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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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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에 전국 소방공무원 “환영”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강원뉴스]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안전조치 중 경추 골절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장기간 전문간병인의 간병을 받고 있는 창원소방본부 소속 김○○ 소방관이 이번 간병료 인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는 1일 15만원 내 실비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한 해동안 소방공무원 808명이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개선방안에 따라 공상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간병비는 현재 간병 1등급의 경우 1일 최대 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원 상한액 내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진료비(진단비, 치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건복지부 고시)*보다 낮은 수가 22개 항목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하고,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추가한다. 이 중 ▲족저압측정과 ▲심박변이도 검사는 소방청이 장기요양 중인 공상 소방공무원의 필요 항목을 조사‧분석하여 요청해 반영됐다. 또한, 화상 치료와 관련하여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요양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이로써 2023년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대원들의 화상연고와 화상흉터 피부재활치료 비용도 모두 인정될 전망이다. 당시 안면 및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부산 항만소방서 소속 강○○ 소방관은 “화상치료연고와 피부재활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번 인사혁신처의 진료비 현실화 조치로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치료‧직무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에 대한 실비 전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2021년 7월 화재진압 활동 중 급격한 연소확대 및 건물 붕괴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부산소방본부 최○○ 소방관은 로봇 의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고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어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며 “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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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분 안에 알려주는 청년정책 2탄 지자체편
지자체 청년정책 소개 애니메이션 갈무리 [강원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김영중 원장) 청년들의 지자체 청년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 활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통청년*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서울시(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청년해외 취·창업 기회확충), 인천시(드림체크카드, 드림For 청년통장) 등 시·도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주거·교육·문화복지·참여권리 정책이 알기 쉽게 담겨있다. 애니메이션 동영상 자료는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배포하여 청년정책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이 필요한 대학교, 기업, 청년은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043-870-8895)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2월에 제작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영상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자체(광주광역시), 전남 자활센터, 평택시 청년센터, 함께일하는재단(민간연구소), 개인(청년 및 고등학생) 등 20곳의 요청을 받아 제공했다. 김영중 원장은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 시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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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온기나눔’의 따뜻한 물결, 전국으로 확산
온기나눔 캠페인 [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이상민 장관과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공동대표단 등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5일 출범식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설연휴를 앞두고 그간 캠페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기관별 추진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명절 기간 나눔·봉사활동의 집중 전개를 통해 「온기나눔 캠페인」의 전국 확산과 국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원봉사·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온 국민이 서로를 배려·격려하는 국가적인 나눔·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메시지와 슬로건을 통한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캠페인 문구인 ‘온기나눔’은 국민 모두의 마음 속 온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들과 나누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국민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 5일 ‘제18회 자원봉사자의 날’에 맞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해 캠페인 추진방향과 슬로건 등을 논의하고 연말연시와 겨울철 캠페인 적극 추진을 함께 다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3개 시·도에 자체 추진본부 구성이 완료됐으며(4개 시·도는 구성 중), 출범식 등을 개최하고 자원봉사센터·단체·기업 등과 민·관 합동 ‘온기나눔’ 활동을 전개 중이다. 17개 시·도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떡국·김치 등 먹거리 나눔, ▲ 주거환경 개선·홀몸어르신 돌봄 등 생활편의 지원, ▲수해 등 피해지역 「온기나눔 캠페인」맞춤형 자원봉사, ▲기부금 전달 등 다양한 형태로 연말연시 「온기나눔 캠페인」을 추진했다. 먼저, 떡국·김치 등 먹거리 나눔 활동으로 △서울시는 17개 자원봉사캠프 활동가가 참여해 취약가구 대상 음식나눔 ‘자원봉사캠프 온기나눔 행사’를 추진했으며, △부산시는 노숙인·쪽방촌 주민 대상 ‘온기나눔 떡국나눔’(’24.1.11), △강원도는 가정위탁 아동에게 ‘온기나눔 사랑의 케이크 배달’(’23.12.23), △충청북도는 ‘못난이배추 김장나누기’ (’23.12.15), △충청남도는 취약노인 가정에 ‘사랑의 반찬나눔’(’23.12.11) △전라남도는 경찰·소방관에 특식을 제공하는 ‘광양시 모두愛밥차’를 운영했다. 주거환경 개선·홀몸 어르신 돌봄 등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활동으로 △광주시는 에너지 취약세대 630가구에 ‘사랑의 연탄나눔’, △ 세종시는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 대상 ‘이·미용 봉사활동’, △경상남도는 독거노인에 반찬배달, 단열재 교체 등 ‘행복지킴이단 봉사활동’ 등을 추진했다. 또한, 호우 등 피해지역 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대구시는 태풍 카눈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 ‘온기나눔키트 지원’(’23.12.29-22.), △전라북도에서는 호우피해 복구활동·물품지원 등 ‘내 곁의 호우사업(익산시)’ 등 민·관 협업 봉사활동이 추진됐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상생기부금 전달(’23.12.23), △제주도에서는 KT&G 임직원 등이 연탄과 생필품 나눔 등 연말 기부와 나눔활동이 펼쳐졌다. 이 밖에도 지역 추진본부 구성과 온기나눔 캠페인 홍보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대전시는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 송년회’, ‘대전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 △울산시는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 간담회’(’23.12.19), △경상북도는 경북 22개 시군에서 2월부터 시작하는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행사 사전회의’(’24.1.10)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각 기관·단체들도 지역 지부·지사와 유관기관 등에 캠페인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연말연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기부활동을 전국 단위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생필품 꾸러미 나눔활동(전북·강원지사 등, 11회, 221세대 지원), 김장 나눔(부산·대구·강원부산지사 등, 27회, 3,411세대 지원), 떡국 나눔(부산·전북지사 등, 25회, 966세대 지원) 등 전국 지사가 ‘온기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호우·태풍 등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내 곁의 호우(好友)’ 사업을 ‘온기나눔’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12월 6일 자원봉사 홍보대사인 유튜버 ‘쯔양’과 함께 서울 은평구 소재 취약계층 10여 가구에 연탄 3천여 장을 배달하는 등 캠페인의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 국민운동 3단체도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가 3,210개 읍면동 4,5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성금·품 기탁, 재능나눔, 먹거리 나눔활동 등을 전개했으며, △새마을운동중앙회가 184개 시군구 새마을회에서 성금모금, 급식봉사, 제설작업, 난방용품 지원, 김장 담그기 등 총 854회의 활동을 펼치는 등 전국의 지부·지사가 함께 「온기나눔 캠페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온기나눔’의 따뜻한 물결 속에 국민 모두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나눔·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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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위한 장애인일자리 신규직무 개발 수행기관 모집
