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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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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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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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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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10
  • 인제프리마켓, 2023년 첫 개장 4월 8일 하늘내린센터
    2023년 첫 인제프리마켓이 4월 8일 토요일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에어바운스, 빅블럭이 준비되며 환경을 위한 폐건전지 교환이벤트와 재활용 화분에 꽃심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셀러님들께서 직접 손으로 만든 생활용품과 악세사리, 우리지역 농특산물/가공품, 목공예, 유아복, 아동복, 내복, 여성복 등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하게 준비됩니다. 또한 벼룩시장(중고장터)를 통해 경제적인 장보기를 하실 수 있으며, 아이들이 셀러로 참가하면 자연스레 경제적인 교육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어린이 프리마켓은 신청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벤트 #1> 집에 모아둔 AA 또는 AAA형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시면 AA건전지 2개를 드립니다.   <이벤트 #2> 아이와 함께 집에 비어있는 작은 화분이나 재활용컵을 갖고 오셔서 예쁜 베고니아를 심어가세요   <이벤트 #3> 책교환의 장이 열립니다. 다 읽으신 책을 가져오셔서 다른 분들의 책과 1:1로 바꿔 읽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배달음식, 도시락 등을 드실 수 있으며, 하늘내린센터 내 공간 어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비온 뒤 날씨가 조금 추워진다는 예보가 있으니 조금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3년 4월 8일 오전 10시 ~ 17시 장소 : 인제하늘내린센터
    • 강원뉴스
    • 인제군
    2023-04-05

실시간 경제 기사

  •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중앙부처 다자녀가구 지원 추진과제 점검결과 (‘22년 상반기)[강원뉴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단기 추진과제를 이행 점검하고,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현황을 조사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양육·교육 부담 완화,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등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이며,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이상까지 확대 및 다자녀가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에 있다.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분야별 출산장려금·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이 있고,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용지원 사업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인천시 동구의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등에서 ’2자녀이상 상수도요금 감면‘ 등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는 중앙부처·지자체 등과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을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중앙부처, 지자체 등)’를 운영하여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하여,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11-10
  • 문화체육관광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관광산업 전략 모색
    문화체육관광부[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함께 11월 10일, 서울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에서 ‘2022 지속 가능한 국제관광포럼’을 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관광산업 전략과 국가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가 2013년부터 유엔환경계획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핵심사업 5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토론회에서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와 유엔환경계획 주요 회원국 20개국 대표가 모여 관광산업의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선도사례와 함께 ▲ 녹색 관광으로의 전환 가속화, ▲ 기술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관광,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광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관심 있는 학생이나 일반인 등 누구나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토론회에 참여하려면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에 등록하거나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 경제
    2022-11-10
  •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고용노동부[강원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9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아카데미홀)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를 사용하는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민생대책’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됐다.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됐지만,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 인사‧노무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하여 1주 동안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둔 것이다. 제도 유효기간 종료(2022년 12월 31일)를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업의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몰제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와 근로자들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주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생산에 차질을 보일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여 지금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참석자 중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ㄱ씨는 “인력채용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이나, 주문량 급증 시에는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가근로제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했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ㄴ씨는 “발주처의 주문 제작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물량 예측이 어렵고, 제품마다 제작 소요시간이 달라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추가채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구인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나마 올해까지는 추가 8시간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다.”라고 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ㄷ씨는 “임금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는 추가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줄지 않아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 이정식 장관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삼중고의 경제상황이 맞물리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라면서, “현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나, 이의 입법 및 적용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민생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11-09
  • 춘천시 사업비 37억원 투입, 근화수변 문화광장 숲 조성
    춘천시 사업비 37억원 투입, 근화수변 문화광장 숲 조성[강원뉴스] 춘천시가 국비 등 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해 근화수변 문화광장 숲을 조성한다. 근화수변 문화광장 숲은 수변공간을 활용해 휴식과 생태습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연면적 1만㎡로 근화동의 근화동의 옛 소형선박 접안시설인 물양장(근화동 611번지) 부지를 잔디마당과 공연장, 야생화원, 전망대 등이 있는 공원으로 만든다. 시 관계자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 관광객에게 수려한 수변 경관과 함께 다양한 문화활동, 체험,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11-07
