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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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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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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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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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방위사업청, 국산헬기, 세계를 향한 힘찬 날갯짓 하다

  방위사업청[강원뉴스] 방위사업청은 국산헬기인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 LAH (Light Armed Helicopter)가 '23년 11월 13일에서 17일까지 UAE에서 개최되는 두바이에어쇼에서 전시 및 시범비행을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에어쇼에서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참가하여 T-50B가 비행을 한 적은 있으나 우리나라가 개발한 회전익 항공기인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 LAH가 해외에어쇼에서 비행을 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바이에어쇼는 격년으로 실시되는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적인 에어쇼로서 올해는 95개국에서 1,4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며,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하여 4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번 국산헬기의 두바이에어쇼 참가를 위하여 지난 10월에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 각각 1대씩 국내에서 분해되어 화물기로 운송됐고, UAE 현지에서 재조립되어 시험비행을 마쳤다. 행사기간에는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가 매일 1회씩 시범비행을 하며 다양한 기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2년과 '22년에 각각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중인 국산헬기로서 두바이에어쇼에서의 데모비행은 T-50 및 KF-21과 같은 고정익 항공기뿐만 아니라 회전익 항공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항공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특히 중동지역에서 국산헬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의 두바이에어쇼 참가는 향후 국산헬기 수출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국산헬기도 T-50과 같은 수출효자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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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춘천시, 2024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선정.. 도내 유일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2024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모두가 즐기는 관광도시에 한걸음 다가가게 됐다.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4년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삼악산호수케이블카 등 3개소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7.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춘천시의 이번 사업대상 관광지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와 김유정레일바이크, 애니메이션박물관&토이로봇관 3곳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시는 3개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 주차장을 비롯한 무장애 동선 구축과 장애인 화장실, 촉지음성 안내판, 휴게시설 정비 등을 추진한다. 김유정레일바이크의 경우, 국내최초로 휠체어탑승 레일바이크를 제작하고 애니메이션박물관 및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관광약자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춘천시장은 “지난 2019년 4개소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관광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며 “이번 2024년 열린관광지 사업을 통해 기존 열린관광지와 더불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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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중소벤처기업부,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대진표 나왔다

  도전! K-스타트업 2023 운영 체계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1개 부처협업으로 진행되는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진출조(팀)(30조(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은 지난 1월 26일 부처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11개 예선대전(리그)에 (예비)창업자 6,187조(팀)이 신청했으며 각 예선대전(리그)별 평가를 거쳐 통합본선에 200조(팀)이 진출했다. 이후 대회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9일부터 4일간 통합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왕중왕전 진출조(팀)(30조(팀))를 선발했다. 왕중왕전 진출조(팀)은 206대 1의 경쟁(’22. 181대 1)을 뚫고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상위(TOP) 30)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한편,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의 왕중왕전은 예비창업자 대상인 예비창업대전(리그)(15조(팀))와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상인 창업대전(리그)(15조(팀))로 나눠 공개 투자유치(피칭) 방식으로 10월말 또는 11월초에 개최될 예정이며, 각 대전(리그)별로 대상 포함 상위(TOP) 10을 선발해 20조(팀)에게 총 상금 15억원, 대통령상 등 총 20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창업정책관은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은 올해 최고의 기술(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왕중왕 맞추기 경품행사 등도 마련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왕중왕전 진출조(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케이-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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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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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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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농식품부, ‘미(美)아름다운 래(來)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재생 아이디어 발굴

  2023년 제17회 농촌경관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사진분야 대상 : 가을 대추 말리는 고택(이재훈)[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주최한 ‘2023 농촌공간대전’ 및 ‘제18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의 우수작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계획과 농촌건축, 사진·영상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일반인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한국농촌건축대전, 한국농촌계획대전 및 농촌경관사진 공모전을 개최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농촌계획대전 및 농촌경관대전을 ‘농촌공간대전’이라는 명칭으로 통합·개최했다. 통합공모전은 ‘美(아름다운) 來(돌아오는) 농촌’을 주제로, 농촌재생을 통해 ‘농업·농촌의 잠재된 가치를 재발견’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했고, 대상(부문별 각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3점을 포함하여 총 26점의 작품을 우수작(대상3, 최우수6, 우수13, 장려4)으로 선정했다. 수상작 선정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철저히 정보가림 평가(블라인드 평가: 소속기관, 이름, 성별 등 응모자 개인정보 배제)로 진행했다. 또한, 사진·영상 공모전의 경우 심사위원(70%)과 온(ON)국민소통을 통한 국민심사(30%)를 반영하여 최종수상작을 결정했다. 수상작은 대상(부문별 각 1점, 농식품부 장관상, 상금 500만 원)을 포함해 총 5,260만 원의 상금 등이 수여되며, 서울 aT센터(9.14~17), 서울 시민청 갤러리(9.20~23), 수원 국립농업박물관(9.24~26), 서울 메트로 미술관(9.27~10.1) 및 나주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12.1~8) 등에서 전시 예정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하고 농촌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공모전 누리집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작 15점은 농촌 지역의 실제 개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하경희 농촌계획과장은 “통합공모전을 통해 농촌 재생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진지한 고민과 참신한 발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홍보하고, 새로운 미래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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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서울 양천, 전남 나주에서 2주간(9.4.~9.15.) 운영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일정표 (9.4.~9.15.)[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9월 4일(월)부터 서울 양천 및 전남 나주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9.4.~9.15.)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부산(6.19.~6.30.), 대구･대전(7.4.~7.14.)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9월 4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발생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 양천 및 전남 나주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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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방사청-중기부, K-방산에 대·중소기업 혁신 동반성장의 양 날개 달다

