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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한눈에 알아보기
질병관리청 [강원뉴스] 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됨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격리 Q1. 확진자 격리 의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 격리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되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7일 격리 권고 방역 전환 조치는 6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며, 기존 격리 중인 확진자도 소급 적용되어 6월 1일 이후 남은 격리기간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예시' 5월 29일 확진될 경우,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 Q2.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자도 격리참여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은 ① 온라인(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신청, ② 관할 보건소로 전화(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담당번호) 또는 방문(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활지원 제도 Q3.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등 입원자·격리자 생활지원은 유지되나요? A.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대상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이 한시적 유지됩니다. ▶ 마스크 Q4. 마스크 착용 의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 착용 의무가 있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중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의무는 권고로 전환됩니다. Q5.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의원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병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의료법 제3조 제2항 구분 기준에 따라, 의원 :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에 ‘병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 ▶ 감염취약시설 Q6. 감염취약시설에서 달라지는 점은? A.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가 필요할 경우로 완화되며,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촉대면 면회 시 금지됐던 입소자 취식도 6월부터 허용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 검역, 예방접종 Q7. 입국자 검역,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현재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를 권고하지만, 6월 1일부터는 권고가 해제됩니다. Q8. 코로나19 예방접종, 어떻게 달라지나요? A.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에 따라, 연 1회(10~11월) 접종 시행 예정이며,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 대응체계와 통계 발표 Q9. 코로나19 대응체계와 통계 발표, 변경사항은? A.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범정부 대응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총괄 체계로 변경되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계·발표했던 코로나19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됩니다. * 6월 5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14시 주간 발표 예정 ▶ 선별진료소 Q10.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나요? A.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며, 임시선별검사소(7개소)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 7개소 : ’23.6월 기준 ※ 선별진료소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19 누리집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평일 18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의 운영시간은 유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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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행정안전부 [강원뉴스]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역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권한 이양 국토, 산업, 고용 등 6개 분야 57개 권한 이양 과제 마련 (’23.2.) - 국토 분야 (12개) 주요과제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등 - 산업 분야 (22개) 주요과제 :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한 등 - 고용 분야 (8개) 주요과제 : 외국인력 도입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등 - 교육 분야 (4개) 주요과제 : 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 경제자유구역 內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 복지 분야 (7개) 주요과제 :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 제도 분야 (4개) 주요과제 :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 구축 ② 맞춤형 지방자치 특별자치도, 특례시 출범을 위한 특별 행정제도 완성 ·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지원 -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운영(’23.3. 1차회의)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23.4. 대통령령 제정) · 특례시* 대상 맞춤형 권한 확대 (’23.4. 시행) *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일정 면적 미만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등 ③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튼튼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재정적 자율성 확대 · 효과적인 지역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의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23.3.) - 법정 감면항목 중 ‘감면대상’은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 법정 감면항목도 지역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④ 중앙-지방협력·소통 강화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함께 논의하는 회의체 제도화 ·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분기별 지역현장 개최 *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 등 논의 ⑤ 인구감소 지역 지원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기금 조성의 토대 마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각종 특례 부여 - 보육, 교육, 주거, 문화 등 ·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10년간 지원 (’22.9. 최초배분) ·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을 타 지역 대비 10%p 상향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이전한 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 이전 유도 ⑥ 생활인구 도입·활성화 도시와 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활기찬 지역 만들기 · 정주 인구 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도입 (’23.1월), 세부요건(안) 마련 (’23.4월 행정예고) ·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 추진 * 두지역 살아보기, 지역워케이션, 농촌유학 프로그램 등 ⑦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국민에게는 혜택이 지방에는 재정확대가 완성되는 법과 제도 마련 · 개인의 기부로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23.1.) ⑧ 로컬브랜딩·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추진 · 지역 고유자원 활용한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로컬브랜딩 전 과정을 포괄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부사업 추진 지원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례> - 임실군 치즈마을 / 산지 활용 체험형 치즈마을 - 양양군 서피비치 / 서핑 문화의 성지 - 공주시 제민천 거리 / 쇠락한 천변 창업 공간 재구현 ·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추진 *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사업,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일자리 지원센터 활성화사업,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⑨ 자치분권 균형발전 추진체계 통합 ·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추진체계통합 (기존) 법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개편(예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조직 :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개편(예정) 지방시대위원회 국민행복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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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하는 엄마와 아빠, 육아휴직도 함께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강원뉴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요. ▲ 지원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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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누리집 알아보기
