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사회
Home >  사회

실시간뉴스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원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9월 1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1월 17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 회전여과망 세척펌프의 내진지지대 손상이 확인되어 전량(펌프 2대, 펌프당 2개로 총 4개) 재시공했다.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1개의 이물질(소선, 0.00095g)을 제거했으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확인된 허용기준 초과(관두께의 40% 이상 마모) 세관 1개 등에 대한 정비가 수행됐다. 또한, 원안위가 운영변경을 허가한 설계변경 사항들을 점검한 결과, 모두 원안위가 허가한 대로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1-17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행정안전부 [강원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4일 오후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영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2차 TF 회의에는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LG, 네이버, 을지대학교 관계자 등 민간전문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과 대책수립반의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이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원인분석반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장비에서 수집한 로그 등 각종 데이터 분석 진행상황, 장애 발생 여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별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장애 발생원인 이외에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인분석반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및 통합검증서버와 관련한 로그 분석, 재연 테스트 등을 통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우선 GPKI 통합검증서버의 네트워크 세션 상태에서 확인된 CLOSE_WAIT 적체 현상을 통합검증서버의 처리가 지연된 원인으로 보고,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 재전송 및 통신 비정상 종료 현상을 발생시킨 지점별로 상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통합검증서버가 NPKI 연계를 위해 DNS를 호출할 때 발생했던 네트워크 지연 현상의 원인의 경우, 인증 유효성 검증 단계별로 점검 중이다. 한편, 통합검증서버에 탑재된 프로그램 상 쓰레드풀(Thread pool) 잠식 현상이 위 두 가지 요인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도 검증하고 있다. 또한 이 장관은 대책수립반에서 검토하고 있는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대응체계 확립,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방식 개선, 디지털분야 우수인력 확보 방안, 디지털서비스 중단 시 행정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종합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는 장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1일 구성됐다. 원인분석반과 대책수립반 2개 반으로 운영 중인 TF에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LG, 네이버 등 IT 기업, 학계,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자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번 서비스 장애에 관한 불편사항 확인 결과, 대부분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원하는 내용이었다. 확인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법령의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작은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통해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단기,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말하며, 아울러,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사회
    2023-11-24

실시간 사회 기사

  • 국토교통부, 갓길차로 운영, 기차 증편 등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비 종합교통대책 시행
    국토교통부[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19일부터 강원도 4개 시·군 일대에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참가자 및 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총 18일간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종합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원활한 대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 선수단을 포함한 참가자는 1만 5천명, 관중은 총 25만명 수준으로, 주말 및 개‧폐회식 당일 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혼잡 예상 구간은 갓길차로 운영, 우회도로 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고속버스 58대와 시외버스 391대의 예비차량을 확보했으며, 필요한 경우 전세버스 300대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부-조직위-강원도-전국버스연합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강릉선 청량리~강릉 KTX-이음을 상하행 각 2회씩 증편 운영중이며, 경기관람과 연계한 KTX-이음 관광상품도 운영할 계획이다. 눈과 기온 급강하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회기간 동안 경기장 진입도로 총 299km에 대한 국토교통부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상시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제설자재 및 장비 추가확충,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경기장 접근로 우회계획 등을 담은 특별 도로제설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항공 분야에서도 폭설대비 합동 제설반 운영, 대설 시 운행안전성 확보, 체류객에 대한 필요물품 구비 등 재난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철도 및 항공 등 주요 교통현장에 설치된 전광판과 휴게시설을 활용하여 대회 정보를 상시 안내하는 한편, 인천공항 상황실, 선수단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운영하는 등 대회 운영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이번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하면서, “미래의 주역인 전 세계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올림픽의 가치를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고, 특히 모든 참가자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1-17
  •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기 동안 충분한 물량의 과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뉴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월 17일 오후, 충남 아산에 위치한 아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성수품중 하나인 배 품목의 선별,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성수품 수급과 민생안정을 위해 1월 19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3주간 추진하는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박수진 실장은 “작년 개화기 이상저온으로 배 생산이 감소하면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일에 현장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 성수기 동안 충분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책기간중 과일 성수품인 사과, 배 공급확대를 위해 계약재배 물량(29천톤)과 농협물량(46천톤)을 집중 출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비정형과와 소형과의 시장 출하를 통해 구매 부담 완화도 지속한다. 또한 제수용으로 쓰이는 큰 규격(3입팩)에 대해서는 산지의 공급가 인하(14백톤, 90만개)를 지원하고, 실속형 선물세트(10만개)를 할인 공급하는 한편, 확대된 농축산물 할인지원(590억 원, 전년 대비 2.2배)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율 확대(25~40%) 유도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1-17
