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8(수)

사회
Home >  사회

실시간뉴스
  • 봄철 황금연휴 기간 ‘산불 안전 총력대응’ 나서
    [강원뉴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맞물려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산불 안전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휴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청정지역인 ‘숲’으로 나들이하는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국지적 강풍이 예보되어 산불위험이 한층 높아졌다. 봄철 연휴 기간 중 산불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13건이 발생하여 최근 10년간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58%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부처님 오신 날 등 봄철 연휴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 기간 중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산불 발생시 산불 진화 헬기 116대(산림청 48대, 지자체 68대)와 소방청·국방부 등 유관기관 헬기 52대 등 총 168대를 동원하여 유기적으로 공조 진화할 계획이다. 특히, 양간지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는 초대형 헬기 2대 등 산불 진화헬기 10대를 전진 배치하여 산불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광역단위 대형산불에 대비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 진화에 특화된 523명을 상시 대기하여 항공기 진화와 더불어 지상대응력을 강화했다.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지속하고, 등산로 입구, 상습 산나물 채취지 등 산림 내 취약지 계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무단입산, 불법 임산물채취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별산림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감시인력을 총동원하고, 산불위험 시간대(11시∼20시)에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야간산불을 사전에 방지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울주 산불과 안동 산불로 많은 재산피해와 사상자까지 발생하였다”라며, “연휴 기간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삼가고, 산불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산불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0-04-29
  •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시행
    [강원뉴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하여 여권 분실신고 및 여권 관련 증명서 발급 등의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를 4.28.(화)부터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제공한다. 지금까지 여권 관련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외교부의 여권안내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습득여권 조회, 여권발급진행상태 조회 등 2종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정부24를 통해 10종으로 확대한다. 우리 국민의 연간 각종 여권 관련 증명서 발급 및 여권 분실신고 건수는 14만여 건(’19년 기준)에 달하는데, 이번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시행으로 우리 국민이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권 민원실 혼잡도가 개선되고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감소됨으로써 민원인 편익 증진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올해 안에 여권 온라인 재발급을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0-04-28
  • 먹고, 만지고, 즐기고 “쌀하고 놀자”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쌀을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구 형태와 식생활 변화 등으로 주식으로서의 쌀 수요가 점차 줄어들면서 쌀의 용도를 넓히고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쌀 체험 프로그램은 쌀을 보고, 만지고, 요리하고, 먹어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의 신체·정서 발달을 돕고 쌀의 영역을 ‘식문화’에서 ‘생활문화’로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쌀 체험 프로그램은 ‘모내기 밥상’, ‘쌀 그림과 맷돌’등 대상별(영유아, 초등학생, 노년층) 맞춤형 프로그램 26종과 교사(지도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강좌 꾸러미로 구성되어 있다. ‘모내기 밥상’은 모내기 중 새참으로 맛볼 수 있는 주먹밥을 만들어보며, 벼가 자라는 과정도 함께 알아가는 활동이다. ‘쌀 그림과 맷돌’은 맷돌로 직접 쌀가루를 만들고, 검은 도화지에 풀을 묻혀 쌀가루로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참여자의 오감을 자극해 표현력을 높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초등학생 58명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참여자의 90% 이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쌀 체험용 재료인 쌀가루, 떡살, 쌀 점토 등은 전통시장이나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현장에서도 프로그램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밌는 쌀 체험여행 함께 떠나볼래?」 책자도 발간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 발간도서)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5월 초부터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김진숙 과장은 “쌀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에게 쌀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며, 노년층에게는 건강한 정서 함양과 치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0-04-28
  • 통학로 위 전신주 뽑고 끊긴 인도 잇는다
    [강원뉴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등하굣길 전신주를 이전하는 등의 학교 통학로 개선대책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3일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과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공동 기획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전신주 등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차도나 도로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한해 약 450여건에 이른다. 또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통학로 관련 민원은 지난해에만 18,124건에 이르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전국 17개 교육청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통학로를 파악해본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12,080여개 학교 중 18.8%에 해당하는 2,273개 학교가 통학로 개선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은 통학로 개선을 요청한 2,273개 학교의 통학로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6월까지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현장조사와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7월부터 9월까지는 한국전력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시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점별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사업은 인도신설, 전신주 이설 및 땅 속 설치(지중화) 등 인도개선 ,노면표시,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중앙분리대 설치 등 통행분리시설 개선 ,일방통행 신설 등 도로안내시설 개선 작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해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앞 도로환경이 개선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전력공사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한 것은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되돌려 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 통학에 불편을 주는 전주를 신속하게 옮기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등 교통안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0-04-23

