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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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세계 책의 날’, 더 많은 책과 함께 더 넓은 세계로
    ‘세계 책의 날’ 기념식 포스터 [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계, 서울도서관 등 전국 공공도서관과 함께 4월 23일, ‘세계 책의 날*(공식 명칭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 ‘책마당(해치마당, 세종라운지)’을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독서문화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4. 23. 국무회의와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책 선물, 광화문 ‘세종라운지’에서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 개최 유인촌 장관은 먼저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한다. 서울시가 야외도서관으로 재단장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는 국민들에게 책과 장미를 함께 선물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물하는 책은 문체부가 출판계와 도서관계 등의 추천을 받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일상 소재의 수필부터 진중한 내용을 다루는 학술서적까지 폭넓게 선정, 지역서점에서 구입했다.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큰 글자책이나 점자책도 포함했다. 광화문 ‘세종라운지(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에서는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출판계, 도서관계, 문학계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책 선물 행사와 낭독회, ‘북토크’를 통해 책과 독서의 중요성을 되새긴다. 먼저, 유인촌 장관과 황정민 배우는 4월 23일이 ‘세계 책의 날’로 제정된 배경을 고려해 셰익스피어의 작품 '맥베스'를 함께 낭독한다. 유인촌 장관은 연극 '햄릿'에 주연으로 다수 참여했으며, 황정민 배우도 바쁜 일정 속 연극 '리처드3세'에 출연하는 등 두 사람 모두 셰익스피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장강명 작가와 김민영 작가*는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를 주제로 독서에 대한 밀도 있는 ‘북토크’를 이어간다. 이번 기념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독서 통합포털사이트인 ‘독서인(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책 추천, 책 선물, 독서 인증 등 캠페인 진행 온라인에서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작가, 책 콘텐츠 유튜브 창작자 등과 함께 책 추천 챌린지 ‘나의 인생 책, 추천하기’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책을 소개한 후 지인 3명이 챌린지를 이어가도록 지목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도 선물한다. 또한 교보문고, 예스24와 함께 책 선물 온라인 캠페인 ‘책은 또 하나의 세계, 책을 선물하세요’도 진행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책을 읽자, 도서관 가자’는 주제로 독서 인증사진 챌린지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나의 인생 책 한 구절’, ‘2024년 독서의 달 슬로건’을 공모한다. 출판·서점계, 전국 도서관에서도 ‘반짝매장’, 꽃 쿠폰 증정 등 다채로운 행사 개최 출판사, 서점(온·오프라인), 전자책 플랫폼 등 출판계에서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출판사 ‘창비’는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반짝매장(서울 망원동)을 열어 시 관련 체험 행사와 ‘북토크’를 진행한다. ‘온라인 교보문고’는 책 3권을 장바구니에 담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해당 도서를 선물(4. 15.~30.)한다. ‘교보문고’ 일부 매장에서는 ‘책 읽는 봄은 온다’ 작가전(4. 15.~5. 14.)과 1만 원 이상 도서 구매 시 꽃 쿠폰을 증정(4. 23.)한다.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공식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2시간 4분 동안 책 읽는 생일 파티 행사(4. 23.)를 개최한다. 온라인 서점 ‘알라딘’은 ‘책의 날, 인생 네권’ 행사를 통해 30여 명 저자들이 추천한 인생 책을 구매하면 ‘책가도’ 봉투와 카드를 증정한다. 전자책 플랫폼 ‘윌라’는 회원들의 인생 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서를 추천(4. 22.~28.)한다.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4. 12.~18.)’ 기념 독서문화진흥 행사가 ‘세계 책의 날’에도 계속된다.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 17개 공공도서관에서는 저자 강연, 이색 독서문화체험, 문화공연, 책 전시 등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역 서점과 연계해 북토크 등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문체부 전 직원, 인생 책 손에 들고 사진 촬영하며 ‘세계 책의 날’ 기념 한편, 유인촌 장관을 포함한 문체부 전 직원은 지난 4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더 많은 책, 더 돈독(讀)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제로 자신의 인생 책을 손에 들고 사진을 찍으며 ‘세계 책의 날’을 기념했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가 4월 18일에 발표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은 향후 독서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이다. 문체부는 ‘세계 책의 날’을 달라지는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시작점으로 삼고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 강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지역 서점에서 좋은 책을 구입해 함께 나누고 낭독회, ‘북토크’ 등 다양한 책 문화행사로 소통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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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행사
    2024-04-22
  •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강원뉴스]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URL 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 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 문자 내 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①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②금융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및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③통신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휴대폰 명의도용을 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 친분 쌓은 뒤 금전 요구 ∨SNS 유명 배우 사칭하여 메시지로 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 신분증 요구 ①유명인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SNS채널 인증마크 등을 확인하세요. ②온라인 대화 상대로부터  송금을 요청 받는 경우,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사기 범죄를 의심하세요. ③영상 통화를 목적으로 특정 앱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해킹 등의 우려가 있으니 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①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③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①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②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③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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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4-04-21
  • 소방청, 무인빨래방 이용 전 꼭 알아야 할 소비자 주의사항!
