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사회
Home >  사회

실시간뉴스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원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9월 1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1월 17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 회전여과망 세척펌프의 내진지지대 손상이 확인되어 전량(펌프 2대, 펌프당 2개로 총 4개) 재시공했다.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1개의 이물질(소선, 0.00095g)을 제거했으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확인된 허용기준 초과(관두께의 40% 이상 마모) 세관 1개 등에 대한 정비가 수행됐다. 또한, 원안위가 운영변경을 허가한 설계변경 사항들을 점검한 결과, 모두 원안위가 허가한 대로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1-17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행정안전부 [강원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4일 오후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영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2차 TF 회의에는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LG, 네이버, 을지대학교 관계자 등 민간전문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과 대책수립반의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이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원인분석반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장비에서 수집한 로그 등 각종 데이터 분석 진행상황, 장애 발생 여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별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장애 발생원인 이외에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인분석반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및 통합검증서버와 관련한 로그 분석, 재연 테스트 등을 통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우선 GPKI 통합검증서버의 네트워크 세션 상태에서 확인된 CLOSE_WAIT 적체 현상을 통합검증서버의 처리가 지연된 원인으로 보고,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 재전송 및 통신 비정상 종료 현상을 발생시킨 지점별로 상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통합검증서버가 NPKI 연계를 위해 DNS를 호출할 때 발생했던 네트워크 지연 현상의 원인의 경우, 인증 유효성 검증 단계별로 점검 중이다. 한편, 통합검증서버에 탑재된 프로그램 상 쓰레드풀(Thread pool) 잠식 현상이 위 두 가지 요인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도 검증하고 있다. 또한 이 장관은 대책수립반에서 검토하고 있는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대응체계 확립,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방식 개선, 디지털분야 우수인력 확보 방안, 디지털서비스 중단 시 행정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종합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는 장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1일 구성됐다. 원인분석반과 대책수립반 2개 반으로 운영 중인 TF에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LG, 네이버 등 IT 기업, 학계,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자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번 서비스 장애에 관한 불편사항 확인 결과, 대부분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원하는 내용이었다. 확인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법령의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작은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통해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단기,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말하며, 아울러,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사회
    2023-11-24

실시간 사회 기사

  • 국토교통부, ‘25년 수원 ITS 아태총회 성공개최 본격 준비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수원 ITS 아태총회 실무 추진위원회(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아태총회 성공준비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ITS 아태총회는 ’96년 일본 도쿄에서 시작해 아태지역의 첨단교통 분야 기술 교류, 시장동향 파악, 국가 및 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은 ’02년 제5회 서울 ITS 아태총회 이후 ’25년 제20회 수원 ITS 아태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실무 추진위원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수원 ITS 아태총회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국토부, 수원시, ITS 협회,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계획 수립, 국내·외 홍보 강화 방안 및 향후 조직위원회 설립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9월 유치에 성공한 ’26년 강릉 ITS 세계총회와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두 총회의 연계 프로그램 및 코리안 패키지 티켓 등 연속 참여 개인과 기업을 위한 혜택 방안을 마련하여 두 개의 국제행사가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 ’25년 수원 ITS 아태총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국내 ITS 산업은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9-01
  • 불가능해 보였던 서면대교 조기 착공, 육 춘천시장의 대안이 빛났다
    불가능해 보였던 서면대교 조기 착공, 육 춘천시장의 대안이 빛났다[강원뉴스] 춘천시민의 숙원이었던 서면대교 건설사업 사업비가 최종 확보됐다. 그동안 서면대교 건설사업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춘천시와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긴밀한 협조의 성과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신규사업에 춘천 서면대교 건설사업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국비 600억 원을 포함해, 서면대교 건설사업 신규 반영 총사업비 1,200억 원이 확정됐다. 2024년 사업착수를 위해 국비 20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지원되면 2028년 조기 준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제6차 국도․국지도 사업(2026~2030년)으로 추진할 경우 서면대교 조기 착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서면대교 조기 착공을 위한 모든 대안을 직접 찾았다. 이후 서면대교 건설사업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반영하는 방안을 찾아 서면대교 건설사업을 5년 이상 단축했다. 이와는 별개로 기획재정부에서 서면대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값이 1.06으로 도출된 상황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추진중인 타당성재조사도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면대교 노선은 춘천 중도동에서 서면 일원을 잇는 사업으로 교량 770m를 포함 1.2㎞로 왕복 4차로다. 제2경춘국도의 연결도로(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레고랜드 및 춘천역을 연계하는 중요한 교통 핵심 시설이다. 특히 춘천지역 간선 및 순환교통망을 완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 춘천까지 교통접근성을 향상해 지역산업과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육동한 시장은 국회 본회의 ‘2023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김완섭 예산실장의 춘천 방문 당시 직접 현장 브리핑을 하고 사업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도 직접 만나 서면대교 건설의 절박성을 호소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설계비 10억 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이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서면대교 건설사업이 신규 반영도 확정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서면 주민을 비롯한 춘천시민의 숙원인 서면대교 건설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준 많은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이 조기 착공되어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서면대교가 춘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8-31
