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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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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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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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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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행정안전부, 공유자전거, 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차하여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1/2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만 가능했으나,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광고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약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하여 공유자전거가 더 활성화되고, 나아가 일상속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옥외광고물법' 개정(’22. 12. 11. 시행)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정치적 현안, 당원 모집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을 정당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에 정당 및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15일 이내의 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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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국토교통부, 고급(Super) BRT, 차세대 광역 교통수단의 중심으로 도약

  국토교통부[강원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 aT센터에서 고급(Super) BRT 핵심기술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관계기관, 전문가, 일반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현재 국가 R&D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증 중인 고급 BRT의 성과물과 향후 지자체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고급 BRT R&D의연구성과와 향후 지자체 도입을 위한 방향성에 대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있어 일반인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세종시에서 전국 10여 개 지자체의 BRT 및 대중교통 담당자(팀장급 포함) 20여 명을 대상으로 고급 BRT의 핵심기술을 소개·체험하는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참석자들은 고급 BRT의 차량, 운영체계, 지원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 요소를 체험하고, 고급 BRT 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시연회에서 고급 BRT는 고속·대용량 수송 목적의 여타 신교통수단과 비교했을 때 공사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높은 교통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재훈 광역교통도로과장은 “이번 고급 BRT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여건을 갖춘 모든 지자체에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과 쾌적성을 제공함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 고급 BRT 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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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김치 수출 확대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힘 합쳐!

  농림축산식품부[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으로의 김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치 수출액은 2022년 11월 말(잠정) 기준, 26.7백만 불(물량 7,991톤)로 전년 동기간 수출액 26.2백만 불(물량 7,318톤) 대비 1.7%(물량 기준 9.2%) 증가했다. 이러한 실적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케이팝(K-pop) 등 한류 열풍으로 대표적인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가운데, 김치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와 장류 등 전통식품의 해외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하여 현지 식문화와 연계한 김치‧장류 조리법을 개발하여 미국, 일본 등 10개국에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김치 가공품(양념 등), 고추장 등 유망제품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비건‧할랄 등의 인증취득도 지원하고 있다. 이 결과 김치 수출 대상 국가가 2012년 기준 62개국에서 89개국으로 확대됐다. 한국산 김치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하다는 점,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김치의 효능, 김치를 활용한 조리법 등이 담긴 김치 큐알(QR) 코드를 제작하여 미국 등 18개 주요 수출국에서 활용해 오고 있다. 또한 수출용 김치 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선, 해외 인증 취득 등 김치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미국 내 김치 먹기 분위기 조성과 김치의 위상 확립을 통한 수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하여 소비자, 수출 관계자, 식품업계 관계자 등이 힘을 모으고 있다. ‘김치 수출협의회’ 회원사들과 교민 등 미국 내 김치를 사랑하는 소비자들은 현지 시각으로 2022년 12월 6일(목) 미국 워싱턴 디시(DC) 연방의회 의사당(의회 도서관)에서 우리나라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미국 주 정부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한 곳은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욕, 워싱턴 디시(DC) 총 4개 주이며, 미시간, 메릴랜드 등 5개 주에서도 김치의 날을 선포했고, 미국 연방정부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2022년 7월 22일 발의된 바 있다. 이어서 김치 등 발효식품 전문가, 수출 관계자, 요리사 등 50여 명과 함께 2022년 12월 7일 워싱턴 디시(DC)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2022 한국 발효식품 토론회(포럼)’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치, 고추장, 된장 등 한국 발효식품의 우수성과 효능에 대한 전문가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치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올해 12월 8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한남체인, 한양마켓, 케이 마켓(K MARKET) 등 미국 내 유통매장에서 김치, 장류 등 우리 농식품의 판매촉진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케이푸드(K-food)의 대표 주자인 김치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함께, 다른 유망한 한국 농식품을 계속 발굴하여 해외에 널리 알려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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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조달청,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장터… 구매 편의성 향상