일자리 유형별 현황 [강원뉴스]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취업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를 더욱 다양화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여 2024년에는 전년대비 2,000명이 늘어난 3만 1,5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사업 유형으로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가 있다. 이번 신규개발 직무는 복지일자리에 적용되며, 복지일자리는 환경도우미, 사무보조, D&D 케어 등 45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하여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업이다. 신규 직무유형 개발은 보다 다양한 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일자리의 직무유형(’24년 총 45종)을 확대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일자리 수행기관에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에는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 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 등 3종의 직무유형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 기관은 장애인일자리 운영 경험이 풍부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등이며, 장애인․노인 등 디지털 약자가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을 돕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안내 직무 또는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기획한 직무유형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수행기관은 총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참여장애인과 훈련지원인 인건비, 운영비 등 기관당 2천 7백만 원을 지원한다. 5개월(3~7월) 동안 참여자 및 훈련지원인 모집․교육, 참여자에 대한 직무훈련 등 제안한 신규 직무를 시범운영하며, 운영내용을 평가하여 직무 적합성이 확인되면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부터 적용한다. 수행기관 모집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이며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수를 지속 확대하고, 다양한 특성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 다양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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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아 여행자 마약밀수 단속 현장 점검
관세청 [강원뉴스] 관세청은 1월 17일 10:00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1차'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아, 지난해 10월 출범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한 마약 단속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약밀수에 대한 내부적인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의 ’23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을 발표하고, 이어서 추진단의 핵심 대책인 여행자 검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그간의 과제 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또한, 기존 과제 중 개선 ·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마약류 단속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과제 발굴 등 관세행정 분야별 다양한 추가 대책에 대한 참석자들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수립된 과제들은 향후 구체화 과정을 거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관세청장,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 단속 현장 점검이 이어졌다. 이날 점검에서는 출입국 수요가 높은 연초 · 방학을 맞아 지난 11월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여행자 검사 강화 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관세청장은 여행객이 반입하는 휴대품과 신변 등에 대한 통관 ·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날 점검에서는 신변에 은닉한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 예정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신규 도입 장비인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시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공항 여객터미널의 고정탑승교(boarding bridge) 내 세관 검사구역의 설치 상황도 면밀하게 점검했다. 해당 검사구역은 주요 마약 우범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경우 공항에 도착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여행자 전원의 기내 수하물과 신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제1터미널 동 · 서편 및 탑승동 각 1개씩 세관검사를 실시할 고정탑승교 지정을 완료했으며, 향후 해당 장소에 기내 수하물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X-Ray) 검색 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배치하여 ‘입국심사 이전 세관검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 전(全) 과정에는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과 박경섭 마약과장, 인천지검 이영창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동행하여 세관 마약 단속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고, 검찰 · 세관 당국 간 정보교환 및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내 마약 단속 중추기관 간 상호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선 추진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하며, 특별대책 추진단 구성 등 국경단계에서의 마약 단속에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사회로의 마약류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다”며,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는 올해는 마약 청정국으로의 회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니 모두들 집중력을 유지하며 심기일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마약밀수는 그 특성상 단속 활동을 회피하기 위해 밀수수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특별대책 추진단은 한 번의 대책 수립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며, 변화하는 환경과 밀수수법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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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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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원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9월 1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1월 17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 회전여과망 세척펌프의 내진지지대 손상이 확인되어 전량(펌프 2대, 펌프당 2개로 총 4개) 재시공했다.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1개의 이물질(소선, 0.00095g)을 제거했으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확인된 허용기준 초과(관두께의 40% 이상 마모) 세관 1개 등에 대한 정비가 수행됐다. 