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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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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에 전국 소방공무원 “환영”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강원뉴스]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안전조치 중 경추 골절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장기간 전문간병인의 간병을 받고 있는 창원소방본부 소속 김○○ 소방관이 이번 간병료 인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는 1일 15만원 내 실비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한 해동안 소방공무원 808명이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개선방안에 따라 공상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간병비는 현재 간병 1등급의 경우 1일 최대 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원 상한액 내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진료비(진단비, 치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건복지부 고시)*보다 낮은 수가 22개 항목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하고,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추가한다. 이 중 ▲족저압측정과 ▲심박변이도 검사는 소방청이 장기요양 중인 공상 소방공무원의 필요 항목을 조사‧분석하여 요청해 반영됐다. 또한, 화상 치료와 관련하여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요양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이로써 2023년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대원들의 화상연고와 화상흉터 피부재활치료 비용도 모두 인정될 전망이다. 당시 안면 및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부산 항만소방서 소속 강○○ 소방관은 “화상치료연고와 피부재활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번 인사혁신처의 진료비 현실화 조치로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치료‧직무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에 대한 실비 전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2021년 7월 화재진압 활동 중 급격한 연소확대 및 건물 붕괴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부산소방본부 최○○ 소방관은 로봇 의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고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어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며 “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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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분 안에 알려주는 청년정책 2탄 지자체편
지자체 청년정책 소개 애니메이션 갈무리 [강원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김영중 원장) 청년들의 지자체 청년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 활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통청년*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서울시(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청년해외 취·창업 기회확충), 인천시(드림체크카드, 드림For 청년통장) 등 시·도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주거·교육·문화복지·참여권리 정책이 알기 쉽게 담겨있다. 애니메이션 동영상 자료는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배포하여 청년정책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이 필요한 대학교, 기업, 청년은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043-870-8895)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2월에 제작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영상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자체(광주광역시), 전남 자활센터, 평택시 청년센터, 함께일하는재단(민간연구소), 개인(청년 및 고등학생) 등 20곳의 요청을 받아 제공했다. 김영중 원장은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 시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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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온기나눔’의 따뜻한 물결, 전국으로 확산
온기나눔 캠페인 [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이상민 장관과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공동대표단 등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5일 출범식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설연휴를 앞두고 그간 캠페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기관별 추진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명절 기간 나눔·봉사활동의 집중 전개를 통해 「온기나눔 캠페인」의 전국 확산과 국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원봉사·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온 국민이 서로를 배려·격려하는 국가적인 나눔·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메시지와 슬로건을 통한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캠페인 문구인 ‘온기나눔’은 국민 모두의 마음 속 온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들과 나누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국민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 5일 ‘제18회 자원봉사자의 날’에 맞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해 캠페인 추진방향과 슬로건 등을 논의하고 연말연시와 겨울철 캠페인 적극 추진을 함께 다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3개 시·도에 자체 추진본부 구성이 완료됐으며(4개 시·도는 구성 중), 출범식 등을 개최하고 자원봉사센터·단체·기업 등과 민·관 합동 ‘온기나눔’ 활동을 전개 중이다. 17개 시·도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떡국·김치 등 먹거리 나눔, ▲ 주거환경 개선·홀몸어르신 돌봄 등 생활편의 지원, ▲수해 등 피해지역 「온기나눔 캠페인」맞춤형 자원봉사, ▲기부금 전달 등 다양한 형태로 연말연시 「온기나눔 캠페인」을 추진했다. 먼저, 떡국·김치 등 먹거리 나눔 활동으로 △서울시는 17개 자원봉사캠프 활동가가 참여해 취약가구 대상 음식나눔 ‘자원봉사캠프 온기나눔 행사’를 추진했으며, △부산시는 노숙인·쪽방촌 주민 대상 ‘온기나눔 떡국나눔’(’24.1.11), △강원도는 가정위탁 아동에게 ‘온기나눔 사랑의 케이크 배달’(’23.12.23), △충청북도는 ‘못난이배추 김장나누기’ (’23.12.15), △충청남도는 취약노인 가정에 ‘사랑의 반찬나눔’(’23.12.11) △전라남도는 경찰·소방관에 특식을 제공하는 ‘광양시 모두愛밥차’를 운영했다. 주거환경 개선·홀몸 어르신 돌봄 등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활동으로 △광주시는 에너지 취약세대 630가구에 ‘사랑의 연탄나눔’, △ 세종시는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 대상 ‘이·미용 봉사활동’, △경상남도는 독거노인에 반찬배달, 단열재 교체 등 ‘행복지킴이단 봉사활동’ 등을 추진했다. 또한, 호우 등 피해지역 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대구시는 태풍 카눈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 ‘온기나눔키트 지원’(’23.12.29-22.), △전라북도에서는 호우피해 복구활동·물품지원 등 ‘내 곁의 호우사업(익산시)’ 등 민·관 협업 봉사활동이 추진됐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상생기부금 전달(’23.12.23), △제주도에서는 KT&G 임직원 등이 연탄과 생필품 나눔 등 연말 기부와 나눔활동이 펼쳐졌다. 