실시간 사회 기사

  • 日, 코로나로 ‘공장 공유’ 확대 가속
    [강원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등의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공장에 발생한 여력을 새로운 목적으로 활용하는 ‘공장 공유’가 진행되고 있다. 수주와 발주를 중개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자동차부품의 하청 공장에서 의료기기나 반송설비의 부품을 취급한다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소규모 공장들은 역풍을 계기로 새로운 생존의 길을 찾고 있다. 아이치현 카스가시에 있는 도요타자동차 계열의 하청 부품공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장 가동률이 종전에 비해 약 30% 하락했다. 도요타가 공장을 일시적으로 멈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공장은 멈추는 일이 많았던 생산라인을 정밀기계 관련부품의 제조에 투입해 가동률을 코로나19 감염확대 이전 수준 가깝게 끌어올렸다. 중개한 것은 쉐어링팩토리(나고야시)이다. 2년전부터 공장설비의 매매와 대차를 취급해, 4월부터는 대기업 제조사 등의 주문에 대응해 ‘빈 공장’을 알선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동사에는 빈 공장이나 설비를 가동시키고 싶어 하는 부품회사와 제조 위탁을 원하는 대기업으로부터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500~600개 회원기업을 중심으로, 창고 내의 반송설비나 의료기기의 자동제조설비의 제작 등 20개가 넘는 안건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의 제조업은 해외 이전을 진행해, 국내의 하청 공장은 심각한 수주 감소로 고민해 왔다. 거기에 다시 타격을 입힌 것이 코로나19의 감염확대이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수요와 생산이 급감해, 공장의 가동률은 하락했다. 4월의 제조공업가동률지수는 전월에 비해 13.3% 하락한 79.9로, 2013년 1월 이후 최저치를 2개월 연속 갱신했다. 미국의 설비가동률도 2월까지는 75% 전후로 움직였으나 4월은 64.0%까지 떨어졌다. 한편으로 코로나 사태에 의한 가정내 소비로 가동률이 올라간 가정용 식품의 공장 등 설비와 부품수요가 유망한 분야도 있다. 하청 공장은 ‘공장 공유’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해 활로를 찾고자 하고 있다. 금속가공의 수주와 발주를 중개하는 캐디(도쿄 다이토구)는 판금가공과 절삭가공을 맡는 전국 600개 소규모 공장의 기술과 대기업의 주문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주력인 자동차와 공작기계 제조사로부터의 수주가 5월 이후, 전년 대비 40% 줄어든 금속 열처리가공 업체인 엔슈열연(시즈오카현 이와타시)는 5월 하순, 캐디로 달려갔다. 스즈키 사장은 ‘6월 이후도 수주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 캐디에서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도체장치관련의 한 소규모 공장은 캐디에 등록해 안건을 늘리는 것에 성공했다. 납품의 80%가 대기업 전기기기 1개사였지만, 지금은 의존율을 50%까지 낮췄다. 2020년 4월~6월의 매출은 코로나19에 의한 생산감소로 전년 동월비 40% 감소를 예상했지만, 신규 안건으로 30%감소로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대기업에서도 ‘공장 공유’ 움직임> 대기업 제조업과 대기업 부품제조사에서도 ‘공장 공유’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캐논은 판매자회사인 캐논마케팅재팬을 통해, 공장의 3D프린터를 타사에도 개방해 플라스틱 부품의 생산을 하청받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바도 산하의 공장에서 미라카홀딩스의 코로나19 간이검사키트를 제조한다.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도시바호쿠토전자(홋카이도 아사히카와)의 아사히카와 공장의 건물 일부를 전용한다. 부족한 의약품 제조를 지원하는 국가의 방침이 기점이었지만, 클린룸을 구비하는 등, 의료품과 전자부품은 제조기술 면에서 친화성이 높다.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성장이 전망되는 신사업 분야에 접근하는 움직임도 있다. 로봇 개발업체인 ZMP(도쿄 분쿄구)에는 자동차부품 제조사들로부터 ‘우리의 기술과 공장을 활용할 수 없겠냐’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제어부분의 기판 제조 등의 계약이 성사되었다. 딜로이트토마츠그룹이 대기업 자동자부품 제조사 38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가 이미 자동차 이외의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한다. 다카하시 어소시에이트 디렉터는 ‘계열사 뿐만 아니라, 자동차라고 하는 업종도 넘어 기업들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 트렌드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7-08
  • “내 아이디어가 직업이 된다고? 어머 이건 꼭 해야 돼”
    [강원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고용정보원 홈페이지와 워크넷을 통해 「제1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신직업, 미래직업을 통해 우리 사회 혁신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그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굴한 신직업을 활용한 직업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또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미래지향적 직업 제안이다. 신직업, 미래직업을 통한 사회변화와 일자리 창출에 관심있거나 창직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혹은 5인 이내 팀으로 참여 가능하다. 신청서 이외에 추가로 동영상, PPT 등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주제 적합성, 완성도, 독창성, 구체성, 활용성(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8월 중 최종 10개 수상작을 발표한다. 최우수상(150만원) 1명, 우수상(100만원) 2명, 장려상(50만원) 5명, 혁신아이디어상(30만원) 2명 등 총 10명에게 상금과 기관 명의 상장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진의 검토를 거쳐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전통적인 직업으로는 미래사회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새로운 직업 발굴과 육성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다”라며,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함께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7-06
  • 깜빡 잊고있던 나의 지방세 미환급금 찾자 !
