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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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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업인 수당, 오는 3월 6일부터 신청하세요~
인제군 농업인 수당, 오는 3월 6일부터 신청하세요~ 인제군이 오는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업인 수당 지급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2022년 12월 31일 전일까지2년 이상 계속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2021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그 배우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인수당 지급액은 농가당 70만원으로 인제사랑 상품권 또는 채워드림카드로 지급된다. 군은 5월부터 6월까지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초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 수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첨부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인제군 농업인 수당을 받은 농업인은 총2,809명으로 2021년 대비 404명, 16.8%가 늘었다. 인제군은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 활동의 보장을 위해 지난해 대상 농업인의 농지 최소 소유면적 기준을 기존 1,650㎡에서 1,000㎡로 조정한 바 있다. 최경숙 농정과장은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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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세종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 [강원뉴스] 환경부는 2월 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서울‧ 인천‧경기)‧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2월 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월 6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월 6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2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6일 오전 8시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서울 중구 서소문로 소재 서울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하여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정낙식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이 인천시 건설공사현장, 경기도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시흥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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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물 최대 40% 싸게 사세요
해양수산부 [강원뉴스] 수산물 8종을 최대 40% 할인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수산 대전, 6월 깜짝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2022. 6. 20. (월) ~ 2022. 7. 6 (수)」 ◆ 할인 내용 해양수산부 20% 할인 지원 + 업체별 자체 할인 → 최대 40% (최대 4만 원) ◆ 할인 품목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굴비), 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소비가 증가한 우럭, 광어 등 포장회 2종 ◆ 참여 업체 - 오프라인 12개사 : 6. 23. (목) ~ 7. 6 (수)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원유통, 두레생협, 한살림생협, 초록마을, 수협유통, 메가마트 - 온라인 19개사 : 6. 20. (월) ~ 7. 3 (일) 수협쇼핑, 우체국 쇼핑, 쿠팡, 11번가, SSG.com, 얌테이블, 더파이러츠, 오아시스, 위메프, 인터파크, 농협몰, 롯데쇼핑, G마켓, 티몬, 숨비해물, CJ ENM, GS홈쇼핑, 비비수산, 현대 이지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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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일동후디스㈜ 제3공장 신설…380억원 규모 투자 협약 체결
춘천시청 전경 [강원뉴스] 춘천 거두농공잔지에 380억원 규모의 일동후디스㈜ 제3공장이 들어선다. 춘천시정부는 14일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일동후디스㈜와 제3공장 신설과 관련한 상호협력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일동후디스㈜는 총 380억원을 투자해 추천 거두농공단지에 1만1,635㎡면적의 제3공장을 신설한다. 현재 일동후디스㈜는 거두농공단지 내에 본사와 제1공장, 횡성 우천면에 제2공장이 있다. 일동후디스㈜ 매출과 수요 증대에 따른 생산능력 확장과 사업영역 다각화를 위해 제3공장 신설을 결정했다. 제3공장에서는 단백질 보충제 음료인 ‘하이뮨’을 생산한다. 또한 온라인 시장의 매출 급성장에 따라 시장 흐름에 맞는 ‘소용량’, ‘친환경’, ‘안전성’을 갖춘 멸균 종이팩 라인 도입을 결정해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장이 가동되면 36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올해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힘든 시기임에도, 새해 시작부터 투자협약을 체결, 시정부의 기업유치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저렴한 분양가 및 서울과의 1시간대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홍문숙 경제재정국장은 “앞으로도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또한 이번 투자로 일동후디스㈜가 종합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최고 기업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동후디스㈜는 1979년에 경기도 용인에 설립해 2008년 춘천으로 이전한 중견 기업이다. 한국 최초의 종합이유식 ‘아기밀’을 비롯해 ‘트루맘’, ‘산양분유’ 등 아기를 위한 프리미엄 유아식과 다수의 건강기능식품 등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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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영업자 손실보상 온오프라인 통해 신청 접수
오늘부터 자영업자 손실보상 온오프라인 통해 신청 접수 초기 혼잡예상으로 30일까지 홀짝제 시행 신속 보상 대상은 신청 이틀안에 신속 지급 방침 코로나19 방역조치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오늘 27일부터 시작됬자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와 영업 시간 제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이다.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지방자치단에 해당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www.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보상 대상인지 확인한 후 진행할 수 있다. 콜센터(☎1533-3300)와 손실보상전담창구를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일까지는 신청 홀짝제가 시행되어 홀수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만, 짝수 날에는 짝수인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31일부터는 홀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미리 계산되어진 손실보상액이 나오며 이 금액에 동의하면 이틀 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 해당부서 또는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시된 금액에 이의가 있거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사업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 보상' 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 보상 신청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 만약 확인 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 보상 결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보상기준 · 산정방식 · 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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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인공 재배 기술 보급 확대 박차