또한, 원안위가 운영변경을 허가한 설계변경 사항들을 점검한 결과, 모두 원안위가 허가한 대로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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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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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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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 행정안전부 [강원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4일 오후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영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2차 TF 회의에는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LG, 네이버, 을지대학교 관계자 등 민간전문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과 대책수립반의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이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원인분석반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장비에서 수집한 로그 등 각종 데이터 분석 진행상황, 장애 발생 여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별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장애 발생원인 이외에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인분석반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및 통합검증서버와 관련한 로그 분석, 재연 테스트 등을 통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우선 GPKI 통합검증서버의 네트워크 세션 상태에서 확인된 CLOSE_WAIT 적체 현상을 통합검증서버의 처리가 지연된 원인으로 보고,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 재전송 및 통신 비정상 종료 현상을 발생시킨 지점별로 상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통합검증서버가 NPKI 연계를 위해 DNS를 호출할 때 발생했던 네트워크 지연 현상의 원인의 경우, 인증 유효성 검증 단계별로 점검 중이다. 한편, 통합검증서버에 탑재된 프로그램 상 쓰레드풀(Thread pool) 잠식 현상이 위 두 가지 요인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도 검증하고 있다. 또한 이 장관은 대책수립반에서 검토하고 있는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대응체계 확립,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방식 개선, 디지털분야 우수인력 확보 방안, 디지털서비스 중단 시 행정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종합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는 장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1일 구성됐다. 원인분석반과 대책수립반 2개 반으로 운영 중인 TF에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LG, 네이버 등 IT 기업, 학계,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자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번 서비스 장애에 관한 불편사항 확인 결과, 대부분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원하는 내용이었다. 확인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법령의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작은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통해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단기,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말하며, 아울러,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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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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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 28년부터 운영한다’
- 위치도 [강원뉴스] 춘천시는 현 근화동 하수처리장을 칠전동으로 이전하는 ‘춘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의 협상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빠르면 오는 10월 실시협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사업은 지난해 3월 제3자 제안 공고하여 6월 ㈜태영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가칭)춘천바이오텍(주)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일부 남아있는 협상 과정이 마무리 되면 향후 KDI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심의를 통해 실시협약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으며, 인접지 보상 요구, 공원시설 확대 등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 향후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하여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은 공원화하여 기피 시설 이미지를 벗어낸 ‘시민 친화적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공사기간은 4년으로 준공 후 2028년부터 운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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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 28년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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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관리사 주말도 운영…깨끗한 춘천 만들기 '총력'
- 춘천시청 [강원뉴스] 춘천시가 휴가철 관광객을 맞이하고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대비를 위해 생활 쓰레기 줄이기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먼저 시는 현재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관내 주요 쓰레기 집하장에 배치하고 있는 자원순환관리사를 이달 셋째 주부터 주말에도 배치한다. 현재 자원순환관리사는 100여명으로 이들은 집하장에서 토요일 배출금지, 배출 시간 준수 등 쓰레기 관리와 분리배출 방법 등을 계도하고 있다. 주말에는 주요 쓰레기 집하장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에도 근무한다. 특히 육동한 춘천시장도 직접 주말 계도 활동에 참여해 시민 협조 당부와 주간 배출자를 계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을 지정한다. 이날 시 공무원들은 지역 내 주요 거리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를 홍보하고 1회용품 없는 청사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현재 1회용품 사용규제는 2023년 11월 23일까지 계도기간 중이며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상반기 자원순환 교육을 이수한 초등학교 추천을 통해 각 학교별로 ‘우리학교 어린이 환경지킴이’를 위촉한다. 우리학교 어린이 환경지킴이는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 주역인 아동들이 초기 단계에서 쓰레기 문제를 직접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선발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취약 지구를 5~6개소를 지정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각적인 단속을 한다. 한편 춘천시는 올해 2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명예 단속원 위촉 및 집중단속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명예 단속원 900여명을 위촉했으며, 올해 집중단속의 날 5회를 운영해 쓰레기 무단투기 851건, 과태료 5,300만 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휴가철에 악취 민원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의 쓰레기줄이기 실천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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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관리사 주말도 운영…깨끗한 춘천 만들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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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수사현장에 투입한다