  • 관세청장,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아 여행자 마약밀수 단속 현장 점검
    관세청 [강원뉴스] 관세청은 1월 17일 10:00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1차'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아, 지난해 10월 출범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한 마약 단속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약밀수에 대한 내부적인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의 ’23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을 발표하고, 이어서 추진단의 핵심 대책인 여행자 검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그간의 과제 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또한, 기존 과제 중 개선 ·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마약류 단속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과제 발굴 등 관세행정 분야별 다양한 추가 대책에 대한 참석자들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수립된 과제들은 향후 구체화 과정을 거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관세청장,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 단속 현장 점검이 이어졌다. 이날 점검에서는 출입국 수요가 높은 연초 · 방학을 맞아 지난 11월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여행자 검사 강화 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관세청장은 여행객이 반입하는 휴대품과 신변 등에 대한 통관 ·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날 점검에서는 신변에 은닉한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 예정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신규 도입 장비인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시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공항 여객터미널의 고정탑승교(boarding bridge) 내 세관 검사구역의 설치 상황도 면밀하게 점검했다. 해당 검사구역은 주요 마약 우범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경우 공항에 도착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여행자 전원의 기내 수하물과 신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제1터미널 동 · 서편 및 탑승동 각 1개씩 세관검사를 실시할 고정탑승교 지정을 완료했으며, 향후 해당 장소에 기내 수하물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X-Ray) 검색 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배치하여 ‘입국심사 이전 세관검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 전(全) 과정에는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과 박경섭 마약과장, 인천지검 이영창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동행하여 세관 마약 단속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고, 검찰 · 세관 당국 간 정보교환 및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내 마약 단속 중추기관 간 상호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선 추진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하며, 특별대책 추진단 구성 등 국경단계에서의 마약 단속에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사회로의 마약류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다”며,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는 올해는 마약 청정국으로의 회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니 모두들 집중력을 유지하며 심기일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마약밀수는 그 특성상 단속 활동을 회피하기 위해 밀수수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특별대책 추진단은 한 번의 대책 수립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며, 변화하는 환경과 밀수수법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1-17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 관련 협회와 물가안정 소통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1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식품·외식업계를 대표하는 6개 협회와 만나 산업 동향과 설탕․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 동향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대를 유지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4%대 이다. 최근 밀, 원당, 대두유 등 주요 식품 원재료 국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안정되고 있으며, 환율도 상승세가 꺾여 원자재 수입가격 부담도 낮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원재료의 국제가격 변화를 감안해 업계가 국내 가격에 반영하여 물가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선물가격과 수입가격의 시차, 부대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할당관세 실수요자 배정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 시 업계 의견 반영 등에 대한 건의를 했다. 농식품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24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식품․외식기업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올해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으로 4,500억원을 지원하고, 외식업체 육성자금도 작년보다 2배 확대된 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작년 15개 품목에서 올해 2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그간 식품업계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 결과이다. 특히, 할당관세 물량 배정방식도 제도개선을 통해 세제혜택이 식품 및 외식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돌아가 이것이 가격인하 등 물가안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닭고기의 경우 전체 할당관세 배정물량의 50%를 식품·외식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제도개선했다. 이 외에도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및 공제율 확대, 커피 및 코코아생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세제지원 조치도 최대 3년 더 연장한다. 또한, 외식업계 중점 건의사항이었던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도 올해 4월부터 처음으로 허용되며, 전체 규모는 1만7천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외식 업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가 더욱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설 명절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더욱 협력하자”고 말했다.