  디자인 개선화면-인트로화면[강원뉴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조달 종합플랫폼인 ‘혁신장터’의 고도화를 완료해 12월 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혁신장터 고도화사업은 혁신기업과 수요기관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제품 일괄등록 기능 지원, 혁신제품 구매 시 편의성 제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고도화사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물품 등록업무는 간소화되고 이전보다 기업 홍보 기능 및 사용이 수월해진다. 혁신기업은 그동안 수백 개에 달하는 상품을 각각 등록하고, 가격·규격·주요생산품 등 기업 정보 수정을 위해서는 일일이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혁신장터 일부 기능에 불편함을 호소해왔으나, 개선된 혁신장터는 혁신제품에 대한 일괄등록 기능을 지원해 등록업무가 축소되고, 기업 정보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어 기업이 원하는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수요기관의 혁신제품 구매 관련 행정업무도 대폭 축소된다. 혁신제품을 이용 중인 수요기관은 그동안 모든 혁신구매 실적을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제품의 시범사용이력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앞으로 나라장터에서 계약·구매한 혁신제품 실적은 2023년 1월부터 자동 입력되고, 제품정보에 시범사용 현황, 상품평 등을 제공해 수요기관이 혁신제품의 선택의 폭과 구매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장터 메인화면은 대국민 선호도 투표를 통해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구성했다. 국민, 기업, 기관 등 이용자별로 화면을 새롭게 구현하고 혁신제품 제도 설명, 전용몰 이용안내 등 혁신조달 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배치했다. 한편, 혁신장터(‘20년 2월 오픈)에서는 아이디어 발굴부터 혁신제품 지정과 구매가 모두 이루어지는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으로서 연인원 49,000명이 이용하고 매년 4,000억원 이상의 혁신제품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임병철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은 “이번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혁신 기업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장터의 불편한 점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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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차관, 베트남 과학기술부 차관 면담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차관은 12월 5일, 서울 바이 쉐라톤 조선에서 부이 테 주이(Bui The DUY) 베트남 과학기술부 차관과 면담을 개최했다. 이번 양자면담은 베트남 국가주석의 국빈방한을 위해 함께 방한한 부이 테 주이 차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양국 간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의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오차관은 지난 ’12.3월 양국 정상회담 시 논의를 시작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설립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이 올해 4월 베트남 정부의 준공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축하하면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내 협력사무소(’21.5월)를 통해 양국 연구기관 간 교류와 민간기업 간 협력이 더욱 견고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99년부터 ’18년까지 총 8회 개최됐으나,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한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내년에 개최될 수 있도록 충실한 사전준비와 의제발굴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오태석 차관은 “한-베트남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인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이 한국과 베트남의 공동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을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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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 분야 인력 육성･활용 방안 모색, 연구장비 기술발표회 개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장비 전문운영인력이 모여 각자 보유한 연구장비의 운영과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케이에스프리(KSFree) 2022, 연구장비 지식공유 토론회｣을 12월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에서 개최했다. ｢케이에스프리(KSFree) 2022, 연구장비 지식공유 토론회｣는 연구장비 전문운영인력의 전문성과 인적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4년째를 맞이한 올해는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육성･활용을 주제로 한 참석자 토론(1부)과 연구시설·장비 커뮤니티･협의체에서 실시하는 기술발표회(2부)로 구성･운영됐다. 1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김성재 교수(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의 주제 발표(반도체 분야 연구시설･장비 전문인력의 수급 및 운영 실태)와 연구시설･장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활용 전략 모색을 위한 7인의 전문가 참석자 토론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올해 연구시설·장비 커뮤니티･협의체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8개 연구시설·장비 커뮤니티･협의체에서 장비의 원리 및 활용에 관한 사례 중심 기술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연구장비 운영과 활용, 분석기술 전반에 관한 경험과 비법을 공유할 수 있었다. 연구시설·장비 커뮤니티･협의체 육성지원사업은 연구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연구장비 운영과 활용 전반에 관한 경험과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장비 지식 공유,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연구시설·장비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며, 특히 연구시설·장비를 운영하는 전문운영인력의 역량 강화는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국가 전략기술 육성의 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연구시설･장비 전문운영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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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방위사업청, 부품국산화로 실현하는 방산 4대 수출강국의 꿈

