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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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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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15만 명, 발표 이래 첫 감소
    [강원뉴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15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 발표 이래 처음으로 감소된 수치이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0.11.1. 기준)』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모두 214만 6,74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등) 169만 5,643명(79.0%),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19만 9,128명(9.3%), △외국인주민 자녀(출생)가 25만 1,977명(11.7%)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221만 6,612명에 비해 6만 9,864명(3.2%) 감소한 수치로, 2006년 통계 발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외국인주민 수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2019년에 비교해 외국인근로자, 유학생의 감소 폭이 큰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코로나19로 입국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71만 5,331명(33.3%), 서울 44만 3,262명(20.6%), 인천 13만 845명(6.1%), 경남 12만 5,817명(5.9%), 충남 12만 2,826명(5.7%) 순으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안산(9만 3,639명)에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며, 경기 수원(6만 6,490명), 경기 화성(6만 3,493명), 경기 시흥(6만 2,397명), 서울 구로(5만 4,878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88개 지역이며, 경기 23개, 서울 18개, 경북 8개, 충남 7개, 인천·경남 6개 지역 등이다. 발표된 통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생활형 기초 기반시설 확충,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1-16
  • 아․태 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 토론회 개최
    [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유엔 경제사회처(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제5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심포지엄”을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 간에 공공행정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더 나은 재건과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의 이행 가속화를 위한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 및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열린다. 올해는 전문가, 학계 인사, 민간기구 대표 등 92개국 500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여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실천방안을 각 세션별로 논의한다. 11월 16일 개회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류전민(Liu Zhenmin) 유엔 경제사회처 사무차장,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의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리잔 이 페란테 칼리나(Lizan E. Perante-Calina) 필리핀 행정학회 회장이 참여하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행정 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11월 17일 ‘공공서비스 제공 및 디지털 혁신’ 세션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 혁신 우수사례’ 및 ‘지역사회혁신 우수사례인 소통협력공간 커먼즈필드’사례를 소개한다. 커먼즈필드는 지역의 유휴공간을 탈바꿈하여, 주민의 참여와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일상 속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이다. 한편, 11월 16일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개소 15주년 기념행사가 함께 열렸다. 유엔거버넌스센터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우수 행정사례를 유엔 회원국과 공유, 특히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유치한 유엔 본부 산하기관이다. 2006년 설립 이래 15년간 유엔거버넌스센터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행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혁신,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재난관리 등 공공행정 분야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개발도상국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유엔 경제사회처 내에서는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기여하고 있는 성공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감한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행정현장에서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라며 “유엔 회원국들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연대와 협력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의 세부프로그램은 유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1-11-16
  •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표준화로 앞당긴다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간 교환되는 위치, 속도 등 데이터와 자율주행 단계를 분류·정의하는 레벨에 대한 표준개발을 완료하고 국가표준(KS) 제정 작업에 착수한다.   자율주행 성능을 가상공간에서 시험·평가하는 기술도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등 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은 16일 전남 여수(히든베이호텔)에서 전문가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자율차 표준화 포럼 및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표준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자율차 데이터 표준안은 차량과 사물통신(V2X)을 통해 주고받는 위치(위도·경도·고도 등), 속도 등의 기본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고, 이들 기본 데이터를 조합하여 차량추돌방지, 위험구간알림 등의 차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이다.   이 표준은 서울시, 세종시, 대구시, 경기도 등 자율차 실증단지에서 실증을 진행중이며, 향후 전국 도로의 자율주행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차 레벨은 그동안 주로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표준을 주로 인용하여 왔으나, 지난 9월 레벨 표준이 국제표준(ISO)으로 발간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표준안을 개발했다.   