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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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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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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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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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산림청-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 개최

  산림청-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 [강원뉴스] 산림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임업 협회·단체장들과 산림분야 규제개선 등 주요 현안의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림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속 14개 임업 협회·단체 중 (사)한국임업인후계자협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총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청이 2023년에 추진 중인 규제개선 과제의 진행 상황, 산사태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현황과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의 발전과 임업인 지원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들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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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공정거래위원장-중소기중앙회 정책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강원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하여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회 대표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간담회는 작년 12월에 이어 한기정 위원장과 중소기업계와의 두 번째 만남의 자리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래여건 조성을 위해 공정위가 그간 추진해 온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아울러 중소기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갈 때 생산성 향상은 물론 냉혹한 경쟁여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래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의 상생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유용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10월 시행을 앞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장에서 조기안착하고 연동의무가 없는 기업도 자율적으로 연동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동참여 기업들에 대해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시 연동 우수기업들에 대한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의 가점 부여 및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통하여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함으로써 제도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과 갈등요소를 완화시켜 나가는 한편, 연동제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계약에 합의하도록 강요하여 연동의무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제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여 제도안착을 담보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연동제 확산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으로 한기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술탈취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함께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작년 신설된 전담부서와 상향 조정된 제재수준 등을 기반으로 기술이 핵심 경쟁요소인 산업들을 상시적으로 집중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 조정하여 법 위반이 억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유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겪는 입증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 2월부터 도입된 법원의 소송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내부지침 개선을 통해 피해사업자에게 영업비밀을 제외한 자료 또는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목록을 적극 제공하여,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손해입증과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공정위의 자료제공 범위 및 방법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조정협의 대행요건이 완화된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납품대금 제값받는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하면서 “정책과 조사기능을 분리하는 공정위의 조직개편도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사와 구제도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향후 공정위 법 집행과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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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 풀필먼트 센터, 1시간 내 배송시대 연다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포항지역 소비자들은 동네마트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시간 내 배송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소재 11개 중소마트가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를 활용하여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를 8월 21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 구축은 산업부가 ‘21년부터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포항, 창원, 부천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풀필먼트화(化)하고 상품의 입고부터 주문 ‧ 포장 ‧ 배송까지 디지털 기반의 물류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포항 센터의 경우,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 전과 비교하여 매출 12% 성장, 이용 점포 수 25% 증가, 취급상품 종류 45% 확대 등 주요 영역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22년 6월 대비, ‘23년 6월) 산업부는 동네마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이버스토어(주문)’, ‘삼성카드(수수료우대)’, ‘부릉(배달)’ 등 여러 민간 전문기업과 협약을 맺고 풀필먼트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해왔다. 소비자들이 네이버를 통해 가까운 동네마트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동네마트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재고를 확인하고, 부릉을 통해 1시간 내 배송하게 된다. 동네마트를 운영 중인 유원상 사장은 “이전에는 직접 방문이나 전화주문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온라인 주문‧배송이 가능해져 앞으로 매출 증대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산업부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최근 유통산업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 업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디지털에 취약한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는 한편, 대‧중소 유통 상생을 위해 규제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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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강원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8. 23. 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둘째,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하여 지원한다. 셋째,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넷째,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5천만원 한도) 다섯째,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확대 외에도,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부처 간 협의 과정속에서도 수많은 논의와 고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갈수록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영농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참고했으며,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병행하여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너무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 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축산물 분야는 쌀‧잡곡‧과일 등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자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70년대부터 정부 지원이 이뤄져 온 바 있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하여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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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국토교통부,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주요 개정사항[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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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중소벤처기업부, 온 국민 힘 모아 우리 경제 기(氣) 살리는 ‘황금녘 동행축제’