- 송이 현장설명회 [강원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송이감염묘를 이용한 송이 재배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원장 채병문)과 3월 23일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과 함께 강원도 양양군에 송이 재배를 위한 시험지를 조성·관리하면서 송이감염묘 육성부터 감염묘 이식, 송이균 생장조사 등의 연구를 공동 수행할 계획이다. 현장설명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연구진과 시험지 인근에서 송이 채취를 업으로 하는 임업인들이 참석했으며, 송이 재배를 위한 주민 협조사항, 시험지 조성 및 활용 계획, 송이 재배 방법 등을 설명했다. 송이감염묘 방법은 기존에 송이가 발생하는 토양에 소나무 묘목을 심어, 뿌리에 송이균을 감염시킨 후, 감염된 묘목을 송이가 발생하지 않는 소나무림에 옮겨심어 재배하는 기술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이감염묘를 이용한 송이버섯 인공 재배 연구를 통해 2010년에 처음으로 송이버섯을 발생시킨 이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송이버섯 발생에 성공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가강현 박사는 “임업인들에게 송이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줄어들고 있는 송이 생산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하며,“송이의 대량생산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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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40만㎡ 국유화 완료
-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결과 [강원뉴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2,059필지를 발굴했고,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달청 조사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되어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3필지(8,016㎡, 공시지가 11억원)는 국유화를 완료하고 327필지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국토에 남겨진 일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은 이어진다.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정비 사업의 남은 10,432건에 대한 심층조사도 차질 없이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쉽게 일본인 귀속의심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적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작은 땅이라도 일제의 흔적을 끝까지 찾아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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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40만㎡ 국유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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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업인 수당, 오는 3월 6일부터 신청하세요~
- 인제군 농업인 수당, 오는 3월 6일부터 신청하세요~ 인제군이 오는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업인 수당 지급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2022년 12월 31일 전일까지2년 이상 계속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2021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그 배우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인수당 지급액은 농가당 70만원으로 인제사랑 상품권 또는 채워드림카드로 지급된다. 군은 5월부터 6월까지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초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 수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첨부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인제군 농업인 수당을 받은 농업인은 총2,809명으로 2021년 대비 404명, 16.8%가 늘었다. 인제군은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 활동의 보장을 위해 지난해 대상 농업인의 농지 최소 소유면적 기준을 기존 1,650㎡에서 1,000㎡로 조정한 바 있다. 최경숙 농정과장은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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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연말정산용 제증명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 [강원뉴스]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24 시스템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고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서비스 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은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서비스 5종을 검색하면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로 바로 연결된다. 연말정산용 제증명을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신분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유사한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를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정부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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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연말정산용 제증명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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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2022년 강원 메이커톤 대회 개최’
- 한림대학교 Fab Lab (춘천) [강원뉴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2022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2022년 강원 메이커톤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 대회는 강원지역 대학생, (예비)창업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원도내 제조 창업 지원과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강원도 곳곳의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진행된다. 메이커스페이스내 장비 및 시설을 활용하여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산업융합 현장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5일간의 대회를 마치고, 11월 30일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아니마떼끄에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내 최대 규모의 시제품제작소인 스마트토이비즈센터는 2021년 5월 개소하여, 메이커스랩, 3D프린팅랩, IoT개발랩, 정밀가공랩 등 130종의 전문장비를 도입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중에 있다. 또한, 메이커를 육성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초등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메이커 발굴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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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2022년 강원 메이커톤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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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네킹도 이젠 친환경생분해 PLA 시대로!!