    [강원뉴스] 무인빨래방은 무인이라는 특성 상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소방청은 무인빨래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용하는 소비자께서도 주의사항을 명심하여 안전까지 깨끗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무인빨래방 소비자 이용 주의사항 Ⅴ 세탁물 넣기 전 화재 예방! · 라이터, 화학물질 등 열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물품 확인하기 ·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확인하기 · 라텍스 등 고온에서 변형되는 물품 확인하기 · 세탁물은 기계 사양을 넘지 않도록 넣은 후 작동하기 Ⅴ 무인빨래방 에티켓을 지켜요! · 세탁물은 건조가 끝나면 바로 찾아가기 · 빨래방 내에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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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4-04-17
  • 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소방청 [강원뉴스] 봄 정취를 느끼며 산에 오르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봄철은 따뜻한 기온에 몸도 풀리고 꽃 등 볼거리도 풍부해 등산객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도 많은 편인데요. 등산 시 안전수칙 숙지하고 안전산행 하세요! 등산사고 원인 최근 3년간(2021~2023) 산악사고로 인한 구조활동(처리)건수는 총 3만3236건으로 연평균 1만1078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은 봄철인 3~4월과 가을철인 10월에 다른 기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 1위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실족(32%) - 2위 조난(27%) - 3위 신체질환(17%) 봄철 등산 시 안전수칙 ① 기상정보, 등산코스별 거리나 난이도 확인하기 ② 지정된 등산로 이용하기 ③ 낙엽과 돌 등을 최대한 밟지 않기 ④ 절벽이나 협곡을 지날 땐 낙석에 유의 ⑤ 등산화 착용 및 여벌의 옷과 장갑, 보온용품 준비 ⑥ 해지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여 일몰 2시간 전에는 하산 ⑦ 음주 산행은 절대 금물 ⑧ 최소 2명 이상 동행 및 산악위치표지판·국가 지점번호 확인 그리고! 흡연, 취사 등 화기 사용 금지 활짝 핀 봄꽃이 가득한 산행!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더욱 즐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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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질병관리청,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조심하세요!
