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 2024년 2차 강원더몰 내 속초몰 입점 기업 모집

  [강원뉴스] 속초시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관내 기업들의 온라인쇼핑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강원더몰 내‘속초몰’에 입점할 신규기업을 오는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속초몰 입점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별 온라인쇼핑몰 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우수상품 인터넷 쇼핑몰인 강원더몰과 대형오픈마켓(11번가, SSG닷컴,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쿠팡 등)에 실시간 상품 연동이 된다. 또한 통합 마케팅 지원, 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교육 등 E-커머스 운영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속초몰 입점 조건은 직접제조 또는 생산(1차 농산물 가능)기업이며 우선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 기업(단순 유통업 제외), 속초시 명품 농·축·수·임산물 체험상품, 조합 및 단체(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속초몰 입점을 희망하는 관내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오는 6월 1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부에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원주시 호저로 47)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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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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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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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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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34건 결정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최대 2년)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8-20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여름 배추 생산 현장 점검 나서

  [강원뉴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8일, 강원도 평창군과 태백시에 있는 여름 배추 재배 현장을 방문해 배추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여름 배추 안정생산을 위해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기술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조 청장은 먼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을 찾아 준고랭지(400~600m)에서도 배추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재배유형(신작형) 현장을 둘러봤다. 신작형은 배추 아주심기(정식) 시기를 늦추거나 앞당기고, 기계화해 고도가 낮은 준고랭지에서도 배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어 조 청장은 강원도 태백시 귀네미마을로 이동해 길항미생물을 활용한 배추 반쪽시들음병 생물 방제기술 적용 현장을 점검하고, 태백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여름 배추 수급 상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여름 배추의 선도를 유지하고 저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수확후 관리기술 기술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여름 배추는 생산기반이 취약한데다 이어짓기 장해 등으로 해마다 가격 변동이 심하다.”라며 “준고랭지를 활용한 재배법과 저장, 유통, 가공을 결합한 미래형 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름 배추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고, 배추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청장은 17일 오후,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인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를 찾아 장마 이후 곧바로 이어진 불볕더위에 생육 부진이 우려되는 여름 배추, 감자 작황 상황을 살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유레카 프로젝트’ 중 하나로 여름 배추 안정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계별로 △준고랭지 안정생산 신작형 개발 △안정생산 저해 요인 해결기술 개발 △여름 배추 주요 생산지역 핵심 문제 해결기술 실증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 경제

  2023-08-18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10

• 춘천시,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1억6,300만 원 지급

  [강원뉴스] 춘천시가 신북항공대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590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1억 6,300만 원을 오는 11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약칭)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지급 대상은 2022년 기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급은 매년 1회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대상과 보상금을 확정한다.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시는 지난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5월 16일 지역심의원회를 거쳤다. 소음영향도에 따라 보상금은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신청 접수시 제출한 통장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2월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2년에는 589명이 보상을 신청해 1억7,290만2,000원을 지급했다.

  • 경제

  2023-08-09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실시

  [강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거래 실태조사 및 19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엔데믹(Endemic) 선언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서 유통 · 대리점 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업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유통거래 실태조사는 보다 세밀한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을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 실시한 30개 유통브랜드에 4개 브랜드(코스트코, 하나로마트, AK, 갤러리아백화점)를 추가하여 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이 신설된지 1년이 지남(’21.10.21. 시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대금 지급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또한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운영되고 있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작년 납품업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23.7월 공포, ’24.1월 시행) 관련,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자신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하여 향후 유통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의 배타적 거래 요구에 대해서도 유통 전(全) 업태에서 납품업자들의 해당 경험 유무, 동 행위에 대한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이번 조사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전년도 실시한 18개 업종에 화학 분야 중 대표적인 대리점 거래업종인 ‘비료’를 추가하여 총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도 조사에서는 비대면 거래 확대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전통적 방식의 대리점거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 및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설문을 세분화했고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유통·대리점 공통으로 기존 실태조사에 포함됐던 ①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②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③표준계약서 사용, ④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하여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8-07

