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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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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문화체육관광부,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년예술인 격려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5일 오전, 국립예술단체 연습실(N스튜디오)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 및 연극 분야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공모 심사 현장을 찾아 청년예술인들을 격려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은 청년 공연예술가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전문 실무교육을 제공해 차세대 케이-컬처 주자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공연예술 분야별 현장간담회뿐만 아니라, 최근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제21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24. 3. 19. 문래 예술공장)에서도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과 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예술인 지원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2024년 3배 이상 확대해 재능있는 청년예술인이 세계적 예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립오페라단 등 일부 단체에서만 운영하던 사업을 다른 국립예술단체*로 확대하고, 지난해 95명이었던 청년 교육단원을 350명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문체부는 이미 선발을 완료한 인원(90명)을 제외한 260명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통합공모를 진행했고 공모 결과, 총 2,462명이 접수해 9.48: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월 25일에 시작된 공모 심사는 4월 6일까지 국립국악원, 국립예술단체 연습실(N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4월 9일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누리집(narts.kr)에서 공개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 자리에는 문체부 장관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선배 예술인으로 응원하러 왔다.”라며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정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저 역시 가슴이 뜨거워진다. 청년 예술인들이 최고의 예술을 위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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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교육부,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교육 지원

금융감독원의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현황 [강원뉴스] 교육부와 금융감독원은 4월 4일, 서울청사에서 늘봄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그간 내실 있는 경제·금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자료, 동영상, 사진, 교사 연수자료 등을 개발·보급*해 왔다. 2012년부터는 매년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경제·금융교육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늘봄학교에 ‘금융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금융여행’ 등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를 제공하여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1사 1교 찾아가는 금융교육 운영, 교사 연수 콘텐츠 보급 등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초·중등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하는 금융소비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교에서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및 다양한 기관·단체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과 친해지고, 이 시기에 배운 금융지식이 평생 금융습관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학교 금융교육이 지속적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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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2024년 1학기 늘봄학교 운영 현황 [강원뉴스]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시도교육청 특색별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우수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늘봄학교는 올해 3월에 전체 초등학교(’23년 기준, 6,175개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치보다 37%나 많은 2,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하여 총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또한, 서울, 광주에서 4월 중에 늘봄학교를 더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어, 전체 초등학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한다(약 2,963개교, 전체 초등학교의 48%).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3월 4일 대비 1.4만명이 증가하여,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6만 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이다(67.1% → 74.3%).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74.3%인 약 25.8만 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던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1.7만 명으로 지난 한 달간 약 50%가 증가했다(10,900명 → 17,197명). 이 중 81.3%가 외부 강사이고, 18.7%는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남, 제주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가 100% 외부 강사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경기는 58.1%가 외부 강사이고 41.9%가 교원으로 구성되는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 구성 현황은 상이하다. 현재 2,838개 늘봄학교에는 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기간제교원은 2,168명, 기타 행정인력은 1,466명으로 총 3,634명이다. 올해 1학기에 배치된 행정 전담인력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기존 교원에게 늘봄학교 행정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이 배치되어 늘봄 신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과 관련한 행정업무까지 모두 전담하게 된다. 이처럼 지난 한 달 동안 늘봄학교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고 확산해 나가고 있는 데는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됐다. 예를 들어, 부산은 지자체・지역・대학 등과 학교를 연계하여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에 있으며, 경북은 지자체・굿네이버스・지역돌봄기관 등과 학교를 연계하여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한다. 제주는 지자체・KB금융 등과 학교를 연계하여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꿈나무의 제주 방언)’을 구축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한다. 정부 또한 늘봄학교를 위한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한 달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선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네 차례나 방문하여(경기 하남시 신우초, 전남 무안군 오룡초, 강원 원주시 명륜초, 경기 화성시 아인초), 아이들이 듣는 수업을 참관하고 재능기부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 온 사회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 협력회의’(2월 27일)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늘봄학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협력의 장을 만들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무위원의 재능기부도 이어졌다. 3월 22일 행안・국토부 장관을 시작으로, 기재・국가보훈부(3월 25일), 통일부(3월 26일), 해수・문체부(3월 28일), 외교부(3월 29일), 고용부(4월 1일) 장관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4월 4일에는 국무총리도 재능기부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를 발굴하고 이를 정리하여 4월 중에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우수 모델 시간표를 참고하여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3월이 정책 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4월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고 17개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선다. 5월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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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주요 입상작 [강원뉴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1월 18일, 코리아나호텔(서울)에서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에듀테크 등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델을 발굴하고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실 수업혁신을 추진해 왔다. 특히,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주인공인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수업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2023년부터 출품 서류를 간소화하고 입상 비율을 확대하는 등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제도를 개선한 결과 참가 교원이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하는 등 현장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는 시도대회 예선을 통과한 출품작(256편) 중에서 최종 입상작 152편을 선정했고, 입상자(185명) 전원에게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연구대회 수상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입상 교원을 축하하고 격려한다. 한편, 연구대회에 입상한 교원들에게는 승진가산점이 부여되고, 입상 작품(연구 보고서)은 에듀넷 티클리어에 게시하여 우수 수업사례가 현장에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발 앞서 인공지능･에듀테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실 수업혁신을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2024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선생님들이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4-01-17
이하늬, 세계빈곤여성 돕기, 2023 옥스팜 워크, 강원도 인제에서