    질병관리청 [강원뉴스]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조심하세요! ※ SFTS(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체인 참진드기 감시 사업을 4월 15일(월)부터 시작합니다! SFTS(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이란? -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으로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등을 매개체로 합니다. - 증상 : 고열(38℃ 이상),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의식저하, 혈소판 감소 등 Ⅴ SFTS 매개 참진드기 - 참진드기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입니다. - 국내에서는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참진드기를 피하는 방법 ①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말기 ②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하기 -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③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기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며, 씻을 때 잘 관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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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다빈워텍, 조리흄 흡배기 환기장치 개발 “주목”
    다빈워텍에서 개발한 급식실 조리흄 흡배기 [강원뉴스] 단체급식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화두로 떠오른지 수년이 지났지만, 개선은 답보 상태이다. 지난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학교 단체급식실 환기설비 현황을 산출한 결과, 전체 4,800여개 학교 중 97%에 육박하는 수치가 설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3년간 전국 9,000여곳의 환기시설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1,800여개 학교를 선정했지만 실제 환기설비가 나아진 급식실은 10%로, 좀처점 개선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리과정에서 분출되는 조리흄은 미세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사람에게 상당히 치명적이다. 조리흄이란 튀김, 볶음류 등 고온의 조리기구에서 발생되는 유증기와 유증기에 섞인 유해물질과 미세입자를 통칭한다. 급식노동자들은 몇시간 동안 환기가 불량한 좁은 공간에 속절없이 붙들려 있어야 하기에 불안감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실제 해마다 암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안전보건공단은 단체급식시설(이하,급식시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서를 내 놓았으나 답보상태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내 한 중소기업에서 ‘조리흄 흡배기 환기장치’를 개발해 급식노동자들의 유해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의 기업은 ㈜다빈워텍(대표, 박길재)이다. 이 회사는 끊임없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식실 조리흄 흡배기 장치 환기시설에 도전장을 던졌다. 일반 조리흄 흡배기 환기시설은 조리대에서 후드까지 공간이 상당하기에 조리흄과 유증기가 조리공간으로 확산할 여지를 준다. 이에 후드 중심 방향으로 강한 흡입장치가 필수적이다. 또 필터교체 및 청소도 용이하지 않아 조리흄과 유증기의 노출이 많을수록 조리실 내부 온도 상승과 유해물질로 근로자(조리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다빈워텍 박길재 대표는 “조리흄 흡배기 환기장치는 조리흄과 유해가스 노출공간을 최소화 해 조리원의 호흡영역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그리고 조리원의 눈 높이에 맞게 주흡입관을 상하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유지망(필터) 탈부착과 기름받이 청소도 용이하다” 고 말했다. 거듭 그는 유해가스 농도에 따라 풍량 풍속 조절이 가능해 흡배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스테인리스 매쉬망 304 재질을 사용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빈워텍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늘상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급식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표는 “조리흄, 유증기가 발생하는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흡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식 노동자들의 호흡 영역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유해가스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거해 급식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빈워텍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팀살균시스템, 칫솔 살균양치대 등 세균 걱정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정화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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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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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대표팀, 11월에 뉴질랜드 원정 2연전
    지난 9월 자메이카와의 친선경기에 선발 출전한 여자대표팀 선수들.[강원뉴스] 대한축구협회는 콜린 벨 감독이 지휘하는 여자 축구대표팀이 다음달 뉴질랜드에서 두차례 원정 친선경기를 갖는다고 5일 발표했다. 경기는 한국시간으로 1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15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두 경기 모두 크라이스트처치의 오렌지씨어리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FIFA가 정한 여자 A매치 기간에 열리기 때문에 해외파 선수들까지 참가할 수 있다. 이번 2연전은 작년 뉴질랜드 여자대표팀이 한국을 방문해 치렀던 친선경기의 답방 형식이다. 지난해 11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렸던 두차례 경기에서 양팀은 1승 1패를 기록한 바 있다. 1차전에서는 한국이 상대 자책골과 임선주의 결승골로 2-1로 이겼고, 2차전은 뉴질랜드가 2-0으로 승리했다. 통산 역대 전적에서는 6승 5무 2패로 한국이 앞서있다. 내년 7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FIFA 여자월드컵 참가를 앞두고 있는 여자대표팀은 올해 총 12회의 경기를 치러 7승 3무 2패를 기록하고 있다. 1월 인도에서 열린 여자 아시안컵에서는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했다. 6월에는 작년 도쿄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캐나다를 상대로 원정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7월 동아시안컵에서는 1승 1무 1패로 3위에 그쳤다. 이어 지난 9월초 자메이카 초청경기에서는 1-0으로 승리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콜린 벨 감독은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미리 현지 적응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원정경기라 어려운 시합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플레잉 스타일을 계속해서 다듬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내년 여자 월드컵의 조추첨 행사는 오는 10월 22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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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KBO X ‘노브랜드 버거’, 40주년 기념 ‘베이스볼 버거팩’ 출시