레벨 표준안은 자율주행을 차량의 운전자동화 시스템을 기준으로 6단계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 표준은 산업계에 자율차 개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자율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이번에 개발한 표준안 3종을 내년 상반기내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교통·인프라 분야 데이터, ▲카메라·라이다와 같은 주요 부품, ▲차량사물통신(V2X) 보안 등으로 표준 개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국표원은 자율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방안으로 가상공간 시험(시뮬레이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2023년까지 자율주행 가상시험 평가기술을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등 표준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국제 컨퍼런스에는 독일, 미국, 한국 전문가가 자율주행 안전성을 가상공간 시험으로 검증하는 기술과 평가 방법을 발표했다.   독일은 자율차 가상공간 시험 검증시 요구사항, 미국은 자율차 평가에 대한 안전 원칙, 우리나라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공간 시험 등을 소개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 데이터, 레벨 등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는 핵심 표준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기업들이 자율차 국제표준을 선점해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포럼과 산학연의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1-16
  •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투자의 역할 강조”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16. 외국인투자기업, 주한외국상의,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은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외국인투자 커뮤니티와의 직접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세계일류의 외국인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구성되었다.   특히, 금번 1차 회의는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위축과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의 확대와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최근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에 힘입어 국내 외국인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회복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금년도 외국인투자 규모는 10월 28일자(208억불, 신고기준)로 지난해 실적(207.5억불)을 초과했으며, 11월 14일 218.5억불을 기록하며 올해 외투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외국인투자는 백신, 반도체, 소부장, 플랫폼 비즈니스 등 코로나19 극복과 공급망 안정, 신산업 성장 등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가 늘고 있어 투자의 질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1차 회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회복과 성장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재생·인증 등 주요 분야 규제 및 애로해소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방안과 함께 탄소중립 관련 기업의 투자방안 등이 다뤄졌다.   외투기업들은 ▲사업용이 아닌 가정용 제품의 인증부담 완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정부지원 등을 건의하였으며, 관련 부처에서는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매년 주한유럽상의(ECCK), 서울재팬클럽(SJC) 등이 제출한 백서를 관계부처와 심층 검토하여, 제도개선 등을 추진중이다.   더불어, 외투기업들에게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설명하고, 탄소저감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등 기업들의 다양한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분업구조 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세계 경제의 회복과 공급망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외국인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타국 대비 빠른 경제회복과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등 높은 혁신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투명한 법과 제도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에 힘입어 OECD 주요 국가 중 외국인투자 증가가 빠른 국가임을 강조하며, 외투기업과 상의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지난 COP26을 통해 공식화한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적극적 발상으로, 외투기업들이 관련 투자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은 외국인투자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이 글로벌 생산의 분업구조하에서 중요한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사회
    2021-11-16
  • 양주(1101번)·광명(3002번)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강원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양주·광명시 등 지역 주민의 출퇴근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직행좌석버스(일반 광역버스)를 운행한다. 양주시 1101번 노선은 덕정역에서 서울역을 운행하는 신설 노선으로, 평일 기준 왕복 40회(첫차 05:00, 막차 22:20, 배차간격 20~30분)를 11월 18일부터 운행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 대상 3개 노선(M2341, M5333, M6427)을 개통한데 이어, 10월에는 김포 노선(3000번)을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환하여 개통하는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가오는 11월 29일부터는 광명(KTX광명역～인천대, 3002번) 노선에도 준공영제 일반 광역버스를 평일 7대로 42회(첫차 05:30, 막차 23:20, 배차간격 25~35분)로 운행하여, 노선운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객 서비스를 제고시킬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적극 확대 하여 국민들의 광역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사회
    2021-11-16