이 밖에도 지역 추진본부 구성과 온기나눔 캠페인 홍보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대전시는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 송년회’, ‘대전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 △울산시는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 간담회’(’23.12.19), △경상북도는 경북 22개 시군에서 2월부터 시작하는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행사 사전회의’(’24.1.10)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각 기관·단체들도 지역 지부·지사와 유관기관 등에 캠페인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연말연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기부활동을 전국 단위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생필품 꾸러미 나눔활동(전북·강원지사 등, 11회, 221세대 지원), 김장 나눔(부산·대구·강원부산지사 등, 27회, 3,411세대 지원), 떡국 나눔(부산·전북지사 등, 25회, 966세대 지원) 등 전국 지사가 ‘온기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호우·태풍 등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내 곁의 호우(好友)’ 사업을 ‘온기나눔’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12월 6일 자원봉사 홍보대사인 유튜버 ‘쯔양’과 함께 서울 은평구 소재 취약계층 10여 가구에 연탄 3천여 장을 배달하는 등 캠페인의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 국민운동 3단체도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가 3,210개 읍면동 4,5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성금·품 기탁, 재능나눔, 먹거리 나눔활동 등을 전개했으며, △새마을운동중앙회가 184개 시군구 새마을회에서 성금모금, 급식봉사, 제설작업, 난방용품 지원, 김장 담그기 등 총 854회의 활동을 펼치는 등 전국의 지부·지사가 함께 「온기나눔 캠페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온기나눔’의 따뜻한 물결 속에 국민 모두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나눔·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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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위한 장애인일자리 신규직무 개발 수행기관 모집
일자리 유형별 현황 [강원뉴스]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취업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를 더욱 다양화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여 2024년에는 전년대비 2,000명이 늘어난 3만 1,5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사업 유형으로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가 있다. 이번 신규개발 직무는 복지일자리에 적용되며, 복지일자리는 환경도우미, 사무보조, D&D 케어 등 45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하여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업이다. 신규 직무유형 개발은 보다 다양한 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일자리의 직무유형(’24년 총 45종)을 확대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일자리 수행기관에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에는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 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 등 3종의 직무유형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 기관은 장애인일자리 운영 경험이 풍부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등이며, 장애인․노인 등 디지털 약자가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을 돕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안내 직무 또는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기획한 직무유형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수행기관은 총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참여장애인과 훈련지원인 인건비, 운영비 등 기관당 2천 7백만 원을 지원한다. 5개월(3~7월) 동안 참여자 및 훈련지원인 모집․교육, 참여자에 대한 직무훈련 등 제안한 신규 직무를 시범운영하며, 운영내용을 평가하여 직무 적합성이 확인되면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부터 적용한다. 수행기관 모집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이며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수를 지속 확대하고, 다양한 특성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 다양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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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아 여행자 마약밀수 단속 현장 점검
관세청 [강원뉴스] 관세청은 1월 17일 10:00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1차'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아, 지난해 10월 출범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한 마약 단속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약밀수에 대한 내부적인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의 ’23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을 발표하고, 이어서 추진단의 핵심 대책인 여행자 검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그간의 과제 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또한, 기존 과제 중 개선 ·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마약류 단속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과제 발굴 등 관세행정 분야별 다양한 추가 대책에 대한 참석자들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수립된 과제들은 향후 구체화 과정을 거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관세청장,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 단속 현장 점검이 이어졌다. 이날 점검에서는 출입국 수요가 높은 연초 · 방학을 맞아 지난 11월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여행자 검사 강화 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관세청장은 여행객이 반입하는 휴대품과 신변 등에 대한 통관 ·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날 점검에서는 신변에 은닉한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 예정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신규 도입 장비인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시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공항 여객터미널의 고정탑승교(boarding bridge) 내 세관 검사구역의 설치 상황도 면밀하게 점검했다. 해당 검사구역은 주요 마약 우범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경우 공항에 도착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여행자 전원의 기내 수하물과 신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제1터미널 동 · 서편 및 탑승동 각 1개씩 세관검사를 실시할 고정탑승교 지정을 완료했으며, 향후 해당 장소에 기내 수하물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X-Ray) 검색 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배치하여 ‘입국심사 이전 세관검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 전(全) 과정에는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과 박경섭 마약과장, 인천지검 이영창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동행하여 세관 마약 단속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고, 검찰 · 세관 당국 간 정보교환 및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내 마약 단속 중추기관 간 상호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선 추진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하며, 특별대책 추진단 구성 등 국경단계에서의 마약 단속에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사회로의 마약류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다”며,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는 올해는 마약 청정국으로의 회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니 모두들 집중력을 유지하며 심기일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마약밀수는 그 특성상 단속 활동을 회피하기 위해 밀수수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특별대책 추진단은 한 번의 대책 수립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며, 변화하는 환경과 