    KBO X 노브랜드 버거 40주년 기념 프로모션 이미지[강원뉴스] KBO(총재 허구연)가 신세계푸드(대표이사 송현석) ‘노브랜드 버거’와 함께 KBO 리그 출범 40주년을 기념해 2022 KBO 포스트시즌 맞이 공동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신세계푸드 ‘노브랜드 버거’는 ‘PLAY NBB, EAT BASEBALL’ 캠페인을 진행하며, 야구공 모양의 ‘베이스볼 버거’ 및 이색 디저트 ‘홈런 샌드’, KBO 40주년 기념 일러스트 디자인을 활용한 ‘스티커 굿즈’가 포함된 ‘베이스볼 버거팩’ 출시를 기획했다. 해당 메뉴들에는 야구 요소들이 접목되어 KBO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이한 팬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선보이게 됐고, 이를 통해 KBO 리그 및 포스트시즌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이스볼 버거팩’은 전국 노브랜드 버거 매장에서 판매되며 KBO와 신세계푸드는 오는 18일(화)까지 노브랜드 버거 전용 앱에서 ‘베이스볼 버거팩’을 주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22 신한은행 SOL KBO 한국시리즈 입장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노브랜드 버거 전용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야구 팬 뿐 아니라 젊은 층이 ‘베이스볼 버거팩’과 함께 KBO 리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시즌을 즐기는 노브랜드 버거 만의 독자적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KBO는 시즌 초부터 리그 출범 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해왔으며, KBO 포스트시즌까지 다채로운 팬 이벤트를 구성해 4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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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
    [강원뉴스] 단풍이 곱게 물드는 10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임업인 약 2만 8천 명 대상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10.1~) 10월 1일부터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를 시행합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지급 요건과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한 임업인 대상으로 자격을 심사해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임업직불금 종류] · 임산물 생산업 : 0.1ha 이상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산 약초 등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 임가 직접 지불금, 면적 집적 지불금 · 육림업 : 3ha 이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육림업 직접 지불금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의무 준수 사항] · 공통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토양의 유지 관리,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 경계 설치·관리)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2시간 이상/년) 이수   - 산사태, 산림병해충 예방 활동 · 임산물 생산업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   -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 하천수와 지하수 적정 사용 관리 · 육림업   -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재해예방, 산림경영계획 이행)   - 입목 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수확벌채 시 수종에 따라 273~350 그루 내외)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방문 - 신청 기간 : 2022.9.7.~10.7. -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은 임업경영체통합포털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임업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 임업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항과 의무적으로 준수할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태도 조사 · 의무준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이 10∼40% 감액 ·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히 조치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의무 중단(10.1~)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합니다.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 시 접촉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주요 내용] · 해외 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중단   -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내국인·장기 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 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       *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 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   -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 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   - 면회 : 접촉 대면 면회 허용. 면회객 자가진단키트(RAT) 사전 음성 확인(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장 결정)   - 외출·외박 : 조건부 전면 허용.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 대상(복귀 시 RAT 검사 실시)   - 외부 프로그램 : 허용. 3차 접종 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유증상자 사전 RAT 실시)   -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편의점만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능(10.1~)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한 곳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를 야간과 주말에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시적 허용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9월 30일부로 해당 조치를 종료합니다. [주요 내용]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판매 허용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가능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한도 확대(10.1~) 10월 1일부터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는 등 농업인안전보험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 강화   -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 1천만 원 → 5천만 원   - 휴업급여금 : 2~3만 원/일 → 6만 원/일       * 상해질병치료금 :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에 보장받는 치료금       * 휴업급여금 :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급여금 · 장해·유족급여금 연금 지급 방식 개선   - 일시금으로 지급 → 일시금 또는 연금방식 중 선택 가능 · 가족 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   - 가입자별 5% ◆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10.1~)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축전염병별 주요 방역대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철새로부터 국내로 유입되고 축산차량·사람 등으로 전파되므로 철새에서 농장으로 확산 방지, 농장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 추진합니다.   