이하늬, 세계빈곤여성 돕기, 2023 옥스팜 워크 인제군에서 개최 퍼가기 펼침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와 강원도 인제군이 전 세계 빈곤층 여성과 소녀를 돕기 위한 기부 캠페인 '2023 옥스팜워크'를 개최했습니다.오늘(14일)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황태촌에서 인제가을축제장까지 황태길을 약 10km를 걸으며 지구 반대편 빈곤층 여성과 소녀들이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 걷고 있는 '생존의 거리'를 간접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옥스팜 홍보대사로 활동중인 배우 이하늬가 참여해 직접 어린 아이들에게 생존의 거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걸었으며, 친절하게 챙기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ㄱ교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옥스팜 워크는 지난 5년 동안 다섯 차례의 행사를 통해 9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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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교육부 [강원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6월 1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6월 28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했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했다.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81,673명으로 재학생은 306,203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75,470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379,396명, 수학 영역 375,782명, 영어 영역 380,960명, 한국사 영역 381,673명, 사회·과학 탐구 영역 373,553명, 직업탐구 영역 5,440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6,528명이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78,226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81,253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4,074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4%)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 국어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화법과 작문 59.2%, 언어와 매체 40.8%이었다. 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확률과 통계 47.8%, 미적분 48.5%, 기하 3.7%이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6.6%, 과학탐구 영역 47.6%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7%이었다. 수학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6.2%, 과학탐구 영역 48.1%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7%이었다. 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6.7%, 과학탐구 영역 47.5%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7%이었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했다.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선택과목명을 함께 표기했다. 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표기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했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한 수험생 399명의 점수는 채점 결과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수험생들에게는 채점 결과의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별도의 성적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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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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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수능 시험장 휴대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 [강원뉴스] 교육부는 올해 11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 작년에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이 줄어 총208건이 발생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본인 확인 등 부정행위의 철저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실, 시험장 환경 조성】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한다. 각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고,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나 시험실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며,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를 지급하여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방해 및 부정행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사물함과 책상서랍 등을 사전 점검한다. 아울러,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외부와 연계한 조직적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한다. 【시험 관리·감독 강화】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함에 따라, 감독관은 대리응시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다. 감독관이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 등)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 가능하다. 【4교시 응시방법 준수】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각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험생 책상에 수험생별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안내방송과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관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 테이프로 수정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운영 예정이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의 인적 사항과 제보 내용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부정행위자 조치】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부정행위심위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부정행위 관련 규정 등 수험생이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담은 영상물과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교 등에서 안내·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0월 5주 예정). 또한, 각 기관 누리집 등에 부정행위 유형,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담은 영상 등 안내 자료를 게시하고, 학원 등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졸업생 등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 교육
2022-10-12
춘천지역, 초등학교병설유치원 ‘2023 공동입학설명회’ 개최

춘천지역, 초등학교병설유치원 ‘2023 공동입학설명회’ 개최 [강원뉴스] 춘천교육지원청은 12일 오후 2시,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 2학급 이하 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설명회는 2023학년도 유치원 입학을 앞둔 관내 100여명의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교육활동 소개 △예비 학부모가 평소 알고 싶어 했던 입학정보 등을 선생님들이 직접 상담을 통해 소개했다. 춘천 관내 2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광판초등학교를 포함해 총 18교로 유치원 교사들이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평소 정보의 부족으로 입학이 어려웠던 학부모의 불편 사항을 개선했다. 김학배 교육장은 “이번 기회로 유아들에게는 삶터에서의 배움을, 학부모에게는 믿을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교육정보를 제공해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
2022-10-12
교육부, 국가-교육청-학교가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합니다.

