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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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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10
  • 인제프리마켓, 2023년 첫 개장 4월 8일 하늘내린센터
    2023년 첫 인제프리마켓이 4월 8일 토요일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에어바운스, 빅블럭이 준비되며 환경을 위한 폐건전지 교환이벤트와 재활용 화분에 꽃심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셀러님들께서 직접 손으로 만든 생활용품과 악세사리, 우리지역 농특산물/가공품, 목공예, 유아복, 아동복, 내복, 여성복 등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하게 준비됩니다. 또한 벼룩시장(중고장터)를 통해 경제적인 장보기를 하실 수 있으며, 아이들이 셀러로 참가하면 자연스레 경제적인 교육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어린이 프리마켓은 신청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벤트 #1> 집에 모아둔 AA 또는 AAA형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시면 AA건전지 2개를 드립니다.   <이벤트 #2> 아이와 함께 집에 비어있는 작은 화분이나 재활용컵을 갖고 오셔서 예쁜 베고니아를 심어가세요   <이벤트 #3> 책교환의 장이 열립니다. 다 읽으신 책을 가져오셔서 다른 분들의 책과 1:1로 바꿔 읽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배달음식, 도시락 등을 드실 수 있으며, 하늘내린센터 내 공간 어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비온 뒤 날씨가 조금 추워진다는 예보가 있으니 조금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3년 4월 8일 오전 10시 ~ 17시 장소 : 인제하늘내린센터
    • 강원뉴스
    • 인제군
    2023-04-05
  • 송이 인공 재배 기술 보급 확대 박차
    송이 현장설명회 [강원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송이감염묘를 이용한 송이 재배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원장 채병문)과 3월 23일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과 함께 강원도 양양군에 송이 재배를 위한 시험지를 조성·관리하면서 송이감염묘 육성부터 감염묘 이식, 송이균 생장조사 등의 연구를 공동 수행할 계획이다. 현장설명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연구진과 시험지 인근에서 송이 채취를 업으로 하는 임업인들이 참석했으며, 송이 재배를 위한 주민 협조사항, 시험지 조성 및 활용 계획, 송이 재배 방법 등을 설명했다. 송이감염묘 방법은 기존에 송이가 발생하는 토양에 소나무 묘목을 심어, 뿌리에 송이균을 감염시킨 후, 감염된 묘목을 송이가 발생하지 않는 소나무림에 옮겨심어 재배하는 기술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이감염묘를 이용한 송이버섯 인공 재배 연구를 통해 2010년에 처음으로 송이버섯을 발생시킨 이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송이버섯 발생에 성공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가강현 박사는 “임업인들에게 송이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줄어들고 있는 송이 생산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하며,“송이의 대량생산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3-23

실시간 경제 기사

  • 양자 연구 핵심 장비 전국 두 번째로 춘천에 구축
    춘천시청[강원뉴스] 양자 연구의 핵심 중 하나인 전자빔리소그래피(이하 EBL) 장비가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한림대 산학협력관에 구축된다. EBL 장비 설치에 따라 춘천시와 강원도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양자정보통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EBL 장비가 한림대로 운송 완료돼 설치에 들어갔다.이 장비가 지난 토요일에 한림대로 운송 완료되어 설치에 착수했다. 해당 장비 구축은 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해 추진했다.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확보했다. EBL 장비는 양자 연구 및 장비 생산에 필수 불가결한 장비다. 다양한 형태의 양자소자를 시험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 기능까지 수행하는 반도체 공정 과정 중 식각공정의 핵심이다. 식각공정은 화학 약품의 부식 작용을 이용해 반도체 제작의 바탕이 되는 소재인 웨이퍼의 특정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장비 설치에는 약 6주가 소요되며 오는 4~5월 중 장비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리기 위한 ‘나노융합팹’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림대 산학협력관에 들어서는 공공 양자 연구팹은 외부 양자기술분야 연구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내 양자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양자기술 고도화를 통해 첨단바이오 신산업 육성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술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해 연구개발특구의 특화분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양자 분야 시제품 생산을 외국에 위탁했던 국내 기업들도 기술 유출의 위험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설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양자 분야 연구 및 관련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 양자정보통신 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자 정보 산업 인프라 구축을 발판 삼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해 향후 양자 클러스터 유치에 입지를 다져 민선8기 시정 목표인 첨단 지식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에 힘쓰겠다”라고 구상을 밝혔다. 한편 시는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대학과의 긴밀한 공조로 양자 분야 지역 우위 선점을 위해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20~’21) ▲양자기술강원연구소 설립(’21. 6.) ▲강원 양자정보통신기술 국제포럼(’22. 3.) ▲경량형 무선 양자중계 플랫폼 개발사업(’22~’26) ▲양자정보과학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22~’30)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 및 양자과학기술 세미나 개최(’23. 5.~9.) ▲강원도 미래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및 중장기 육성 전략 수립(’23. 11.) ▲양자기술 사업화 발굴 및 실증사업 등을 추진했다.