  방위사업청[강원뉴스] 방위사업청은 9. 1일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오기웅)와 ‘방위산업분야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 진입과 4대 방산수출 국가 달성을 위하여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도 이러한 정책방향 아래 방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K-방산은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수십년간 쌓아온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22년 수출 수주 173억달러)을 거두면서 대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K-방산이 4차 산업혁명을 융합한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산 대·중소기업 간 혁신 역량을 공유하는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방위사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결집하여 방산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연계할 계획이며,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산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상생협력사업을 공동추진·연계한다. 방산 대·중소기업 간 기술 및 소재·부품·장비 개발과제 공동발굴, 해외 동반진출 지원, 혁신 중소기업·스타트업 발굴·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대·중견기업의 방위산업 분야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확대·촉진한다. 대·중견기업의 방위산업 분야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촉진하여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방산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 예정이다. 셋째, 방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방산분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방산분야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하여 방산분야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방위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공조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관계부처 및 기관·단체, 방산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방산 분야 상생협력 정책을 발굴하고 구체화할 예정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 청장은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 서로 간의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과 4대 방산수출 국가 진입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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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농촌진흥청, 2024년 예산안 1조 855억 원 편성

  농촌진흥청[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2024년 예산안을 올해(1조 2,547억 원)보다 13.5% 감소한 1조 85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 및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고, 연구성과의 신속한 현장 보급과 확산을 통한 농업ㆍ농촌 활력화와 현안 해결 및 한국 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구조 조정됨에 따라 향후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농업ㆍ농촌 현안 중심으로 과제 개편과 인력 재배치로 청의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사업화 영역은 농식품부와의 역할 분담 및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농업기술 개발ㆍ보급을 통한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①기초 식량주권 확보 548억 원 ②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828억 원 ③꿀벌 폐사, 밭농업 기계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현안 해결 지원 255억 원, ④지역농업 활성화 925억 원, ⑤케이(K)-농업기술 세계적 확산 595억 원을 편성했다. 무인기(드론)･인공위성 기반 벼 작황 정보 예･관측 체계 구축을 통해 쌀 수급 관리체계를 선제적･과학적으로 지원하고, 가루쌀-밀-콩 2모작 최적 재배기술, 품질 유지 및 이용성 증진 기술 개발로 재배 면적 확대 및 생산･저장･가공･소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비 확대 지원에 올해 예산(504억 원)보다 44억 원(21.6%) 증가한 548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쌀 수급 안정 지원 벼작황정보 예측 고도화(15억 원, 신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작물시험연구(67→99억 원) ▲간척지 첨단농업 기술 개발(20→21억 원), ▲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176→181억 원), 신기술보급(150→183억 원)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유기농업, 시설재배 부산물 재활용 등 저탄소 농업기술 및 피해경감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올해 예산(824억 원)보다 4억 원(0.5%) 증가한 828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축산분야 탄소 저감기술 이행기반 구축(37→39억 원), ▲전기식 농기계 배터리 검정기반 구축(11→50억 원), ▲순환농업 구현을 위한 시설재배 부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10→11억 원)을 확대 지원한다. 꿀벌 폐사 대응 꿀벌자원 증식과 관리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확산하고 밭작물의 복합･범용형 농기계 개발 확대와 영농부산물의 안전 처리로 미세먼지 저감･병해충 예방･산불 예방을 위해 올해 예산(214억 원)보다 41억 원(19.2%) 증가한 255억 원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꿀벌 강건성 연구(15→17억 원), ▲기후변화 대응 꿀벌 수급 안정 지원(36→59억 원), 현장 맞춤형 밭농업 기계 고도화(13→17억 원)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58억 원,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영농시설을 지원하고 소득향상과 연관성이 높은 전략적 특화작목 핵심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올해 예산(890억 원)보다 35억 원(3.9%) 증가한 925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은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543→700억 원), ▲농업 신기술시범(118→142억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혁신 기반조성(8억 원, 전년과 같음)을 지원한다. 한국형 농업기술 공여로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 기여 및 농식품･농산업 기술 수출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494억 원)보다 101억 원(20.4%) 증가한 595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334→408억 원), ▲해외 시험장(테스트 베드) 구축 등 수출정책 지원 또는 수출시장 다변화 모색(113→14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민관 협업으로 연구성과의 신속한 보급·확산을 위한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59억 원), 신속한 농업기상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중앙단위 기상재해 관제시스템 구축(5억 원), 가뭄･병해충 저항성 세계적 시장용 생명공학 종자 상용화로 케이(K)-종자 수출을 확대하고 작물보호제 원제의 국산화･상용화로 수입대체 및 수출 품목 육성을 위해 ▲세계적 시장용 생명공학 종자･소재 개발(20억 원), ▲수출전략형 신 작물보호제 기반 기술 개발(40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기후 위기 심화,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저출산･고령화로 농촌노동력 부족이 심화해 지역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고 농업의 기계화･자동화 등 국가 본질 기능 중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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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해양수산부, 제주지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강원뉴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지역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 한림읍 소재 한림수협 위판장과 넙치 어류양식장을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박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민이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 수산업계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음 날에는 한림수협 위판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위판현황 등을 살핀다. 토요일 새벽에 어선에서 조업한 후 위판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절차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 과정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서, 넙치 양식장을 방문하여 제주지역 양식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듣고, 양식장 수조에서 출하를 앞두고 있는 넙치 중 일부를 방사능 검사용 시료로 채취하는 과정을 참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쌓을 것”라며, “우리 국민들이 드시는 우리 수산물인 만큼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어업인들의 어려움도 덜 수 있도록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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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