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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처벌 강화 9월 시행
    스토킹, 상대방 의도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며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이다. 최근 김태현이 세모녀를 죽인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 스토킹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하는 만큼 최근 정부는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따라다니기는 물론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였고, 우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주거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위와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규정하였다.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고 흉기 등을 소지하면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피해자 동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삭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사는 부분이다. 사실 스토킹 처벌법은 올해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무려 22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 놀랄 것 이다. 큰 이유는 사람들이 스토킹 이라는 행위가 대수롭지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스토킹은 결국 성폭행, 살인 등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인지한 것이다. “열 번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는 말은 이제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우리 스스로 깨어있어야 하고, 처벌 또한 일반 상식에 맞게 이루어져야만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양수정 순경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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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7
  • 당신도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COVID-19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현혹하기 위해 고액 일당을 미끼로 하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특히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하면서 은행 혹은 캐피탈 등에 채무를부담하고 있는 고객들을 직접 만나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수고비로 15~20만 원을 주겠다는 모집 공고를 주의하여야한다. 그들이 고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이며, 피해자들이 주는 피해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해주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와 같이 고액 수당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경찰은 위와 같이 검거된 현금 수거책 피의자들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제경찰서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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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당신의 명의는 오직 당신만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최근 범죄가 ‘사이버화’가 되었다. 이로 인해 신종 사기 수법이 생겼는데, 이 중 자녀를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는 일명 ‘메신저피싱’ 범죄가 부쩍 증가하였다. 이때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사칭하여 자신의 휴대폰이 고장이 나 친구 휴대폰을 빌려 연락하는 것이라며 휴대폰으로 SMS를 보내는데, 이때 사용된 휴대폰 번호를 주목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는 피의자 본인 명의 휴대폰번호가 아닌 타인 명의 휴대폰번호로, 명의를 판매하는 자들로부터 명의를 사들여 개통한 번호가 상당수이다. ‘메신저피싱’ 피의자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판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명의를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명의를 판매하는 자들이 많은데,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피해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 경찰은 ‘메신저피싱’ 피의자들에게 엄정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명의를 판매한 자들 또한 엄정 대응 중으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제경찰서 투고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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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교통사고 2차사고에 대한 대처, 인제경찰서
      2차 교통사고란 차량 고장이나 선행사고 등으로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량 안에 머물거나 사고지점에 내려 있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해 발생한 사고이다. 특히 고속도로나 터널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뒤따르던 차량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연쇄적인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이다.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사고와 비교해서 치사율이 약 7배에 달하며 도로공사에 따르면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70명으로 연평균 34명에 달한다.    러면 교통사고 발생 시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선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차량을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옮기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도 밖으로 나와 대피하여 미리 저장해둔 자신이 가입한 보험 콜센터에 전화하는 것이 좋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긴급 무료 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면 안전지대(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 할 수 있다. 2차 사고는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정체현상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1차 사고보다 더 큰 가중된 결과를 초래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누구나 교통사고 발생 시 당황할 수 있지만 신속한 안전조치로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제·북면파출소 순경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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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농협 인제군지부, 집중호우 피해지원 수재의연물품 기탁
       농협 인제군지부(지부장 윤용문)는 24일 인제군청을 방문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위해 써달라며 쌀 1,000kg(10kg 100포, 300만원 상당)을 ‘집중호우 피해지원 수재의연물품’으로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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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온라인개학에도 학교폭력은 또 다르게 존재한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마쳤다. 신학기에 어리둥절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등교하는 학교가 아닌 컴퓨터로 선생님과 소통을 한다.  신학기에 교실에서 친구들끼리 다툼이 생기기도 시기를 하기도 하지만 온라인개학을 함으로써 원천봉쇄되었다. 그렇다고 학교폭력이 없어졌을까. 아니다. 기술발전과 함께 스마트폰과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상에서 새로운 학교폭력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있다. 사이버불링이란 사이버공간에서 SNS 등을 이용해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욕설 따위로 집요하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이다. 피해 학생은 심각하게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지만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 청소년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며 못한다.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버불링의 주요한 가해 청소년들 스스로가 사이버불링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며,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학창시절 기억이 평생 잊지 못할 악몽으로 기억되지 않게 친구들, 선생님, 학부모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이런 피해를 겪었다면 SPO(학교전담경찰관), 생활부장교사에게 비대면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전은혜·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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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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