교육부 [강원뉴스] 학교폭력 예방교육 누리집 알아보기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학교폭력 예방 및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교육 자료 ·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및 학부모용 원격연수 콘텐츠 ·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영상 등 · 교사용 어울림 프로그램 원격연수 안내 ▶ 도란도란 ·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육자료 · 학교폭력 징후 및 대처법 ·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 ·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 사안처리 방법 ▶ 학부모On누리 · 자녀 관계 개선 및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대상 어울림 프로그램 원격연수 콘텐츠 학교폭력 관련 도움 기관 ▶ 위(WEE) · 누리집'상담'기관찾기 가까운 위센터의 전화번호 확인 ▶ 상다미쌤 · 카카오톡 채널 : 상다미쌤 청소년 학교폭력 상담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17 · 상담문자 : #0117 · APP : 117Chat ▶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88 · 상담문자 : #1388 · 카카오톡 : 청소년상담1388 피해학생 보호 및 상담지원 ▶ 해맑음 ▶ 우리아이 행복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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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냉방비와 난방비 걱정에 덥거나 춥게 생활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 [강원뉴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한 생활로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에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절에 맞게 적정 온도로 건강한 생활을 누리세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 포함 가구 · 지원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사람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지원 · 1등급(1인 가구) 여름바우처 : 2만 9,600원 / 겨울바우처 : 12만 4,100원 / 총지원금액 : 15만 3,700원 · 2등급(2인 가구) 여름바우처 : 4만 4,200원 / 겨울바우처 : 16만 7,400원 / 총지원금액 : 21만 1,600원 · 3등급(3인 가구) 여름바우처 : 6만 5,500원 / 겨울바우처 : 22만 2,700원 / 총지원금액 : 28만 8,200원 · 4등급(4인 이상 가구) 여름바우처 : 9만 3,500원 / 겨울바우처 : 29만 1,800원 / 총지원금액 : 38만 5,300원 ※상기 지원금액은 ’23.4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23.7월 이후 지원금액은 변동 가능 바우처 사용방법 : 실물카드는 카드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가상카드는 신청 에너지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직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친족),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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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3.1절에 꼭 가봐야 할 역사 속 장소
행정안전부 [강원뉴스] '3.1절 꼭 가봐야 할 역사 속 장소' 1.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일제 시대에는 경성감옥) 식민 지배에 맞섰던 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갇혔던 역사의 현장 현장을 보존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1998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개관했어요. 2. 탑골공원(3.1운동의 발상지) 전국에 번진 3.1운동이 시작된 곳이며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소에요. 3.1 운동 당시 팔각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어요. 3. 승동교회(학생독립운동의 거점) 3.1독립만세운동의 현장이자 3.1운동의 지침과 계획을 모의한 장소. 3.1운동 유적지를 기념해 만든 표지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주말과 삼일절에는 역사 속 장소에 방문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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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한눈에 알아보기
- 질병관리청 [강원뉴스] 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됨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격리 Q1. 확진자 격리 의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 격리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되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7일 격리 권고 방역 전환 조치는 6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며, 기존 격리 중인 확진자도 소급 적용되어 6월 1일 이후 남은 격리기간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예시' 5월 29일 확진될 경우,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 Q2.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자도 격리참여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은 ① 온라인(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신청, ② 관할 보건소로 전화(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담당번호) 또는 방문(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활지원 제도 Q3.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등 입원자·격리자 생활지원은 유지되나요? A.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대상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이 한시적 유지됩니다. ▶ 마스크 Q4. 마스크 착용 의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 착용 의무가 있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중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의무는 권고로 전환됩니다. Q5.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의원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병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의료법 제3조 제2항 구분 기준에 따라, 의원 :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에 ‘병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 ▶ 감염취약시설 Q6. 감염취약시설에서 달라지는 점은? A.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가 필요할 경우로 완화되며,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촉대면 면회 시 금지됐던 입소자 취식도 6월부터 허용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 검역, 예방접종 Q7. 입국자 검역,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현재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를 권고하지만, 6월 1일부터는 권고가 해제됩니다. Q8. 코로나19 예방접종, 어떻게 달라지나요? A.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에 따라, 연 1회(10~11월) 접종 시행 예정이며,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 대응체계와 통계 발표 Q9. 코로나19 대응체계와 통계 발표, 변경사항은? A.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범정부 대응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총괄 체계로 변경되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계·발표했던 코로나19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됩니다. * 6월 5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14시 주간 발표 예정 ▶ 선별진료소 Q10.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나요? A.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며, 임시선별검사소(7개소)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 7개소 : ’23.6월 기준 ※ 선별진료소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19 누리집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평일 18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의 운영시간은 유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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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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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보이지 않는 불청객 ‘미세먼지’, 건강수칙은?