기초학력 보장 추진 체계[강원뉴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마련했다.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이번 종합계획은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ㆍ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했으며,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여 확정했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전제조건이며, 근래 인권으로서의 의미도 부각되고 있다.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국가와 시도교육청 등의 책무성 확보가 절실하다. 학교별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진단이 부족하고, 현재의 진단도구로는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에 한계가 있다.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체계화된 절차가 미흡하여 학교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낙인효과를 우려한 학부모(보호자)들은 자녀들이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존재한다. 수업 중 학생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수업모델 발굴 및 디지털 교수ㆍ학습 자원의 활용이 저조하고, 지원 학생에 대한 이력관리나 상담 등도 미흡하다. 교원의 기초학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등 지원이 부족하고, 국가-지역사회의 교육자원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 상황에 대응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학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첫해로서, 법과 시행령의 시도 적용을 위해 교육감이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향후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시도교육청의 전년도 실적을 점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을 검토해 나가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종합계획을 밀도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종합계획 수립이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2-10-11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SW교육 플랫폼 운영 개시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SW교육 플랫폼 [강원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10월부터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공교육에서의 코딩교육을 강화하는‘서울시교육청 온라인 SW교육 플랫폼’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SW교육 플랫폼(sw.sen.go.kr)’은 온라인에서 코딩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맞춤형 SW교육 플랫폼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생과 교사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SW교육 플랫폼’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며 컴퓨팅 사고력을 배양하는 ‘문제해결 코딩’,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직접 게임, 앱, 메타버스 등을 제작하는 ‘창작 코딩’, △SW, AI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좌듣기’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해결 코딩’은 전국 최초로 코딩 문제를 자동으로 채점해 주는 온라인 저지(Online Judge)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시된 코딩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면, 자동으로 채점하여 그 결과를 학생과 담당 교사에게 전달한다. 또한 교사는 분석 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문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수행평가도 진행할 수 있다. ‘창작 코딩’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작은 단위의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를 모두 해결하게 되면 게임, 앱, 메타버스, 피지컬 컴퓨팅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직접 만든 게임이나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릴 수 있으며 메타버스나 피지컬 컴퓨팅 작품은 플랫폼에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강좌듣기’는 언제 어디서나 SW, AI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는 ‘MOOC’ 시스템으로 제공한다. 기초 SW,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관련 강의가 탑재되어 있으며, 민·관·학이 협업하여 기초부터 전문가 영역까지 추가적인 콘텐츠를 탑재할 예정이다. 또한 교사가 직접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연수와 연계한 현장 밀착형 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백만 인재 양성이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디지털 인프라와 환경 구축,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디지털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SW교육 플랫폼 운영을 통해 즐겁게 코딩을 배우며 창작의 성취감을 가지게 하고, SW교육의 질을 높이는 좋은 도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공교육에서의 코딩 교육 강화를 통해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2-10-11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및 출석 인정 절차 간소화 추진

보건복지부[강원뉴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하여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석인정제도는 어린이집을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다른 아동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써,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의 이용자 부담 금액이 발생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결석한 경우는 보육료 부담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출석인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자와 운영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치원의 교육일수 인정 특례 등을 참고하여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출석인정제도의 인정 기준 확대(현장체험·가정학습 등 포함)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질병·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우려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대했다. 현장체험·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도 연간 최대 30일이내에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2. 출석인정제도의 요청 및 관리 절차 개선 어린이집에 출석 인정을 요청하기 위한 서류 제출 시기를 조정했다. 현재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호자가 출석인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 절차를 개선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불편을 개선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이 지자체에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는 어린이집이 매월 1회 지자체에 출석인정특례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지자체가 시스템상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관리토록 개선하여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했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육료 추가 부담 걱정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있는 활동, 가족행사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보육서비스가 불편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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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안 마련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교과별, 총론) 공청회 개최