- 마네킹도 이젠 친환경생분해 PLA 시대로!! ㈜지브이엠 친환경생분해 PLA 마네킹 개발성공 오랜 동안 마네킹 제조공급에 전념해온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지브이엠 기업연구소에서는 FRP 마네킹을 친환경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 PLA 마네킹과 옷걸이 개발에 성공했다. 기존 FRP 마네킹은 제조과정이 편리한 장점은 있지만 재활용이 안 되고 사용 후 폐기했을 때 수백년이 걸려도 썩지 않아 전 세계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역행하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친환경생분해 PLA(Poly Lactic Acid) 소재는 매년 생산되는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 등 재생 가능한 식물성자원에서 원료를 추출하는데, 식물성 전분을 활용한 미생물발효(Fermentation)를 통해 젖산(Lactic)을 만들어 중합(Processing)함으로써 특수 가공한 신소재로 알려져 있다. 친환경생분해 PLA로 제조한 마네킹과 옷걸이는 수없이 재활용(리사이클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후 최종 폐기할 때는 50~60도(C) 수분이 포함된 지열조건에서 12개월 이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분해 되며, 일반적인 조건에서도 비교적 분해속도가 가장 빠른 획기적인 친환경제품이다. 친환경생분해 PLA 소재는 석유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플라스틱 재료가 아니고, 재생 가능한 식물성자원에서 추출되어 환경호르몬 발생이 전혀 없다. 석유류에서 추출한 플라스틱을 태우면 시커먼 그을음 연기가 나지만 식물성 원료인 친환경생분해 PLA 제품을 불에 태우면 연기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마치 설탕물이 투명하게 녹아내리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생분해 PLA는 가장 유망한 새로운 "생태물질"로 오늘날 기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간 친화적인 친환경(ESG)으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기여 할 수 있다. ㈜ 지브이엠 양호윤 대표이사는 국내외적으로 해양쓰레기의 주범인 “ 플라스틱 폐기물과의 전쟁”에 호응하여 정부도 2030년까지 폐기물을 대폭 줄이려고 우선 1회용 빨대, 컵, 비닐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 마네킹 생산단계부터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친환경적으로 ‘자연 순환구조구축’에 역점을 두어 폐기물처리 염려가 전혀 없는 마네킹과 옷걸이를 개발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PLA란 무엇인가? PLA (Poly Lactic Acid)는 매년 생산되는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 등 재생 가능한 식물성자원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미생물에 의해 발효시킨 후 젖산을 추출하여 PLA 원료를 생산하는데, 정제 - 탈수 - 중합 - 고온열분해 및 최종 중합과정을 통해 생성됩니다. PLA를 사용하는 마네킹과 옷걸이는 생분해성이 뛰어납니다. 폐기했을 때 50 ~ 60도(C) 수분이 포함된 지열조건에서 12개월 이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분해 되며, 일반적인 조건에서도 비교적 분해속도가 가장 빠른 획기적인 친환경 제품입니다. PLA 생분해 마네킹과 옷걸이의 장점 PLA 제품은 수없이 반복 재활용하다가 최종 폐기할 때는 수분이 포함된 섭씨 50-60도의 지열조건에서 12개월이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고, 일반적인 조건에서도 비교적 분해속도가 가장 빠른 유일무이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석유류에서 뽑은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식물에서 추출한 소재로 환경호르몬 발생이 전혀 없습니다. FRP, PU 마네킹에 비해 훨씬 가벼워 운반이나 설치가 매우 편리합니다. 내구성이 강해 어느 정도 충격을 가해도 안 깨집니다. 공장 자동화 다량생산 체제구축으로 신속한 적기공급이 가능합니다. 마네킹 생산과정이나 제품완성 후에도 미세분진 배출이 없습니다. 안정적 기계적 물성과 우수한 광택효과가 있습니다. GVM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 지브이엠은 3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마네킹 제조 판매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마네킹소재는 FRP, 폴리우레탄, ABS 플라스틱 등으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탄소중립과는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FRP, 폴리우레탄, ABS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마네킹을 폐기했을 때 수 백년 걸려도 썩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 GVM 기술연구소에서는 수년 동안 꾸준히 연구 개발하여 친환경 PLA 생분해 마네킹과 옷걸이를 개발했습니다. ㈜ GVM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친환경 PLA 생분해 마네킹과 옷걸이는 재활용(리사이클링)도 가능하고, 폐기했을 때는 50 ~ 60도(C) 수분이 포함된 지열조건에서 12개월 이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분해 되며, 일반적인 조건에서도 비교적 분해속도가 빠른 획기적인 친환경 제품입니다. 친환경 PLA마네킹과 옷걸이는 식물성 전분을 활용한 미생물발효(Fermentation)를 통해 젖산(Lactic)을 만들어 중합(Processing)함으로써 특수 가공한 PLA 신소재로 환경호르몬 발생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친환경 PLA 마네킹은 다품종 소량생산 뿐만 아니라 어떤 모델디자인도 생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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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강원지역 조달기업과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이 조달현장의 각종 불편,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24일 강원지방조달청에서 강원지역 주요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지역에 소재한 조달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및 홍보방안, △우수제품 지정 관리규정의 합리적 개선, △수출유망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조달정책에 반영하고, 조달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조달청에서도 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조달현장 규제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조달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형 조달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지방청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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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강원지역 조달기업과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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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인공 재배 기술 보급 확대 박차
- 송이 현장설명회 [강원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송이감염묘를 이용한 송이 재배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원장 채병문)과 3월 23일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과 함께 강원도 양양군에 송이 재배를 위한 시험지를 조성·관리하면서 송이감염묘 육성부터 감염묘 이식, 송이균 생장조사 등의 연구를 공동 수행할 계획이다. 현장설명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연구진과 시험지 인근에서 송이 채취를 업으로 하는 임업인들이 참석했으며, 송이 재배를 위한 주민 협조사항, 시험지 조성 및 활용 계획, 송이 재배 방법 등을 설명했다. 송이감염묘 방법은 기존에 송이가 발생하는 토양에 소나무 묘목을 심어, 뿌리에 송이균을 감염시킨 후, 감염된 묘목을 송이가 발생하지 않는 소나무림에 옮겨심어 재배하는 기술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이감염묘를 이용한 송이버섯 인공 재배 연구를 통해 2010년에 처음으로 송이버섯을 발생시킨 이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송이버섯 발생에 성공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가강현 박사는 “임업인들에게 송이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줄어들고 있는 송이 생산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하며,“송이의 대량생산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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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인공 재배 기술 보급 확대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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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든다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 인포그래픽[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최근 20~30대의 기회형 창업이 증가하고,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는 ‘로코노미*’가 나타나며, 경제 전반에 디지털화가 확산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 위기, 에너지비용 상승 등이 이어지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단기적인 긴급대응 플랜과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들을 마련하고,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종합하여,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만들어 