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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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고용 유지와 취업 지원 확대에 나선다
    [강원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재직 여성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재직 여성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및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실습사원(인턴)으로 채용 시 해당 기업과 여성에게 일정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일여성 인턴사업’의 참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금까지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으로 제한하여 소규모 기업은 참여하기 어려웠으나, 당분간 4대 보험 가입 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새일센터에서 구직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여성이 새일센터의 실습사원 연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실습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시간제 실습사원(인턴)의 고용조건 완화, ▲실습사원(인턴) 연계 직종의 제한 완화, ▲감원 사업장 참여 제한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의 임금 부담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실시 예정인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집합 훈련 위주에서 온라인 훈련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병행하여 운영하고, 현장교육은 코로나19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된 이후 훈련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이후 현장의 변화된 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하고, 감염병의 재확산에 대비하여 온라인 교육과정 편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통 교육인 ‘취·창업 마인드 교육’ 등 직무소양교육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고용 위기에 처한 재직 여성과 기업을 위한 비대면 상담, 긴급돌봄 지원기관 연계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지원한다. 자녀 돌봄 문제, 해고 위기 등에 처한 여성은 새일센터 대표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1:1 인사·노무 상담* 신청, 긴급돌봄 지원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고용 기업에게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여성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무 관리 등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고용시장에서 기업은 경영난을 극복하고, 여성 근로자는 일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무엇보다 고용위기에 취약한 여성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도 부담을 덜어 모두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0-04-28
  •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
    [강원뉴스] 정부는 4월 16일(목) 오전 8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보완방안,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 등 지난 4월 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지난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2020년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지역가입자)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假)산정이 가능하다. <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하였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하였다. < 가구구성 구체화 > 또한,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하였다.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아울러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②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 가구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더불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One-point 지방추경을 편성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구체적인 기준·절차와 일정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는 대로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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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실시간 경제 기사

  • 수입 어린이제품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70만점 적발 통관 보류 등 조치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어린이제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살펴보면 학용품 50만점(39개 모델)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 17만점(99개 모델),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만점(8개 모델) 순으로 적발되었다. 적발된 학용품 중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 보다 40배, 200배 높게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되었다.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어 적발된 학용품은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와 '퍼니필통'으로 각각 2.4만점, 1.6만점이 반입 될 수 있었으나 통관단계에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 경제
    2020-06-15
  • 주력산업 회복의 신호탄, 건설기계 수출 확대로 위기 돌파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27일 15:00, 성윤모 장관 주재로 “제6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6차 산업전략 대화는 우리 주력산업의 기반인 기계산업, 그 중 건설기계 업계가 당면한 대외여건을 점검하고, 현재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고자 마련되었다. 동 회의에는 두산인프라코어 손동연 사장, 볼보그룹코리아 양성모 대표, 현대건설기계 공기영 사장 등 주요 건설기계 업체 CEO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건설기계 동향, 애로 건의사항,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건설기계 산업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 급감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여 상반기 업황이 악화되고 있으나, 해외 각국이 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건설기계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 건설기계 산업은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로컬 밸류 체인이 잘 구축되어 있어, 큰 생산차질 없이 공장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주력산업 중 하나인 건설기계 산업에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업계가 당면한 문제로 기회를 실기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건설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건설기계 수출지원 T/F”를 구성하여 수출 단계별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현장의 금융 문제 등을 발굴하여 신속 해소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산업협회 내에 “건설기계 애로지원 센터”를 구축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글로벌 Top 5 진입을 위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산업부 R&D 전략기획단 김낙인 주력산업 MD는 4차 산업혁명, 환경문제 대두 등 산업여건 변화로 인해 건설기계 산업에도 지능화 및 친환경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적시 대응을 위해 R&D 및 실증 지원을 제안하였다. 이에 성 장관은 건설기계 지능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중에 있으며,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금년부터 수소 건설기계 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건설기계산업협회 강성인 사업지원본부장은 건설기계관리법 상 불합리한 규제들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각종 절차와 기준 등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성 장관은 기업들이 제기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제도 분석, 영향 평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하였다. 산업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건설기계 산업의 회복을 신호탄으로 우리 주력산업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0-05-27
  • 5월 불청객, “송화가루” 날리는 시기 점점 빨라져
