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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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핫이슈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10
  • 인제프리마켓, 2023년 첫 개장 4월 8일 하늘내린센터
    2023년 첫 인제프리마켓이 4월 8일 토요일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에어바운스, 빅블럭이 준비되며 환경을 위한 폐건전지 교환이벤트와 재활용 화분에 꽃심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셀러님들께서 직접 손으로 만든 생활용품과 악세사리, 우리지역 농특산물/가공품, 목공예, 유아복, 아동복, 내복, 여성복 등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하게 준비됩니다. 또한 벼룩시장(중고장터)를 통해 경제적인 장보기를 하실 수 있으며, 아이들이 셀러로 참가하면 자연스레 경제적인 교육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어린이 프리마켓은 신청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벤트 #1> 집에 모아둔 AA 또는 AAA형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시면 AA건전지 2개를 드립니다.   <이벤트 #2> 아이와 함께 집에 비어있는 작은 화분이나 재활용컵을 갖고 오셔서 예쁜 베고니아를 심어가세요   <이벤트 #3> 책교환의 장이 열립니다. 다 읽으신 책을 가져오셔서 다른 분들의 책과 1:1로 바꿔 읽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배달음식, 도시락 등을 드실 수 있으며, 하늘내린센터 내 공간 어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비온 뒤 날씨가 조금 추워진다는 예보가 있으니 조금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3년 4월 8일 오전 10시 ~ 17시 장소 : 인제하늘내린센터
    • 강원뉴스
    • 인제군
    2023-04-05
  • 송이 인공 재배 기술 보급 확대 박차
    송이 현장설명회 [강원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송이감염묘를 이용한 송이 재배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원장 채병문)과 3월 23일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과 함께 강원도 양양군에 송이 재배를 위한 시험지를 조성·관리하면서 송이감염묘 육성부터 감염묘 이식, 송이균 생장조사 등의 연구를 공동 수행할 계획이다. 현장설명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연구진과 시험지 인근에서 송이 채취를 업으로 하는 임업인들이 참석했으며, 송이 재배를 위한 주민 협조사항, 시험지 조성 및 활용 계획, 송이 재배 방법 등을 설명했다. 송이감염묘 방법은 기존에 송이가 발생하는 토양에 소나무 묘목을 심어, 뿌리에 송이균을 감염시킨 후, 감염된 묘목을 송이가 발생하지 않는 소나무림에 옮겨심어 재배하는 기술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이감염묘를 이용한 송이버섯 인공 재배 연구를 통해 2010년에 처음으로 송이버섯을 발생시킨 이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송이버섯 발생에 성공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가강현 박사는 “임업인들에게 송이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줄어들고 있는 송이 생산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하며,“송이의 대량생산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3-23
  • 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40만㎡ 국유화 완료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결과 [강원뉴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2,059필지를 발굴했고,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달청 조사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되어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3필지(8,016㎡, 공시지가 11억원)는 국유화를 완료하고 327필지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국토에 남겨진 일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은 이어진다.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정비 사업의 남은 10,432건에 대한 심층조사도 차질 없이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쉽게 일본인 귀속의심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적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작은 땅이라도 일제의 흔적을 끝까지 찾아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2-28

실시간 경제 기사

  • 공정거래위원회, 대형 아울렛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각 사업자별 조치 내용(요약)[강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아울렛 4개사가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6억 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형 아울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일부는 10월 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5억 8,799만 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행사 기획/진행 과정(대형 아울렛 4개사가 주체가 되어 전체적인 행사 기획/진행)과 행사 내용(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만 진행)을 볼 때,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시장에서의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경제
    2023-11-26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청년상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4일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전통시장이 나아갈 방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의 청년 유입 방안을 논의한 1차 간담회에 이어 판로 확대에 대한 비법(노하우)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이영 장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과 ‘부리또 만나’ 황은지 대표 등 청년상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도 전통시장 정책방향을 발표한 후 청년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부리또, 참기름, 떡볶이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 등 청년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순서도 마련하여 전통시장 상품의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판로개척에 대한 비법(노하우)을 공유했다. 이영 장관은 “전통시장을 변화시켜 나갈 주인공인 청년상인들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라며, “간담회에서 건의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1-24
  • 춘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사 유치…23일 협약
    춘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사 유치…23일 협약[강원뉴스] 춘천시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가 신설된다. 이번 한국산업단지공단 유치에 따라 시는 연구개발특구,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대규모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지정 공모사업을 위한 협업도 가능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도 관련 유관기관을 춘천에 추가 유치할 수 있는 파급력도 기대된다. 시는 23일 오전 11시 45분 춘천시청 접견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과 춘천지사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춘천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산단의 개발, 관리와 기업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단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국가산단 등 66개 산단을 관리하고 있으며, 스마트 그린 산단 촉진 사업, 구조고도화 사업,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산단 입주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최다인 16개 산단이 있음에도 원주(강원지역본부), 동해(동해지사)와 달리 공단 조직이 없었다. 또한, 시는 노후화가 진행 중인 산단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단과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본부를 방문해 산단 관리업무 위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1월 27일과 2월 7일 연이어 허영 국회의원, 노용호 국회의원, 한기호 국회의언 등을 만나 춘천지사 유치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는 등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내년부터 시는 보다 전문적인 산단 관리를 위해 춘천지사에 입주 계약, 관리 기본계획 업무 등 산단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후평산단을 중심으로 한 노후 산단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지원을 위해 춘천지사와 협업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춘천지사 유치를 통해 산단 조성 및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공단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향후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협력 기반 마련도 기대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의 유치는 춘천시 산단의 활성화와 더불어, 춘천의 전략산업 고도화 등 첨단 지식산업도시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춘천지사 설립을 결정해 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산단과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1-23