유망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가 또한 지역을 선도하는 로컬기업으로 육성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새롭게 구축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유형별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사업화와 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규모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하여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의 자금이 유입되어 스케일업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컨텐츠를 연계하여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스토리를 보유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또한 상권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 및 민간혁신가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상권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상권기획 – 활성화 – 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하여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하며,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해 내는 선도모델 ‘등대 전통시장’을 2개소 만들어낼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원씩 발행하여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하고, 주차환경개선과 화재공제를 통해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는 등 기존 지원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하고, 온라인으로 진출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더 나아가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공방의 경우, 5개사 내외 소공인이 팀을 구성하여 공동 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을 새롭게 만들고,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공방 수준에 따른 맞춤형 고도화를 진행한다. 또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융자(’23. 3조원)와 신용보증(’23. 25조원)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23~’24. 9.5조원)을 공급하여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히 2023년의 경우 금리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부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고,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하고,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하여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경영회복이 어려울 경우, 안전하게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창업·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하고, 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하여 성실한 채무조정자들이 재도전에 성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로컬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소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 외에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농·어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상의 5대 전략과제를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여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창업하고,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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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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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2주만에 중소․소상공인 289개사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뉴스] 지난 2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과 판판대로에 「2023년 대한민국 동행축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가 게시된 이후 동행축제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지원열기가 뜨겁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동행축제 온·오프라인 기획전 참여기업 모집에 15일까지 공고 2주만에 289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9월에 진행된 2022 대한민국 동행축제와 비교하여 동일 기간(2주) 대비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경기상황 등으로 내수 활성화 분위기에 동참하여 매출 진작을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기업은 대형플랫폼·유통채널을 통한 특별기획전 등 온라인 판촉전과 프리마켓, 라이브커머스, 지역축제와 연계한 오프라인 판촉전 등 다양한 판로 확대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 중 우수 중소기업 제품은 해외 온라인몰 내 수출관을 연계한 해외 시장진출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연계 지원으로 동행축제에 참여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진출도 촉진할 계획이다. 동행축제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3월 29일 18시까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평가를 통해 300개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방법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판판대로 누리집에 게시된 「2023년 대한민국 동행축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3월 17일 마포 드림스퀘어에서는 동행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 소통채널인 '동행축제 민관협업추진단'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업추진단은 온·오프라인 유통사,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촉진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23년 동행축제에 대한 설명과 내수 활성화 관련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며, 앞으로 각 채널별로 수시간담회 개최 등으로 기관ㆍ업종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 협업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3고(高) 위기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수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수한 제품들이 함께하는 이번 동행축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만남으로써 내수 진작과 매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년부터 코로나19로 대폭 축소된 대면 소비 등 침체된 내수 분위기를 활성화하고자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해 왔으며,’23년부터는 지역 축제·전시회 등 지자체 행사와의 연계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들을 지역 축제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등 全 국민이 함께 즐기는 ‘동행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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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2주만에 중소․소상공인 289개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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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복숭아 세균구멍병 관리는 꽃 피기 전부터
- 세균구멍병 감염 잎의 초기 증상[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안정적인 복숭아 생산을 위해서는 꽃 피기 전부터 병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숭아 병 가운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세균구멍병은 잎과 열매에 구멍이 뚫리게 해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주요 방제 시기는 △꽃 피기 전(3월~4월) △꽃이 진 이후(4월~5월) △봉지씌우기 전 △병 발생 초기이다. 세균구멍병 균은 궤양이나 상처 난 가지에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철 바람과 빗물을 통해 잎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꽃피기 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석회유황합제나 보르도액을 뿌려 1차 전염원의 밀도를 낮춰야 한다. 꽃이 핀 뒤에는 약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르도액 대신 살균제를 주는 것이 좋다. 봉지씌우기 전에도 잎에 감염된 병원균이 열매로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살균제를 뿌려준다. 세균구멍병에 감염된 잎은 초기에는 물이 스며든 것 같은 모습(수침상)을 보이다가 작은 반점이 점차 커지고 갈색으로 변한 후 갈변한 부위가 떨어져 구멍이 뚫린다. 따라서 병이 진전되지 않도록 발생 초기에 살균제를 뿌려준다. 다만, 병의 초기 증상이 질소 부족, 바이러스 감염, 장님노린재 피해와 비슷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과일이 커지는 6월~7월에는 봉지가 터지면서 열매까지 감염될 수 있으므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맞춰 방제용 살균제를 주기적으로 뿌려준다. 복숭아 세균구멍병 약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농약 검색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김동환 과장은 “복숭아 세균구멍병은 방제하기 어려운 데다, 한 번 발생한 농가에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꽃 피기 전 초기부터 방제에 힘써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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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복숭아 세균구멍병 관리는 꽃 피기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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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신고를 기다립니다
