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 2024년 2차 강원더몰 내 속초몰 입점 기업 모집

  [강원뉴스] 속초시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관내 기업들의 온라인쇼핑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강원더몰 내‘속초몰’에 입점할 신규기업을 오는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속초몰 입점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별 온라인쇼핑몰 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우수상품 인터넷 쇼핑몰인 강원더몰과 대형오픈마켓(11번가, SSG닷컴,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쿠팡 등)에 실시간 상품 연동이 된다. 또한 통합 마케팅 지원, 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교육 등 E-커머스 운영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속초몰 입점 조건은 직접제조 또는 생산(1차 농산물 가능)기업이며 우선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 기업(단순 유통업 제외), 속초시 명품 농·축·수·임산물 체험상품, 조합 및 단체(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속초몰 입점을 희망하는 관내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오는 6월 1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부에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원주시 호저로 47)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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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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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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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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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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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25년까지 2배 이상 확대

  [강원뉴스]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포항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방문했다. 이날 강경성 1차관은 포항 특화단지 내 주요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투자 현황과 애로를 청쥐하고, 국내 유일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둘러보았다. 포항은 지난해 특화단지 지정 시 ’27년까지 12.1조 원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화단지 지정 이후 3.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논의, 검토 중이다. 포항에는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국내 대표 이차전지 소재 기업이 위치해 있고, 광물가공–전구체-양극재‧음극재–리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소재 전주기 생태계까지 구축되어 있어 이차전지 공급망 관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이날 강경성 1차관이 방문한 포스코퓨처엠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 주요국들의 공급망 강화 정책에 대응할 핵심시설로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유일의 인조흑연 생산공장인데다 포스코 제철 공정의 부산물인 콜타르를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원재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완전한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 8천 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올해 1.8만 톤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25년 말까지 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해 올해 대비 생산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이자 경제안보와도 직결된 첨단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만큼, 튼튼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세제, 연구개발(R&D), 규제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 방문 의의를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차관은 “올 한해동안 이차전지 분야에 5.9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특화단지별 종합지원방안도 마련해 이차전지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포항 특화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 한해동안 150억 원 이상의 인프라, 인력, 연구개발(R&D) 사업을 적기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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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등 영업 시 영업 인허가 사항 반드시 확인

  [강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10.7%)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7.9%)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이었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 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해외직구로 다량 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②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③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이 외에도 개인 공방 운영자가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하거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판매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관련 규정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정보마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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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문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강원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9일 숙박 플랫폼에 이어 12월 4일 ㈜바로고 사옥(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배달대행 플랫폼 5개 사 대표,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주문배달 분야의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주문배달 분야(주문중개, 주문통합관리, 배달대행)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문배달 분야의 플랫폼 사업자는 상호 간의 안전한 주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표준 연동 협약서를 마련하는 등, 민관협력 자율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을 이행 중이다. 최장혁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서는 배달대행 플랫폼 사들로부터 자율규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가 실시간·단기간에 일어나는 주문배달 분야의 특성과 음식점주와 배달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참여사들은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지속적인 동참의 뜻을 밝히며, 민관협력 자율규약 이행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문배달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약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인적·물적으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데 치하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주문배달 플랫폼사들의 민관협력 자율규약 이행결과를 확인·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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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폴리텍,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 나서

  [강원뉴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에 나선다. 1일 폴리텍대학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및 미래형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폴리텍대학 교원의 에듀테크 능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폴리텍대학의 교원 전공역량 강화 연수·신기술 세미나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폴리텍대학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업무환경 구축 △대국민 공공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원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는 “폴리텍대학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첨단 기술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형 교수·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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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국토교통부,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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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해양수산부, “조개 껍데기의 변신은 계속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강원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를 수산부산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등은 그간 폐기물로 여겨졌던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해오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법 시행(2022. 7. 21.) 이후 약 1년 동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했다. 최근 조개 껍데기를 성토재(쌓아올린 흙)·복토재(매립 후 상부에 덮는 흙)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기존 19개 재활용 유형에 추가로 이 유형을 포함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또한 영세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중간처리업체) 허가요건도 완화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는 환경기능사 등 기능사 이상의 전문가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전문가 임금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일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영세업체에 한해 직원 중 1명 이상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요원으로 고용해도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하는 업체는 보관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더욱 높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부산물법｣은 폐기물에 불과했던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재탄생시켜 선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2024년 1월 10일(목)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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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중소벤처기업부, 온 국민이 함께 온기를 나누는 ‘눈꽃 동행축제’ 열린다