    • 사회
    2024-01-17
  • 행정안전부, 보령해저터널 안전사고 대응체계 선제적 현장점검
    행정안전부[강원뉴스] 행정안전부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7일 우리나라 최장의 해저터널인 충남 보령시 보령해저터널(2021년 개통, 길이 6.927km)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재시스템(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등) 운영‧관리 및 재난 발생시 대응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보령해저터널 관리기관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현장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듣고 조치할 계획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터널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소방 및 안전시설에 대해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터널 내에서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1-17
  • 행정안전부,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4,808명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행정안전부 [강원뉴스]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인당 월 16만 원(연 192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되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 원(연 12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2011년 월 5만 원으로 도입된 이래 국가안보를 위한 주민 거주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액이 꾸준히 인상되어왔다. 정주생활지원금 예산은 재작년 60억 원, 작년 76억 원에 이어 올해는 8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4천여 명의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행안부), 병원선 건조(복지부),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백령공항 건설(국토부), 연평도항 건설(해수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48억 원, 2023년 64억 원을 지원하여 백령면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 1섬 1주치병원 등 기본 의료권 확대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백령도에 이어 지난 1월 12일 연평도를 방문해 서해 5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업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민 장관은 “서해 5도 주민들의 거주 자체가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을 통해 서해 5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1-17
  • 춘천학연구소, 춘천의 '보고'(寶庫)가 되다
    춘천학연구소, 춘천의 '보고'(寶庫)가 되다 [강원뉴스] 춘천학연구소가 오는 2월 15일 개소 5주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춘천학 연구소는 춘천의 역사와 인물, 문화, 예술, 자연 등 춘천을 총망라한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핵심 추진 사업을 살펴본다. ▶춘천 정체성 확립 토대 구축=지난 4년 동안 춘천학연구소는 구술채록사업, 읍면동지 발간사업, 학술연구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기록물 콘텐츠 사업 등 5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 기간 연구·조사·교양서 38권, 기록물 수집 2만 3,000건, 전자 서비스 1만 9,000여 건, 영상 콘텐츠 102건 등 방대한 연구 사업 실적을 내놓았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춘천디지털기록관’을 개통했다. 춘천디지털기록관에서는 사진을 비롯해 일반문서, 박물류, 고신문, 도서간행물, 조사보고서, 영상, 전자책 등 1만 9,260건의 연구 성과 자료를 시민 누구나 살펴볼 수 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접속자는 8만 4,268명에 달한다. 그야말로 춘천의 보물창고와도 다름없다. ▶지역 정체성 연구 사업 지속 추진=2024년에는 ‘최고의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강원대, 한림대와 협업사업 및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지역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리포트’ 연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부터 춘천교육지원청과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지역화 교재 개발이 지난해 완료돼, 올해부터 관내 유치원, 초등 3·4학년, 중학교에 보급된다. 시민과 함께하는 춘천학 교양 사업도 펼쳐진다. 관내 기관, 동아리 등이 춘천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해 공부할 수 있는 ‘찾아가는 스터디’와 춘천시 작은 도서관협회와 함께 ‘춘천만의 직업 체험’ 등 시민 참여형 사업도 진행한다. 김미애 춘천시 문화예술과장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구명하고 도시 특성화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1-17
  • 병무청, 병적별도관리 강화로 공정병역 드높인다
    병무청[강원뉴스] 병무청은 고소득자 및 비영리 체육단체에 소속한 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로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관리기준을 조정했다. 개정 법안에 따른 관리기준은 종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고세율인 10억원 초과 금액에서 그다음 높은 세율인 5억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는 관리 인원이 3천여 명 더 늘어났고, 이들의 병적은 더 면밀하게 관리된다. 또한, 국민에게 프로스포츠로 인식되는 바둑, 복싱 등 일부 체육단체 선수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의 체육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71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5개 프로단체에 등록한 선수로 되어 있다.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체육선수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병적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관리대상 확대로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성격의 일부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계속 병역이행과정을 점검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 등이 성실하게 병역을 마친 후 더 큰 인기를 누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촘촘한 병적관리를 통해 연예인·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모범사례가 많아져 공정병역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1-17