-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 구축[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①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②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동법 제58조제3항)를 의미하며,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백km인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에 불과한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판매 중 ▶ 2021년식, SUV를 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했으나, 이미 해외로 수출되어 말소된 상태 ▶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아주 저렴한 트럭 매물을 찾고자 했으나, 해당 트럭은 하자가 있다고 하며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또한, 행정처분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를 마련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실태 및 피해사례를 듣고,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면서 각계의 협조를 요청 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고차는 국민들의 재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화인 만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힐 예정이며, “허위매물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어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의 신고가 필수”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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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신고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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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으로 지역 중소기업 공공입찰 기회 확대
- 행정안전부[강원뉴스]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발주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용역 계약에 있어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범위가 현행 2억 2천만원 미만에서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2억 2천만원으로, 그동안 자치단체 발주계약의 규모 확대 및 임금・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거의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을 현행 2억 2천만원 미만에서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 지역제한입찰 금액이 상향되면 지난 2021년 수주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업체에 약 2,735억원 규모의 수주 확대 효과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시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다. 시설공사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여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관급자재)하기도 한다. 현재는 ‘자재의 품질이나 수급상황,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급자재 발주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공사에도 관급자재가 다수 활용됨에 따라 자재의 품질 저하, 시공 부분에 하자 발생 시 책임 모호, 관급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공정 차질 등의 문제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시설공사에서 하자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계약목적물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관급자재 적용 판단기준에 ‘공사규모’를 추가하고,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관급자재 적용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은 지역업체의 어려운 상황과 시장 현실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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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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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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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만원/ha)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시‧군‧구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이다. 논의 경우 인증 단계에 따라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을 지급한다.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 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지급하며,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 직불금 단가의 1/2에 해당하는 유기지속 직불금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논 35만원, 과수 70만원, 기타 밭 작물 65만원) ’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2년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며, 사업 기간(’22.11월~’23.10월) 중 인증 갱신을 하여 직불금 지급 시점(’23.12월)에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재배용기에서 재배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의 흔적이 없는 농지나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채취하는 경우 등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당초 신청한 인증 단계, 필지 등이 변경되거나 농지 매도·임대차, 사망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승계)된 경우, 인증정보 변경 또는 승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직불금을 신청한 읍·면·동사무서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주원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는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춘 친환경농업인 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시·군 및 읍·면·동 사무소 등에 배부하고, 농협 ATM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내보내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도별 담당부서(전화번호 첨부물 참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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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40만㎡ 국유화 완료
-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결과 [강원뉴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2,059필지를 발굴했고,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달청 조사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되어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3필지(8,016㎡, 공시지가 11억원)는 국유화를 완료하고 327필지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국토에 남겨진 일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은 이어진다.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정비 사업의 남은 10,432건에 대한 심층조사도 차질 없이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쉽게 일본인 귀속의심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적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작은 땅이라도 일제의 흔적을 끝까지 찾아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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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40만㎡ 국유화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