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작업시간과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조속하게 개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당선은 선로연장이 길고 지하구간의 특성 상 먼지, 누습 등으로 운영환경이 열악하여 개량대상이 많고 시급함에도 현재 열차운행시간 유지 시 개량에 5.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량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한 상황으로, ‘22년까지 개량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여 필요한 작업시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열차운행 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당선은 오는 6월부터 ‘22년 말까지 평일과 주말(공휴일포함)의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심야 시간대 3개 열차시간이 조정 된다. 평일은 왕십리에서 밤 11:07분에 출발하여 수원까지 운행하는 6351열차는 죽전(밤 12:01분 도착)까지 단축하여 운행하고, 밤11:39분과 밤11:48분에 왕십리에서 출발하여 죽전까지 운행하는 6359열차와 6361열차는 운행이 중지된다. 주말에는 왕십리에서 밤 11:15분에 출발하여 수원까지 운행하는 6275열차는 죽전(밤 12:09분 도착)까지 단축하여 운행하고, 밤11:41분에 왕십리에서 출발하는 6279열차와 수원에서 밤12:05분에 출발 하는 6280열차는 운행이 중지된다. 국토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집중 개량은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분당선 열차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열차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3-31
  •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더욱 강화한다!
    [강원뉴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협조하여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19년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증가하여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주요 정책으로,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 16개국을 추가(19개국→35개국)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35개의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서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35개)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다제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 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이번에 추가로 강화된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정책이 외국인 결핵환자의 유입 차단 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정치
    2020-03-31
  • 제5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 63명 선정
    [강원뉴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연간 3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물량과 시공계획 심사를 수행할 제5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 63명(외부 45명·내부 18명, 토목 40명·건축 23명)을 선정하였다. 종합심사낙찰제는 2016년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공사수행능력·입찰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가 해당된다. 심사위원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임기는 4월 1일부터 1년이다. 실무 중심의 심사를 위해 공무원(공공기관)을 전체 위원수의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매년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착수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에는 관련 행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등 새로운 입·낙찰제도 도입을 위한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면서, "새로운 입·낙찰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공사 수행에 적합한 업체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들의 공명정대한 심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3-31
  • ‘설계예산검토과’ 신설로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
    [강원뉴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해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설계예산검토과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변경에 수반되는 공사원가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조달청은 공공 공사 예산 집행의 건전성 제고와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설계적정성 검토와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 왔다. 조달청에서 수행한 설계적정성 검토는 정부 예산절감과 공공 건축물의 설계품질 향상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535 건(공사비 약 17.5조 원)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과다 설계, 설계 오류 등 8만 2,695 건을 보완했다. 공사비 약 1조 2천억 원을 조정(증액 2,233억 원, 감액 9,691억 원)하여 효율적 예산집행과 설계품질 향상을 유도했다. 특히, 안전 분야를 중점 검토해 구조안전, 소방방재, 전기안전 등 총 16,056건의 안전 미흡 사항을 개선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설계적정성 검토 일수 단축(40일→30일)과 수요기관의 설계 보완기간 최소화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도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해 설계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3-31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강원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31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1일까지 국민, 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7일 제정되어 올해 8월 28일 시행을 앞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학습병행의 품질을 관리하고, 참여기업 지원과 학습근로자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일학습병행은 사업주가 청년 등을 먼저 고용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하여 현장훈련(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하고,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보완한 후, 내부.외부평가를 거쳐 국가가 해당 근로자에게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 제도다. 제정안은 정부의 책무, 학습근로자 보호,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 및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일학습병행 정책의 기본 방향과 확산 및 지원에 관하여 3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고시한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습기업은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기업현장교사와 훈련시설.장비를 확보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은 학습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학습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 불기피한 사유가 아니면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을 할 수 없다. 학습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담당할 기업현장교사의 자격을 현장 실무경력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하는 등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도제식 현장훈련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현장교사 등급제 도입의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주는 고등학교 등의 정규 교육과정,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학과 과정, 폴리텍 등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일학습병행 과정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을 학습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학습근로자는 국가가 부여하는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부평가를 모두 통과한 후 외부평가에서 필수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정안은 이 밖에 여러 종류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같이 일학습병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금번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으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올해 8월 28일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 자격 종목 및 교육훈련 기준, 일학습병행 국가자격 부여 등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3-31
  • ‘2020년 3월 벤처나라 상품’ 지정
    [강원뉴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2020년 3월 벤처나라 상품'으로 125개사 193개를 신규 지정했다. 올해부터는 벤처나라 상품을 매월 지정하고 있으며, 3월에는 벤처나라 상품 업무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등 29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기술·품질심사를 거쳐 지정했다. 1월에는 39개사 44개 상품, 2월에는 79개사 100개 상품을 지정했다. 3월 벤처나라 상품은 융합상품인 LED 공기청정 등기구,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클린쿨링 시스템, 무선디지털청진기, 맨홀 수위계측기 등 융복합·신기술 상품이다. (세부명단 붙임) 지정된 상품은 창업·벤처기업 전용몰인 '벤처나라'에 등록하여 최대 5년까지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판로를 지원받게 된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벤처나라관' 전시, 조달등록교육,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도 받게 된다. 또한, 벤처나라를 통해 천만원 이상 공급할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6년 10월 구축한 벤처나라는 올해 2월말 기준 1,175개사 7,788개 상품이 등록되어, 745억 원이 거래되는 등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이러한 판매 실적을 토대로 더 큰 시장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로 진출하는 등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백명기 조달청 차장은 "벤처나라 추천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수한 벤처나라 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창업·벤처기업이 개발한 융복합, 신기술 상품이 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3-31
  • 해외 북한･통일학 (석)박사 장학생 및 펠로우십 참가자 모집
    [강원뉴스] 통일부와 경남대학교는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북한･통일학 (석)박사 장학생 및 펠로우십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 및 북한 관련 해외연구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통일학 분야에 특화된 (석)박사 학위과정에 대한 장학지원과 장기 펠로우십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사업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북한･통일학 연구 장학금」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북한학 (석)박사 과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하며,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우십」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신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약 6개월에서 1년 동안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 및 전현직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특별강좌 △현장 워크숍 △세미나 등 상시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선발 인원은 연간 10명 내외로, 참가자 신청은 2020년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최종 참가자 및 장학금 수혜자는 통일부 및 수행기관,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반도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해외 연구자를 발굴･육성하여 남북간 평화와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사회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정치
    2020-03-31
처음4142434445464748495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