• 춘천시 민선8기 푸드테크, 인재 육성으로 미래농업 개척

  [강원뉴스] 춘천시는 지난 1년간 살기좋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귀농귀촌과 청년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노동력을 대폭 절감하고 날씨 영향을 덜 받는 첨단기술기반 농업인 푸드테크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왔다. 춘천시 민선8기는 농업의 패러다임을 첨단농업으로 전환하는 ‘푸드테크’를 지향하고 있다. 푸드테크란 푸드(food)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산업 전반에 바이오, AI, IOT 등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농업에서 이를 적용한 스마트팜은 이미 기술적으로 많은 진척이 있는 분야이다. 시는 그 동안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 대학, 연구기관 등 각 분야의 관련 전문가와 함께 세 차례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했으며, 올해 4월에는 4개 분과 35명의 ‘춘천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 춘천시는 지난 1년간 춘천형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히 정책적 노력을 했다. 춘천시는 지난 2월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기반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분야별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집중 육성 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이며, ▲지역형 스마트팜 조기 확산 ▲지역별 거점단지 육성 ▲미래농업 인력 양성 ▲지속가능한 첨단 육묘산업 기반구축 등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으로 ▲스마트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 50ha ▲규모화 ․ 집적화 된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3개소 9ha ▲스마트농업을 주도할 미래 전문리더 양성 60명 ▲스마트 육묘장 신축 16,500㎡ 등이다. 올해 시는 생산시설의 스마트화를 위해 7.5억원을 투입하여 시설하우스 15ha의 스마트팜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 스마트팜 거점단지 육성과 스마트 육묘장 신축을 위해 국비 확보를 준비중에 있고, 2026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하여 1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3월부터 10월까지 농업인대학 스마트농업학과를 운영하여 스마트농업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춘천시 민선8기 들어 첫발을 내디딘 곤충산업 육성도 미래 신성장산업을 위한 정책 방향이다. 춘천시는 강원도와 공동으로 ‘2023년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 사업은 국비 100억을 포함 총 200억이 투입되며, 2025년까지 곤충의 생산, 가공·설비시설, 유통시스템 등이 동산면 일원에 구축될 예정이다. 앞으로 춘천시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과 충분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 지원하여 곤충산업의 메카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시는 지속가능한 안전‧안심 먹거리를 위한 자립형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 성과로는 ▲친환경 학교(공공)급식 안전 공급기반 확충 ▲춘천 지역먹거리 직매장 운영 본격화 ▲농식품산업 관련 아이디어 경진대회(로컬푸드 관련 청년창업)개최 ▲춘천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이다.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전학교(75개교)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고 관내 중소농가를 육성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다. 지역농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학교급식으로 지역에서 자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클레임 처리 기준 및 검수 강화를 통한 급식 식자재 안전 공급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 어린이집, 공공기관, 군납 등으로 공급 대상을 확대해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춘천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춘천 지역먹거리직매장은 총사업비 25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정식개장 했다. 직매장은 시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정식개장 후 9개월간 일 평균 200여명 방문, 400만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시는 앞으로 온라인 유통플랫폼 구축, sns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전국에서 손꼽히는 도농상생형 지역먹거리 직매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춘천시는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산업 관련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고, 연간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로컬푸드를 활용한 식품 분야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대학 대학생 및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참가자를 모집하여 총 20개팀 48명을 선발, 창업교육 및 1:1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했다. 오는 6월 29일, 30일 양일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수상자에게는 총 8,000만원 상당의 창업지원금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현재보다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 3~4회 정기 간담회 및 총회를 실시하고, 일정기간 가공실적이 없는 조합원의 의결권을 배제하는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하여 조직 내실화를 다진다. 또한, 조합원의 생산농산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3년도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연중생산이 가능한 원물 조달 및 제품 다양성 확보로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매장 뿐만아니라 온라인 시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지역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급식, 꾸러미, 지역업체 공동소비 등 판매처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춘천시는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촌지역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처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농업인 지원 및 귀농귀촌인 유입정책 확대를 통해 미래농업인력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춘천시는 국정과제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추진과 관련하여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를 22년 13명에서 23년 31명으로 확대 선발했으며, 영농창업기반 조성 및 경영진단 분석컨설팅 등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23년 국비 3억원 확보를 통해 신북읍 발산리 2,000㎡ 규모의 스마트시설을 갖춘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24년부터 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농을 모집, 운영할 예정이다. ‘21년 농림부로부터 귀농귀촌지원센터(춘천시농어업회의소) 지정받아 귀농귀촌 관련 교육, 귀농인의 집 조성,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했다. 