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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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동네“취업 맛집”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고, 취업하자!
    [강원뉴스] 우리 지역에서 어떤 직업훈련을 받으면 취업이 잘 될까? 고용노동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률이 높은 상위 직종과 훈련 과정을 공개했다. 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대구.광주.부산 8개 권역별로 취업률이 높은 상위 5개 직종과 훈련 과정을 뽑았다. 권역별로 취업률이 높은 직종을 살펴보면, 서울은 법률과 정보기술 직종이, 경기와 인천은 기계가공 직종이 대전은 정보기술 직종이 높았고, 강원.광주.대구는 의료 직종이, 부산은 자동차 직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 분야의 경우 대전, 서울, 광주 등 다수 지역의 상위 직종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 훈련 대상별로 청년.여성.중장년이 많이 찾는 훈련 직종과 취업률이 높은 훈련 직종을 살펴보면,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찾은 훈련 직종은 커피바리스타 과정 등 식음료 조리 직종과 ‘빅데이터 활용 자바 파이썬 개발자 양성’ 등 정보기술 직종,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법률사무취업과정 등 법률 직종(83.4%), 컴퓨터응용기계 과정 등 기계가공직종(7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가장 많이 찾은 훈련 직종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정 등 보건 직종,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법률사무취업과정 등 법률 직종(8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의 경우 가장 많이 찾은 훈련 직종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등 보건 직종,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기계.설계 제작 실무 등 기계.가공 직종(7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간산업.뿌리직종, 서비스 직종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 과정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는, 4차산업혁명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현장에서 원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18만명의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국판뉴딜의 대표사업으로서 K-Digital Training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과정에는 ‘멋쟁이사자처럼’, ‘엘리스’ 등 청년들이 수업받기 원하는 민간 혁신기관 등이 훈련기관으로 참여하고, ‘네이버’, ‘솔트룩스’, ‘하나금융TI’ 등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디지털 선도기업이 훈련 과정 설계.운영을 직접 지원한다. 훈련방식은 기존 강의식 보다는 프로젝트 기반의 실전 과제 수행, 자기주도적 학습방식 등을 도입함으로써, 비전공자도 디지털 분야의 핵심실무인재로 거듭나도록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다양한 훈련 과정들은 직업훈련포탈(HRD-Net)을 통해 검색할 수 있고, 계좌 한도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재직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HRD-Net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5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임서정 차관은 “코로나19로 고용 여건이 어렵지만, 직업훈련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부담률 완화 등 꾸준한 제도개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 “향후,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디지털 신기술 분야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대표 직업훈련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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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가을 맥류, 서둘러 심지 마세요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기후온난화에 따른 맥류의 저온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역에 알맞은 심는(파종) 시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 보리와 같은 맥류는 일찍 심겨진 상태에서 따뜻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 추워지기 전에 웃자라고, 일찍 나온 어린 이삭이 추위에 얼어 죽기 쉽다. 겨울철 온난화와 익는 때(숙기)가 빠른 품종 재배가 늘어나면서 맥류의 저온 피해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3월 중순과 4월 상순의 이상저온으로 이삭의 불임과 백수현상이 발생했다. 보리의 경우 전체 재배지의 7.9%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후온난화에 따른 맥류 파종 적기 이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맥류 파종 적기가 기존보다 평균 7일 정도 늦어졌다고 밝혔다. 기존의 맥류 파종 적기는 평야지(표고 100m 이하)의 경우 중부지역은 10월 10일∼25일, 남부지역 10월은 15일∼30일이었다. 최근에는 파종 적기가 중부지역 10월 15일∼31일, 남부지역 10월 20일∼11월 10일로 이동했다. 맥류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식물체 잎이 5∼6개 정도 나오는 시기에 파종해야 얼어 죽지 않는다. 또한, 일찍 심은 맥류는 겨울을 나고 다음해 봄에 다시 자라는 시기도 빨라진다. 이럴 경우 3∼4월에 이상저온이 발생하면 어린 이삭은 저온 피해를 입고, 생산량이 떨어진다. 국립식량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밀이 겨울을 지내고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영하 4도(℃) 이하의 낮은 온도가 지속되면 생산량이 4∼1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오명규 과장은 “맥류를 적기에 심어야 안전한 겨울나기와 수량을 확보 할 수 있다.”라며, “지역별 파종 시기보다 일찍 심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0-09-21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고용 유지와 취업 지원 확대에 나선다