  • 국토교통부, 영세 차주 권리 보호한다…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토교통부[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1차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9.4.~9.22.)했다. 점검 결과, 영업권 매매(소위 ‘번호판 장사’)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감차처분 등을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협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어 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또한 지입차량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1-15
  • 농촌진흥청, 겨울 대비 꼼꼼한 축사 관리, 가축 건강 지키는 지름길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을 앞두고 가축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축사 관리법을 소개했다. 가축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겨울철에는 축사 형태와 축종에 맞는 적정 온도 및 습도 관리가 중요하다. 축사 내부의 보온 유지를 위해 장시간 밀폐된 환경에서 환기량마저 줄어들면 가축의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겨울철에는 전열 기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폭설로 인한 축사 붕괴도 우려되므로 미리 축사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무창형(돈사, 계사) 사육시설= 입기구 날개(baffle)의 틈새를 좁게 해 들어오는 공기 속도를 높이고 각도를 조절해 차가운 공기가 시설 내부 상층부의 따뜻한 공기와 섞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축종별 저온기 권장 최소 환기량을 참고해 보온성을 유지하면서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틈새 바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구, 출입문, 천정, 벽면의 이음새도 밀봉한다. △개방형(한우, 젖소) 사육시설= 높낮이 조절 장막(커튼)을 내려 소가 찬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담근 먹이 뭉치(곤포 사일리지) 등을 쌓아 방풍벽을 만들어 준다. △화재 예방 사전점검= 피복이 벗겨진 낡은 배선은 미리 교체하고, 누전 차단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작동 상태가 불량할 경우 바꾼다. 보온 등과 온풍기는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정전이나 화재 알람 장치를 설치한다. 이외에도 난방기를 가동하기 전, 먼지와 거미줄을 제거하고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관찰한다. △폭설 예보 대비= 폭설이 예보되면 일주일 정도 소비할 수 있는 비상 사료나 연료를 비축한다. 오래되고 낡은 축사는 폭설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붕 버팀목을 미리 설치해 구조를 보강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유동조 과장은 “축사 형태와 축종에 알맞은 환기와 꼼꼼한 단열 관리로 가축의 호흡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겨울이 오기 전 축사 시설을 미리 점검해 겨울철 화재와 폭설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1-14
  • 방위사업청, 국산헬기, 세계를 향한 힘찬 날갯짓 하다
    방위사업청[강원뉴스] 방위사업청은 국산헬기인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 LAH (Light Armed Helicopter)가 '23년 11월 13일에서 17일까지 UAE에서 개최되는 두바이에어쇼에서 전시 및 시범비행을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에어쇼에서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참가하여 T-50B가 비행을 한 적은 있으나 우리나라가 개발한 회전익 항공기인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 LAH가 해외에어쇼에서 비행을 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바이에어쇼는 격년으로 실시되는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적인 에어쇼로서 올해는 95개국에서 1,4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며,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하여 4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번 국산헬기의 두바이에어쇼 참가를 위하여 지난 10월에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 각각 1대씩 국내에서 분해되어 화물기로 운송됐고, UAE 현지에서 재조립되어 시험비행을 마쳤다. 행사기간에는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가 매일 1회씩 시범비행을 하며 다양한 기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2년과 '22년에 각각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중인 국산헬기로서 두바이에어쇼에서의 데모비행은 T-50 및 KF-21과 같은 고정익 항공기뿐만 아니라 회전익 항공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항공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특히 중동지역에서 국산헬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의 두바이에어쇼 참가는 향후 국산헬기 수출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국산헬기도 T-50과 같은 수출효자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1-14
  • 춘천시, 2024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선정.. 도내 유일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2024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모두가 즐기는 관광도시에 한걸음 다가가게 됐다.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4년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삼악산호수케이블카 등 3개소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7.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춘천시의 이번 사업대상 관광지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와 김유정레일바이크, 애니메이션박물관&토이로봇관 3곳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시는 3개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 주차장을 비롯한 무장애 동선 구축과 장애인 화장실, 촉지음성 안내판, 휴게시설 정비 등을 추진한다. 김유정레일바이크의 경우, 국내최초로 휠체어탑승 레일바이크를 제작하고 애니메이션박물관 및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관광약자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춘천시장은 “지난 2019년 4개소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관광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며 “이번 2024년 열린관광지 사업을 통해 기존 열린관광지와 더불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1-14
  • 중소벤처기업부,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대진표 나왔다
    도전! K-스타트업 2023 운영 체계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1개 부처협업으로 진행되는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진출조(팀)(30조(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은 지난 1월 26일 부처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11개 예선대전(리그)에 (예비)창업자 6,187조(팀)이 신청했으며 각 예선대전(리그)별 평가를 거쳐 통합본선에 200조(팀)이 진출했다. 이후 대회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9일부터 4일간 통합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왕중왕전 진출조(팀)(30조(팀))를 선발했다. 왕중왕전 진출조(팀)은 206대 1의 경쟁(’22. 181대 1)을 뚫고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상위(TOP) 30)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한편,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의 왕중왕전은 예비창업자 대상인 예비창업대전(리그)(15조(팀))와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상인 창업대전(리그)(15조(팀))로 나눠 공개 투자유치(피칭) 방식으로 10월말 또는 11월초에 개최될 예정이며, 각 대전(리그)별로 대상 포함 상위(TOP) 10을 선발해 20조(팀)에게 총 상금 15억원, 대통령상 등 총 20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창업정책관은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은 올해 최고의 기술(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왕중왕 맞추기 경품행사 등도 마련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왕중왕전 진출조(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케이-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경제
    2023-10-10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핫이슈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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