    [강원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7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7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하였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하여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20년 6월 기준 약 49만건, 404억원 규모에 달한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납세자 주소이전, 해외거주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전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위택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해당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의『환급신청』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위택스 회원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미리 계좌를 등록하면 별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처럼 국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것”이고, 현재 진행중인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세무업무 처리와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첨단 납세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0-07-06
  • 통신재난 발생해도 로밍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한다
    [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시연 행사를 6월 25일(목)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은 특정 통신사에 통신재난이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과기정통부는 ’19.4월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이동통신 3사는 ‘19년 말 로밍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난 1월 시험망에서 테스트한 바 있다. 이번 재난 로밍 시행으로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광역시 규모의 통신재난(약 200만 회선)이 발생하더라도, 4G·5G 이용자는 별다른 조치없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4G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와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3G의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유심(USIM)을 개통하고 착신전환 서비스를 적용하여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수신할 수 있으며, 재난이 종료된 후 재난 발생 통신사에유심비용과 재난기간동안 사용한 요금을 신청하면 사후에 보상받을 수 있다. 이날 재난 로밍 시연은 KT와 LG유플러스 기지국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SK텔레콤 기지국에 KT와 LG유플러스 단말을 연결하여 음성통화, 무선카드결제, 메신저 이용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용자들이 별다른 단말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이동통신 로밍이재난시 이동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재난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에 걸맞게 재난대비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이 될 수 있도록 통신망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사회
    2020-06-25
  • 취업제한규정 위반한 비위면직공직자 39명 적발
    [강원뉴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39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39명을 적발하고 이 중 24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2,064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면직된 A씨는 같은 기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면직된 B씨는 공공기관인 의료원에 진료과장으로, 창원시에서 면직된 C씨는 같은 기관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면직된 D씨는 공직유관단체에 설치기술자로 재취업했다. 경찰청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E씨는 당해 부패행위 관련기관에, 코레일로지스·부산광역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F씨, G씨, H씨는 당해 부패행위 관련기관이면서 퇴직 전 소속부서가 업무를 처리했거나 자신이 관여했던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전 소속기관에서 면직된 취업제한대상자 16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인·허가·승인 등이나 공사·용역·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 등 또는 그 밖에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위반자 39명 중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위반자 15명을 제외한 24명에 대해 재직 중인 경우 해임(취업해제조치의 강구 포함)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요구까지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 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져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위반자가 양산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한 법률개정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태점검은 제도운영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초로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을 논의하는 등 판단에 신중을 기하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0-06-25
  • 다자녀가구 배우자 사망 시 미성년 자녀와 자동차 공동소유해도 취득세 감면 유지돼야
    [강원뉴스] 다자녀가구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해 미성년 자녀들과 남은 배우자가 공동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상속하면 해당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받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 중 1대의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 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다자녀를 양육 중인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그런데 다자녀 양육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 받아 사용하던 중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통상적으로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자동차의 소유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 경우 ‘다자녀를 양육 중인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공동 등록’한 사유에 해당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감면된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배우자 사망 후 남은 배우자가 자동차 소유권 일체를 상속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성년 자녀 각각에 대한 특별대리인(사망한 배우자의 친족)을 선임해 상속포기 동의서를 받아야 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특별대리인이 자녀의 지분 상속 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공동 상속·등록을 해야 해 취득세를 낼 수밖에 없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 소유권을 다자녀가구의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해당 자동차는 여전히 다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0-06-25
  • 민관 힘모아 사회취약계층 건강보호… 실내환경 개선