    • 경제
    2024-03-19
  • 춘천시, 지역주민 400명 채용…춘천시일자리센터와 레고랜드 협업 채용 행사 성료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일자리지원센터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레고랜드 코리아와 협업으로 지역주민과 청년 채용을 위한 채용행사를 진행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올해 약 400명을 신규로 채용할 목표로 지역주민과 지역 대학생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춘천시일자리지원센터와 협업하여 2월부터 3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채용행사를 진행한 결과, 면접 참여자 345명, 그중 217명의 고용 성과를 냈다. 면접에 참여한 시민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으나 20대 청년층 240명이 지원하여 전체 참여인원의 70%를 차지했다. 부족한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소규모 채용 행사를 진행하여 채워 나갈 예정이며 지역 청년뿐아니라 타 지역 청년들이 춘천의 대규모 테마파크 시설인 레고랜드에서 직무를 경험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춘천시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구직자와 기업과의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위하여 매달 19일 일구데이, 지하상가 등 유동일구 밀집지역을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 연계 행사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구인기업간의 맞춤형 연계 활동과 다양한 채용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 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 경제
    2024-03-19
  • 춘천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 도전장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는 후평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지역 내 노후 산업단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에 도전장을 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관하는 이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를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로 지정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특화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거점산단을 허브로 하고 연계된 산단 등을 묶어 지역 주도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민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국가 재원을 집중 투자해 육성·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지구는 산업부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국토부의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등 8개 부처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우선권, 공모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춘천시는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후평일반산업단지가 기반시설 노후화와 편의지원시설 부재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쟁력 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 공모에 참여한다. 춘천시는 비전을 ‘바이오·의약·신소재 첨단산업 육성 거점으로 조성’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인프라 개선으로 제조업의 첨단화 촉진,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기업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 저탄소 그린에너지 산단 조성, 인프라·복지환경·인재양성 교육을 구축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환경 조성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력업종의 경쟁력 강화, 청년고용률 향상, 산업단지 생산액 증가 등의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내달 경쟁력 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춘천시가 자체 수립한 경쟁력강화계획에 대해 자문단 컨설팅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연말에 최종 확정되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을추진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 선정은 후평일반산업단지가 기존의 노후 산단 이미지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산업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제
    2024-03-19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 개최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 [강원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13일 소비자단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11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협의회를 가졌다. 농관원은 농식품 비대면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2022년부터 민․관․기업이 참여하는“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 를 구성하여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통신판매 주요 위반 품목과 사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방법, ▲중개업체별로 원산지 위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신고 또는 처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 했다. 농관원은 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국내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국내 제조 가공품은 원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는 안내 문구를 표출 하도록 요청 했다. 배달앱 중개업체 담당자 및 입점업체 교육 시 강사, 원산지 표시안내문 등 교육자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쇼핑몰과 중개업체에서 중국산 등 외국산 농식품을 구매대행(해외직구)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통신판매중개업체는 ▲원산지 위반 시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상품 판매 차단 등의 조치, ▲필수 표시 입력사항으로 원산지 지정, ▲ 입점업체가 신규로 메뉴를 추가하거나 변경 시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 안내 문구 자동 발송, ▲중개업체별로 적법한 원산지 표시를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 임을 밝혔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통신판매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17
  • 고용노동부, 정보기술, 광고·마케팅, 연구개발 등 보다 많은 분야에서 일경험 하세요.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개요[강원뉴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월 14일에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214개소를 선정·발표했다. 미취업 청년(15세∼34세)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2023년 신설된 것으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은 현장 직무역량을 키우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탐색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현장의 호응이 좋았던 만큼, 올해 2월부터 진행한 운영기관 공모에 총 285개 기관이 청년 7.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신청했다. 