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확인·신속 대응을 위해 야생조류 예찰 지역 확대, 검사 강화   ② 농장 단위 방역관리 강화 및 시설 신속 보완, 취약 축종과 위험지역 관리 강화   ③ 농장 검사 강화, 위험도에 비례한 살처분, 축산차량·사람 이동통제 행정명령 · 구제역   - 구제역은 효과적 백신이 있으므로 5단계로 농장 백신 접종을 관리합니다.   ①일제접종 → ②접종 여부 확인 → ③보강 접종 → ④취약 농장 관리 → ⑤교육·홍보   - 과거 구제역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뇨에 대해서는 특별방역 기간 동안 권역별 이동 제한을 실시합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 야생 멧돼지 수색·집중 포획 및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합니다.   -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북·경북까지 확산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야생 멧돼지 수색·집중 포획 실시       * 야생 멧돼지 남하 방지를 위해 4개 지역(영동·옥천·무주·김천) 집중 포획 실시   - 농장 차단방역을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 조기 설치, 방역수칙 교육 강화 등 · 해외 가축전염병   - 럼피스킨병(LSD), 아프리카마역(AHS) 등 신규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 대응체계 구축합니다.   - 수입위생조건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부터의 가축 수입을 금지하고, 출입국 시 축산 종사자 휴대품 단속 및 소독 강화, 축산 종사자와 여행객에 대한 홍보 추진 등 ◆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10.4~) 10월 4일부터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합니다.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입은 차주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 · 아래의 판단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 기준은 비공개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 가능합니다. [채무 조정 내용]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 [신청방법] * 10월 4일부터 신청 가능 / 평일 06시~18시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누리집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휴대폰인증, 간편인증(PASS 등), 공동인증서 중 택 1 필요 ·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방문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 현장 창구 방문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기준) 등이 필요 ◆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자영업자·중소기업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신청·접수(10.4~) 정부 및 금융권은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합니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장은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적용 대출] ·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대출 [지원내용] ·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추가 지원   -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 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 계획을 마련 ·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추가 지원 [신청방법] ·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1332 →6번)로 문의 가능 ◆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10.4~) 10월 4일부터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속 보상 오프라인 신청 및 확인 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 개별 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손실보상금 보정률] · 손실액의 100%   * 상한액 : 분기 1억 원 / 하한액 : 분기 100만 원 · 최종 산정된 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신청방법] · 신속 보상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 데이터에 있는 경우)   ① 온라인 신청 (9월 29일~)   -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등) 절차를 거쳐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 손실보상 신청서는 위의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확인 가능   ③ 필수서류 (온라인 신청은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통합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 확인 보상(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① 온라인 신청 (10월 4일~)   -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등) 및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절차를 거쳐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보상 신청서 및 필수서류,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손실보상 신청서는 위의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확인 가능   ③ 필수서류   -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통합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문의]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 ◆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10.6~) 10월 6일부터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 1회차 :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 (마감) - 2회차 :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주택 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 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란, 기존 변동금리·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용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 