  [강원뉴스]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온 국민 힘 모아, 온기를 나누자’는 운동(캠페인)과 함께 12월 4일부터 연말까지 28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소상공인들과 29일 서울청사 본관 기자 회견실(브리핑룸)에서 눈꽃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행축제는 5월 봄빛,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이은 올해 3번째 동행축제이며,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축제를 통해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내수 활력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온 국민, 힘 모으기’ 운동(캠페인)을 전개해왔다. 눈꽃 동행축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행사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할인행사는 물론 추운 겨울을 맞아 이웃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자는 운동(캠페인)도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다채로운 지역행사 이번 동행축제 개막식은 12월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 개최된다. 5월, 9월 동행축제에 참여했던 전국의 향토기업과 동행제품 기업, 백년가게 그리고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품 판촉 및 온기 나눔을 함께한다.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제품 판매전을 개최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나눔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공주 산성 상권, 대구 두류 젊코상권 등 전국 주요 상권 11곳에서는 크리스마스·연말연시를 맞아 구매고객에 경품 제공 행사(이벤트) 등을 연다. 12월 21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는 ‘따뜻한 선물가게’ 컨셉으로 ‘소담마켓’이 열리고,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및 백년가게에서도 다양한 경품 행사(이벤트)가 준비돼있다. 이외 전국 각지 춘천 호반체육관, 전주 한옥마을 등 30여곳에서는 지역 숨은 명소와 제품을 소개하는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가 행사기간 내내 계속될 예정이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기(氣) 살리고 소비자는 득템하는 할인행사 주요 유통경로(채널) 및 공공 온라인몰을 포함한 총 200여개 경로(채널)에서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을 맞아 수요가 많아진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특히 이번 동행제품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100개를 엄선한 것으로 이중 70개 기업은 동행축제 기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눈꽃 동행축제가 끝나는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별 구매한도를 30만원 상향하여 모바일·충전식 카드의 경우 최대 180만원까지 10%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외 소상공인 응원을 위해 여러 기업과 단체들도 나선다. 우선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하고, ‘카카오같이가치’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동으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운동(캠페인)을 진행한다. ‘산학연협회’는 연말 기부 물품을 동행제품으로 구입할 계획이며, ‘엘지(LG)생활건강’과 ‘씨제이(CJ)푸드빌’, ‘제이에스티나’, ‘맑은물에’는 동행축제 운동(캠페인) 확산을 위한 경품을 지원했다. ◆ 전국으로 온기를 전하는 온기 나눔 운동(캠페인) 전개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눈꽃 동행축제를 기회로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를 나누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눈꽃 동행축제의 온기 나눔 운동(캠페인)은 일반적인 따뜻한 기운(마음)인 온기(溫氣) 이외에 음식을 나누는 따뜻한 그릇(溫器), 재능을 나누는 따듯한 재능(溫技), 따뜻한 자신(溫己)과 따듯한 글귀(溫記)의 의미를 담아 국민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동행축제 기획전에 참여한 유통경로(채널) 14개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은 기부금 또는 물품 기부로 따듯한 마음을 나눈다. 다음으로 카페사장협동조합은 동행축제 개막행사장에서 따뜻한 차(茶)와 붕어빵을 무료로 나누고, 전국 시장 상인회는 시장별로 김장‧팥죽 등 나눔을 진행하며, 우아한형제들은 결식아동에게 방학도시락을 전하는 온기(溫器, 따뜻한 그릇) 나눔에 동참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동행축제 개막식을 찾은 사람들에게 인생사진 촬영 및 선물 포장 봉사를 하며 따뜻한 재능(溫技)을 나눌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는 따뜻한 자신(溫己)을 나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헌혈 운동(캠페인)으로 눈꽃 동행축제에 함께한다. 이외 소상공인의 온기 나눔을 응원하는 의미로 착한 가격, 착한 행동으로 온기를 나누는 주변 가게들을 찾아 동행축제와 함께 홍보하는 ‘온기 나눔 도전잇기(챌린지)’도 전개될 예정이다. 이번 동행축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전잇기(챌린지)는 ‘1초전도도전잇기(챌린지)’로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초전도체춤을 쉽게 응용한 것으로서 우리 경제의 비상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동행축제 또는 소상공인 응원 메시지를 들고 공중 점프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여 핵심어 표시(해시태그)(#1초전도도전잇기(챌린지) #2023눈꽃동행축제 #동행축제)를 붙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주기(업로드)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동행축제 표어(슬로건)가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로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겨우내 곳곳에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이번 눈꽃 동행축제에도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동행축제 상품할인과 행사(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세일’ 경로(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 경제

  2023-11-29

• 새만금개발청, LS그룹 새만금 산단에 총 2조 2천억 원 투자, 제조업 분야 ‘역대 최대’

  [강원뉴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11월 29일 LS MnM과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구동휘 LS MnM COO 등이 참석했다. LS MnM(舊 LS니꼬동제련)은 금속추출 및 정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S그룹의 핵심 계열사이다. 2026년 상반기 새만금 산단 5공구에 공장을 착공하여 전기차 8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황산니켈 4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총 투자액은 1조 1,600억 원으로, 298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 8월 LS그룹은 새만금 산단에 총 1조 8,40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1단계 투자로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제2단계 투자협약은 연내 체결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번 투자협약은 LS그룹의 제2단계 투자로 당초보다 3,691억 원이 증가한 1조 1,600억 원 규모이다. 이로써, LS그룹 이차전지 소재 분야(LS MnM,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 새만금 산단의 투자액은 총 2조 2,093억 원이 됐으며, 새만금은 제조업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새만금에 투자할 컴플렉스 공장은 LS MnM 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자체 기술을 적용하고, 그룹 계열사인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의 전구체 공정과 연결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LS MnM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LS그룹은 제조업 분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라면서, “기업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산단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S MnM의 통 큰 투자를 환영한다.”라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이차전지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새만금에서 LS MnM과 전라북도가 힘을 모아 함께 성공 가도를 달리자.”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LS MnM의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를 환영하며, 이차전지 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투자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새만금의 이차전지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는 “LS그룹의 이차전지 사업의 주요 거점인 새만금에서 진행될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설비 투자는 자체 개발 기술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이번 투자를 통해 K-배터리의 밸류체인이 확장되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회사의 가치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번 투자협약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투자유치 누적액이 8조 6,550억 원이 됐으며, 투자유치 8조 원을 돌파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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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국토교통부,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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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11월 28일 오후 2시, 아이스크림 업계 대표기업인 빙그레의 논산공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빙그레의 협조를 요청한다. 빙그레는 올해 초와 10월에 원부자재 조달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메로나, 투게더 등의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현장간담회에서 빙그레 관계자는 “올해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제도 참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빙그레가 아이스크림용 원유를 보다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용도별 차등가격제 참여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며, “업계 선도 업체인 빙그레도 아이스크림 가격안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생산비를 낮춰 국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등과 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제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