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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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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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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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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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춘천시, 최근 2년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638명 재산세 감면…올해도 접수

  춘천시청 [강원뉴스] 춘천시정부는 올해도 오는 30일까지 재산세 감면을 신청 접수한다. 시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638명이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02명, 2021년 136명이다. 올해 감면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이며, 감면세목은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다. 인하임대료 상당액을 재산세액에서 감면해주지만, 최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감면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전·후) ▲통장거래내역(임대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건물주가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춘천시 세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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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춘천시, 봄내카드 발급 이후 시내버스 이용량 증가

  춘천시청[강원뉴스] 65세 이상 어르신이 춘천 시내(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봄내카드 발급 이후 시내버스 이용자가 늘고 있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시내버스 이용자는 4월 84만명에서 5월 97만명으로 한 달 새 13만명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위드코로나와 어르신 버스 이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5월 6일부터 31일까지 어르신 버스 이용 건수는 8만8,448명으로 1일 평균 3,687명이다. 아직 발급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봄내카드’를 신청한 후, 발급받으면 된다. 본인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로 신청 가능하다. 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 교통카드인 봄내카드는 한 달에 최대 20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매달 자동으로 20회 이용권이 충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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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춘천시, 2022년 하절기 부업대학생 22일까지 모집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정부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하절기 부업대학생 103명을 모집한다. 근무 기간은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이며, 신청자격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문대학 이상의 재학생이다. 단, 방학 개념이 없는 사이버·방송통신·야간대학 학생과 휴학생·입학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모집분야 및 인원은 ▲읍면 소재 원거리 지역 근무(30명) ▲행정업무보조(35명)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지원(29명) ▲기타 시설 지원 근무(5명) ▲코로나 예방 백신접종센터 지원 근무(4명)이다. 모집 분야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본인 또는 그 자녀는 우선 선발된다. 1일 7만3,280원으로 20일 근무 시 146만5,600원이 지급되며, 주 5일 만근 시 주휴수당은 별도다. 신청은 춘천시 홈페이지로 들어가 관련 배너를 클릭해 연결된 신청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춘천시 대외협력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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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춘천시,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적극 추진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는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모든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가 제공된다. 스마트 경로당 구현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추진 사업자로 ㈜KT와 지난 5.19일 협약을 체결하여 10월부터는 358개소 모든 경로당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AI스피커와 비접촉 터치 기반의 건강체크(혈압, 체온, 치매 등)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5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관광정보, 버스민원 분석, 주요 관광지 및 대학가 데이터 및 디지털 트윈,근교 산길 보행로 데이터 및 디지털 트윈, 생활 쓰레기 배출현황 데이터 구축 및 시각화와 관련하여 이달 중으로 관련 기업과의 협약을 거쳐 청년인턴 67명의 채용 기회가 제공된다. 그리고, 지난해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로 열 저감 사업의 효과를 검증된 만큼 이번달에 열분포 지도를 제작한다. 2018년 드론을 도입한 이래 지도제작, 항공사진측량, 안전훈련 등 500회 이상 업무에 활용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 원에 달한다. 올해는 열분포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열섬현상 완화 사업의 시설물 위치 선정과 같은 폭염대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역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백세시대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각종 데이터는 관광객, 시민 및 기업들에게 무료로 공개되어 각종 관광, 행정 등 각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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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 춘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률 73.4%…6월 7일부터 선불카드 지급

  춘천시청[강원뉴스] 선불카드 방식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6월 7일부터 진행된다. 춘천시정부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시민들에게 1인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현금,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했으며, 마지막 지급 방식인 선불카드 지급이 추진된다. 선불카드는 6월 7일부터 30일까지 4월 7일 기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첫 주인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 6, 8일은 2, 7, 9일 3, 8, 10일 4, 9, 13일 5, 0이다.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5월 30일 기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인원은 20만9,310명으로 지급률은 73.4%다. 지급 유형별로 보면 현금 3만8,136명, 모바일 상품권 8만6,212명, 신용(체크)카드 8만4,9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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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 춘천시,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정부는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65세 이하의 세대주로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농업 종사 예정자다. 또, 1년 이상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도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농업창업의 경우 경종분야와 축산분야의 시설 구축, 농기계와 장비 구입 등을 위해 세대 당 최대 3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본인 소유 노후 농가를 증·개축하는 경우에 대출 한도는 세대 당 7,5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로 하면 된다. 대상자는 관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농협의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으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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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해진다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개정안 조문대비표[강원뉴스] 특허청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소영 국회의원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하면 피해자가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권리자는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사 및 형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됨에 따라,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어 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2020년 특허권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한 특허법 개정사항을 디자인권·실용신안권까지 확산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개정법은 다음 달에 개최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그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된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경제안보의 핵심인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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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마네킹도 이젠 친환경생분해 PLA 시대로!!

