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 2024년 2차 강원더몰 내 속초몰 입점 기업 모집

  [강원뉴스] 속초시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관내 기업들의 온라인쇼핑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강원더몰 내‘속초몰’에 입점할 신규기업을 오는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속초몰 입점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별 온라인쇼핑몰 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우수상품 인터넷 쇼핑몰인 강원더몰과 대형오픈마켓(11번가, SSG닷컴,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쿠팡 등)에 실시간 상품 연동이 된다. 또한 통합 마케팅 지원, 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교육 등 E-커머스 운영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속초몰 입점 조건은 직접제조 또는 생산(1차 농산물 가능)기업이며 우선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 기업(단순 유통업 제외), 속초시 명품 농·축·수·임산물 체험상품, 조합 및 단체(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속초몰 입점을 희망하는 관내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오는 6월 1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부에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원주시 호저로 47)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경제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핫이슈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중소벤처기업부, 온 국민 힘 모아 우리 경제 기(氣) 살리는 ‘황금녘 동행축제’

  [강원뉴스]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기(氣)를 살리자’는 경제활력 운동(캠페인) 2023 동행축제의 제2막이 오는 8월 30일부터 29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3일 서울청사 별관 기자 회견실(브리핑룸)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동행축제는 그동안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소비행사로 추진됐으나, 올해는 경제활력 운동(캠페인)으로 발전시켜 5월, 9월, 12월 총 3회 개최한다. 5월에 이어 가을에 개최되는 황금녘 동행축제는 ‘추석 명절’에 맞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경제주체들의 기(氣)를 살리는 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채로운 지역행사 개최 우선, 황금녘 동행축제에서는 5월보다도 3배가 많은 90개 지역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8월 30일 대구 ‘치맥페스티벌(8.30~9.3)’을 시작으로 진해 ‘군항상권 블라썸거리 활성화 판매전(9.15~16)’,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9.15~24)’, 인천 ‘부평 풍물대축제(9.22~24)’ 등 지역행사가 한 달 내내 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를 제공한다. 황금녘 동행축제 개막행사는 9월 4일 ‘대구 동성로’에서 개최된다. 기업과 시민이 하나되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의미로 대구 패션도안자(디자이너)와 시민들이 함께 특별한 패션무대(쇼)를 준비중이다. 이외 ‘프리마켓’,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소담상회 팝업스토어’ 등 현실공간(오프라인) 판촉전도 병행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1,812곳), 백년가게(2,262곳)에서 방문객 대상으로 경품 행사(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역 향토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된 것이다. 5월에는 대전의 ‘성심당’ 1곳의 참여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대구 삼송빵집, 광주 궁전제과, 수원 하얀풍차제과점, 진천 생거진천쌀 등 17개 지역의 23개 향토기업이 제품 할인 및 동행축제 홍보에 참여한다. ❷ 온 국민, 힘 모아 우리 경제 기(氣) 살리는 운동(캠페인) 전개 이번 동행축제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어가기(챌린지)는 우리 모두 희망찬 도전을 계속하여 오뚜기처럼 우뚝 서자는 의미를 담아 물병을 던져 세우는 ‘동행축제 기업(氣UP) 챌린지’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어가기(챌린지) 도전자의 소망이나 동행축제 응원 문구를 적고 그 위에 물병을 던져 세우는 것을 도전하고, 성공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된다. 