    [강원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재직 여성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재직 여성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및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실습사원(인턴)으로 채용 시 해당 기업과 여성에게 일정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일여성 인턴사업’의 참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금까지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으로 제한하여 소규모 기업은 참여하기 어려웠으나, 당분간 4대 보험 가입 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새일센터에서 구직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여성이 새일센터의 실습사원 연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실습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시간제 실습사원(인턴)의 고용조건 완화, ▲실습사원(인턴) 연계 직종의 제한 완화, ▲감원 사업장 참여 제한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의 임금 부담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실시 예정인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집합 훈련 위주에서 온라인 훈련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병행하여 운영하고, 현장교육은 코로나19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된 이후 훈련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이후 현장의 변화된 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하고, 감염병의 재확산에 대비하여 온라인 교육과정 편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통 교육인 ‘취·창업 마인드 교육’ 등 직무소양교육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고용 위기에 처한 재직 여성과 기업을 위한 비대면 상담, 긴급돌봄 지원기관 연계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지원한다. 자녀 돌봄 문제, 해고 위기 등에 처한 여성은 새일센터 대표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1:1 인사·노무 상담* 신청, 긴급돌봄 지원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고용 기업에게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여성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무 관리 등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고용시장에서 기업은 경영난을 극복하고, 여성 근로자는 일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무엇보다 고용위기에 취약한 여성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도 부담을 덜어 모두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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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
    [강원뉴스] 정부는 4월 16일(목) 오전 8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보완방안,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 등 지난 4월 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지난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2020년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지역가입자)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假)산정이 가능하다. <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하였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하였다. < 가구구성 구체화 > 또한,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하였다.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아울러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②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 가구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더불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One-point 지방추경을 편성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구체적인 기준·절차와 일정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는 대로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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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결제수단 ‘소상공인 간편결제’, 2년여 만에 결제액 1조원 돌파
    가맹점 업종별 모바일상품권 결제액 현황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간편결제액이 1조원을 돌파(11.10일 기준, 10,010억원)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간편결제 서비스를 본격 시작(‘19.1.28.)한 지 1년 10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로 지난 7월에 5,000억원 돌파 이후 4개월 만에 1조원을 달성해 결제시장에서 간편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비대면 소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 3월 이후 가맹점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11월 10일 기준 66만 6,000개로 지난해 말(32만 4,000개)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간편결제 결제액도 ’19년 한 해 동안 768억원 이었으나 올해 4월부터는 매월 1,000억원 이상 결제되면서 소비자들이 지역 카페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맹점 정보를 교환하거나 사용 후기를 남기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규모별 가맹점 현황을 보면, 0%대의 결제수수료를 적용받는 소상공인 점포가 61만개(91.9%)이며, 특히 결제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연 매출액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맹점이 89.1%인 59만3,000개를 차지하고 있다. 결제실적의 경우 전체 결제액 중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70.0%, 연 매출액 8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62.5%가 결제되어 총 결제액의 60% 이상이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결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간편결제 전도사로 나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청년몰 입주상인 : 시장에서 재료 구매할 때 꼭 제로페이로 결제해요. 결제수수료 절약되는 걸 눈으로 보다 보니까 이웃 사장님도 수수료 아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상인들끼리 서로서로 도우면서 장사하니까 좋죠. 업종별로 보면, 가맹점은 음식점이 16.6만개(25%)로 가장 많았고,생활·교육 12.1만개(18.3%), 편의점·마트 8만개(12.0%)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결제액은 생활·교육이 20.2%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20.18%, 편의점·마트 18.8%, 가구·실내장식 7.3%, 식자재·유통 6.7% 순으로 나타났다. 