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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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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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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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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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한-아세안 연대구상” 경제분야 이행을 위한 기술전수, 전기안전 등 협력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 스마랑에서 개최된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및 미·중·일·인도 등 주요 통상 장관들과의 양자·다자 회의를 통해 9월6일과 7일 자카르타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 정상회의｣의 경제 관련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역내 무역 및 비즈니스 진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우리 대표단은 ｢제20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8.22, 화)에서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캄보디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따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지난해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한-아세안 개발 협력 공동연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신규로 제안한 ‘한-아세안 전기안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 아세안 측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기술지도·표준·스타트업 협력 및 한-아세안 FTA 이행과 디지털 규범 등 기존 과제들에 대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오후에 개최된 ｢제26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8.22, 화)에서 역내 무역·투자와 함께 디지털, 그린 경제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8월 21일 ｢제1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복합 이슈에 대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고, 8워 21일 오후에 개최된 제2차 RCEP 장관회의에서는 RCEP 기반 역내 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아세안사무국 내 RCEP 지원조직 운영세칙(TOR)을 승인하고 신규 회원국 가입절차 규칙 마련을 위한 논의개시를 환영하는 한편, 경제기술협력 등 이행 현안에 대한 진전사항을 점검했다. 안 본부장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영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희소광물 공급망, 원전·수소 등 신(新)에너지, 전기차, 기후변화 대응 등 신(新)통상 아젠다 및 통상현안 공조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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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GTX-C 연내 착공과 함께 국민 편의”강조

  국토교통부[강원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2일 오후 2시 삼성역 코엑스에서 사업시행자인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대표사 현대건설)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GTX-C가 수도권 광역교통망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연내 착공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원 장관은 협약식에서 “’11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12년째 출범 신고를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꼬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연내 착공을 기대하며 정식 출범을 알리게 됐다”면서, “GTX-C는 미래의 핵심 국가기반시설로, 연내 착공과 함께 개념이 다른 이동 및 환승 서비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GTX는 출퇴근 시간에 쓰는 귀중한 삶의 시간을 자기 계발과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프라와 도시 구조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가철도공단과 현대건설 측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건설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원 장관은 GTX 삼성역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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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특허청, 집중심사로 심사품질 향상!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은?

  2023년 상반기 우수 심사관 대표-국제상표심사팀 이준재 심사관 [강원뉴스] 특허청은 8월 22일 16시 2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고품질 특허심사를 독려하고 강한 특허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특허청의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 심사·심판관의 심사·심판 품질을 평가해 우수 심사관 65명, 우수 심판관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우수 심사관에는 국제상표심사팀 이준재 심사관 등이, 우수 심판관에는 심판2부 배흥선 심판관 등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박사학위를 가진 심사인력이 전체 심사관의 36.6%에 달하는 등 우수한 심사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관 수와 이에 따른 높은 심사부담은 심사품질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허청은 심사 외 업무를 줄이고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출원인에게 향상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적극행정 노력을 펼쳐 왔다. ’22년 하반기부터 ▲집중심사시간제 ▲대표전화 응대제도 ▲심사지수 체계 개선 ▲통지서 간소화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부족한 심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초거대 인공지능 모형(모델)을 적용한 특허 심사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심사업무의 효율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해 준 심사관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심사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심사품질 강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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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해양수산부, 어업인 지원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와 생산자 간 상생 협력 지원 나선다

  해양수산부[강원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어업인 지원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수요자인 HD현대, 현대그린푸드와 수산물 생산자인 수협중앙회가 참여했으며, 해양수산부와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어업인 지원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는 ▲HD현대는 임직원 급식 시 우리 수산물의 활용을 확대하며 ▲현대그린푸드는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급식 요리법을 개발하고 ▲수협은 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업에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HD현대, 현대그린푸드와 수협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축사에서 “수요자인 기업과 생산자인 수협의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의 노력이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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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특허소송 변론 대결, 최종 승자는?