밀수수법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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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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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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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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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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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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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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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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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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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원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9월 1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1월 17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 회전여과망 세척펌프의 내진지지대 손상이 확인되어 전량(펌프 2대, 펌프당 2개로 총 4개) 재시공했다.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1개의 이물질(소선, 0.00095g)을 제거했으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확인된 허용기준 초과(관두께의 40% 이상 마모) 세관 1개 등에 대한 정비가 수행됐다. 또한, 원안위가 운영변경을 허가한 설계변경 사항들을 점검한 결과, 모두 원안위가 허가한 대로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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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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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 행정안전부 [강원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4일 오후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영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2차 TF 회의에는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LG, 네이버, 을지대학교 관계자 등 민간전문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과 대책수립반의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이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원인분석반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장비에서 수집한 로그 등 각종 데이터 분석 진행상황, 장애 발생 여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별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장애 발생원인 이외에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인분석반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및 통합검증서버와 관련한 로그 분석, 재연 테스트 등을 통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우선 GPKI 통합검증서버의 네트워크 세션 상태에서 확인된 CLOSE_WAIT 적체 현상을 통합검증서버의 처리가 지연된 원인으로 보고,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 재전송 및 통신 비정상 종료 현상을 발생시킨 지점별로 상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통합검증서버가 NPKI 연계를 위해 DNS를 호출할 때 발생했던 네트워크 지연 현상의 원인의 경우, 인증 유효성 검증 단계별로 점검 중이다. 한편, 통합검증서버에 탑재된 프로그램 상 쓰레드풀(Thread pool) 잠식 현상이 위 두 가지 요인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도 검증하고 있다. 또한 이 장관은 대책수립반에서 검토하고 있는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대응체계 확립,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방식 개선, 디지털분야 우수인력 확보 방안, 디지털서비스 중단 시 행정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종합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는 장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1일 구성됐다. 원인분석반과 대책수립반 2개 반으로 운영 중인 TF에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LG, 네이버 등 IT 기업, 학계,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자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번 서비스 장애에 관한 불편사항 확인 결과, 대부분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원하는 내용이었다. 확인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법령의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작은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통해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단기,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말하며, 아울러,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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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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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환경부 [강원뉴스] 환경부는 금일 17시부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강원‧충남‧경북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황사가 오늘 밤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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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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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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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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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 방송통신위원회 [강원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24.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피싱 등 미끼문자 전송 감축 효과를 이뤄내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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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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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봄철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떨어짐 사고 증가!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
- 「중대재해 사이렌」, 떨어짐 사망사고 위기 경보 발령[강원뉴스] 최근 봄철 맞이 시설개선, 조경공사 등 소규모 공사 과정에서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4년 제6차 현장점검의 날인 3월 27일,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 작업 등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이러한 떨어짐 사고는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공유하고,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떨어짐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사업장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일터의 안전수준을 진단해 볼 것을 촉구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비교적 낮은 높이인 1m 정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모,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을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떨어짐 등 사고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조치 및 안전수칙교육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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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봄철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떨어짐 사고 증가!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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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 앞장
