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2.02.24 08:14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체
‘공무원’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정무직공무원(대통령,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도 포함
[금지행위]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주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금지행위]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