  특허부문 1등상을 받은 서울대 로스쿨팀(조승완, 최서린, 김택민), 이인실 특허청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상표·디자인 부문 1등상을 받은 전남대 로스쿨팀(정혜수, 이효경장민수) / 사진=특허법원 제공[강원뉴스] 특허청은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과 함께 8월 21일 17시 4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2023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본 대회(’14년 시작)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특허소송 등의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69개 팀,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해 이중 62개 팀이 예선, 본선, 결선을 거치면서 소송 변론 기량을 겨뤘다. 역대 최다인 62개 팀이 참가*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선을 통과한 24개 팀이 실제 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판사들로 이뤄진 심사위원 앞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고, 상위 6개 팀이 결선에 올라 최종 승자를 가렸다. 본·결선 이외에 부대행사로 현직 변리사들이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에 관한 비법(노하우)을 제공하는 특별 교육도 제공하는 등 지재권 소송의 이론 및 실무의 이해를 심화하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최종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김택민, 최서린, 조승완)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팀(강원석, 이도윤, 문소진)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으며,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팀(정혜수, 이효경, 장민수)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팀(박소정, 석윤주, 임규진)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이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 총 24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허 부문 특허법원장상(1등)을 수상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김택민, 최서린, 조승완)은 “서면 준비 과정에서 구성요소의 분석과 법리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팀원들과 고민한 끝에 논리를 완성할 수 있었다”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훌륭한 실무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상표·디자인 부문 특허법원장상(1등)을 수상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팀(정혜수, 이효경, 장민수)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 하나로 시작해 준비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팀원들과 함께 준비한 끝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다”며 “특허소송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기업 및 국가 간 기술 확보 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첨단기술 선점 및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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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산업통상자원부,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영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멕시코가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민・관이 함께 모여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제품의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8월 22일 오후 한국철강협회에서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CM, 세아제강, KG스틸 등 7개 철강사와 함께‘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멕시코 관세 인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현지시각 8.16일 철강을 포함한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2025.7.31.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관세부과규칙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들 품목 중 '22년도 멕시코 수출 상위 500개(HS 6단위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92개로, 이 중 74개 품목이 철강 제품이다. 금번 조치에 따라 철강 관세는 현행 10% 수준에서 최대 25%로 인상된다.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중 멕시코의 비중은 2022년 약 26백만 톤에서 약 2백만 톤으로 7.8%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약 329억 불 중 약 27억 불로 8.3%를 차지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철강협회는 “멕시코 철강 수출 물량의 85%는 멕시코 정부의 산업진흥정책(PROSEC)을 통한 관세 면제를 받고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나머지 물량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PROSEC 지속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금번 조치는 이러한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대상국 다변화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대응해나가야 하며, 산업부는 정부 간 통상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8-22

• 산업통상자원부, 상반기 조선산업 수출 및 수주 고공행진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상반기 선박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1.9% 증가한 92.2억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1년부터 개선된 수주실적이 생산으로 본격화되고, 당시 높아진 선가도 반영된 결과이다. 상반기 수주는 전 세계 발주량의 29%를 차지했으며, 우리 주력 선박인 고부가 선박과 친환경 선박은 전 세계 발주량의 61%, 50%를 각각 점유하며 세계 1위를 수성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전 세계 발주량의 87%를 수주하며 압도적 1위를 석권했다. 수주잔량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3,880만CGT로 조선사들은 현재 4년 치 일감을 확보 중이다. 선가지수는 170.9로 ’08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2.6억 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이러한 실적은 전 세계 발주량*이 감소하고, 국내 조선사가 3년 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함에 따라 선별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성한 실적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러한 호조세에 따라 ’23년 하반기부터는 조선사의 경영 여건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23.7월에는 전 세계 발주량의 44%*를 수주하여 2월 이후 5개월 만에 월별 수주량 세계 1위를 탈환했다. 7월 실적을 포함할 경우 세계시장에서 수주는 30%, 고부가 선박은 59%, 친환경 선박은 51%를 점유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 조선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 및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래 선박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생산인력 수급, 현장 애로 해소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22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 실천하는 국민 크게 늘어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8월 22일 밤 9시, 약 127만 명의 시민과 광화문, N서울타워, 광안대교, 첨성대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가 불을 끄고 별을 켜는 ‘5분간 소등’ 광경을 연출한다.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개최하는 '에너지의 날'이 올해로 스무해를 맞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이 ‘오후 2시~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 행사’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으로 매년 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약 2배가 넘는 127만여 명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인 만큼 국민들의 현명한 에너지 소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실질적인 혜택이 따르는 절약 방안을 추진 중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에너지캐시백을 소개하며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캐시백(이하 캐시백)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 이후 첫 시행 월인 7월 한 달간, 약 68만 참여 세대의 47.1%인 32만 세대가 절감에 성공하여 22.4GWh를 절감했다. 절감률도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시백 성공세대의 평균 전력사용량은 276kWh로, 과거 동기간 평균 346kWh보다 70kWh를 절감했다. 올해 346kWh 전기요금은 59,470원이나, 성공세대는 21,710원(캐시백 5,320원 + 사용량 감소 절감액 16,390원)이 절감된 37,760원을 납부하면 된다. 요금 인상 전인 지난해 7월 48,260원보다도 오히려 10,500원이 감소된 금액이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캐시백 등 절약 방안에 국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며 냉방비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경제

  2023-08-22

•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 결과… 전국 12곳에서 총 2,452호 선정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선정사업-강동 고덕 :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111호[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호)을 금년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이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5.1.~6.30.)를 거쳐, 현장조사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 제안 7곳, LH 제안 3곳, SH․GH 제안 각각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7년까지 매년 4천호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모에도 관심 있는 지자체 등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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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한덕수 국무총리, 파나마 경제사절단 조찬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강원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파나마 경제사절단과 조찬을 갖고, 한국과 파나마 양국 간 통상・투자, 인프라, 금융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파나마 경제사절단의 이번 한국 방문(8.20-8.24)은 지난 7월 한 총리의 파나마 공식방문 후속 협력 논의를 위해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중남미 해운․물류의 중심이자 중미지역 우리의 최대 교역 및 투자국인 파나마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민관 교류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파나마 경제사절단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특히 파나마 인프라 개발 및 금융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했으며, 한 총리와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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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