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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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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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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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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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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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원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9월 1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1월 17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 회전여과망 세척펌프의 내진지지대 손상이 확인되어 전량(펌프 2대, 펌프당 2개로 총 4개) 재시공했다.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1개의 이물질(소선, 0.00095g)을 제거했으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확인된 허용기준 초과(관두께의 40% 이상 마모) 세관 1개 등에 대한 정비가 수행됐다. 또한, 원안위가 운영변경을 허가한 설계변경 사항들을 점검한 결과, 모두 원안위가 허가한 대로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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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행정안전부 [강원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4일 오후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영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2차 TF 회의에는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LG, 네이버, 을지대학교 관계자 등 민간전문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과 대책수립반의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이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원인분석반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장비에서 수집한 로그 등 각종 데이터 분석 진행상황, 장애 발생 여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별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장애 발생원인 이외에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인분석반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및 통합검증서버와 관련한 로그 분석, 재연 테스트 등을 통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우선 GPKI 통합검증서버의 네트워크 세션 상태에서 확인된 CLOSE_WAIT 적체 현상을 통합검증서버의 처리가 지연된 원인으로 보고,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 재전송 및 통신 비정상 종료 현상을 발생시킨 지점별로 상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통합검증서버가 NPKI 연계를 위해 DNS를 호출할 때 발생했던 네트워크 지연 현상의 원인의 경우, 인증 유효성 검증 단계별로 점검 중이다. 한편, 통합검증서버에 탑재된 프로그램 상 쓰레드풀(Thread pool) 잠식 현상이 위 두 가지 요인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도 검증하고 있다. 또한 이 장관은 대책수립반에서 검토하고 있는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대응체계 확립,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방식 개선, 디지털분야 우수인력 확보 방안, 디지털서비스 중단 시 행정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종합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는 장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1일 구성됐다. 원인분석반과 대책수립반 2개 반으로 운영 중인 TF에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LG, 네이버 등 IT 기업, 학계,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자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번 서비스 장애에 관한 불편사항 확인 결과, 대부분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원하는 내용이었다. 확인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법령의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작은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통해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단기,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말하며, 아울러,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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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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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만족도 조사 13일부터 실시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13일부터 27일까지 춘천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나선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는 공공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춘천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모두며, 공공와이파이 접속 시스템을 활용해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접속 편의성 및 품질 관련 9개 문항이다. 시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와이파이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공공와이파이 확산사업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도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엔 2,144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2,144명 중 ‘공공와이파이 접속 절차와 방법이 쉽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7.3%로 나타났다. 또 시스템이 안정적이다라는 질문에 894명이 보통이다, 669명이 그렇다라고 말해 응답자의 72.9%가 긍정적인 답변이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77만2,000명이 춘천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했으며. 총 39억6,000만원의 통신비를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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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춘천시, 밤낮없이 경로당 지킨다…IoT기반 무선화재감지기 설치
    춘천시, 밤낮없이 경로당 지킨다…IoT기반 무선화재감지기 설치[강원뉴스]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방서로 신고를 접수하는 무선화재감지기가 경로당에 설치됐다. 춘천시에 따르면 경로당 스마트 화재 예방 서비스 구축 사업이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4억3,300만원을 투입해 IoT기반 무선화재감시센서를 지역 내 경로당 92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자동 화재 신고를 통해 소방서가 출동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르신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화재 경보를 못 듣고 미처 피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야간 화재 발생 시 조기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규모는 중계기 92대 및 무선 화재 감지기 460대다. 센서를 통해 정확한 화재를 감지할 수 있으며 오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소방관에 문자, 전화 등이 통보돼 인명피해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다. 설치 대상은 대한노인회 춘천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24시간 모니터링을 시스템을 통해 화재 조기 감지 및 어르신 안전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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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춘천시, 2023년 상반기 찾아가는 방문강좌 수강생 모집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 평생학습관이 13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상반기 평생학습 방문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평생학습 방문강좌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7인 이상의 성인 학습자 모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평생교육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과목은 스마트폰 활용, 생활영어 등 읍면동 주민 및 소상공인 대상 20개, 장애인 참여 12개, 원데이 특강 5개다. 신청은 춘천시 평생학습관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필요시 재료비와 교재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평생학습관 관계자는 “학습관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대상에게 찾아가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유익한 학습의 기회를 얻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 사회
    2023-03-10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1,114개 농축협 새로운 조합장 선출
    조합장선거(농축협) 투표율[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을 이끌어갈 1,114명의 조합장이 선출됐으며, 이들 조합장은 3월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590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당선된 1,114명의 조합장 중 890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224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21개소(37.8%)로 지난 2019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41.8%) 대비 4%p 감소했으며, 여성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30명이 입후보하여 13명이 당선되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하거나 금품수령 사실을 자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자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지난 두 번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과정에서 여전히 금품제공,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협, 선관위 및 국회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무자격조합원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어제 전북 순창군 구림면의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일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 보완조치 추진을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들은 조합 경영자이자 지역의 리더로서 향후 4년간 조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농식품부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협력하여 일선조합의 발전과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3-09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잊힐 권리’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한다!