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최종편집 2023-11-26(일)

[강원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4개월이 지난 5월 말 기준 7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13개 분야 75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18개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하고 있는데,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적용 죄종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배임(5건 / 14.3%), 산업기술 유출(3건 / 8.6%)이 뒤를 이었다.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 피해(29건/83%)가 대기업 피해(6건/17%)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30건/86%)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27건 / 77%)이 해외 기술유출(8건 / 23%)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 예정인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특히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경찰이 산업스파이와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라고 했다.

또한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발행인 기자 gangwonnews@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