이뿐만 아니라, 동행축제 기간을 주단위로 나눠 각 주차별로 온 국민이 참여하는 경제주체 기(氣) 살리기 이어가기(챌린지)가 진행된다. 첫째 주, ‘맛집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는 ‘쿠팡’과 ‘요기요’가 맛집 할인 쿠폰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고, ‘단골 맛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챌린지’ 등을 통해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둘째 주, ‘지역 상권’ 주간에는 동행축제 지역행사 참여 및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백년가게 방문 및 홍보하는 운동(캠페인)을 전개하며, 농협‧신한‧비씨카드사는 백년가게 10% 청구할인을 통해 지역상권 이용객을 지원한다. 셋째 주, ‘가족‧친지’ 기(氣) 살리기 주간은 추석 선물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으로 구매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풍성한 추석 분위기를 만들고,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기(氣)도 살리고자 한다. 넷째 주, ‘전통시장’ 주간에는 전통시장 방문 행사(이벤트)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추석 장보기 이어가기(챌린지)을 펼친다. 추석 전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가 재개될 예정이며, 농협카드는 전국 전통시장 20% 청구 할인으로 전통시장 응원에 참여한다. ❸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대대적인 할인‧판촉 추석 맞이 ‘감사소비’를 컨셉으로 국내 주요 민간 온라인 상점가(쇼핑몰) 45개와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상점가(쇼핑몰) 54개에서 할인쿠폰 발행(최대 50%),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또한, 배달‧중계 등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카카오, 케이티(KT) 등 오2오(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기업들이 현실공간(오프라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기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여 할인 쿠폰과 광고 등을 지원한다. 무려 4: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동행제품(300개)은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 입력)을 통해 만나볼 수 있고, 맘에 드는 제품 찜하기, 구매인증 행사(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노릴 수 있다. ➍ 동행축제 우수 상품에 대한 수출 지원 동행축제 제품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세계적(글로벌) 유통경로(채널), 면세점 등에서 홍보‧판매하고 해외 현지에서 현실공간(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프리미엄소비재전(9.14~17)’과 연계한 판촉전을 개최하고, 일본 현지에서는 큐텐 재팬에 입점한 우리 중소기업 홍보를 위해 ‘쇼케이스(9.15~17)’도 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국‧내외 구매자(바이어)를 1:1로 연결하는 ‘2023 대한민국 소싱위크(9.21~22)’도 개최되며, ‘인천공항 판판면세점’과 세계적(글로벌) 유통경로(채널) 10곳에서는 동행축제 판촉행사가 진행된다. 이영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는 모든 지역이 하나되고, 대기업‧중소기업‧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까지 모두 함께 준비했다”며, “국민 여러분도 주변 맛집과 전통시장을 찾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구입하는 작은 실천으로 우리 경제 기(氣) 살리기에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동행축제 기간의 다양한 상품할인과 행사(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 입력)과 카카오톡 ‘동행세일’ 경로(채널)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 경제