- 질병관리청 [강원뉴스] 봄철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알아볼게요! ∨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실내에 오염물질이 축적되니, 짧게라도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 미세먼지가 나쁜 날엔 실외에서 격렬한 운동을 자제해 주세요! ∨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른 착용법'으로 착용해 주세요! Q.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질병이 있나요? A. 미세먼지는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며, 체내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염증반응을 촉진하여 신체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환이 있는 경우 미세먼지로 인해 기존 증상이 심해지거나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평소에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 환기를 해도 되나요? A.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과 같은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실내 공기질이 나빠집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실내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짧게라도 자연환기가 필요합니다. Q.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 평소처럼 운동해도 되나요? A. 운동할 때에는 자연적으로 공기 흡입량이 늘어나므로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때문에, 실외에서 격렬한 운동을 자제하고, 실외보다는 실내로 장소를 바꾸어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마스크는 어떻게 착용해야 하나요? A.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른 착용법으로 얼굴에 밀착하여 착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후 호흡이 불편해지고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무리해서 착용하지 말고 바로 벗도록 합니다. 특히, 호흡기환자나 심뇌혈관 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알려주세요! '5단계 설명' ①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②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③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④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⑤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미세먼지 건강수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매달 새로운 건강 지식을 알려주는 이달의 건강소식은,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을 추가하고 메시지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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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보이지 않는 불청객 ‘미세먼지’, 건강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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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에 더는 속지 마세요!
-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주택, 중고차 허위매물에 더는 속지 마세요! 국토부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강화를 통해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 주택관련 가짜매물 단속 사례1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 구함’ 글을 올린 A씨. 이 글을 본 B씨는 A씨에게 허위 매물 사진을 보내 유인. 그 뒤 “매물이 팔렸다"고 말하며 매매와 전세 계약 추진 동시 매물을 소개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편취. -서울 동대문에 사는 A씨 # 중고차 관련 가짜매물 단속 사례2 인터넷 사이트에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미끼 매물’인 트럭 광고를 올린 C씨. D씨가 매물에 관심을 보이자 기존 매물은 하자가 있다고 말한 뒤 다른 매물을 2000만원에 판매. C씨는 이 중 1000만원을 챙기는 식으로 총 2억400만원을 편취. -인천 서부에 사는 D씨 # 주택관련 불법광고 단속 사례3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 F씨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동시 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용어를 온라인 플랫폼 등에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표시 광고하여 임차인을 유인한 불법광고를 게시하여 이득을 편취. 3대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불법광고 · 사기 · 기타 주택·중고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 중 부동산 허위 매물 어떻게 구분할까요? ·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허위매물 가능성↑ · 집을 알아보면서 매물 등록일자 확인하기! ·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전화 한 통은 필수! · 포토샵에 속지 말자! 매물 사진 자세히 보기 · 매물 기본정보가 다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중고차 허위 매물에 속지 않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 중고차 시세 확인하기 · 매매용 차량 여부 확인하기 · 차량정보 확인 하기 · 중고차 침수이력 확인하기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365에서 확인하세요! 서민들의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 중고차. 허위광고와 고질적 사기 피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허위 매물 피해는 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토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협업 강화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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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에 더는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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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눈과 귀, 발이 되어 주는 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한가요?