- 교통안전캠페인[강원뉴스] 행복청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종시교육청, 세종남부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3월 13일 ’24년 3월 개원한 6-3생활권 산울동 바른유치원 앞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교통안전 홍보는 산울동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통행 시 보행자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운전자 대상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등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중점 홍보했다. 김홍락 도시계획국장은 “어린이와 운전자가 교통안전수칙을 생활 습관처럼 준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면서 “행복도시가 최고의 교통안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민들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14년부터 세종시, 교육청, 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통학로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으며, 교통정온화기법* 중 하나인 회전교차로를 확대·설치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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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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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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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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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행정안전부[강원뉴스] 정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23.6.7.) 에 따라 시행일(’24.6.8.)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 등)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평균경사도가 15~25도 이하로 지정되어 있으나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특례 운영평가에 관한 내용도 시행령에 마련된다. (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등) 법에서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종합계획 수립절차‧방법과 도의회 동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종합계획의 고시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때, 도지사‧시장‧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농업‧환경분야 특례 운영평가) 법에서 농업‧환경분야 특례의 존속기한(3년) 종료 3개월전까지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특례 연장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의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4대 분야(군사‧산림‧농업‧환경) 규제완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이번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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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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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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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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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연암대와 차세대 농업 발전 업무협약
- 연암대와 차세대 농업 발전 업무협약[강원뉴스] 춘천시와 연암대학교는 20일 연암대학교 회의실에서 차세대 농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육근열 연암대학교 총장, 김현수 농협은행 춘천시지부장, 농업인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차세대 농업기술 분야에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차세대 농업기술 관련 교육사업의 상호 지원 및 정보공유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하고 있는 연암대학교는각종 스마트팜 실습시설을 보유한 농축산 특성화 대학이다. 시는 저출산, 고령화, 기후 변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테크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춘천형 스마트팜 생산시설 도입 및 확대에 따른 미래 농업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 특성화 대학인 연암대학교와 협력하여 변화하는 춘천시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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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연암대와 차세대 농업 발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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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내 축사시설 화재 예방 강화…시민 안전 환경 조성
-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지역 내 축사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20일부터 춘천 내 축산업 허가·등록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이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역 돼지 농가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육동한 춘천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7일 새벽 4시 11분께 사북면 지암리의 한 돼지 농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돼지 920마리와 축사 5동이 모두 불에 탔다. 무엇보다 축사의 경우 산림과 가까운 만큼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시설이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담당관실, 축산과, 환경정책과, 소방서 등 유관부서와 긴급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우선 축산시설의 노후 정도 및 규모를 고려하여 10개소 정도를 선정해 긴급 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관리 감독 부서에 통보하여 사후 조치 사항을 계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관내의 축산업 종사자에게 점검 사항을 공유하여 축산업자가 스스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긴급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부서에 전문인력을 지원해 자체 점검 업무역량을 확보토록 하여 지속적인 축산시설의 안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집중안전점검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적극 활용한다. 집중안전점검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는 주민이 직접 신청한 시설물 중 선정된 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주민 생활 밀접 시설이다. 또한 춘천형 재난 안전 플랫폼 구축 사업에 축사시설의 노후 및 위험성을 고려해 화재 및 누전 센서를 순차적으로 설치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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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내 축사시설 화재 예방 강화…시민 안전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