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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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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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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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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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강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금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은 해당 고시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거래상 지위격차가 현저한 원사업자-중소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의 개정을 통해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보다 엄중히 제재하고자 한다.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는 해당 고시의 근거규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가 ’20. 4. 7. 삭제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추진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관련 고시 개정작업 등을 통해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준수 노력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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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주도 기술개발(R&D) 생태계 혁신 선도, ‘스케일업 팁스 네트워킹 행사(운영사+선정기업)’ 개최

  스케일업팁스 운영사(‘23. 8월기준)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8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스케일업 팁스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 ‘스케일업 팁스’란, 민간 운영사(VC+R&D전문회사)가 ‘스케일업’ 단계 유망기업을 발굴해 선(先)투자하면 정부가 후(後)연계(매칭)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2021년 11월 5개 연합체(컨소시엄)를 1기 운영사로 선정 후, 2023년 8월 현재 19개로 운영사가 확대됐다. ’22년 1월부터 운영사 투자에 연계(매칭)하여 5개 기업을 선정한 후, 현재까지 운영사가 79개 기업에 1,190억원 투자(기업당 평균 15억원 투자), 정부 매칭 938억원(지분투자 495, 출연R&D 44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 협·단체와 업무협약(MOU) 및 전용공간(S5) 개소(’23.3.17), ‘글로벌 밋업 행사(美 보스턴, 4.28) 개최’ 등 ‘딥테크 스케일업 기술개발(R&D)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운영사, 선정기업, 산학연 협·단체, 민간 전문가 등 200명 내외가 참여했다. 1일차에는 한국스케일업팁스협회와 한국무역협회, 포스코홀딩스, 전국대학산학협력단장협의회, 카이스트(KAIST)홀딩스,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5개 기관이 아이피(IP)/기술인력공유, 위탁연구 등 기술사업화, 국제적(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전세계적 관심이 높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저감기술 관련 포스텍 임지순 석학교수의 강연을 비롯하여, 생명공학(바이)오의료, 친환경 신소재 등 기술분야별 선정기업(74개사) 기술개발(R&D)테마 공유, 운영사별 사업계획 발표 등 연계망(네트워킹)을 진행했다. 2일차에는 디씨피(DCP)(Deep-tech Challenge Project),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 등 정부정책을 공유하고, 클러스터 기업 지원 비중을 ’27년 40%까지 확대하는 ‘클러스터 스케일업 팁스 운영’, ‘운영사 기업 추천권(T/O) 추가 배분’, ‘글로벌 밋업(2차, 9월말)’, ‘글로벌 공동연구’ 등 하반기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스케일업 팁스’가 이제 3년차를 맞았는데, 범정부 차원의 기술개발(R&D)혁신 개편에 부응하여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도 기술개발(R&D)의 근본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략기술 주제(테마)별 대규모 혁신 사업(프로젝트)에 집중하고자 하며, ‘스케일업 팁스’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나온 운영사,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디씨피(DCP) 등 ’23년 하반기 과제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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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산림청, 건축부터 신소재까지 최신 목재 이용 기술 한자리에

  목재산업박람회_SPB 구조물 사진[강원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목재 이용 기술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연구성과를 대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연구성과 현장 설명회'를‘2023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가 열리는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성과 현장 설명회는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써의 목재 이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국산 목재의 다양한 활용 기술 및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목조건축 분야, 목재산업 분야, 목재 신소재화 분야 관련 산업 적용 기술을 선보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목조건축산업 분야 연구성과로 목재 공공건축 사례와 도시목조화 전과정 평가, 수입재 대체용 국산 공학목재 개발, 목조주택 층간소음 해결 기술 등을 소개한다.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물질흐름분석을 통한 탄소저장량 및 목재자원 이용모델이 전시된다. 목재 신소재화 분야에서는 마스크용 친환경 에어필터, 정유, 친환경 바이오매스 연료, 기능성 펄프와 같은 미래 산업 적용 기술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국립산림과학원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소개하는 코너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가 진행되는 공간의 구조물을 국산 잣나무 합판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구조용파티클보드(SPB, structural particle board)를 사용했다. 이번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국립산림과학원 김명길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목재 이용 확산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목재산업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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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의 가치,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