2022년 8월 17일(수) 이후부터 실행된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 가격 시세 4억 원 이하 [지원 혜택]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최대 만기 30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설정 가능 · 금리 최저 3.7% 적용   -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0.45%p) 인하해 금리 3.80~4.00% 적용       * 저소득 청년은 55bp(0.55%p) 인하해 금리 3.70~3.90% 적용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합니다. ·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한도   -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신청방법] · 6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   - 6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해당 누리집)에서 신청·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차주   - 6대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 진행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시작(10.11~) 10월 11일부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2가 백신이란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백신입니다.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접종 대상] -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우선 접종 -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접종 백신] - mRNA 2가 백신(화이자, 모더나)   *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스카이코비원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 접종도 가능 [접종 일정] · 사전예약 (9월 27일~)   -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온라인 예약   -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 예약 또는 1339,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전화 예약 가능 · 당일 접종 (10월 11일~)   - 카카오톡·네이버 잔여 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유선 연락 ◆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 기간 종료(10.11~)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의 계도 기간이 10월 1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됩니다. [주요 내용] · 기존 도로교통법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변경된 도로교통법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 운영)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   -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7만 원   - 승용자동차 등(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6만 원   - 이륜자동차 등(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4만 원   - 자전거 및 손수레 등(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 3만 원 ◆ 고령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계절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작(10.12~)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9월 21일부터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 중입니다. 10월 5일부터는 임신부 대상 예방접종이 시행되며 10월 1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이 시행되므로 독감이 유행하기 전 미리 일정에 맞춰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 ·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2009.1.1.~2022.8.31. 출생)   -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 지참 · 임신부   - 산모수첩 등 임신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지참 [접종 장소]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 가까운 접종 장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 가능(10.20~) 10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 또는 노면전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륜자동차 등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주요 내용] · 승합자동차 등: 10만 원 · 승용자동차 등: 9만 원 · 이륜자동차 등 : 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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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10-05
  • 보건복지부, 입국자 PCR 해제…요양병원 접촉면회 재개
    보건복지부[강원뉴스] ◆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PCR 검사 의무 중단 -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 실시 - 입국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내국인·장기 체류 외국인), 보건소 무료 진단 검사 가능 ◆ 요양병원·시설 등 접촉 대면 면회 허용, 외출·외박 제한 폐지, 외부 프로그램 재개 ① 최근 감염 취약시설 내 확진자 수 감소 추세 ②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 안정세 유지 ③ 최근 방역 주요 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 고려   * 요양병원·시설 90.3%, 정신건강시설 90.7% 4차 접종(9.28. 0시 기준, 확진이력자 제외) ④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 안정세 유지   * 집단감염자 수 : (8월 4주) 3,015명 → (5월 5주) 2,250명 → (9월 1주) 2,308명 → (9월 2주) 1,0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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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10-05
  • 질병관리청, 10월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접촉면회 허용