  방위사업청[강원뉴스] 방위사업청은 12월 5일 향후 5년간 부품국산화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발전과제를 제시하는'’23 ~ ’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23 ~ ’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속에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를 통해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5년마다 수립되는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등에 근거한 부품국산화 정책의 기본 지침이자 중기계획으로, 유관기관 및 방산기업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특히, 이번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국정과제인'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 이번'’23 ~ ’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무기체계를 선도하는 부품국산화’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기반으로 방산부품 고도화를 추진하고,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의 범위를 첨단 방산소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기술사업 등 국방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기술개발 성과를 확대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전략적 부품개발을 추진한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기업이 이끄는 역량 있는 부품산업’으로, 무기체계 부품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 이에 따라, 잠재력 높은 방산중소기업을 발굴하여‘방산혁신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며, 민수분야 우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한다. 또한, 지역기반 지원,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부품기업과 체계기업간 상생협력을 유도하여 방산 부품기업의 역량 강화를 촉진한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협업과 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업체계 효율화’이다. 이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규모 및 유형 확장에 발맞추어,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전략적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해 과제기획 조사·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원과제의 비용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협의체를 운영하여 수요 기반의 효과적인 과제발굴을 추진하며,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팀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 3가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27년까지 방산수출 세계 4위 달성을 지원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지난 5년간 방산육성을 위한 중추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5년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이번 '’23~’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으로 선도적 부품국산화의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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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천안저유소 현장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은 12.3일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 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했다. 천안저유소는 ‘89년 7월 준공되어, 저장탱크 9기, 총 210천 배럴의 저유설비를 통해 수도권·충청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개시(11월 24일) 이후,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날 박일준 제2차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0일차에 접어듦에 따라, 천안 저유소 등 전국 저유소의 석유제품 입·출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현장 브리핑을 통해, 전국 저유소 출하량은 11월 30일 이후부터 회복추세이나, 화물연대 파업 직후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산업부·경찰청 및 정유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비상시 국내 석유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산업부도 11월 2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직후부터 '정유업계 비상 상황반'을 구성·운영 중으로,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 및 주유소 재고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군 탱크로리 등 대체 수송수단을 긴급 투입하는 등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일준 제2차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품절 현상이 최근 충남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집단 운송거부에도 불구, 운송에 나서주시고 있는 탱크로리 기사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경찰의 지원과 협조를 거듭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 경제

  2022-12-05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UAE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굳건한 핵심 파트너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2일 18:00 UAE 독립 51주년 국경절 행사에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UAE 국경절을 축하하며 양국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창양 장관은 우리나라는 UAE의 脫석유 경제 다변화와 혁신을 위한 전략인‘미래 50년을 위한 국가전략(Projects of the 50)’*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아크(아랍어로 형제)’이자 핵심 파트너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바라카 원전협력의 성공을 기반으로 양국 간 에너지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수소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드론, 스마트팜, 바이오 등 첨단기술과 문화,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협력 범위를 대폭 넓힘으로써 양국 간 교역과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UAE는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도입국이자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지로서 에너지 분야 주요 협력국이면서, 첨단산업기술, 농업, 방산 및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와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수소 등 미래에너지와 방산, 투자, 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 경제

  2022-12-05

• 특허청, 비대해지는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이 해결한다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건수[강원뉴스] 특허청에 따르면, 주요국 특허청(IP5: 한‧미‧일‧중‧EU)에 출원된 엣지 컴퓨팅 기반의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최근 10년(’11~’20) 사이 3.5배 증가(1,033건 → 3,659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의 국적별로는, 미국이 40.8%(8,228건)로 가장 많고, 중국 35.5%(7,175건), 일본 5.8%(1,169건)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3.8%(776건)로 4위를 차지했으며, 독일이 3%(602건)로 5위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15%로 중국(35.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 최근 엣지 컴퓨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활발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1위마이크로소프트(2.3%, 460건), 2위애플(2.1%, 427건), 3위인텔(1.9%, 387건), 4위메타(1.5%, 295건), 5위구글(1.4%, 281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국내 출원인 중에서는 삼성(1.2%, 250건)이 가장 많이 출원했고, LG(65건), 전자통신연구원(ETRI)(38건) 순이었다. 그 뒤를 이어 벤처기업인 (주)자비스넷이 4번째로 많은 출원(15건)을 했다. 세부 기술분야별로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과 같은 몰입형 서비스 분야(7,322건)와 제조/농업 분야(7,309건)의 출원이 많았으며, 통신 프로토콜 분야(5,666건), 인공지능(AI) 학습모델 분야(2,231건), 자율주행 분야(273건) 순이었다. 이중 인공지능 학습모델에 관한 출원이 연평균 49%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끄는데, 향후 인공지능 기반의 엣지 컴퓨팅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박재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특징으로 인해 대기업이 앞서가고 있으나, 사물인터넷(IoT) 등과 결합하는 엣지 컴퓨팅에서는 중소 벤처기업들도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특허청은 우리 중소 벤처기업들이 이 분야의 특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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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