  • 강희업 대광위원장,“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실현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강원뉴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8월 31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산·울산권 광역교통 협의회를 주재하고 지역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광역교통 협의회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권역 내 지자체 간 권역별 협의 기구로, 강 위원장은 수도권에 비해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대도시권을 순차적으로 우선 방문하여 지역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대광위는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등 정책방향을 소개했고, 부산·울산·경남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등에 대한 대광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함께 참석한 부산연구원은 부산·울산권의 광역교통 현황과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광위와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으며, 강 위원장은 부산·울산권은 90% 수준에 이르는 높은 자가용 이용률에 기인한 주요 교통축의 지·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대광위와 부산·울산·경남이 철도·도로 등 하드웨어 사업과 더불어 비교적 단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울권 1시간 생활권’이라는 부산·울산·경남의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광위가 필요한 지원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31
  • 철도경찰, 광명역 흉기난동범 검거
    국토교통부[강원뉴스]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8월 31일 08:18경 광명역 서편 매표소 앞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을 철도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남, 50대)는 아무 이유없이 광명역내 환경미화원이 쓰는 카트에 있던 흉기(스크래퍼, 바닥에 껌 같은 것을 떼어내는 청소도구)를 꺼낸 후 2명의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의 특수상해 혐의로 서울지방철도경찰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광명센터 소속)은 8월 31일 08:18경 흉기난동 신고를 접수 받고 즉시 출동하여 흉기를 들고 여객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A씨를 현장에서 제압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으며, 철도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최근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에서 흉기난동이 연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경찰이 신속한 검거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철도경찰은 역사 및 열차 내 순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 사회
    2023-08-31
  • 국가수사본부, '’23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중점 단속대상: 민영·공영보험 관련 각종 보험사기[강원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 범죄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임에도,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은 지속해서 감소했다. 이에 경찰은 올해 5월부터 2개월간(’23. 5. 1.∼ 6. 30.)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하여 엄정 대응한 결과, ’23년 1월∼7월 총 873건 2,786명을 검거(구속 22)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 13.8%, 검거 인원 64.6%가 각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반기 단속성과를 토대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23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고의사고 유발 등에 의한 계획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들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 중심으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속 운영하여 전국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지속 활성화하여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ㆍ분석하여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시도청 분석ㆍ검토 후 재배당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악성 사기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31
  • 행정안전부, 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행정안전부[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됐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른 협의회가 지난 8월 18일에 출범했다. 한편, 법률의 경우 총 7건의 법률이 통과됐는데, 지난 5월 점검회의 대비 1건이 추가로 제정되는데 그쳤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제정안은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통과된 6건의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지국 정보를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복구 시 일상으로의 회복을 국가 등의 책무에 규정하는 것 등이 있다. 현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2건이다. 인파사고 재발방지와 직접 관련된 법안으로는,▴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축제·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 ▴지자체장 재난안전 관련 교육 의무화 등 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이다. 그밖에 국가와 지자체 등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은,▴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운영 근거 마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 감면, ▴지역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사항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과 국회의 협조를 통해 인파사고 예방과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31