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회[강원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3월 8일(수)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심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상에서의‘잊힐 권리’보장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최근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2차 유포를 통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추진에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성·운영하게 됐다. 이번 회의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카카오·구글·메타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피해자의‘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유통방지 등 각 부처별로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인터넷사업자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협력,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 ▲아동·청소년 대상 간편신고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을 포함한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추가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최근의 디지털성범죄 양상을 보면 디지털 신기술이 악용되고, 그 수법도 교묘해지는 등 날로 진화하고 있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3-0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2개 공공기관 제재
    기관별 위반내용 및 시정조치[강원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12개 공공기관에 3,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15개 기관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5개 기관 등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2. 10 ~ 12월간 실시했으며,개인정보 오남용의 근원이 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계정 관리 부분을 중점 점검한 결과, 12개 기관이 안전조치 의무(보호법29조)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영수 조사총괄과장은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보다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개인정보위는 ’22. 7월 마련한 범정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에 따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3-08
  • 행정안전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정착될 때까지 지속 점검한다
    행정안전부[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27일 발표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월 8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첫 번째 공식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단(TF)에서 국민, 국회(국정조사), 전문가,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바 있다. 이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등 총 5개 전략과 6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과제를 담당할 기관으로는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총 13개 중앙부처가 전담기관 지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가장 큰 특징을 ‘현장 작동성의 강화’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계획 전략 1~2의 행안부, 국토부, 과기부 등 총 7개 부처의 37개 세부과제에 대해 점검한다. 또한 회의 시 점검사항 등 관련 자료는 국민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내에 있는 「안전시스템 개편」 웹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직접 65개 과제들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2주마다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종합대책의 비전인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의 변화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때까지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3-08
  • 행정안전부,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로 선정
    ‘고향사랑의 날’지정 대국민공모 결과[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23.1.3.개정)에 지정 근거를 마련한 뒤, 대국민 공모(2.9.~3.2.)를 거쳐 선정됐다.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1차)하고, 전문가 심사(2차)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했다.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최종 국민 투표(3차)를 거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9월 4일이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 1차 국민제안(2.9.~2.20.)에는 총 2천 254명이 참여하여 301개의 날짜를 제안했고, 이들 중 전문가 심사(2.22.)를 통해 많이 제안된 날짜, 의미·이유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날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5개 후보 일자에 대한 국민 투표(2.24.~3.2.)에는 총 9천 448명이 참여했다. 30대가 3천 631명(38.4%)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40대가 2천 933명(31%)으로 뒤를 이었다.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은 3천 996명(42.3%)이 투표하여 5개 후보 일자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했으며, 10월 19일에는 1천 985명(21%), 7월 7일에는 1천 882명(19.9%)이 투표했다. 9월 4일은 1차 국민제안에서도 가장 많은 국민(145명)이 제안한 날짜였으며, 최종 국민 투표에서도 최다 득표를 하여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맞는 계절’이라고 제안 의미를 더했다. 행정안전부는 5개 후보 일자를 제안한 국민(299명) 중 20명을 추첨하여 각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국민 투표 참여자 중에서 총 20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농협몰 적립금을 지급한다. 당초 국민 투표 참여자는 100명을 추첨하고자 했으나,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100명을 추가 추첨하기로 했다. 당첨자는 3월 10일 행정안전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발표되며, 개별 안내도 할 예정이다. ‘고향사랑의 날’이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한다.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3-08
  • 원주지방환경청, 인제군 월학리에서 '2023년 맑은하천지킴이’ 발대식 개최
    7일 원주지방환경청은 인제군 북면 월학리 1922번지에 위치한 흙탕물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계단밭 시범조성지에서  ‘2023년 맑은하천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해 맑은하천지킴이와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맑은하천지킴이 활동 공로로 인제군새마을회 김영선 사무국장에게 표창장 수여하고, 2023년도 지킴이 활동 계획 발표, 흙탕물 줄이기 캠페인등이 진행됐다.   캠페인은 참석자들이 '객토 줄이고(GO)! 밭두렁 살리고(GO)! 맑은하천 지키자!'라는 주제의 피켓을 들고 흙탕물 줄이기 실천 구호를 외치는 형식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맑은하천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을 지원하고,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흙탕물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흙탕물 저감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맑은하천지킴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흙탕물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제군에서는 지역단체들이 모여 거버넌스 형태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 강원뉴스
    • 인제군
    2023-03-08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소개·유통하는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관련 영업도 증가(`21년 기준 약 2만 개소)하고 있으며, 영업자들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등록과 함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 등 이행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고(벌금 5백만원),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편법영업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영업장에 대한 점검·단속이 허가·등록업체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와 소위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무허가·무등록, 편법 영업행위 등을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되는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합동점검, 기획점검, 기본점검으로 이루어지고, 각 점검은 아래의 차별화된 체계와 내용으로 진행된다. 합동점검을 통해 생산·판매·전시업 등 직접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복지 민감업종(`21년 기준 약 6천7백 개소) 및 전체 허가·등록 영업장 중에서 지역, 민원·제보 등을 감안하여 점검 표본을 추출하고,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영업 여부 등을 상·하반기(각 1회)에 정례화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점검은 허가·등록 영업장 중심의 기존 점검으로는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및 편법영업 등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검역본부(특사경)-지자체-현장 전문가(동물보호단체 등) 간 협조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영업장 내 학대행위 및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 등을 수시로 점검·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편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기획점검에 적극 활용하여 문제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점검을 통해 관할 지자체는 전체 영업자에 대해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연 1회 이상)하고, 신설·강화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한 점검·계도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의무교육 이수(매년 3시간 이상)도 홍보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활동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이번 영업자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상반기 내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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