- 보건복지부 [강원뉴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보조기기 등 누구나 필요한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의의 꼼꼼한 처방과 검수로 보다 더 편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세요.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 보조기기 - 8분류 75품목 △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 소모품 12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지급 · 지급절차 장애인 등록(지방자치단체) → 보조기기 처방(의사·전문의) → 급여 승인(공단) → 보조기기 구입(판매업소) → 검수(처방의사) → 급여비 지급(공단) · 처방전 불필요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소모품 포함),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 신청방법 · 방문·우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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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눈과 귀, 발이 되어 주는 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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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프리마켓, 2023년 첫 개장 4월 8일 하늘내린센터
- 2023년 첫 인제프리마켓이 4월 8일 토요일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에어바운스, 빅블럭이 준비되며 환경을 위한 폐건전지 교환이벤트와 재활용 화분에 꽃심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셀러님들께서 직접 손으로 만든 생활용품과 악세사리, 우리지역 농특산물/가공품, 목공예, 유아복, 아동복, 내복, 여성복 등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하게 준비됩니다. 또한 벼룩시장(중고장터)를 통해 경제적인 장보기를 하실 수 있으며, 아이들이 셀러로 참가하면 자연스레 경제적인 교육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어린이 프리마켓은 신청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벤트 #1> 집에 모아둔 AA 또는 AAA형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시면 AA건전지 2개를 드립니다. <이벤트 #2> 아이와 함께 집에 비어있는 작은 화분이나 재활용컵을 갖고 오셔서 예쁜 베고니아를 심어가세요 <이벤트 #3> 책교환의 장이 열립니다. 다 읽으신 책을 가져오셔서 다른 분들의 책과 1:1로 바꿔 읽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배달음식, 도시락 등을 드실 수 있으며, 하늘내린센터 내 공간 어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비온 뒤 날씨가 조금 추워진다는 예보가 있으니 조금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3년 4월 8일 오전 10시 ~ 17시 장소 : 인제하늘내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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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프리마켓, 2023년 첫 개장 4월 8일 하늘내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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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
- [강원뉴스] 2023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봄철 산불조심 기간! 산불은 조그만 불씨였다가도 바람, 습도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을 알아보고 더욱더 조심 또 조심해요! ① 입산자 실화 산을 찾는 사람들의 소각 또는 취사행위로 최근 10년 평균 31.8%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취사는 허용된 곳에서만 실시, 산불조심 기간 중에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해 주세요. ② 논·밭두렁 소각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논·밭두렁 불법소각으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12.5%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전면금지,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쓰레기 소각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12.7%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을 피우다 산불이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④ 담뱃불 실화 입산 시 무심코 버린 담배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5.6%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올해 3월 들어, 하루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나지 않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세요!” · 논·밭두렁 태우기와 같은 소각행위는 근절 · 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엔 입산금지구역 출입자제 · 산불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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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한눈에 알아보기
- 질병관리청 [강원뉴스] 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됨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격리 Q1. 확진자 격리 의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 격리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되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7일 격리 권고 방역 전환 조치는 6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며, 기존 격리 중인 확진자도 소급 적용되어 6월 1일 이후 남은 격리기간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예시' 5월 29일 확진될 경우,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 Q2.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자도 격리참여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은 ① 온라인(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신청, ② 관할 보건소로 전화(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담당번호) 또는 방문(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활지원 제도 Q3.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등 입원자·격리자 생활지원은 유지되나요? A.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대상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이 한시적 유지됩니다. ▶ 마스크 Q4. 마스크 착용 의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 착용 의무가 있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중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의무는 권고로 전환됩니다. Q5.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의원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병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의료법 제3조 제2항 구분 기준에 따라, 의원 :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에 ‘병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 ▶ 감염취약시설 Q6. 감염취약시설에서 달라지는 점은? A.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가 필요할 경우로 완화되며,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촉대면 면회 시 금지됐던 입소자 취식도 6월부터 허용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 검역, 예방접종 Q7. 입국자 검역,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현재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를 권고하지만, 6월 1일부터는 권고가 해제됩니다. Q8. 코로나19 예방접종, 어떻게 달라지나요? A.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에 따라, 연 1회(10~11월) 접종 시행 예정이며,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 대응체계와 통계 발표 Q9. 코로나19 대응체계와 통계 발표, 변경사항은? A.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범정부 대응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총괄 체계로 변경되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계·발표했던 코로나19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됩니다. * 6월 5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14시 주간 발표 예정 ▶ 선별진료소 Q10.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나요? A.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며, 임시선별검사소(7개소)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 7개소 : ’23.6월 기준 ※ 선별진료소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19 누리집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평일 18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의 운영시간은 유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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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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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진 발생시 상황·장소별 행동요령