    [강원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봄철 불청객인 송화가루 등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침엽수들의 화분비산 시작 시기가 지난 10년간 보름 정도 (연평균 1.57일/년)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산림청 주관으로 국·공립수목원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식물계절현상관측네트워크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 산림 및 공립수목원 등 50개의 관측지점에서 250여종의 식물들에 대한 개화, 개엽, 단풍, 결실 등(생물계절)에 대한 관측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5월은 알레르기의 주범인 꽃가루 날림이 절정인 시기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측이 시작된 이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대표 침엽수 4종(소나무, 구상나무, 잣나무, 주목)의 화분비산 시작 시기와 화분비산 절정 시기가 각각 연평균 1.57일, 1.67일로 모두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관측 지점이 있는 소나무의 경우 화분비산 시작은 연평균 1.39일, 화분비산 절정은 연평균 1.64일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송화가루 등 침엽수의 화분은 비록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특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채기, 콧물 등 여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는 이번에 분석된 연구 결과에 대해“기후변화로 인한 활엽수의 개화시기 및 개엽시기가 빨라지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침엽수의 화분비산 시기가 빨라지는 현상은 장기 관측의 부재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 이번 분석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생물계절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립수목원 식물자원연구과 손성원 박사는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봄철 발표되는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나 개화 지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 계절 현상과 영향에 대한 좀 더 정교한 예측 시스템 개발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식물계절현상(phenology) 관측 자료의 장기적인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0-05-20
  • 전국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 동호회 70곳 지원
    [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관 1단’사업을 통해 전국 도서관‧박물관‧미술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구연동화, 악기 연주, 연극 등) 동호회 70곳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016년부터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공간과 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동호회를 지원하는 '1관 1단’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동호회 341곳을 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동호회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말에는 동호회의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전시와 전국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경의선 책거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해 구산동도서관마을(꼼지락 팝업북), 경기도박물관(우리먹그림), 해든뮤지움(프로방스에서 강화까지) 등 동호회 10곳의 작품을 전시했다. 성수아트홀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는 의성군립도서관(희망드림 아코디언), 푸른들청소년도서관(詩로 물드는 푸른들), 부천교육박물관(뮤지엄 칸타레) 등 동호회 11곳이 공연을 펼쳐 관람객들에게 솜씨를 자랑했다. 많은 관람객들이 가족 단위로 전시회와 전국대회에 참여해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관 1단’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전국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이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편안하게 다가와 더욱 많은 이용자가 찾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0-05-20
  • 주류 규제 대폭 개선…소주·맥주 위탁생산 허용
    [강원뉴스]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 배달음식에 곁들여 주문할 수 있는 주류 양도 ‘음식값 이하’로 명확해진다.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주류제조 OEM 허용 정부는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면허가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제조장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할 수 없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동네 맛집에서 만든 수제맥주를 캔 맥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든 맛볼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제조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주류 제조 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부산물(술 지게미)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 설치가 필요했지만, 같은 장소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탁주 등을 만들 때 남는 부산물로 같은 공장에서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주류 신제품 출시 기간도 30→15일로 줄어든다. 그동안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동시에 진행한다. 지금까지 금지됐던 질소가스의 주류 첨가도 허용된다.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주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 부착 의무 면제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 판매시 택배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 반드시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사 부착된 소유, 임차차량이거나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주류 운반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믈류업체 차량을 이요해 도·소매업자에게 주류 운반시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도 제외된다. 현재는 온라인몰에서 전통주 등을 거래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했지만, 성인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방식의 경우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했다. ◇음식점 주류 배달 기준 ‘음식값 이하’ 배달음식을 시킬 때 곁들여 마실 수 있는 술의 양도 명확히 정해진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으면 통신판매가 가능하다. 홍보 등 목적의 경우 제조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를 허용한다. 소주 양조장 견학 고객 등에게 소주를 활용한 다양한 칵테일 제조 등을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비판매용’ 칵테일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바뀐다. ◇주류 용도구분 표시 폐지 소주와 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제품인데도 슈퍼마켓, 편의점, 주류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가정용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대형마트용이 구분돼 있어 재고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재고관리비용이 대거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맥주·탁주는 가격신고 의무를 없앤다. 주세법상 주류업체는 제품 가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고할 때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탁주에는 적용할 이유가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맥주·탁주 업체는 납세증명표지 표시의무 사항 중 상표명,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상표·규격별 별도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품종·소량생산 주류업체 비용부담도 줄어든다.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아래인 전통주는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도 면제된다. ◇전통주 판매장서 시음행사 허용 현재 주류 시음 행사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에 한해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시음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주세법에서 주류 규제 관련 사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이날 발표한 규제 개선 방안 중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제
    2020-05-19
  •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직장어린이집 지원