간편결제 모바일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과 46종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으며 결제 수수료가 없고 발행·관리비용 절감(지류 3.8% → 모바일 1.5%), 부정유통 방지 등의 이점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00시청 : 지역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부정유통 방지 및 상품권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매월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더욱 확대 발행할 계획 특히 지난 11월 2일 한우협회에서 발행한 한우사랑상품권은 출시 2일 만에 완판되는 등 특정 상품의 소비 촉진 수단으로 간편결제 상품권이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 결제금액을 보면, 생활·교육이 23.1%로 가장 많았고,편의점·마트가 19%, 음식점 14.4%, 가구·실내장식 9%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의 경우, 여성이(61.3%) 남성보다(38.7%)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40대(38.8%)가 가장 많았으며 30대(28.9%), 50대(15.7%) 순으로 나타났다. 간편결제 가맹점에 설치되어있는 큐알(QR)키트의 경우 결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출입인증 서비스를 서울지역 가맹점을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고 있다. 한결원 윤완수 이사장은 “간편결제가 4개월여 만에 누적 결제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급성장했다는 것은 간편 결제시장에서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는 해외결제 연동과 온라인 직불경제 도입으로 소상공인들의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앞으로 간편결제가 보편적 비대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23년까지 200만개)하고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0-11-12
  • ‘소상공인 실시간 방송판매’비대면 판로 해결사 역할‘톡톡’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치 데이(Day) 라이브커머스’가 정규 편성 2달여 만에 577개의 소상공인 상품을 판매해 약 10억 5,200만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 데이(Day) 라이브커머스’가 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을 위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 ‘가치 데이(Day) 라이브커머스’ 우수사례 > ` #1. 물티슈를 판매하는 A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신상품을 집중 소개해 기존 90만원이던 일매출이 1,000만원으로 오르고 방송 동안 8,000여명이 시청하는 등 큰 홍보 효과를 거뒀다. #2. B사의 경우, 어묵탕의 우수한 품질을 홍보하고 판매해 기존 일매출 대비 6배 상승한 3,000만원의 매출 효과를 누렸으며, 어묵의 경우 약 1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쟁력있는 소상공인의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가능성까지 보여 주었다. #3. C사의 경우, 떡볶이를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판매하여 월매출이 2달 만에 15배 이상 급증하는 등 동네 소규모 점포로 시작해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확장함으로써 소상공인도 온라인 시장 진출을 통해 성공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가치 데이(Day) 라이브커머스’는 올해 코로나19와 수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우수상품의 가치 있는 구매 촉진을 위해 시작했다. ‘가치삽시다 플랫폼’ 뿐만 아니라 민간 플랫폼*에서 동시에 방송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협업을 통해 라이브커머스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가치삽시다 플랫폼’ URL : https://v.dongbanmall.com (협업 플랫폼) 위메프, 티몬, 롯데 100라이브(Live), 11번가, 카카오커머스, 네이버 ‘가치 데이(Day) 라이브커머스’는 매주 월·수요일 운영되는 정기 프로그램과 특별 이벤트나 크리스마스마켓 등 대규모 소비 축제와 연계해 운영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정기 프로그램은 9월 16일 첫날 이후, 총 28회의 라이브커머스가 운영됐다. 첫날에는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출연해 소상공인 우수상품 판매에 일조했다. 이후 매주 월·수요일 오후(주부 등 대상)와 퇴근 시간대(직장인 등 대상)에 할인쿠폰 및 경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정적인 시청자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기방송과 함께 특별방송으로 카카오커머스 등과의 ‘랜선장터’, 티몬과 추석특집 ‘쑈트리트파이터’, 위메프와 ‘어디까지 팔아봤니’ 등 다양한 민간채널과의 공조를 통해 현재까지 18회에 걸쳐 라이브커머스를 순조롭게 운영해 왔다. 이러한 ‘가치 데이(Day) 라이브커머스’는 9월 이후 총 46회 운영(정기 28회, 특별 18회)되어 103개 업체 상품을 판매했으며 ‘가치삽시다 플랫폼’ 및 민간 협업 채널에서 누적 매출 10억5,200만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가치 데이(Day) 라이브커머스’는 공적 역할도 수행했다. 올해 코로나19에 더해 폭우로 인한 수해까지 겹치면서 경영상 이중고를 겪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특별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다. 전북 고창의 복분자, 충남 금산의 인삼 등 지역 소상공인 특산물을 판매해 흥행을 이끄는 등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적 역할을 톡톡히 소화했다. 지난 6월 ‘동행세일’때는 시범운영 중이던 ‘가치 데이(Day) 라이브커머스’에 홍남기 경제 부총리, 박영선 중기부 장관 등 유명인사가 출연해 라이브커머스를 널리 홍보하고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가치 데이(Day) 라이브커머스’는 앞으로도 정기방송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크리스마스마켓 등 소비축제 행사와 연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공공부문의 역할”이라면서, “그동안 ‘가치 데이(Day)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우수상품들이 잘 홍보·판매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판로의 주역인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0-11-12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증빙서류 제출 부담 없앤다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편의를 위해 10월 27일부터 공통증빙서류(4종)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간 9월 25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은 개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등 4종 서류를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중기부는 최근 국세청과의 업무 협력으로 폐업 소상공인 자료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9월 25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①폐업 소상공인 사전 선별 → ②신청 안내 문자 발송 → ③신청자 무서류 신청 → ④익일 지급 방식의 신속 지급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 안내 문자를 받기 전 신청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직접 공통증빙서류(소상공인 확인서류, 폐업사실증명원)를 준비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행정안전부에 재도전 장려금 집행과 관련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권한을 신청하고 10월 21일에 최종 승인을 얻어 10월 