  중소벤처기업부[강원뉴스]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기(氣)를 살리자’는 경제활력 운동(캠페인) 2023 동행축제의 제2막이 오는 8월 30일부터 29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3일 서울청사 별관 기자 회견실(브리핑룸)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동행축제는 그동안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소비행사로 추진됐으나, 올해는 경제활력 운동(캠페인)으로 발전시켜 5월, 9월, 12월 총 3회 개최한다. 5월에 이어 가을에 개최되는 황금녘 동행축제는 ‘추석 명절’에 맞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경제주체들의 기(氣)를 살리는 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채로운 지역행사 개최 우선, 황금녘 동행축제에서는 5월보다도 3배가 많은 90개 지역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8월 30일 대구 ‘치맥페스티벌(8.30~9.3)’을 시작으로 진해 ‘군항상권 블라썸거리 활성화 판매전(9.15~16)’,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9.15~24)’, 인천 ‘부평 풍물대축제(9.22~24)’ 등 지역행사가 한 달 내내 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를 제공한다. 황금녘 동행축제 개막행사는 9월 4일 ‘대구 동성로’에서 개최된다. 기업과 시민이 하나되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의미로 대구 패션도안자(디자이너)와 시민들이 함께 특별한 패션무대(쇼)를 준비중이다. 이외 ‘프리마켓’,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소담상회 팝업스토어’ 등 현실공간(오프라인) 판촉전도 병행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1,812곳), 백년가게(2,262곳)에서 방문객 대상으로 경품 행사(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역 향토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된 것이다. 5월에는 대전의 ‘성심당’ 1곳의 참여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대구 삼송빵집, 광주 궁전제과, 수원 하얀풍차제과점, 진천 생거진천쌀 등 17개 지역의 23개 향토기업이 제품 할인 및 동행축제 홍보에 참여한다. ❷ 온 국민, 힘 모아 우리 경제 기(氣) 살리는 운동(캠페인) 전개 이번 동행축제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어가기(챌린지)는 우리 모두 희망찬 도전을 계속하여 오뚜기처럼 우뚝 서자는 의미를 담아 물병을 던져 세우는 ‘동행축제 기업(氣UP) 챌린지’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어가기(챌린지) 도전자의 소망이나 동행축제 응원 문구를 적고 그 위에 물병을 던져 세우는 것을 도전하고, 성공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된다. 이뿐만 아니라, 동행축제 기간을 주단위로 나눠 각 주차별로 온 국민이 참여하는 경제주체 기(氣) 살리기 이어가기(챌린지)가 진행된다. 첫째 주, ‘맛집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는 ‘쿠팡’과 ‘요기요’가 맛집 할인 쿠폰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고, ‘단골 맛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챌린지’ 등을 통해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둘째 주, ‘지역 상권’ 주간에는 동행축제 지역행사 참여 및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백년가게 방문 및 홍보하는 운동(캠페인)을 전개하며, 농협‧신한‧비씨카드사는 백년가게 10% 청구할인을 통해 지역상권 이용객을 지원한다. 셋째 주, ‘가족‧친지’ 기(氣) 살리기 주간은 추석 선물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으로 구매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풍성한 추석 분위기를 만들고,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기(氣)도 살리고자 한다. 넷째 주, ‘전통시장’ 주간에는 전통시장 방문 행사(이벤트)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추석 장보기 이어가기(챌린지)을 펼친다. 추석 전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가 재개될 예정이며, 농협카드는 전국 전통시장 20% 청구 할인으로 전통시장 응원에 참여한다. ❸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대대적인 할인‧판촉 추석 맞이 ‘감사소비’를 컨셉으로 국내 주요 민간 온라인 상점가(쇼핑몰) 45개와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상점가(쇼핑몰) 54개에서 할인쿠폰 발행(최대 50%),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또한, 배달‧중계 등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카카오, 케이티(KT) 등 오2오(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기업들이 현실공간(오프라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기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여 할인 쿠폰과 광고 등을 지원한다. 무려 4: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동행제품(300개)은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 입력)을 통해 만나볼 수 있고, 맘에 드는 제품 찜하기, 구매인증 행사(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노릴 수 있다. ➍ 동행축제 우수 상품에 대한 수출 지원 동행축제 제품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세계적(글로벌) 유통경로(채널), 면세점 등에서 홍보‧판매하고 해외 현지에서 현실공간(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프리미엄소비재전(9.14~17)’과 연계한 판촉전을 개최하고, 일본 현지에서는 큐텐 재팬에 입점한 우리 중소기업 홍보를 위해 ‘쇼케이스(9.15~17)’도 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국‧내외 구매자(바이어)를 1:1로 연결하는 ‘2023 대한민국 소싱위크(9.21~22)’도 개최되며, ‘인천공항 판판면세점’과 세계적(글로벌) 유통경로(채널) 10곳에서는 동행축제 판촉행사가 진행된다. 이영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는 모든 지역이 하나되고, 대기업‧중소기업‧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까지 모두 함께 준비했다”며, “국민 여러분도 주변 맛집과 전통시장을 찾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구입하는 작은 실천으로 우리 경제 기(氣) 살리기에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동행축제 기간의 다양한 상품할인과 행사(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 입력)과 카카오톡 ‘동행세일’ 경로(채널)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 경제