  • 고용노동부,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관련 안내 자료[강원뉴스] 고용노동부은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던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개정(’23.9.1. 발령, ’23.12.2.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➋'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및 ➌'안전검사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및'안전검사 고시'개정(’23.9.1. 발령, ’24.3.2. 시행)으로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토록 했다.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사용자는 개정고시 시행일(’24.3.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 내 안전검사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불합격 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시 개정으로 리프트 설비개선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8-31
  • 해양수산부, 해양안전 정책·기술·현안 한 곳에! ‘2023년 대한민국 해양안전 박람회’ 개최
    2023년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홍보 브로슈어(안)[강원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3년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Korea Maritime Safety Expo)’를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해양안전・사고예방 홍보전, ▲해양(조선)안전 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 ▲해양안전 설명회(콘퍼런스) 및 부대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될 예정이다. ▲‘해양안전・사고예방 홍보전’에서는 해양안전 관련 최신 정책을 듣고 가상현실(VR) 장비를 통해 안전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해양(조선) 안전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에는 다양한 해양안전 기자재, 장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해양안전 설명회(콘퍼런스)’에서는 선원 인권, 해양 오염 등 전 세계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정보 공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해양안전 관련 기관 및 업‧단체 50곳이 참여하여 총 13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후원으로 각국 해양 관련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도 진행된다. 이 외에 청년 일자리 채용 상담회, 해양안전 체험관 등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와 사전 등록방법 등은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 등록할 경우 현장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입장할 수 있으며, 학교 등 단체의 사전등록은 엑스포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2023-08-31
  • 해양수산부, 2023년 전국 263개 해수욕장 운영 종료
    해양수산부[강원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개장한 263개의 해수욕장이 8월 31일자로 운영을 마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개장기간(6월 24일~8월 31일) 동안 3,740만 명(8월 27일 기준)이 해수욕장을 방문하여 이용객이 작년보다 약 5.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 집중호우 및 8월 초 태풍 ‘카눈’의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기상악화 상황에서도 해수욕장 관리청이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두고 각종 시설물 사전점검 및 입수통제 조치 등을 취해 해수욕장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개장 전후로 권역별 주요 해수욕장 9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와 각종 시설 운영 현황 등을 집중‧반복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를 하는 등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해수욕장 방문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가을, 겨울에도 해수욕장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 행사·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장과 관계없이 그간 대표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 진행해 왔던 방사능 조사를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이용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준 지자체 관계자들과, 기상악화시 불가피한 입수 통제 등 각종 조치에 잘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올여름 무사히 해수욕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우리 해수욕장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8-31
  • 산업통상자원부, 추석 명절 벌초 시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해야
    예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강원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 철을 맞이한 가운데, 예초기 사용 중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총 219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2021년) 대비 약 82.5% 증가한 77건이 접수됐다. 1 예초기 안전사고, 추석 전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 예초기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성묘 전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33.3%, 73건)에 가장 많았고, 대부분 남성(83.6%, 183건)에게 발생했다. 또한, 연령 확인된 216건은 ‘60대’ 31.0%(67건), ‘50대’ 29.6%(64건), ‘70대’ 17.6%(38건) 순으로 나타나는 등 주 이용자인 남성 장년·노인층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 예초기 날에 ‘발·다리’ 등이 ‘베이거나 찢어지는’ 사례가 많아 위해 부위별로는 ‘발·다리’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4.2% (140건)였으며, 이어 ‘손·팔’ 27.5%(60건), ‘머리·얼굴’ 5.5%(12건), ‘어깨·목’ 1.8%(4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위해 증상별로 분석해보니 날카로운 날이 고속 회전하는 예초기 특성상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열상·절상’이 89.0%(195건)로 대부분이었고, ‘골절’ 5.5%(12건), ‘절단’ 3.7%(8건), ‘안구 손상’ 1.4%(3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날에 의한 직접 상해 이외에도 돌이나 날 파편이 튀어 작업자나 주위 사람들이 다치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한 상해사고도 확인됐다. 3 사용 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예초기 보호덮개를 장착해야 예초기 사용 시 사용자는 반드시 안면 보호구, 무릎보호대, 작업화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비의도적인 접촉이나 주변 이물질이 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장착 후 사용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에게 예초기 판매 입점업체 교육 등을 요청했으며, 현재 제품을 판매 중인 사업자에게는 주의문구 표시를 강화토록 권고했다. 또한 전국 농업기술원을 통해 농업지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공해, 예초기를 주로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는 ▲ 반드시 안전 장비와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착용할 것, ▲ 예초기 보호덮개를 부착할 것, ▲ 사용 전 칼날의 상태·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배터리 안전 등을 점검할 것, ▲ 작업 전 주변 돌과 이물 등을 제거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고 작업반경 15m 이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8-3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