  2023-08-23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8.28. ~ '23.09.01.) 입찰동향

  [강원뉴스] 조달청은 ’23.08.28. ~ '23.09.01. 기간 중 전라남도교육청 수요 '2023.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사업자 선정' 등 총 305건, 약 1,52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대암산 야생화 품은 레일열차 조성사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0.5%인 312억 원, 충청북도 영동군 시설사업소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전기공사) 스포츠조명 구입'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2%인 262억 원, 전라남도교육청 '2023.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사업자 선정'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5.7%인 543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5.5%인 84억 원, 경상남도교육청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 관급자재-레미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1.1%인 32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201억 원 중 본청이 285억 원으로 23.7%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916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 경제

  2023-08-23

• 고용노동부, 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여러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청하세요!

  [강원뉴스] 고용노동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8월23일부터 3주간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한다. 고용노동부 선정 '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홍보,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현장의 목소리, 2030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선정기준을 개편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구직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선정기준 개편과 더불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콘텐츠를 통해 기업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200여 개소가 참가하는 채용박람회를 10월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 경제

  2023-08-23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대표 섬유패션 전시회, 역대 최대규모로 열려

  [강원뉴스]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프리뷰 인 서울(Preview In Seoul)이 역대 최대규모인 507개 기업(746개 부스)이 참여한 가운데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원사, 친환경·기능성 소재, 패션의류 및 액세서리, 디지털 디자인 솔루션 프로그램, 섬유기계 등 섬유 스트림별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한다. 섬유패션 분야의 세계적인 트렌드인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에서 수거된 폐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폴리에스터 섬유와 옥수수,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을 사용해 만든 생분해 섬유(PLA) 등 다양한 친환경·리사이클 소재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냉감 및 발열, 발수, 방수 등 기후 적응형 퍼포먼스 소재, 애슬레저를 위한 저지 원단 등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최신 기능성 소재들도 함께 전시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23일 개최되는 개막식에서는 친환경·고기능성 소재 기업과 디자이너가 협업한 창작(Creative Work)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재부터 패션 브랜드까지 바이어가 원스톱으로 주문 구매가 가능한 ‘트렌드 페어’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국내외 기술 동향에 관한 기업별 세미나도 함께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B2B2C 마케팅, 전문 에이전시를 활용한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주요 전시제품을 참관하면서, “국내 섬유 패션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친환경 섬유 패션 분야에서 우리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도 친환경 섬유 소재 연구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경제

  2023-08-23

• 농촌진흥청, 소·작업자 안전관리, 미세 보정틀로 한 번에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인공수정이나 수정란이식 등 세밀한 번식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을 할 때, 소와 작업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소 맞춤형 미세보정틀’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축산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의 머리 부분을 고정하는 자동 목걸이(스탠천)를 널리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머리만 고정하는 보정장치는 소가 갑자기 움직였을 때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소가 부상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한 ‘소 맞춤형 미세보정틀’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소의 머리와 몸통까지 개체의 크기에 맞춰 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보정틀은 크게 몸통 고정 장비와 머리 고정 장비로 나뉜다. 몸통 고정 장비는 기존 사육 틀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사육장 울타리 안쪽에 지지대를 세우고 바깥쪽에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소의 몸 양 측면을 고정한다. 또한, 울타리 바깥쪽에서 수나사(볼트), 암나사(너트)를 맞물려 간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체의 크기에 따라 1cm까지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머리 고정 장비는 기존 자동 목걸이 아랫부분을 개체의 머리 크기에 맞춰 조절하여 고정한다. 농촌진흥청은 미세보정틀을 활용하면, 번식 기술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채혈 등 우사 안에서의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 상반기에 소 맞춤형 미세보정틀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출원번호 10-2023-0082810),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 최창용 센터장은 “축산 현장에서 소의 보정은 작업자와 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며 “현장에서 촉발되는 위험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작업자와 소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미세보정틀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8-23

• 산업통상자원부, “한-아세안 연대구상” 경제분야 이행을 위한 기술전수, 전기안전 등 협력 확대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 스마랑에서 개최된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및 미·중·일·인도 등 주요 통상 장관들과의 양자·다자 회의를 통해 9월6일과 7일 자카르타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 정상회의｣의 경제 관련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역내 무역 및 비즈니스 진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우리 대표단은 ｢제20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8.22, 화)에서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캄보디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따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지난해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한-아세안 개발 협력 공동연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신규로 제안한 ‘한-아세안 전기안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 아세안 측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기술지도·표준·스타트업 협력 및 한-아세안 FTA 이행과 디지털 규범 등 기존 과제들에 대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오후에 개최된 ｢제26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8.22, 화)에서 역내 무역·투자와 함께 디지털, 그린 경제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8월 21일 ｢제1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복합 이슈에 대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고, 8워 21일 오후에 개최된 제2차 RCEP 장관회의에서는 RCEP 기반 역내 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아세안사무국 내 RCEP 지원조직 운영세칙(TOR)을 승인하고 신규 회원국 가입절차 규칙 마련을 위한 논의개시를 환영하는 한편, 경제기술협력 등 이행 현안에 대한 진전사항을 점검했다. 안 본부장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영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희소광물 공급망, 원전·수소 등 신(新)에너지, 전기차, 기후변화 대응 등 신(新)통상 아젠다 및 통상현안 공조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 경제