- 행정안전부 [강원뉴스]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오늘 오전 6시 27분쯤 4.5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올해 들어 한반도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큰 지진으로 파악됐는데요. 규모가 큰 지진으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대응합니다. ▲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립니다. ▲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 이용 금지) ▲ 대피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요령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대응합니다. ▲ 집안에 있을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 후, 밖으로 나갑니다. ▲ 집밖에 있을 경우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하여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합니다. ※ 지진 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됩니다. ▲ 학교에 있을 경우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 잡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질서를 지키며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 백화점, 마트에 있을 경우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합니다. ▲ 극장, 경기장 등에 있을 경우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자리에 있다가,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 전철을 타고 있을 경우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들으면서 키를 꽂아두고 대피합니다. ▲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해안에서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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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진 발생시 상황·장소별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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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 행정안전부 [강원뉴스]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역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권한 이양 국토, 산업, 고용 등 6개 분야 57개 권한 이양 과제 마련 (’23.2.) - 국토 분야 (12개) 주요과제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등 - 산업 분야 (22개) 주요과제 :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한 등 - 고용 분야 (8개) 주요과제 : 외국인력 도입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등 - 교육 분야 (4개) 주요과제 : 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 경제자유구역 內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 복지 분야 (7개) 주요과제 :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 제도 분야 (4개) 주요과제 :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 구축 ② 맞춤형 지방자치 특별자치도, 특례시 출범을 위한 특별 행정제도 완성 ·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지원 -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운영(’23.3. 1차회의)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23.4. 대통령령 제정) · 특례시* 대상 맞춤형 권한 확대 (’23.4. 시행) *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일정 면적 미만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등 ③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튼튼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재정적 자율성 확대 · 효과적인 지역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의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23.3.) - 법정 감면항목 중 ‘감면대상’은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 법정 감면항목도 지역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④ 중앙-지방협력·소통 강화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함께 논의하는 회의체 제도화 ·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분기별 지역현장 개최 *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 등 논의 ⑤ 인구감소 지역 지원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기금 조성의 토대 마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각종 특례 부여 - 보육, 교육, 주거, 문화 등 ·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10년간 지원 (’22.9. 최초배분) ·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을 타 지역 대비 10%p 상향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이전한 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 이전 유도 ⑥ 생활인구 도입·활성화 도시와 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활기찬 지역 만들기 · 정주 인구 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도입 (’23.1월), 세부요건(안) 마련 (’23.4월 행정예고) ·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 추진 * 두지역 살아보기, 지역워케이션, 농촌유학 프로그램 등 ⑦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국민에게는 혜택이 지방에는 재정확대가 완성되는 법과 제도 마련 · 개인의 기부로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23.1.) ⑧ 로컬브랜딩·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추진 · 지역 고유자원 활용한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로컬브랜딩 전 과정을 포괄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부사업 추진 지원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례> - 임실군 치즈마을 / 산지 활용 체험형 치즈마을 - 양양군 서피비치 / 서핑 문화의 성지 - 공주시 제민천 거리 / 쇠락한 천변 창업 공간 재구현 ·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추진 *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사업,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일자리 지원센터 활성화사업,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⑨ 자치분권 균형발전 추진체계 통합 ·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추진체계통합 (기존) 법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개편(예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조직 :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개편(예정) 지방시대위원회 국민행복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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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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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하는 엄마와 아빠, 육아휴직도 함께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강원뉴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요. ▲ 지원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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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하는 엄마와 아빠, 육아휴직도 함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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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연휴양림에서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는?
- 산림청[강원뉴스] 자연휴양림에서의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 모두 주목! 방문 전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Q. 이제 벌써 곧 휴가철이네? 그루야 지금 딱 자연휴양림 가기 좋은 날씨인거 같아. A. 그렇지? 근데 자연휴양림에 갈 때 몇 가지 금지행위가 있어! Q. 나도 휴가가기 전에 참고할래! 얼른 알려줘! A. 그래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되니까 참고해~ ◆ 첫번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 두번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세번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네번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6제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자연휴양림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법제처, 산림청과 푸른 자연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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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연휴양림에서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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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보이지 않는 불청객 ‘미세먼지’, 건강수칙은?
