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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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경제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핫이슈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코로나19 소상공인 폐업 점포에 철거비 지원 확대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확산에 대비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추경 164억원, 전체 276억원)을 4월 13일(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7년부터 폐업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과 사업 정리 시 발생하는 세무·노무·임대차 등 폐업 소상공인의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당초 규모보다 8,200개가 늘어난 19,200개 점포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확보된 추경 예산으로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폐업점포에 집중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폐업대상 점포 현장 확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지원 소요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신청·방식도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http://hope.sbiz.or.kr), 전화 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816) 등으로 다양화하여 인터넷 사용이나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집행과정에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신속·원활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0-04-13
  •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오늘 약 177만 명의 보호자에게 지급
    [강원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아동이 있는 약 177만 명의 보호자(아동 수 기준 약 230만 명)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오늘지급한다고 밝혔다. 오늘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며, 이를 지급 받은 보호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전국 총 197개 시군구(아동 수 기준 94.7%)에서 돌봄포인트로 지급하며, 나머지 32개 시군구에서는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전자화폐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빠르고 신속하게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 긴급 안내기간*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가구정보와 카드정보를 확인했다.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들에게는 오늘 순차적으로 카드사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방법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돌봄포인트 배정 카드를 분실하신 보호자는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재발급 받아 포인트를 사용하면 된다.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나 오늘 지급받지 못한 보호자 약 5만 명(약 2.4%)은 안내기간 도중에 카드정보가 추가되었거나, 추가 안내가 더 필요한 경우이다. 추가 안내대상자에게는 오늘과 내일 중 개별적인 문자안내를 거쳐 4월 16일 오전 9시 부터 4월 20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4월 23일 경에 돌봄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 신청이 필요한 약 8만 명(약 3.9%)은 복지로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5월초 기프트카드를 배송할 계획이다. 5월초에 지급하는 아동돌봄쿠폰 기프트카드는 만약 잃어버리더라도 남은 돌봄포인트가 있으면 재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카드사의 선불카드 제작물량 증가로 당초 계획보다 배송일정이 일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의 사용처와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군구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기존 종이상품권 등에 비해 사용범위가 넓다. 이사를 가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사용지역을 변경하여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아도 일반카드를 이용할 때와 똑같이 사용하면 자동으로 돌봄포인트가 사용된다. 돌봄포인트가 사용시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남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하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되서 못쓰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오늘 지급으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조500억 원의 한시지원 예산 중 약 9,200억 원(전체예산의 약 88%, 전자상품권 지역 기준 93.4%)이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로 조기 집행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 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은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안내 기간이 짧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지 못하신 경우에도 이번에 지정된 카드를 해당 카드사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카드 정보 추가 등으로 추가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경제
    2020-04-13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최대 54% 할인 ‘공공물자 특가대전’ 개최
    [강원뉴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최대 54%까지 할인된 상품을 판매하는 '공공물자 특가대전'을 개최한다. 공공물자 특가대전은 조달청 주관으로 공공기관에 납품 중인 업체 중 참여업체를 모집해 공공기관과 일반국민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사다. 할인 판매 대상 상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174개사 166종 2,139개이다. 일부 상품은 최대 54.5%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 참여 상품 평균 할인율은 10.3%로, LED 가로등 기구 등 기계·전기제품을 비롯해 노트북 등 사무·교육·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일반국민도 같은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를 원하는 국민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게재된 업체와 연결해 직접 구매하면 된다. 할인 상품은 4월 20일부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의 '할인 행사/기획전' 메뉴에서 '공공물자 특가대전'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다. 조달청은 5만여 개 공공기관에 할인 상품 안내서(온라인 카탈로그)를 배포한다.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게시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할인상품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조달청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판로확대와 코리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매출 확대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0-04-13
  • 2020년 하반기부터 태양광 탄소인증제 본격 시행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업계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4.14(화)부터 17일간(4.14~4.30) 전자공청회를 우선 개최할 계획이며, 4.28(화) 열리는 현장공청회도 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현장 참석 없이도 충분히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산업부는 그간 제도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19.4~12), 태양광 업계의견수렴(6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부터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부가 그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탄소인증제 도입계획에 대하여 태양광, 환경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특히, △탄소배출량 산출방법*(표준평가방식, LCA 평가방식), △배출량에 따른 등급구간 설정방안, △등급구간별 인센티브 제공방안(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 가점부여, REC 추가 가중치 부여 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검증기준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을 완료하고, 6월부터 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태양광 제품 생산 全과정의 탄소배출량이 평가·등급화되며 低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국내 보급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공청회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일(4.13)부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 공고될 예정이다.