교육부[강원뉴스] 9월 28일부터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가 10월 7일, 9개 교과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로 마무리 되고, 10월 8일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실시된다. 10월 7일에는 수학, 과학, 정보, 환경, 초등통합, 창의적 체험활동, 영어, 보건,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국민참여소통채널’ 1차 운영 기간(2022.8.30.~9.13.)에 접수된 국민이 제안한 모든 의견을 그대로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하고,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공청회 시안에 나타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는 다음과 같다.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교과(초1~고3)의 경우, 디지털 지능정보화 시대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학습 내용의 반영 요구’와 학교자율시간,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따라 ‘기존 학습 내용의 감축 요구’ 등 상반된 다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수학 교과 정책연구진은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행렬의 기초 학습 내용은 유지하되, 학습량 적정화를 위해 일부 학습 내용을 삭제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등 수정‧보완했다.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실과(기술・가정) 교과(초5~고3)의 경우, ‘성 평등, 성인지 감수성, 젠더, 정상가족신화 단어 삭제 및 초등 실과 內 정보 교육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이에 대해, 정책연구진은 ‘성평등 역할’은 전체 내용 맥락에 맞게 ‘가족의 역할’로 수정하고, ‘정상가족 신화’라는 문구는 삭제했으며,‘초등 실과 內 정보 교육 강화’ 에 대해서는 교과 ‘성격’에 ‘정보 교육’ 과 중학교 ‘정보’교과와의 연계를 추가하여 공청회 시안으로 제출했다. [보건 교육과정] 보건(중1~고3)의 경우, ‘성(性) 관련 용어 및 문구’에 대한 수정 의견과 ‘젠더, 섹슈얼리티, 보호되지 않는 성, 성‧재생산 등의 용어 사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수 제출됐다. 이에 대해, 정책연구진은 보건 과목의 성격 및 목표를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아갈 예정이며,이번 공청회 시안에서는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던 ‘보호되지 않는 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등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성취기준 해설’에 이에 대한 설명을 보완한 시안을 제출했다. 그 외 과학, 정보, 영어, 초등통합, 환경,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는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제기되어 쟁점이 된 제안은 없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10월 8일 오후 3시에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 공청회가 개최한다. 총론 공청회는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2 개정 총론 교육과정 시안의 주요 개선사항과 ‘국민참여소통채널’ 의견에 대한 수정사항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공청회 이후 5일간)’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시안을 최종 수정‧보완하고, 이후 교육부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개정 협의체를 통해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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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교육부,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로 고등교육혁신 추진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강원뉴스]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국정과제(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며,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특례 조치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하여 자율주행 관련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하여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어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수업장소를 다양화하고,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현행 2분의 1 이내 → 4분의 3이내)한다. 지난해 지정되어 운영 중인 충북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고,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적용기관을 확대한다.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교육과정(Bio-PRIDE 공유대학) 에서 산업체 현장 전문가에 의한 실무교육 및 대학-지역기업 연계 확대가 기대된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공동 교육과정인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iU-GJ)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현장 중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여된 이동수업 기준 완화의 적용 대학을 확대(5개교→15개교)한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 동안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규제관련 법령 폐지 등 제도화를 추진하여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모델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교육부도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2-10-05
교육부, 코딩 학원 불법행위,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엄정 처분

교육부[강원뉴스]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86개소에 대하여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22.)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충분한 교원 배치와 현장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및 정보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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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교육부,한국어능력시험, 2023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IBT) 병행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주요 통계 자료[강원뉴스]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0년 '고등교육법', 2021년'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는 총 6차례(제86회~제91회) 시행될 예정이며, 회차별 시행지역, 접수 기간, 시험일 및 성적 발표일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으로 2022년 제1회 시험을 시행(11.19.)하는 말하기 평가는 2023년에는 2회로 횟수를 늘려 시행한다.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는 읽기·듣기·쓰기 평가 중심의 기존 한국어능력시험 방식으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4차례의 시범시행(2021~2022년)을 거쳐 2022년 도입됐다. 아울러, 제1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방식의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Ⅰ·Ⅱ)가 4차례의 시범시행(2022~2023년)을 거쳐 2023년 11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될 예정이며, 접수 기간, 시험일 및 성적 발표일은 다음과 같다. ▲ 접수 기간 9.19.(화)∼9.29.(금) ▲ 시험일 11.18.(토) ▲ 성적 발표 12.19.(화) 한편, 인터넷 기반 시험(IBT) 방식은 지속해서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횟수를 늘리고 성적 발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늘어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요에 대응하여 시험장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특히, 인터넷 기반 시험(IBT) 방식이 전 영역에 걸쳐 도입되는 만큼 시범시행을 통한 시스템 점검, 문제은행 체제 구축, 채점자 인력풀 확충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2-10-05
교육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침해유형 및 침해 대상별 현황[강원뉴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되어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과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②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여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하여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③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며,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 한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다. ④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여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한다. ⑤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차관과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학생·학부모·교원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교육부가 마련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교육활동 침해로 야기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폭넓게 소통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대국민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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