  • 행정안전부, 공사계약보증금 인하(15%→10%)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강원뉴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이 인하되고 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등은 계약 체결 시 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계약상의 의무를 100%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되어 해당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업체가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으로서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조정 시 7.5% 이상)으로, 물품·용역계약의 보증금률(계약금액의 10% 이상)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다른 계약과의 형평성 및 계약 의무 불이행 시 부정당제재 처분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0%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개별회원사가 부정당제재를 받는 경우에 협동조합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부정당제재 사유와 무관한 협동조합에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새정부 경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원자재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2-11-07
  • 농림축산식품부, 술 품질인증을 한눈에
    술 품질인증제 누리집 화면 구성[강원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술 품질인증제 홍보를 위한 누리집을 사용자 중심의 화면구성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누리집 개편은 최근 엠제트(MZ) 세대의 우리술에 대한 관심 증가와 연예인의 주류시장 진출 등으로 우리 술이 인기를 끌면서 술 품질인증품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술 품질인증제 누리집은 2014년 누리집을 만든 이후 처음 이루어진 개편으로 주 화면부터 술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개편에는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지역별, 인증유형별, 주종별, 인터넷 구매 가능 여부 등 다양한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인증품 정보를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제작했고 제품명과 인증번호를 통해서도 제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술 제조업체에서 술 품질인증을 받고 싶은 경우 ‘술 품질인증품 제도’ 화면에서 술 품질인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인증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바로 연결했으며 술 품질인증제도 절차를 도식화하여 술 품질인증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농관원은 술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제고와 인증품의 품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술 품질인증제 누리집을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에서 술 품질인증제 홍보관을 열고 인증품 칵테일 시음, 인증퀴즈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경제
    2022-11-07
  • 춘천시, ‘2022년 강원 메이커톤 대회 개최’
    한림대학교 Fab Lab (춘천) [강원뉴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2022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2022년 강원 메이커톤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 대회는 강원지역 대학생, (예비)창업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원도내 제조 창업 지원과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강원도 곳곳의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진행된다. 메이커스페이스내 장비 및 시설을 활용하여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산업융합 현장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5일간의 대회를 마치고, 11월 30일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아니마떼끄에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내 최대 규모의 시제품제작소인 스마트토이비즈센터는 2021년 5월 개소하여, 메이커스랩, 3D프린팅랩, IoT개발랩, 정밀가공랩 등 130종의 전문장비를 도입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중에 있다. 또한, 메이커를 육성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초등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메이커 발굴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
    2022-11-01
  • 창업도시 춘천 조성한다, ‘2023 춘천 창업 엑스포’ 추진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통한 ‘창업도시 조성’에 힘쓴다. 춘천시는 창업생태계 혁신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2023 춘천 창업 엑스포(가제)’ 계획을 밝히고, 최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 및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3 춘천 창업 엑스포는 민선8기 시정목표인 ‘첨단 지식산업도시’와 ‘최고의 교육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혁신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창업 열기를 확산하고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춘천의 교육인프라와 대학 인재를 기반으로 증가하는 1인 창업 등 스타트업 트렌드를 반영했으며, 2023년 첫 추진 후 정례개최하여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데모데이, 투자상담 및 매칭,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토크콘서트 등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가에게는 시장성 검증 및 아이디어 실현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우수 한 아이디어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상 속에서의 창업 붐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기업을 유인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사업화하는 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로컬기업을 육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2-11-01
  • 2022년 11월 춘천 사회적경제 한마당
    춘천시청[강원뉴스]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사회적경제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와 함께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판로 및 홍보 확대를 돕기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뜻한다. 춘천시는 오는 19일부터 2일간 약사천수변공원 일대에서 ‘함께 피어나는 꽃, 사회적경제’라는 슬로건으로 ‘2022 춘천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한다. 올해 다섯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는 사회적경제기업 16개 업체와 지역 공예작가 22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공연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는 개막식 행사와 사회적경제홍보관, 프리마켓, 사회적경제 퀴즈,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전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지게 된다. 홍보관에서는 관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등을 소개하고, 사회적경제의 개념, 춘천의 사회적경제 현황, 한국의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경제를 쉽게 이해 할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며 사회적경제 설문조사 및 퀴즈 참여자에게는 사회적경제 제품 경품권을 지급하여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수성도 함께 알리고, 2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는 소정의 사은품도 지급한다. 프리마켓은 시민들에게 사회적 가치 소비로 함께 나눔의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제품과 지역 공예작가들의 핸드메이드 제품을 다양하게 판매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조금 더 친숙하고 재밌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2022-11-01
  • “춘천시 민생경제 정책 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시민성공 시대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를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으로 정하고 민생경제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들과의 협의·자문 등을 통하여 분야별 5대 정책 패키지를 확정·추진했다. 춘천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 기존 민생경제 범대책위의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동향 분석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춘천시 민생경제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춘천시 민생경제 정책 협의회는 지역경제, 일자리, 상공, 관광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참여 위원들은 기존 범대위 참여 기관(단체)의 기관장급으로 격상하고, 새로이 교수, 시의원 등이 포함 됐다. 춘천시는 앞으로 협의회 소속 기관의 데이터 및 각종 지표를 활용하여 서민경제·소비·금융 동향을 분석하고, 지속적 정책제안 및 자문을 받아 현안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경제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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