    • 경제
    2020-04-13
  • 안전 신기술 가진 스타트업 지원합니다
    [강원뉴스] 안전분야의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권영해)는 안전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3회 안전 신기술 공모전」을 개최한다. 「안전 신기술 공모전」은 해당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국내 안전산업시장 확대, 양질의 일자리 조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올해는 10개소를 선정해 시장판로를 개척하고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산업현장 안전.보건에 활용 가능한 신기술 접목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하인 벤처·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안전관련 신기술 개발 인증일로부터 3년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참가신청은 4월 13일(월)부터 5월 18일(월)까지로, 아이디어마루(https://www.ideamaru.or.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및 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1·2차 심사를 거쳐 6월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기업(창업자)에는 상금을 비롯하여 판로개척과 마케팅 활동을 집중 지원하며, 기술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상장과 함께 대상(1개소)에는 상금 1천만원, 금상(2개소)에 각각 500만원, 은상(3개소)에 각각 300만원, 동상(4개소)에 각각 10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기업(창업자)에는 新기술을 찾는 수요기업과 연결하는 매칭 프로그램, 전문가 멘토링 및 워크숍을 통한 제품개발 기술력 지원, 하반기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제품시연 기회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는 소음제어 융합 안전기술 기업, IoT를 이용한 실시간 위험 정보 전달기술 스타트업 등 7개사가 참여해 60여 건의 제품 구매가 진행됐다. 공단과 혁신센터는 `18년부터 공모전을 통해 스타트업 16개소를 발굴·육성했으며, 총 매출액 6,630백만원 달성과 정규직 26명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안전분야 신기술을 가진 안전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여 안전보건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나아가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0-04-13
  • 구윤철 2차관, '5G 활용 Open Innovation 구축' 혁신선도모델 개발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강원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10.(금) 정부서울청사에서 「5G 활용 Open Innovation 구축」관련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밀착형 혁신 선도모델」프로젝트의 하나인 「5G 활용 Open Innovation 구축」과 관련하여 5G 관련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함께 5G 관련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하였다. 구윤철 차관은, 5G는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통신시장에 국한된 4G와 달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핵심 산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초고속 통신망의 선도적인 구축 경험, 2019년 4월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사업 경험 등을 잘 활용할 경우 글로벌 5G 시장을 선점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구윤철 차관은 우리나라 5G 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5G 장비·단말·디바이스, 융합서비스 등을 손쉽게 개발·상용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5G 관련 테스트베드 구축, 시험인증 지원, 초기수요 창출을 위한 5G 공공수요 발굴 등과 관련 예산편성, 정책수립·추진 등 전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과제를 구체화하고 발전시켜「5G 활용 Open Innovation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경제
    2020-04-13
  • 농식품부, 코로나19로 판로 잃은 친환경농가를 돕는‘착한 소비’적극 지원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급식 중단에 따라 판로를 잃은 친환경 농가의 피해 물량 1,164톤의 판매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학교급식 중단에 대응하여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대체 판로지원 및 소비 활성화 긴급대책을 3차례 마련(‘20.3.9, 3.23, 3.31), 피해물량(812톤/월)의 판매 지원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6주간 친환경농산물 피해 물량(1,218톤)의 96%인 1,164톤의 판매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을 3.9일 주간부터 추진하여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약 30여 개 기관에서 착한 소비에 동참, 총 415톤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하였다. 농협, 생협, 민간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학교급식 친환경 농가 돕기 판촉 행사 등을 3.2일 주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추진, 총 471톤을 판매하였다. 각 시·도 및 시·군에서도 지역별 피해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지역 내 유통업체나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피해물량 241톤의 판로 연결을 도모하였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7,509명 대상 친환경 과일·채소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이를 위해 피해 농가가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37톤을 구매하였다. 농식품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중지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 4월 한 달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별 피해물량을 군부대·기업·공공급식 및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체 공급하는 경우 할인판매 참여 혹은 공급단가 하락에 따른 손실분(차액) 일부를 20% 한도로 600톤 대상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을 통해 시·도별로 판매되는 꾸러미 약 212톤에 대해 배송비와 포장재비를 지원(건당 4천원)한다. 농식품부 김철 친환경농업과장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를 돕기 위한 국민들의 ’착한 소비‘ 동참에 감사드리며, 급식이 재개될 때까지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경제