  2023-08-23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8.28. ~ '23.09.01.)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강원뉴스] 조달청은 ’23.08.28. ~ '23.09.01. 기간 중 전라남도교육청 수요 '2023.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사업자 선정' 등 총 305건, 약 1,52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대암산 야생화 품은 레일열차 조성사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0.5%인 312억 원, 충청북도 영동군 시설사업소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전기공사) 스포츠조명 구입'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2%인 262억 원, 전라남도교육청 '2023.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사업자 선정'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5.7%인 543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5.5%인 84억 원, 경상남도교육청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 관급자재-레미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1.1%인 32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201억 원 중 본청이 285억 원으로 23.7%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916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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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여러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청하세요!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혜택[강원뉴스] 고용노동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8월23일부터 3주간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한다. 고용노동부 선정 '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홍보,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현장의 목소리, 2030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선정기준을 개편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구직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선정기준 개편과 더불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콘텐츠를 통해 기업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200여 개소가 참가하는 채용박람회를 10월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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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대표 섬유패션 전시회, 역대 최대규모로 열려

  분야별 전시 참가업체[강원뉴스]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프리뷰 인 서울(Preview In Seoul)이 역대 최대규모인 507개 기업(746개 부스)이 참여한 가운데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원사, 친환경·기능성 소재, 패션의류 및 액세서리, 디지털 디자인 솔루션 프로그램, 섬유기계 등 섬유 스트림별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한다. 섬유패션 분야의 세계적인 트렌드인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에서 수거된 폐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폴리에스터 섬유와 옥수수,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을 사용해 만든 생분해 섬유(PLA) 등 다양한 친환경·리사이클 소재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냉감 및 발열, 발수, 방수 등 기후 적응형 퍼포먼스 소재, 애슬레저를 위한 저지 원단 등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최신 기능성 소재들도 함께 전시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23일 개최되는 개막식에서는 친환경·고기능성 소재 기업과 디자이너가 협업한 창작(Creative Work)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재부터 패션 브랜드까지 바이어가 원스톱으로 주문 구매가 가능한 ‘트렌드 페어’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국내외 기술 동향에 관한 기업별 세미나도 함께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B2B2C 마케팅, 전문 에이전시를 활용한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주요 전시제품을 참관하면서, “국내 섬유 패션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친환경 섬유 패션 분야에서 우리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도 친환경 섬유 소재 연구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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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농촌진흥청, 소·작업자 안전관리, 미세 보정틀로 한 번에

  소 개체 맞춤형 미세보정틀[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인공수정이나 수정란이식 등 세밀한 번식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을 할 때, 소와 작업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소 맞춤형 미세보정틀’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축산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의 머리 부분을 고정하는 자동 목걸이(스탠천)를 널리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머리만 고정하는 보정장치는 소가 갑자기 움직였을 때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소가 부상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한 ‘소 맞춤형 미세보정틀’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소의 머리와 몸통까지 개체의 크기에 맞춰 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보정틀은 크게 몸통 고정 장비와 머리 고정 장비로 나뉜다. 몸통 고정 장비는 기존 사육 틀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사육장 울타리 안쪽에 지지대를 세우고 바깥쪽에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소의 몸 양 측면을 고정한다. 또한, 울타리 바깥쪽에서 수나사(볼트), 암나사(너트)를 맞물려 간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체의 크기에 따라 1cm까지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머리 고정 장비는 기존 자동 목걸이 아랫부분을 개체의 머리 크기에 맞춰 조절하여 고정한다. 농촌진흥청은 미세보정틀을 활용하면, 번식 기술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채혈 등 우사 안에서의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 상반기에 소 맞춤형 미세보정틀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출원번호 10-2023-0082810),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 최창용 센터장은 “축산 현장에서 소의 보정은 작업자와 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며 “현장에서 촉발되는 위험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작업자와 소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미세보정틀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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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