27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접속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10월 27일 이후 신청자는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 작성과 개인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개별신청 절차 개선 > (기존) 개인 서류 일체 준비 →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소진공 서류 확인 → 지급결정 (개선) 개인 정보제공 동의 및 신청 → 소진공이 행망 활용 확인 → 지급 결정 재도전 장려금 외에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도 재도전 장려금 전용 플랫폼(‘재도전 장려금.kr’)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폐업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경우 그간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인해 소상공인의 서류 제출과 관련한 불편을 거의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청 절차에 애로가 없도록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0-10-27
  • “우리 새 품종 이름을 지어주세요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올해 개발한 식량작물의 새 품종 이름을 공개 모집한다. 새 이름을 찾는 식량작물은 맥주보리, 트리티케일, 감자, 벼, 고구마 등 5품종이며, 품종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맥주보리는 쓰러짐과 병 저항성이 강한 특성을 지녔다. 맥주 제조용으로 개발된 만큼 원맥과 맥아의 품질 특성이 국내 대형 맥주회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다. 트리티케일(밀과 호밀을 교배해 만든 작물)은 밀보다 겨울 추위에 강하고 호밀보다는 풀 수량이 많은 게 장점이다. 감자는 더뎅이병에 강하고, 생리장해 발생이 적은 특징이 있다. 남부지방의 2기작(봄-가을재배)에 적합하다. 벼는 기존 ‘신동진’ 품종 고유의 쌀 모양과 비슷하고, 밥맛이 우수해 ‘신동진’ 을 대체하는 품종으로 개발됐다. 쌀알이 굵고 무거운 중대립 쌀로, 병 저항성이 강하다. 고구마는 찌거나 구울 경우 당도가 높아(28.4°Brix) 단맛이 강한 품종이다. 모양이 균일하고 고구마 개수가 많아 상품성이 우수하다. 응모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립식량과학원(www.nics.go.kr)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품종명은 특성이 잘 드러나며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좋으며, 이름에 담긴 뜻이나 설명을 간단하게 적어 제출하면 된다. 공모 마감 후 심사를 거쳐 품종별로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을 선발하며, 최우수상은 새 품종 이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5만 원이 주어진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상남 원장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마련한 이번 공모가 국민과 소통하며 우리 품종에 대한 인지도와 친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0-10-27
  •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 간 3만명 혜택
    [강원뉴스] 2020년 7월 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65억 원 규모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천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감면 현황을 지역·주택가액·면적·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 7월 10일부터2020년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9,579건, 365억 원이 감면되었다. 수도권에서 12,870건(43.5%), 181억 원이 감면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16,709건(56.5%), 184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9,990건(33.8%), 106억 원이 감면되었고, 1억 5천만 원~3억 원 이하 주택은 16,007건(54.1%), 191억 원이 감면되었다.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 원~4억 원 사이의 주택은 3,582건(12.1%), 68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 60㎡(25평) 이하 주택은 46.7%를 차지하였고, 60㎡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11,760건(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26.2%)-50대(14.7%)-20대(11.2%)-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점검 결과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 중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약 2천억 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한 부분들을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0-10-27
  • 알기 쉬운,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 발간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생활용품 23개 품목(가죽제품, 접촉성장신구 등)에 대하여 동 제도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한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을 최초로 발간(‘20.10월)하였다. 안전기준 준수는 ‘18.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인증 의무를 면제하고,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대상품목(23개)을 지정한 제도이다. 안전기준 준수도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사전 시험·인증을 의무화한 안전관리제도와 동일하게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리콜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관련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제조·수입·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가이드북은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제도 소개) 안전관리법 연혁, 제품출시 전후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전관리 준수 제도 개요 등 관련 제도 안내 ② (품목별 설명) 23개 품목별 정의 및 세부 안전기준, 필수 표시사항 등 ③ (자주하는 질의·답변)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 소개 ④ (시험기관 소개) 7개 시험기관별 검사 가능 품목 및 문의처 안내 ⑤ (시험 지원)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주요 지자체의 지원사업 안내 국표원은 가이드북을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관련 사업자외 시·도 지자체, 시험연구기관 등에 총 2만부를 배포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생활안전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2개 소비자단체(홍보요원: 총 24명)와 공동으로 금년내에 약 1,60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안전기준 준수제도 안내를 병행한다. 더불어, 제도 홍보영상도 제작하여 가정용섬유제품, 금속장신구 등 관련업체 밀집지역인 동대문역, 회현역 등 3개 지하철 역사내 모니터에 10월말부터 약 2개월간 영상을 방영한다.