  2023-08-22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GTX-C 연내 착공과 함께 국민 편의”강조

  [강원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2일 오후 2시 삼성역 코엑스에서 사업시행자인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대표사 현대건설)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GTX-C가 수도권 광역교통망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연내 착공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원 장관은 협약식에서 “’11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12년째 출범 신고를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꼬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연내 착공을 기대하며 정식 출범을 알리게 됐다”면서, “GTX-C는 미래의 핵심 국가기반시설로, 연내 착공과 함께 개념이 다른 이동 및 환승 서비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GTX는 출퇴근 시간에 쓰는 귀중한 삶의 시간을 자기 계발과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프라와 도시 구조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가철도공단과 현대건설 측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건설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원 장관은 GTX 삼성역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3-08-22

• 특허청, 집중심사로 심사품질 향상!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은?

  [강원뉴스] 특허청은 8월 22일 16시 2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고품질 특허심사를 독려하고 강한 특허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특허청의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 심사·심판관의 심사·심판 품질을 평가해 우수 심사관 65명, 우수 심판관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우수 심사관에는 국제상표심사팀 이준재 심사관 등이, 우수 심판관에는 심판2부 배흥선 심판관 등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박사학위를 가진 심사인력이 전체 심사관의 36.6%에 달하는 등 우수한 심사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관 수와 이에 따른 높은 심사부담은 심사품질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허청은 심사 외 업무를 줄이고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출원인에게 향상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적극행정 노력을 펼쳐 왔다. ’22년 하반기부터 ▲집중심사시간제 ▲대표전화 응대제도 ▲심사지수 체계 개선 ▲통지서 간소화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부족한 심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초거대 인공지능 모형(모델)을 적용한 특허 심사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심사업무의 효율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해 준 심사관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심사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심사품질 강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8-22

• 해양수산부, 어업인 지원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와 생산자 간 상생 협력 지원 나선다

  [강원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어업인 지원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수요자인 HD현대, 현대그린푸드와 수산물 생산자인 수협중앙회가 참여했으며, 해양수산부와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어업인 지원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는 ▲HD현대는 임직원 급식 시 우리 수산물의 활용을 확대하며 ▲현대그린푸드는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급식 요리법을 개발하고 ▲수협은 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업에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HD현대, 현대그린푸드와 수협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축사에서 “수요자인 기업과 생산자인 수협의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의 노력이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8-22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특허소송 변론 대결, 최종 승자는?

  [강원뉴스] 특허청은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과 함께 8월 21일 17시 4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2023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본 대회(’14년 시작)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특허소송 등의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69개 팀,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해 이중 62개 팀이 예선, 본선, 결선을 거치면서 소송 변론 기량을 겨뤘다. 역대 최다인 62개 팀이 참가*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선을 통과한 24개 팀이 실제 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판사들로 이뤄진 심사위원 앞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고, 상위 6개 팀이 결선에 올라 최종 승자를 가렸다. 본·결선 이외에 부대행사로 현직 변리사들이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에 관한 비법(노하우)을 제공하는 특별 교육도 제공하는 등 지재권 소송의 이론 및 실무의 이해를 심화하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최종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김택민, 최서린, 조승완)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팀(강원석, 이도윤, 문소진)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으며,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팀(정혜수, 이효경, 장민수)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팀(박소정, 석윤주, 임규진)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이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 총 24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허 부문 특허법원장상(1등)을 수상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김택민, 최서린, 조승완)은 “서면 준비 과정에서 구성요소의 분석과 법리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팀원들과 고민한 끝에 논리를 완성할 수 있었다”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훌륭한 실무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상표·디자인 부문 특허법원장상(1등)을 수상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팀(정혜수, 이효경, 장민수)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 하나로 시작해 준비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팀원들과 함께 준비한 끝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다”며 “특허소송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기업 및 국가 간 기술 확보 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첨단기술 선점 및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