  마네킹도 이젠 친환경생분해 PLA 시대로!!   ㈜지브이엠 친환경생분해 PLA 마네킹 개발성공     오랜 동안 마네킹 제조공급에 전념해온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지브이엠 기업연구소에서는 FRP 마네킹을 친환경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 PLA 마네킹과 옷걸이 개발에 성공했다.   기존 FRP 마네킹은 제조과정이 편리한 장점은 있지만 재활용이 안 되고 사용 후 폐기했을 때 수백년이 걸려도 썩지 않아 전 세계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역행하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친환경생분해 PLA(Poly Lactic Acid) 소재는 매년 생산되는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 등 재생 가능한 식물성자원에서 원료를 추출하는데, 식물성 전분을 활용한 미생물발효(Fermentation)를 통해 젖산(Lactic)을 만들어 중합(Processing)함으로써 특수 가공한 신소재로 알려져 있다. 친환경생분해 PLA로 제조한 마네킹과 옷걸이는 수없이 재활용(리사이클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후 최종 폐기할 때는 50~60도(C) 수분이 포함된 지열조건에서 12개월 이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분해 되며, 일반적인 조건에서도 비교적 분해속도가 가장 빠른 획기적인 친환경제품이다.   친환경생분해 PLA 소재는 석유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플라스틱 재료가 아니고, 재생 가능한 식물성자원에서 추출되어 환경호르몬 발생이 전혀 없다. 석유류에서 추출한 플라스틱을 태우면 시커먼 그을음 연기가 나지만 식물성 원료인 친환경생분해 PLA 제품을 불에 태우면 연기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마치 설탕물이 투명하게 녹아내리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생분해 PLA는 가장 유망한 새로운 "생태물질"로 오늘날 기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간 친화적인 친환경(ESG)으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기여 할 수 있다.     ㈜ 지브이엠 양호윤 대표이사는 국내외적으로 해양쓰레기의 주범인 “ 플라스틱 폐기물과의 전쟁”에 호응하여 정부도 2030년까지 폐기물을 대폭 줄이려고 우선 1회용 빨대, 컵, 비닐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 마네킹 생산단계부터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친환경적으로 ‘자연 순환구조구축’에 역점을 두어 폐기물처리 염려가 전혀 없는 마네킹과 옷걸이를 개발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PLA란 무엇인가? PLA (Poly Lactic Acid)는 매년 생산되는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 등 재생 가능한 식물성자원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미생물에 의해 발효시킨 후 젖산을 추출하여 PLA 원료를 생산하는데, 정제 - 탈수 - 중합 - 고온열분해 및 최종 중합과정을 통해 생성됩니다.  PLA를 사용하는 마네킹과 옷걸이는 생분해성이 뛰어납니다. 폐기했을 때 50 ~ 60도(C) 수분이 포함된 지열조건에서 12개월 이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분해 되며, 일반적인 조건에서도 비교적 분해속도가 가장 빠른 획기적인 친환경 제품입니다.   PLA 생분해 마네킹과 옷걸이의 장점 PLA 제품은 수없이 반복 재활용하다가 최종 폐기할 때는 수분이 포함된 섭씨 50-60도의 지열조건에서 12개월이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고, 일반적인 조건에서도 비교적 분해속도가 가장 빠른 유일무이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석유류에서 뽑은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식물에서 추출한 소재로 환경호르몬 발생이 전혀 없습니다. FRP, PU 마네킹에 비해 훨씬 가벼워 운반이나 설치가 매우 편리합니다. 내구성이 강해 어느 정도 충격을 가해도 안 깨집니다. 공장 자동화 다량생산 체제구축으로 신속한 적기공급이 가능합니다. 마네킹 생산과정이나 제품완성 후에도 미세분진 배출이 없습니다. 안정적 기계적 물성과 우수한 광택효과가 있습니다.       GVM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 지브이엠은 3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마네킹 제조 판매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마네킹소재는 FRP, 폴리우레탄, ABS 플라스틱 등으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탄소중립과는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FRP, 폴리우레탄, ABS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마네킹을 폐기했을 때 수 백년 걸려도 썩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 GVM 기술연구소에서는 수년 동안 꾸준히 연구 개발하여 친환경 PLA 생분해 마네킹과 옷걸이를 개발했습니다. ㈜ GVM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친환경 PLA 생분해 마네킹과 옷걸이는 재활용(리사이클링)도 가능하고, 폐기했을 때는 50 ~ 60도(C) 수분이 포함된 지열조건에서 12개월 이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분해 되며, 일반적인 조건에서도 비교적 분해속도가 빠른 획기적인 친환경 제품입니다. 친환경 PLA마네킹과 옷걸이는 식물성 전분을 활용한 미생물발효(Fermentation)를 통해 젖산(Lactic)을 만들어 중합(Processing)함으로써 특수 가공한 PLA 신소재로 환경호르몬 발생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친환경 PLA 마네킹은 다품종 소량생산 뿐만 아니라 어떤 모델디자인도 생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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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8

• 춘천시 상중도, 반세기만에 관광지 해제

  춘천시청[강원뉴스] 상중도가 반세기만에 관광지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상중도에 대한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춘천시정부는 최근 춘천 호반(상중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후 강원도는 상중도를 호반관광지에서 제외하기로 2022년 5월 6일자로 최종 승인 고시했다. 상중도가 관광지로 지정된 지 53년만이다. 당초 호반관광지의 지정면적은 592만 4,388㎡며 위도, 상중도, 하중도, 삼악산을 관광지로 포함했다. 이 중 상중도 128만6,239㎡를 관광지에서 배제하고, 상중도에 대한 관광지 조성계획도 폐지했다. 관광지 지정 해제에 따라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인 상중도에서는 4층이하의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야영장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삼악산 호수케이블카와 레고랜드 개장 등에 따라 관광수요가 증가되면서, 상중도 개발 기대감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상중도가 관광지로 묶여 있어 개발에 제한이 있었다”라며 “이번 해제에 따라 상중도 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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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춘천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정부는 공동주택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보안등 전기요금 청구액을 사업비 2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6월 3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1/3의 동의서를 받아 입주자 대표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춘천시청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 후 통지한다. 한편, 시정부는 하반기에 2차로 공동주택에 대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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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