    • 경제
    2020-10-27
  •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강원뉴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1월6일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제4차 추경 사업(총 55만 가구 대상, 예산 3,509억 원)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 당초 10월 30일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6일까지 7일 연장 한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더불어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활용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도 독려할 계획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고,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하나,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니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방문 신청은 11월 6일 18시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인석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득감소율 기준 대폭 완화와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준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 경제
    2020-10-26
  •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지식재산에서 찾는다
    [강원뉴스] 특허청은 22일부터 31일까지 강원정보문화진흥원(강원도 춘천시)에서 ‘미래과학기술인의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을 주제로「2020 강원 지식재산 페스티벌」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강원 지식재산 페스티벌은 2016년부터 강원도 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과학기술 행사인 ‘강원 과학기술 대축전’과 함께 열리며,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융합 축제로 발전·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www.gstipf.co.kr)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과 기업성장 우수 사례가 행사기간 내내 전시·공유되고, 지역의 우수 IP(지식재산) 인재들이 기업의 채용담당자들에게 직접 자기를 알리는 ‘IP 지역인재 PR 경진대회’가 22일 열린다. 또한 지역 우수기업의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투자자와의 만남의 장(場)을 제공할 ‘IP 모의투자 오디션’도 22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과학을 주제로 한 뮤지컬 등 소규모 공연과 주제 강연을 ‘강원 과학 생생 LIVE’라는 제목으로 24일과 25일 양일간 제공하며, 미니 드론 작동과 같은 ‘방구석 과학 키트 체험’도 마련된다. 한편 행사 첫날인 22일에는 강원도의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발전에 공헌한 과학인과 기업인, 도민을 격려하고자 ‘강원과학기술대상’과 ‘강원 창의아이디어·디자인 공모전’을 시상하고, 지식재산 유공자를 표창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는 강원도 미래 기술혁신의 중심에 있는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랜선으로 체험하고, 느껴 볼 수 있게 마련하였다”면서,“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대전환의 시기에 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권리화되고, 창업으로 연결되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0-10-22
  • 우리 동네“취업 맛집”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고, 취업하자!
    [강원뉴스] 우리 지역에서 어떤 직업훈련을 받으면 취업이 잘 될까? 고용노동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률이 높은 상위 직종과 훈련 과정을 공개했다. 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대구.광주.부산 8개 권역별로 취업률이 높은 상위 5개 직종과 훈련 과정을 뽑았다. 권역별로 취업률이 높은 직종을 살펴보면, 서울은 법률과 정보기술 직종이, 경기와 인천은 기계가공 직종이 대전은 정보기술 직종이 높았고, 강원.광주.대구는 의료 직종이, 부산은 자동차 직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 분야의 경우 대전, 서울, 광주 등 다수 지역의 상위 직종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 훈련 대상별로 청년.여성.중장년이 많이 찾는 훈련 직종과 취업률이 높은 훈련 직종을 살펴보면,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찾은 훈련 직종은 커피바리스타 과정 등 식음료 조리 직종과 ‘빅데이터 활용 자바 파이썬 개발자 양성’ 등 정보기술 직종,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법률사무취업과정 등 법률 직종(83.4%), 컴퓨터응용기계 과정 등 기계가공직종(7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가장 많이 찾은 훈련 직종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정 등 보건 직종,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법률사무취업과정 등 법률 직종(8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의 경우 가장 많이 찾은 훈련 직종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등 보건 직종,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기계.설계 제작 실무 등 기계.가공 직종(7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간산업.뿌리직종, 서비스 직종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 과정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는, 4차산업혁명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현장에서 원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18만명의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국판뉴딜의 대표사업으로서 K-Digital Training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과정에는 ‘멋쟁이사자처럼’, ‘엘리스’ 등 청년들이 수업받기 원하는 민간 혁신기관 등이 훈련기관으로 참여하고, ‘네이버’, ‘솔트룩스’, ‘하나금융TI’ 등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디지털 선도기업이 훈련 과정 설계.운영을 직접 지원한다. 훈련방식은 기존 강의식 보다는 프로젝트 기반의 실전 과제 수행, 자기주도적 학습방식 등을 도입함으로써, 비전공자도 디지털 분야의 핵심실무인재로 거듭나도록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다양한 훈련 과정들은 직업훈련포탈(HRD-Net)을 통해 검색할 수 있고, 계좌 한도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재직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HRD-Net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5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임서정 차관은 “코로나19로 고용 여건이 어렵지만, 직업훈련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부담률 완화 등 꾸준한 제도개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 “향후,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디지털 신기술 분야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대표 직업훈련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0-10-19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강원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 확인 등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적극 신청하여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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