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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26 13:54
국토부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강화를 통해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 주택관련 가짜매물 단속 사례1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 구함’ 글을 올린 A씨.
이 글을 본 B씨는 A씨에게 허위 매물 사진을 보내 유인. 그 뒤 “매물이 팔렸다"고 말하며 매매와 전세 계약 추진 동시 매물을 소개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편취.
-서울 동대문에 사는 A씨
# 중고차 관련 가짜매물 단속 사례2
인터넷 사이트에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미끼 매물’인 트럭 광고를 올린 C씨.
D씨가 매물에 관심을 보이자 기존 매물은 하자가 있다고 말한 뒤 다른 매물을 2000만원에 판매. C씨는 이 중 1000만원을 챙기는 식으로 총 2억400만원을 편취.
-인천 서부에 사는 D씨
# 주택관련 불법광고 단속 사례3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 F씨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동시 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용어를 온라인 플랫폼 등에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표시 광고하여 임차인을 유인한 불법광고를 게시하여 이득을 편취.
3대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불법광고
· 사기
· 기타 주택·중고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 중
부동산 허위 매물 어떻게 구분할까요?
·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허위매물 가능성↑
· 집을 알아보면서 매물 등록일자 확인하기!
·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전화 한 통은 필수!
· 포토샵에 속지 말자! 매물 사진 자세히 보기
· 매물 기본정보가 다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중고차 허위 매물에 속지 않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 중고차 시세 확인하기
· 매매용 차량 여부 확인하기
· 차량정보 확인 하기
· 중고차 침수이력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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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 중고차.
허위광고와 고질적 사기 피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허위 매물 피해는 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토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협업 강화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