- 행정안전부 [강원뉴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된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음성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관련 수사와 범인 검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이하 수사지원시스템)’에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하여 9월부터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들의 효과적 수사지원을 위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운영중인 ‘수사지원시스템’은 웹 기반의 경찰내부망 시스템으로 권한을 가진 경찰 수사관은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음성분석 모델이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됨으로써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정확도 높은 음성분석 모델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탑재될 음석분석 모델은 음성데이터를 1:1로 비교하여 유사도를 즉시 판별해낼 수 있는 현장용 버전으로 기존 해외에서 도입되어 국과수에서 사용해온 음성분석 모델보다 77%가량 성능이 향상된 모델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분석모델을 통해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대조함으로써 범죄자를 특정하고 여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 방향을 빠르게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경찰의 모델 사용을 앞두고,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 실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7월 11일,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검찰 등 1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분석모델 사용 및 분석 결과 해석 방법을 익히게 되며, 참가자들은 실제 모델을 사용하며 실습하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의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추가 교육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음성범죄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우수한 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음성 분석모델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여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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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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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수사현장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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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오래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집니다
- 주민 복합커뮤니티시설 설치 [강원뉴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해 마을주차장, 쉼터를 만들어 우리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마을카페, 마을작업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10곳 내외의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는 ’25년부터 4년간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지방비 40∼60% 매칭)한다.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낙후한 주거지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주민체감도가 매우 높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주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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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오래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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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 제공을 위한 “공공지원사업 매칭서비스 사업” 추진
-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공모한 공공용 민간 SaaS 이용지원 기관 모집 사업에 “공공지원사업 매칭서비스 사업” 분야를 신청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지원사업 매칭서비스 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흩어져 있는 공공지원사업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는 자신의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천받거나 매칭하고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등 기관별로 문의하지 않고도 각종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구축 절차 등이 완료되는 4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 또는 사용료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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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 제공을 위한 “공공지원사업 매칭서비스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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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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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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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참신한 반려동물 산업 창업하면 1,500만 원 지원
- 춘천시청[강원뉴스] 반려동물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춘천시가 반려동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4월 12일까지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반려 동물 산업 분야 예비 창업자다. 우수한 창업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해 입상한 6개 팀은 시제품 제작과 아이템 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지원 받는다. 특히 지원자 전원은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교육과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사료, 의약품⸱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제품, 용품제조업, 기타 신 영역 등이다. 단순 도소매업, 유통업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특화된 창업지원 인프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미래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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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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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참신한 반려동물 산업 창업하면 1,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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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최근 5년간 공공건축물 건설사고 원인 대부분 부주의…대응 강화
-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공공건축물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소장 안전 수칙 교육을 매일 2회로 확대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건축물 건설사고 발생은 19건이다. 발생 원인은 떨어짐 4건, 넘어짐 3건, 끼임 4건 등 대부분 근로자 안전 수칙 미이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별로는 가설 비계와 거푸집 설치·해체 등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 사고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안전 지침서를 수립해 건설 사고에 대응한다. 먼저 현장소장 안전 수칙 교육을 매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공사감독자, 감리자가 현장 안전 통로 확보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또 공사장 안전 장비 미착용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각 현장에 건설사고 사례집을 배포해 사고유형을 숙지하게 한다. 특히 법령 의무 사항 외 점검 횟수 등을 확대하고, 공사감독 팀장, 담당자는 건설 현장 사고 예방 안전관리 교육을 필수로 수강하게 한다. 또한 실내 마감공사 외에는 겨울철 공사를 지양하게 하고, 공법 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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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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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최근 5년간 공공건축물 건설사고 원인 대부분 부주의…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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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화재 시 승강기 사용하지 마세요!