    질병관리청[강원뉴스] 감염 취약시설 방역조치 및 해외 입국 체계가 완화됩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 면회 허용(10.4.부터)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 중단(10.1. 0시 입국자부터)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됩니다. - 감염 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입니다.   * (8월 4주) 3,015명 → (5월 5주) 2,250명 → (9월 1주) 2,308명 → (9월 2주) 1,075명 -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가 넘는 상황입니다. -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하여 10월 4일(화)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힙니다. · 면회 : 비접촉 대면 면회 → 접촉 대면 면회 허용 · 외출·외박 :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 조건부 전면 허용 · 외부 프로그램 : 중단 → 허용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 해외 입국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 PCR 의무 검사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10.1.(토) 0시 입국자부터 해외 입국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가 강화된 경우에는 재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 실시 ※ 입국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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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산림청, “올 단풍 절정은 언제?”…2022년 가을 단풍예측지도
    산림청[강원뉴스] 선선한 가을바람이 스리슬쩍 부는 요즘 나무는 하나 둘 옷 갈아 입을 준비를 하는데요.  산림청이 우리나라 주요 산림 지역의 ‘2022년 가을 단풍 절정 시기’를 예측한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단풍 절정은 지역과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게지만, 대부분 10월 하순쯤으로 예상됩니다. ※ 기준 : 주요 수종의 단풍이 50% 이상 물들었을 때 *** 오차 3일 이내 ** 오차 7일 이내 * 오차 10일 이내 ① 당단풍나무 ② 신갈나무 ③ 은행나무 ◆ 강원 설악산 ① 10/24 ** 광덕산 ① 10/24 강원도립화목원 ① 10/25 *** ② 10/26 *** ③ 10/28 *** ◆ 경기 화악산 ① 10/24 ** ② 10/24 *** ③ 10/20 *** 소리봉 ① 10/26 *** ② 10/24 *** ③ 10/28 *** 축령산 ① 10/24 *** ② 10/22 *** ③ 10/24 *** 용문산 ① 10/24 *** ② 10/23 *** ③ 10/27 *** 수리산 ① 11/07 ** ② 10/24 *** ③ 10/26 *** 국립수목원 ① 10/29 ** ② 10/24 *** ③ 10/28 *** ◆ 충북 속리산 ① 10/24 *** ② 10/23 *** ③ 10/26 *** 미동산수목원 ① 10/24 *** ② 10/22 *** ③ 10/25 *** ◆ 충남 가야산 ① 10/25 *** ② 10/19 *** ③ 10/27 *** 계룡산 ① 10/25 *** ② 10/19 * ③ 10/26 *** 금강수목원 ① 11/08 ** ② 10/26 *** ③ 10/28 *** ◆ 경북 주왕산 ① 10/24 * ② 10/23 * ③ 10/23 *** 팔공산 ① 10/24 *** ② 10/20 *** 대구수목원 ② 10/29 *** ③ 10/30 *** ◆ 경남 지리산 ① 10/20 *** ② 10/14 *** 금원산 ① 10/24 *** ② 10/20 ** ③ 10/23 *** 경남수목원 ① 11/10 ** ② 10/28 *** ③ 10/29 *** ◆ 전북 내장산 ① 10/25 ** ② 10/23 * 대아수목원 ① 10/25 *** ② 10/22 *** ③ 10/24 *** ◆ 전남 월출산 ① 10/25 * ② 11/03 *** ③ 11/04 *** 상황봉 ① 11/07 *** 완도수목원 ② 11/09 *** ③ 11/08 *** ◆ 제주 한라산 ① 11/02 ** ② 10/19 ** 교래곶자왈 ① 10/24 ** 한라수목원 ① 11/12 ** ③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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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10월 주요 시행법령
    법제처[강원뉴스] 알아두면 유익한 10월 주요 시행법령, 어떻게 달라질까요? ◆ 1일(토)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 기한 연장 「국적법」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마련합니다. 「국적법」 개정, 10. 1. 시행 · 제14조의2제1항 신설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제14조의2제2항 신설 법무부장관은 국적 이탈 허가 신청자의 출생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의 조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 신설 현재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면서,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종전의 심의사항 외에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 · 부칙 제1조 및 제2조 이 법의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명시하고, 그 시행일 전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신설되는 국적 이탈 허가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1일(토)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도입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합니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0. 1. 시행 · 제4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 및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육림업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함. · 제5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유효하게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임업인 등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함. · 제6조 및 제7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며,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함. · 제13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함. ◆ 1일(토) : 방역시설 설치기준 강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10. 1. 시행 · 별표 1의2, 별표 110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돼지와 관련된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부 울타리,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 ◆ 27일(목) : 화재 등 신고의무 부과 「소방기본법」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소방기본법」 개정, 10. 27. 시행 · 제20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제2호 신설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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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해양수산부, 조개 잡을 때 ‘이것’으로 하면 큰일나요~