  • 건설 미래 선도할 첨단기술 한자리에… 스마트건설 엑스포 개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이 건설기술과 융·복합된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2021 스마트건설 엑스포」를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기술의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개막행사, 전문포럼, 투자 설명회, 초청강연 및 수상작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 스마트건설 엑스포」 행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45개 업체가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전시관에서 ①스마트 설계, ②스마트 시공, ③스마트 유지관리, ④안전한 미래건설, ⑤친환경 미래 건설 등 5개 테마관을 한달간(11.17~12.17) 선보인다. (개막식온·오프라인) 9월 1일 열린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경연대회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선정된 산업용추락 보호 에어백, 현장순찰로봇 등 10개 기술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상(최우수, 우수 혁신상)과 상금 1.5억 원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같은 날 오후에 있을 발표회를 통해 선보이게 된다. 이날 장관상을 받은 기술은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와 「SOC 기술마켓」 등을 통해 기술 홍보를 추진하고, 5개 공공기관(건설연, 국토안전원, LH공사, 도공, 철도공단)의 건설현장에 테스트베드를 우선 부여하거나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5개 공공기관장이 수여하는 혁신상을 받은 25개 기업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건설연)에서 시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투자 및 기업 컨설팅 지원 등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포럼온·오프라인)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건설 정책·도로·철도·주택·안전 5개 분야에서 `공장 시공(OSC, Off-Site Construction)에 기반한 건설산업 미래전망`(이화여대 이준성 교수), `건설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트림블 건설부문 대표 유승현)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된다. 아울러,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입주기업 중에서 그간 성과, 기술성숙도, 미래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투자 가능성이 높은 7개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국토교통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30여개 투자 전문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투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은 우리 건설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내의 다양한 K-스마트 건설기술들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면서, “핵심기술 조기 확보,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 산업생태계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제도 정비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1 스마트건설 엑스포」 온라인 전시관은 누리집이나 메타버스 전시관으로 입장하여 관람 할 수 있고, 개막식, 수상작 발표회, 포럼 등 모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하여도 실시간으로 관람하거나 누리집을 통하여 다시 볼 수 있다.
    • 사회
    2021-11-16
  • 18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8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사회
    2021-11-16
  •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직원 관세행정 심화연수 실시
    [강원뉴스] 관세청은 11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인천 쉐라톤 그랜드호텔 등에서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실무급 직원(9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심화연수를 개최한다. 관세행정 심화연수는 무상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특히, 이번 연수는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전 연수와 달리 최초 대면으로 추진된다. 연수는 전자상거래, 위험관리, 관세행정 신기술, 사후심사 등 우즈베키스탄의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해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의 관세행정 개혁에 맞춰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을 배우고 반영하고자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대면 연수로 추진되었다. 한국 관세청 각 분야의 전문가 강의와 상담 이후,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인천항 현장 견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전략적 요충지이자 신북방 정책의 중요한 동반자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심사제도 등 우리나라에서 습득한 관세행정이 자유무역협정 협상, 관세행정 개편 등에 반영되면 현지 진출 기업과 새로운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2021-11-16
  • 과세 및 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한다
    [강원뉴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바, 환경부는 통관자료를 토대로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그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1-16
  • 청소년을 위한 숲해설, 누가 최고?
    [강원뉴스] 산림청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림교육전문가들의 현장 경험 기반 아이디어 경연, 개인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한 숲교육 확산을 위해 (사)한국숲해설가협회 주관으로 강원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에서 ‘제15회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1318 그 숲에 잇다’라는 주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심리안정과 불안감 해소,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도록 숲과 이어주는 우수 프로그램 개발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경연은 지난 9월 한 달간 ①숲해설 시연 ②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③비대면 숲활동 프로그램 ④숲해설 체험교구 등 총 4개 부문의 예선 심사를 거쳐 최종 42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본선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1일 참가인원을 최소화하여 매일 부문별로 경연을 한 후 전문심사위원의 평가 후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상은 부문별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3팀)을 선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및 산림청장상과 부상으로 20∼50만 원이 수여된다. 특히, 산림청은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비대면 숲활동 프로그램 본선 10개 작품만 사전 온라인 투표를 하였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을 위해 주요 경연대회 활동과 숲교육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2021년 제15회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국민의 수요에 맞는 참신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시대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과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숲교육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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