- 화재 시 승강기 사용금지 표지 제작 및 부착안[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하여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부착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3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을 추진한다. 이후 도안‧크기‧재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점검, 부품 교체·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를 통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 부착할 계획이다.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승강기 보유 대수는 약 84만 대이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하고 표지 부착 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는 79만 대 정도이다.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하게 됐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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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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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화재 시 승강기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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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 최접점인 읍면동에서 주민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
- 행정안전부[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39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생활·복지 중심의 읍면동 기능에 재난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억 5천만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39개 지자체는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노후화된 도심지,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화재예방, 취약가구 점검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 안전개선과제도 발굴한다. 또한, 39개 중 22개 사업은 안전협의체 구성·운영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지역 내 단체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 방문, 인공지능(AI) 활용 안부전화 서비스, IoT 기반 스마트플러그 지원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각 읍면동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0개 지자체로 출발했다. 2023년에는 30개 지자체에 총 1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첫해, 읍면동의 안전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자치단체 공감대 형성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시도별 현장간담회, 시범 지자체 컨설팅(7개 권역) 등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사업 2년 차를 맞아 사업 추진에 따른 실제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협의체’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추진상황 점검 등 읍면동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자문도 지원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주민의 복지·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읍면동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개선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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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 최접점인 읍면동에서 주민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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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사고? 이것만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 안내문(자체점검표)[강원뉴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사업장에 안내문과 매뉴얼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위험물 저장탱크, 변전실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방출 시 산소가 결핍되어 질식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문과 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제한, △방호구역 출입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산소·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체점검표를 제공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소화설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산업현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운영 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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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사고? 이것만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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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교통안전 도시 구축 ‘한마음, 한뜻’…15일 교통안전 공동협력 협약 체결
- 춘천시청 [강원뉴스] 춘천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는 15일 오전 11시 춘천시청 접견실에서 ‘춘천시 교통안전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 ▲교통 위험지역 합동 조사 및 개선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지역 교통안전 현안 대응을 위한 교통안전 정보 공유 등을 협력한다. 한편 시는 전국 제1의 교통안전 도시로 비상하기 위해 보행자 교통사고 연간 발생 건수를 2026년까지 200건 미만으로 줄이는 교통안전 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안전 실천 계획은 보행, 운전, 어르신, 시민 제안 4가지 핵심과제에 대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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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교통안전 도시 구축 ‘한마음, 한뜻’…15일 교통안전 공동협력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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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올림픽 영웅 ‘맨발의 왕자’ 아베베 비킬라 업적 기린다
- 춘천시청 [강원뉴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마라톤 2연패를 이룩한 아베베 비킬라(Abebe Bikila)의 업적을 기리고 한국과 에티오피아 문화 교류 및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맨발 달리기 문화행사가 춘천에서 펼쳐진다. 춘천시에 따르면 주한에티오피아대사관, 춘천시, 강원체육고등학교가 주관하는 ‘에티오피아 맨발 달리기 문화 체험’이 오는 15일 오전 11시 강원체육고등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제17회 올림픽 마라톤에서 맨발로 달려 우승해 이른바 '맨발의 왕자'로 불린 아베베 비킬라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 1932년 8월 7일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난 아베베 비킬라는 로마에서 열린 제17회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해 맨발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당시 세계 신기록인 2시간 15분 16초 2로 우승했다. 이어 4년 뒤 1964년 도쿄에서 열린 제18회 올림픽에서도 2시간 12분 11초 2라는 기록으로 또다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며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호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으로 장소를 정한 이유는 춘천과 에티오피아 사이의 오래된 인연이 계기가 됐다. 시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는 지난 2004년 5월 자매결연을 하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후 한국전 참전용사회관 건립, 한국전 참전기념탑 건립, 한국전 참전 전사자 위패봉안,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건립, 에티오피아 현지 참전용사회관 보수공사 추진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했다. 또 중고 컴퓨터(1,020대), 중고 소방차 ‧ 구급차 등 40대, 의료센터 의료 장비 지원 45종, 시립도서관 도서, 보육원 건립비 일부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개도국 지방 행정 과정 연수 초청, 소방 방재 분야 연수 초청, 유학생 초청 사업 등 행정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특히 대사관은 행사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풍부한 스포츠 유산을 공유하고, 학생 중심으로 에티오피아와 한국 사이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맨발 달리기에는 에티오피아 맨발 마라토너 에르미스 아예레와 에스차례우 타세우 주한에티오피아대사관 영사 및 관계자, 아이옵 원두 주한에티오피아학생회 회장, 강원체육고등학교 육상부 30명이 참여한다. 맨발 달리기 행사에 앞서 이들은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탑 및 기념관도 방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에티오피아 마라톤 영웅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를 춘천에서 개최할 수 있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자매도시인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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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올림픽 영웅 ‘맨발의 왕자’ 아베베 비킬라 업적 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