    [강원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 코로나19 관련 직장어린이집 운영실태 > 고용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를 통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지원 시설(678개소) 중 약 24%가(161개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업장 경영난 및 보육 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예산 감소(26.1%)’이고, 다음은 ‘아동 및 보육 교직원의 감염 우려(24.8%)’였다. 실제로 8개 어린이집은 경영난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감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부담 어린이집 운영비를 감축한 곳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비율이 대기업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아동이 어린이집 입소 시기를 미루거나 입소를 취소한 곳도 25.2%(17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육 아동의 출석 일수와 무관히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치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3월 신규 입소 예정이었던 아동이 입소를 미루거나 취소한 경우 등에는 보육료 수입이 감소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코로나19 관련 직장어린이집 운영 특별 지원 > 이처럼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로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자체 긴급지원금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일부 지자체는 어린이집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여 보육 교직원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인건비.운영비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여 지자체 긴급 지원을 받은 직장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결국, 직장어린이집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자체 긴급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한 것이다. 둘째로 비상상황 시에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월 중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등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코로나19로 보육교사 등이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미만이면 사업주는 해당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비상상황에는 보육교사 등의 무급휴가 사용으로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미만이 되더라도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상상황 시에는 인건비.운영비를 당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등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는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사업주의 어려움이 큰 데다 어린이집의 수입도 감소하여 당장 어린이집 운영 부담이 큰 만큼 현장에서는 인건비.운영비 조기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최대 3개월분만큼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업주 신청에 따라 당겨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특별 지원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사업주 부담이 큰 만큼 규정 정비를 빠르게 추진(6월 중 완료)하되,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어린이집 운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면서 “이번 특별 지원방안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이를 통해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0-05-19
  • 2020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본격 착수
    [강원뉴스] 대전 대덕구와 일자리창출 적합모델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0년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이 8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5월 19일(화) 오후 3시 대전대덕구청에서 대전 대덕구와 대전 대덕구 전통산업단지 첨단화를 위한 노사민정 협력모델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작으로 8개 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이날 협약체결식에는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박정현 대전대덕구청장, 이광섭 한남대학교 총장,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을 비롯한 컨설팅 지원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은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지역 적합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광역·기초단체에 컨설팅 및 사업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노사민정 협력 모델을 확산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2019년도에는 9개 자치단체(구미시, 경주시, 익산시, 충주시, 군산시, 강원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지원하여 4개 지역에서 약 4,079명의 일자리 창출과 총1조 3천억원 투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노사발전재단은 2017년부터 매년 그 취지에 부합되는 자치단체의 공모·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8개 지자체(울산광역시, 대전대덕구, 울주군, 부천시, 원주시, 논산시, 전주시, 군산시)를 선정하여 재정지원과 일자리 전문가 위촉·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모델 개발 및 이행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올해 지역 고용실태, 산업구조 등 실태조사와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의 일자리 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모델 개발 지원을 위해 총 12.8억원(지자체당 평균 1.6억원), 전년도 대비 9.4%p 지원금액을 증액하였다. 또한 사업 취지 및 지역 거버넌스에 정통한 현장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일자리 모델 구축 및 실행 과정에 필요한 정책 공유, 지역 자문,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성과 향상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3개 자치단체에서 진행했던 공론화 프로그램을 올해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론화 프로그램을 통해 노사민정과 지역 주민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차이는 좁히고 공감대는 넓혀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찾아 지역특화 일자리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대전 산업단지의 첨단화를 통해 50년 동안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생 및 개발하여 노후 산단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된다”고 밝히고, “지역주민과 노사민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대덕구만의 맞춤형 고용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민정 및 고용.노동 전문가, 지역의 컨설턴트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0-05-19
  •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할 16곳 선정
    [강원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의 지역 여건과 주민의견을 고려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6곳을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총 39곳이 신청하였고, 평가과정을 거쳐 총 16곳이 선정되었는데, 거버넌스 등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및 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지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선정된 16곳의 사업지에는 6월부터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주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 박상민 과장은 “도시재생 사업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은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0-05-19
  • 임금 고의 체불 후 10년간 해외 도피한 사업주 구속
    [강원뉴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2020. 5. 16. 근로자 6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 8천2백만 원(임금 2천9백만 원, 퇴직금 5천3백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한 후 10년간이나 장기체류했던 사업주 정모씨(남, 43세)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정모씨는 경북 김천시에서 토사석채취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천2백여만 원을 체불하고 2010. 5. 1. 해외 도피하여 수배된 자로, 입국시 수사기관에 체포 될 것을 알고 10년간이나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출국 전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후, 굴삭기 등 장비, 아파트 등 정리 가능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거래대금 등을 회수하여 도피 자금을 마련 후 가족을 대동하여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피의자는 2010. 5. 1. 태국으로 출국 후 10여년 만에 코로나19확산 등으로 더 이상 태국에 체류하기 어려운 상황이되자 2020. 3. 28.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였고, 2020. 5. 14.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영천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였다가 검거되었다. 피의자는 출국 후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연락을 끊고 해외에서 장기간 잠적하였고, 귀국 후에도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생활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하게 된 것이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고 밝혔다.
    • 경제
    2020-05-18
  •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강원뉴스]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5월 18일(월)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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