    2020-04-12
  • 과기정통부, 전국 3개 권역별 1인 미디어 육성에 나선다
    [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하현회)는 방송·미디어의 새시대를 선도하는 1인 미디어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 사업」참가자(팀)를 4월 13일(월)부터 5월 10일(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잠재력 있는 신인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제작인프라와 전문교육, 멘토링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전문 창작인으로 육성하고, 미디어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5년부터 722명(298팀)을 발굴·육성해왔다. 특히 올해는 작년 8월에 발표한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기존 수도권 중심에서 수도권·전라권·경상권의 3대 권역별로 규모를 넓히고, 선발팀도 63개팀에서 150개팀으로 확대하였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업을 꿈꾸는 신인 창작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역 창작자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3개 거점기지(서울, 광주, 부산)를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선발된 150개 팀은 통합 발대식을 거쳐 6월부터 약 5개월간 콘텐츠 제작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선발팀에게는 음원, 소프트웨어, 제작장비·시설 등 활동인프라, 제작기술·세무·법률 등 전문교육과 멘토링, 유명 창작자 및 기업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된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20.11월 예정)‘에서 진행되는 비즈니스 상담 및 팬미팅 등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1인 미디어 관련 국제 박람회 참가및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21년 下) 지원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활동기간 중 참가자의 채널 성장률, 참여도, 제작 영상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팀을 선발, 과기정통부장관상 등 시상과 총 상금 7,5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 사업」을 통해 창작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하고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면서, “올해 사업성과 검토를 통해 내년에는 7개 권역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1인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본 사업의 상세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 홈페이지, 유튜브 ‘1인미디어창작자양성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0-04-12
  • 지역사랑상품권 3월 7,208억원 판매, 월 최고금액 기록해
    [강원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비를 지원한 전국 지자체에서 3월 7,208억원 판매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월 최고 판매실적으로, 2019년 월 평균 판매액은 2,651억원이었으며 올해 1월에는 5,266억원이, 2월에는 4,124억원이 판매됐다. 이번 추경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3월부터 10% 할인판매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환전액은 1월 4,110억원, 2월 4,105억원, 3월 6,11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판매 후 유통‧소비 과정에 시차가 있음을 고려할 때, 4월 이후 환전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3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연간 6조원까지 늘리고 추가되는 3조원에 대해서는 할인율도 10%로 상향했다. 추가로 발행되는 3조원에 대해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통해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국비 2,400억원을 지원했다. 3월에 10% 할인 판매를 한 지자체는 130개이며, 4월에는 추경 예산이 지원된 190개 지자체 중 발행 중인 171개 지자체가 10% 할인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상품권 판매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0-04-12
  •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 관련 담합 제재
    [강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두산중공업(주) 및 현대삼호중공업(주)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및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주)동방, 세방(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케이씨티시(주), (주)한진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5억 5,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경제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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