  • 병무청, 병역데이터 국민에게 더 의미있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병무청[강원뉴스] 병무청은 16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이호성)과 '병무행정 데이터 국가참조표준* 개발 및 활용‧확산'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병무청에서 매년 축적되는 대한민국 남성의 신장·체중 등 기본정보, 간 수치 등 건강정보를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함으로써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발전에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축적된 병역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 등 비식별 처리 또는 통계자료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해 왔다. 특히 의료분야에 제공된 병역자료는 간염 역학데이터 분석, 잠복결핵 유병률조사, 비만율 변화 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연구결과가 언론 또는 의학 학술지 등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병원 등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대학, 각종 단체·협회 등 다양한 민간분야에서 병역정보를 활용하여 공익적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병역의무자들에게는 본인의 병역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병적증명서’ 등 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24년부터는 ’병역처분(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병무민원은 병무청 민원포털, '정부24'등 공공 웹(앱)으로만 서비스가 되어왔는데, 앞으로는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웹(앱)으로도 서비스를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 ‘24년부터 시범적으로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과 ’예비군 동원훈련 일자조회‘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웹(앱)을 통해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소중한 병역정보가 국민에게는 알권리 제공, 민간산업에는 새로운 가치창출, 정부로서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1-17
  •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피해365센터, ‘23년 1,811건 피해구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강원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대국민 접점의 피해구제 센터로 지난 ’22년 5월 31일 문을 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796건(44.0%)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이버금융범죄 등」 434건(24.0%), 「통신」 326건(18.0%), 「권리침해」 191건(10.5%), 「콘텐츠」 25건(1.4%), 「불법콘텐츠」 19건(1.0%), 「디지털성범죄」 18건(1.0%), 「사이버폭력」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금융범죄(367건, 84.6%) △소비자 간 거래(C2C, Customer to Customer)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356건, 44.7%),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127건, 39.0%), 부당가입·명의도용(107건, 32.8%),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누리소통망(SNS)·앱·휴대폰 상 개인정보침해 등(54건, 2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6~12월) 상담건수 대비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은 21.5%p 증가(22.5%→44.0%)했고, 「통신」 유형은 10.8%p 감소(28.8%→18.0%)했다. 접수 채널별로는 유선전화 상담이 647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은 622건(34.3%),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상담은 542건(30.0%)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 상담 중에는 「사이버금융범죄 등」 관련 상담이,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상담이 가장 많았다. 신청인의 성별로는 여성(848건, 46.8%)과 남성(782건, 43.2%) 모두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온라인 쇼핑몰 구매상품 품질불만·환불거부 사례가, 남성은 중고거래 사이트 전자제품 등 물품 미배송·거래사기 사례가 많았다. 여성의 경우 「사이버금융범죄」 유형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여성 26.3%, 남성 19.3%) 나타난 반면, 남성은 「통신」 유형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게(남성 25.4%, 여성 12.7%) 나타났다. 신청인의 연령별로는 20대 28.7%, 30대 27.9%, 40대 21.2%, 50대 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10대 5.2%, 60대 3.4%, 70대 0.9%, 80대 이상 0.2%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연령대는 휴대폰 단말기 중요사항 미고지 등 「통신」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20~30대는 전자제품 거래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40~50대는 의류거래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상담처리 유형별로는, 심층상담이 1,680건(92.8%), 일반상담이 131건(7.2%)으로 나타났다. 심층상담 중에는 소비자 간 거래(C2C, Customer to Customer) 등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754건(44.9%), 「사이버금융범죄 등」이 398건(23.7%), 「통신」 관련 피해가 321건(19.1%) 순으로 많았고, 일반상담 중에는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42건(32.1%)으로 가장 많았다. 심층상담은 주로 금전피해와 연관되어 즉각적 대처가 필요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며 여러 소관 기관이 연계된 피해 유형들이 다수 신청됐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다양한 피해사례에 맞는 피해지원 유관기관을 안내(연계)하고 있는데, 총 5,656회 안내(연계)하여 1건의 피해상담에 평균 3.1개의 기관을 안내(연계)했으며, 연계기관은 관련 고객센터 787회(13.9%), 경찰청 748회(13.2%), 법률구조공단 669회(11.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상담 1,811건 중 신청인의 사후관리 미동의 및 단순문의 383건(21.1%)을 제외한 1,428건(78.9%)이 사후관리 대상이었으며, 이 중 연락이 되지 않는 225건을 제외한 1,203건(84.2%) 모두 사후처리 완료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찾고 빈발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1-1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