    [강원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18개 사회공헌기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24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체결했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취약계층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했고, 2010년부터는 사회공헌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늘어났다.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7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내공기질을 진단하는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홀몸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법정 실내환경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실내환경진단 유해인자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650가구에 대해 사회공헌기업이 제공한 친환경 벽지, 장판,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필수품인 위생랩, 세탁세제는 물론 올해 처음 참여한 ㈜경동나비엔, 귀뚜라미보일러, ㈜금경라이팅, ㈜스테라피 등 4개 사회공헌 기업이 후원한 보일러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도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아토피, 천식 및 비염과 같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300여 명에 대해 무료 진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환경부가 지정한 환경보건센터와 협력하여 환경성질환 검진 및 치료 서비스를 연간 2∼4회 제공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어떤 조건에서도 환경 혜택과 피해를 누리고 나눌 때 진정한 '환경정의'가 실현된다"라면서,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원에 나선 사회공헌기업의 기부가 빛날 수 있도록 환경소외 계층이 없는 환경정의를 꼭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0-06-24
  •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할 해운·물류기업 모여라
    [강원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2020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추가로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중소 국제물류주선업체인 A사가 베트남 물류시장에 진출하는 등 현재까지 26개 기업의 해외 진출이 성사되고, 27개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이 해외 동반진출에 성공했거나 진출을 앞두게 되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올해는 1차 모집(2. 24.~5. 28.)을 통해 총 7개 기업·컨소시엄(타당성조사 3, 동반진출 4)을 선정하였고, 추가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추가모집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두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관련 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유형별 진출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의 사전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현지법인 설립, 현지 물류기업 인수, 현지 물류시설 개발·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물류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수혜기업에는 최대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화주기업의 해외 생산시설 및 판로 확보, 물류기업의 안정적인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집기간 중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진행한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지난 1차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선정·지원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추가 모집에도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계획하고 있는 해운·물류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051-797-4774, 4913)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2020-06-24
  • 기능경기대회의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의 대회 참여 여건은 개선합니다.
    [강원뉴스] 산업현장에 맞게 종목을 개편하고, 대회 일정(지방 4월→2월말, 전국 9월→8월말)과 대회방식(일반부와 학생부 분리 등)을 변경하는 등 기능경기대회가 학생들의 건강.학습권 보장 하에 제대로 된 숙련기술 향상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 을 마련하고, 6월 24일 개최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1966년 처음 시작된 기능경기대회는 지난해까지 35만 9천여 명이 참여하여 7만 8천여 명의 입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과 뿌리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19회에 걸친 국제기능올림픽 종합 우승을 통해 기능강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기능경기대회 준비학생의 자살 사건과 함께 과잉 경쟁, 직종의 산업현장성 부족, 입상자 취업 저조 등 기능경기대회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과잉 경쟁을 완화하고 기능경기대회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지방대회의 경쟁 완화를 위해 전국대회 참가자격을 지방대회 1~3위 입상자에서 지방대회 우수상 입상자(종목당 1∼4명)까지 확대한다. 전국대회는 경쟁과열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시도별 종합순위 발표를 폐지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방식의 공동메달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상금 위주의 포상을 개선하고자, 상금은 조정(1,000∼400만원, 축소)하되 단기 해외 기술연수 프로그램 등의 보상을 확대 한다.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의 경우, 준비 부담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국대회와 통합함으로써 전국대회만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이은 대회로 인한 학생 부담을 덜어주고자 단계적으로 지방대회와 전국대회를 통합하고, 대회 개최를 방학기간으로 조정하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된 가운데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균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기능경기대회가 미래 숙련기술유망주들에게 열심히 갈고 닦은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고 ‘숙련기술 향상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6-24
  • 주차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미리 막는다
    [강원뉴스] 앞으로는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금년 1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어 주차장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전국의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주차장 설치·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도·점검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운전자들도 주차 시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핸들)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각별히 주의하여 교통안전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사회
    2020-06-2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