    [강원뉴스] 갈퀴? 안됩니다~ 작살? 안됩니다~ 불법어구 불법포획 다 다 안됩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를 멈춰주세요. ◆ 불법 어구로 조개, 생선 잡으면 벌금 천만 원이라고?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 허용된 도구* 외 사용 불가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해조 채취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 -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불 잡는 불법 도구 ‘빠라뽕’ 사용하면 벌금 3천만 원! - 갯벌 구멍에 ‘빠라뽕’을 대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손쉽게 개불이 잡힘. 많은 양의 개불이 남획되고 생태를 훼손시킬 수 있음 - 맨손어업으로 신고된 어업인도 빠라뽕 같은 어구를 사용하면 불법! ◆ 조개 잡는 불법 도구 ‘손형망틀’ 사용하면 벌금 천만 원! - ‘손형망틀’은 조개잡이 어구 ‘그레’를 변형 및 축소해 만든 불법 어구로 모래바닥을 긁어 조개를 잡음 - 불법 조개 채취는 마을 공동 재산인 마을 어장을 훼손시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행위 ◆ 스킨스쿠버 장비 착용하고 수산물을 잡으면 불법!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수중레저 활동 중 불법 행위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레저문화를 위해 불법 행위, 제발 그만! ◆ 수산물 불법포획 및 채취 단속 대상 - 불법 어구*로 수산물을 잡는 행위   * 빠라뽕, 손형망틀, 갸프(갈퀴), 작살, 스피어건(작살총) 등 - 고기잡이를 금지한 기간에 잡는 행위 - 잡으면 안되는 어린 물고기나 조개류를 잡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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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발 못붙인다…1일 1필지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강원뉴스] 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이 발 못 붙이도록 원천 차단합니다!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편법입찰하는 정황을 점검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 사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단속 강화를 위해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에 시행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추첨 참가 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 10개사 현장점검 결과   -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제적인 정황 등 적발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기 요청   -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여 계약 당시 등록 기준을 미달하여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 · 서류조사 결과   -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     → LH 및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 ◆ 1사 1필지 제도로 벌떼 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에 시행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의 택지에 3년간(~’25년) 시행하고, 성과 점검 후 연장 여부를 결정 1사 확인 기준은? ①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 속하는 경우로 해당 연도(발표 전이면 전년도) 공시 현황을 확인 ② 외부감사법에 따른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최근 1년간 감사보고서를 확인 ◆ 추가 절차를 이렇게 강화합니다! · 점검체계 및 제재 강화   -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 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   -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증 대여를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 업무 수행기준 명확화   -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 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 택지 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제한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 법규 위반 업체들은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인센티브를 축소합니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택지를 불공정하게 받은 업체가 택지를 또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사전청약 가점을 받은 업체 중 법규 위반 업체는 가점 축소 ① 경쟁 방식 : 최대 5% → 일괄 1%(본청약은 0.5%) ② 추첨 방식 : 최대 4점 → 일괄 1점(본청약은 0.5점) ③ 우선 공급 : 최대 2회 공급 → 참여 불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을 수상 등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 중단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 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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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두산 김인태, 「KBO FAN FIRST상」 9월 수상자로 선정
    「KBO FAN FIRST상 9월 수상자 포스터 [강원뉴스] KBO(총재 허구연)가 리그 선수와의 특별했던 팬 서비스 경험 및 사연을 접수 받아 진행되는 「KBO FAN FIRST(팬 퍼스트)상」의 9월 수상자로 두산 김인태를 선정했다. 김인태는 2016년 리틀 야구단 유니폼을 입고 두산 퓨처스팀 전용 구장인 이천 베어스파크에 경기 관람을 온 어린이 팬 지은혁 군에게 먼저 다가가 야구선수가 꿈인지 물었고, 이후 직접 그라운드로 초대해 함께 캐치볼을 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도 지은혁 군을 만날 때마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개인 사정으로 야구를 그만두게 된 지은혁 군에게 “야구가 아니더라도 길은 많으니 다양한 경험을 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라”는 응원의 말을 전하는 등 꾸준하게 팬퍼스트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은혁 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키가 컸는지, 살이 빠졌는지 등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먼저 알아봐 주고, 팬들의 요청에 한 명이라도 더 사인을 해주려는 모습에 김인태 선수를 응원하게 됐다”며 “늘 변함없이 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김인태 선수의 팬서비스를 널리 알리고자 사연을 보냈다”고 전했다. 김인태는 “팬 퍼스트 상을 받아서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민망하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팬의 소중함을 알고, 또 팬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팬 서비스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나를 찾아주는 팬들에게 사진이든, 사인이든 최대한 다 해드릴 예정”이라고 선정 소감을 전했다. 「KBO FAN FIRST상」 9월 시상식은 10월 6일(목) 잠실(삼성-두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자인 두산 김인태에게는 트로피와 상금(300만원)이 수여된다. 사연이 채택된 지은혁 군에게는 구단 초청 및 경기 관람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KBO 허구연 총재와 함께 직접 시상도 진행해 「KBO FAN FIRST상」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KBO 리그 출범 4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신설한 「KBO FAN FIRST상」은 선수들에게 KBO 리그의 팬 퍼스트 철학을 고취시키고, 팬들에게는 직접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5월 24일(화)부터 사연 공모를 시작해 총 300여 건의 사연을 신청 받았으며, 6월 LG 유강남과 KT 조용호, 7월 NC 박대온, 8월 삼성 오승환, 9월 두산 김인태까지 총 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KBO는 앞으로도 팬퍼스트를 실천하며 보다 팬 친화적인 리그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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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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