- 질병관리청 [강원뉴스] 봄철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알아볼게요! ∨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실내에 오염물질이 축적되니, 짧게라도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 미세먼지가 나쁜 날엔 실외에서 격렬한 운동을 자제해 주세요! ∨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른 착용법'으로 착용해 주세요! Q.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질병이 있나요? A. 미세먼지는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며, 체내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염증반응을 촉진하여 신체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환이 있는 경우 미세먼지로 인해 기존 증상이 심해지거나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평소에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 환기를 해도 되나요? A.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과 같은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실내 공기질이 나빠집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실내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짧게라도 자연환기가 필요합니다. Q.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 평소처럼 운동해도 되나요? A. 운동할 때에는 자연적으로 공기 흡입량이 늘어나므로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때문에, 실외에서 격렬한 운동을 자제하고, 실외보다는 실내로 장소를 바꾸어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마스크는 어떻게 착용해야 하나요? A.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른 착용법으로 얼굴에 밀착하여 착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후 호흡이 불편해지고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무리해서 착용하지 말고 바로 벗도록 합니다. 특히, 호흡기환자나 심뇌혈관 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알려주세요! '5단계 설명' ①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②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③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④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⑤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미세먼지 건강수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매달 새로운 건강 지식을 알려주는 이달의 건강소식은,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을 추가하고 메시지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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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불법 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행정안전부[강원뉴스] 좋은 계절! 즐거운 여행에 나섰다가 문제 있는 숙박업소를 발견하셨나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나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 등 불법 숙박업소를 발견하셨다면 ‘안전신문고’를 찾아주세요! 5월 1일부터 신고창구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됩니다.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숙박’ 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또는 홈페이지 접속 → ‘생활불편’ 신고메뉴 선택 ② 신고유형 중 ‘불법숙박’ 선택 ③ 불법숙박 신고 요건 확인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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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불법 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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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누리집 알아보기
- 교육부 [강원뉴스] 학교폭력 예방교육 누리집 알아보기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학교폭력 예방 및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교육 자료 ·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및 학부모용 원격연수 콘텐츠 ·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영상 등 · 교사용 어울림 프로그램 원격연수 안내 ▶ 도란도란 ·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육자료 · 학교폭력 징후 및 대처법 ·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 ·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 사안처리 방법 ▶ 학부모On누리 · 자녀 관계 개선 및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대상 어울림 프로그램 원격연수 콘텐츠 학교폭력 관련 도움 기관 ▶ 위(WEE) · 누리집'상담'기관찾기 가까운 위센터의 전화번호 확인 ▶ 상다미쌤 · 카카오톡 채널 : 상다미쌤 청소년 학교폭력 상담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17 · 상담문자 : #0117 · APP : 117Chat ▶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88 · 상담문자 : #1388 · 카카오톡 : 청소년상담1388 피해학생 보호 및 상담지원 ▶ 해맑음 ▶ 우리아이 행복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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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갑자기 아플 때, 내 주변 심야약국 찾는 법
- 심야약국[강원뉴스] 저녁 늦은 시간 몸은 아픈데 병원도, 약국도 닫아서 곤란했던 적 있으시죠? 정책브리핑이 휴일·심야 시간대에도 이용이 가능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심야 시간대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약국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낮과 밤 약값 동일) 운영시간 연중(연중무휴약국), 야간(22시 이후 운영약국), 연·야(연중무휴 + 야간약국) *반드시 전화로 확인 후 방문 내 주변 ‘공공심야약국’ 찾은 법! ①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 접속 후 “심야약국 검색” 클릭 ② 원하는 지역 검색 ③ 해당 지역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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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에 더는 속지 마세요!
-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주택, 중고차 허위매물에 더는 속지 마세요! 국토부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강화를 통해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 주택관련 가짜매물 단속 사례1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 구함’ 글을 올린 A씨. 이 글을 본 B씨는 A씨에게 허위 매물 사진을 보내 유인. 그 뒤 “매물이 팔렸다"고 말하며 매매와 전세 계약 추진 동시 매물을 소개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편취. -서울 동대문에 사는 A씨 # 중고차 관련 가짜매물 단속 사례2 인터넷 사이트에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미끼 매물’인 트럭 광고를 올린 C씨. D씨가 매물에 관심을 보이자 기존 매물은 하자가 있다고 말한 뒤 다른 매물을 2000만원에 판매. C씨는 이 중 1000만원을 챙기는 식으로 총 2억400만원을 편취. -인천 서부에 사는 D씨 # 주택관련 불법광고 단속 사례3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 F씨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동시 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용어를 온라인 플랫폼 등에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표시 광고하여 임차인을 유인한 불법광고를 게시하여 이득을 편취. 3대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불법광고 · 사기 · 기타 주택·중고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 중 부동산 허위 매물 어떻게 구분할까요? ·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허위매물 가능성↑ · 집을 알아보면서 매물 등록일자 확인하기! ·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전화 한 통은 필수! · 포토샵에 속지 말자! 매물 사진 자세히 보기 · 매물 기본정보가 다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중고차 허위 매물에 속지 않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 중고차 시세 확인하기 · 매매용 차량 여부 확인하기 · 차량정보 확인 하기 · 중고차 침수이력 확인하기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365에서 확인하세요! 서민들의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 중고차. 허위광고와 고질적 사기 피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허위 매물 피해는 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토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협업 강화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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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에 더는 속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