  도시농업의 가치 추정 결과 요약[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도시농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총가치가 5조 2,367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시농업은 2011년 도시농업법 제정(2012년 시행) 이후 제1, 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눈에 띄게 성장했다. 현재 도시농부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도시 텃밭 면적은 1,052ha(2022년 기준)에 이른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도시농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산업 발전 방향을 세우고자 한국농업경제학회 전문 분야 교수들과 함께 가치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도시농업의 경제적 효과는 ▲체험 등에 의한 농산물 소비 증가 효과 573억 원 ▲농자재와 일자리 창출 등 산업파급 효과 3조 517억 원 ▲총 3조 1,090억 원으로 나타났다.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는 ▲신체적 활동과 심리․정서적 안정감 등 건강증진 4,211억 원 ▲가족관계 개선, 이웃 간 교류 증진에 따른 공동체 회복 1,455억 원 ▲여가, 취미활동 활성화 등 문화적 가치 3,062억 원 ▲미래세대에 제공하는 교육 증진 효과 4,688억 원 ▲총 1조 3,416억 원으로 분석됐다. 도시농업의 환경적 가치는 ▲생물 다양성 증진에 따른 생태적 가치 1,810억 원 ▲공기정화식물, 탄소 저감, 도시 열섬현상 완화에 의한 환경정화 가치 1,854억 원 ▲옥상녹화와 도시녹화 등 1,789억 원 ▲총 7,86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국내 도시농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에 대한 기술성과와 산업현장 사례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자료로 제공해 도시와 농촌의 공동 발전을 지원하는 도시농업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가치 분석은 공공기관 통계자료집, 선행 연구, 도시농업 관련 법률을 근거로 분류해 계산했다. ▲경제적 가치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분석으로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는 시민의 참여, 인식, 지급 의향, 앞으로의 참여 의향, 정책 등 설문조사를 활용해 분석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도시농업의 역할과 가치를 분석해 도시농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산업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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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법무부,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강원뉴스] 법무부는 오늘(8. 24.)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한편, 주요 사업부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일반 주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연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 기본법인 ｢상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인 법질서 인프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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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국토교통부,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신길15구역[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으로,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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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농림축산식품부, 카타르 자치행정부와 스마트농업 협력 강화해 나가기로

  농림축산식품부[강원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23일 오후, 카타르 자치행정부 압둘라 빈 압둘라지즈 빈 투르키 알-수베이(Abdulla bin Abdulaziz bin Turki Al Subaie) 장관과 화상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분야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국은 2019년 1월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 정황근 장관은 한국이 올해 10월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국제원예박람회에 참가할 것임을 공식 표명하고, 한국의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달했다. 또한, 카타르 실무경제대표단의 한국 방문, 양국 간 실무 협력 강화를 위한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개정 등을 제안했다. 정황근 장관은 “최근 중동지역에서 사막형 기후를 극복하면서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며, “초기 진입이 어려운 중동 국가들에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회담과 같은 협력의 연결고리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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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해양수산부, 우리 수산물의 기업 급식 확대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생산자가 협력해 나가기로

  해양수산부[강원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3일 서울에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만나 국내 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가 한국무역협회에 상생 협력을 요청하고, 협회에서 이를 받아들여져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기업 단체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가을 여행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념품·명절에 수산물 사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또한, 수협중앙회는 양질의 수산물이 우리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구자열 회장도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업에서 우수한 품질의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라며,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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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농림축산식품부, 배합사료 업계 선제적인 가격 인하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배합사료 업계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협사료(대표 김경수)는 작년 12월과 올해 2월 각각 배합사료 포대(25kg 기준)당 500원, 625원씩 인하한 데 이어 8월 28일(월)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포대당 300원을 추가로 낮춰서 판매한다(누계 1,425원, 고점 대비 9.3%↓). 이를 통해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의 전체 사료비 절감액은 매월 약 3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사료업계가 사용 중인 옥수수 등 주요 원재료 도입가격이 3분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료가격 인하는 4분기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사료가격 상승 장기화, 최근 수해 피해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배합사료 가격을 약 2개월 앞당겨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사료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농협사료에 이어 다른 사료업체들도 조기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앞으로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사료업체도 이번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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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국세청,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

  세법위반 사례[강원뉴스]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위반금액 473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됐다. 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검증 대상은 39개 공익법인이며, 주요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❶ (사적유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8개) ‣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 ‣ 공익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적용도로 사용 ‣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 등에 사용 ❷ (회계부정)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8개) ‣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하여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 ‣ 특수관계자와 공모하여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 ❸ (부당 내부거래 )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15개) ‣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고 이자는 공익법인이 대납 ‣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❹ (기타 세법위반 )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8개) 국세청은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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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