이는 고용부의 올해 지원 목표인 4.8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이 중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214개소)은 인턴(1.9만명), 프로젝트(6천명), 기업탐방형(1.5만명), ESG 지원형(8천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년과 연계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영기관에는 반도체 관련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SK하이닉스(인턴형), 무신사 등과 함께 광고 전략 실무 경험을 제공할 한국직업개발원(프로젝트형),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마케팅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기업탐방형) 등 청년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이 다수 포함됐다. 작년에는 일경험 직무가 경영·사무(참여기업 36.6%), 광고·마케팅(31.2%) 등 특정 직무에 다소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올해 계획된 직무를 보면 정보기술(18.9%), 광고·마케팅(18.9%), 생산·제조(15.9%), 연구개발(4.9%) 등 작년보다 다양한 직무가 포함됐다. 이렇게 많은 기업, 고용서비스기관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은 청년·기업 모두가 일경험 사업의 성과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운영 첫해임에도 2만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진로 탐색, 직무능력 향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원 규모가 작년 2만명에 비해 올해 4.8만명으로 늘고 다수의 운영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된 만큼,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이 우수한 일경험을 제공하는 기업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반영할 계획이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일경험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면서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운영기관 및 기업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청년이 자신감 있게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운영기관과 기업이 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한 만큼, 운영기관(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14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 신고강조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강원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 2월부터 이사장이 직접 단장으로 산재보험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TF)을 발촉・가동하고 있다. 이번에 전담반(TF) 특별대책 일환으로 3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를 신규로 개설했다. 여기서 불법행위란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 행위,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말하고, 신고는 전화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산재보험 불법행위의 주요 유형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재해경위 조작) 주차단속원인 재해자가 “퇴근 도중 집근처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재해경위로 산재 신청하여 요양 개시했으나, 사고 경위를 확인한 바, 재해일 다음날 정상근무 등 재해경위 조작 사실 적발 ☞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3천6백만원 추징 및 형사고발(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사례2 (근로자성 조작, 자해행위) 배우자를 사업주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식료품제조업을 운영하던 재해자가 일용근로자로 기계 작동 중 오른손가락 절단 재해, 2차로 기계 수리 중 왼손가락 절단 재해로 산재 요양했으나 부정수급 신고에 따라 조사한 바, 재해자가 실사업주임을 확인했고 두 차례의 재해 또한 사고가 아닌 자해 행위임을 적발 ☞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1억4천만원 추징 및 형사고발(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사례3 (휴업급여 부정수급) 오토바이로 배달업무를 하던 중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산재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수령했으나, 재해자가 요양 중에 배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실 적발 ☞ 지급된 휴업급여의 배액인 5백8십만원 추징 사례4 (불법 브로커) 병원에 OO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계약서 작성없이 수수료를 현금이나 개인통장 이체를 요구한 사실 적발 ☞ 변호사법, 노무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사례5 (보험가입 회피 행위) OO업체가 직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고 직원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을 시킨 사실 적발 ☞ 과태료 6백만원 부과 산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고액(2억이상, 2회 1억이상)의 부정수급자는 연대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부정수급과 사업주의 가입 회피 행위, 고액 수수료 요구 등 산재보험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롭고 실효성 높은 산재보험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3-14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 ‘웅지세무대학’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강원뉴스] 고용노동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언론에 보도된 웅지세무대학교(경기 파주 소재)에 대해 2월14일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2.5. 발표한'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 ․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2-15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중소벤처기업부[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❶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❷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❸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①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②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➊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➋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다음으로,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 경제
    2024-02-15
  •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3년과 1회 추가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인증갱신 부담을 줄이고 시장확산에 치중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과 1회 추가 연장 4년 등 최대 8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확대와 함께 중기부 공공구매 실적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성능인증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됐다. 한편,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월 20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된다.
    • 경제
    2024-02-13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 → 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 이에 힘입어 ’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이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고자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원,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중소기업을 넘어 도약해나가는 예비 대·중견기업들에 대한 기대와 지원 의지를 밝혔다.
    • 경제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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