특히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전문교육 및 멘토멘티 과정 운영, 귀농귀촌 이사비용 및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신규사업 발굴 등 준비단계부터 최종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춘천시 귀농귀촌 정책은 2023년 전국단위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두 차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축산분야 또한 축산시설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시설 지원을 확대했으며, 스마트 축산시설을 설치한 축산농가로부터 노동력 절감과 가축생산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축산농가 악취개선은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춘천시는 2024년 축산악취개선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지난 5월 충청북도 일부 시군 구제역 발생 시, 공수의사 동원 및 백신을 지원하여 관내 우제류 농가 전체 617호, 4만2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을 실시했으며, 거점소독시설의 운영시간을 14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고 농가의 자발적 차단방역을 위해 소독약 및 방역물품을 긴급 배포했다. 이 같은 긴급한 방역조치 결과 위기경보가 관심단계(평시)로 하향조정될 때까지 비발생을 유지했다. 또한 지난 1월, 관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이동통제선을 즉각 설치하여 확산을 차단했고, 9월에는, 관내 2개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소독차량과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진입로를 즉각 소독하고, 농장입구 초소 설치 및 24시간 운영 등 발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했다. 이런 사례들로, 춘천시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방역 우수사례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산림분야는 최근 높아진 자연휴양 문화에 부응한 숲을 중심으로 한 산림휴양공간 및 접근성 개선을 중심으로 시정 과제를 추진해 왔다. 육로가 없어 생활의 불편을 겪었던 남면 한덕리 심일골에 약 7km의 임도를 2021년 개통하여 오지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2023년 사북면 송암리~가일리, 동면 감정리, 품걸리 등 산촌에 임도를 개설하여 산림소득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검봉산과 구곡폭포를 연계하고 강선봉 일원의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강선봉 산림욕장을 신규로 조성했으며, 이용자가 많은 오봉산, 삼악산에 대한 숲길내 안전시설 및 노선 정비를 완료했다. 향후에도 관내 숲길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매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가 팽창하는 가운데, 춘천시에서는 다양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먼저 춘천시는 반려동물 의료사각지대 해소로 반려가족 의료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반려동물 응급의료센터를 지난해 7월 개소하여 운영중에 있다. 춘천시와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이 협력, 전국 최초로 공공 반려동물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응급 상황에서 수도권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개소 이후 월 평균 약 60마리 방문, 춘천 외 방문자 비율 20%를 기록하는 등 관내·외 반려가족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반려동물산업 창업 및 영업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지역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지원하여 반려동물 산업분야를 키워 미래 지역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시는'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브랜드 제고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행사와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춘천 반려동물 페스티벌'은 5월 13~14일 남산면 강아지숲에서 개최하여 양일 1만천여명이 방문했다. 체험행사, 전문가 강연, 사진공모전, 독스포츠 개최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으로 관내외 방문객이 대거 유입됐으며 방문객 호응과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춘천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유기동물 입양률 제고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 인식전환 현장캠페인으로 동물보호법을 적극 홍보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동물 복지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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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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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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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농촌진흥청, 여름 파프리카 생육 단계별로 양액 농도 달리해야

  [강원뉴스]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원예작물 시설의 환경 관리와 작물별 수경재배 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파프리카의 경우, 7~8월 고랭지가 아닌 평지 온실에서 재배하려면 환경 관리와 함께 배양액 농도를 알맞게 조절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펄라이트 배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평지 온실에서 펄라이트를 활용해 파프리카를 재배할 때 알맞은 배양액 농도를 제시했다. 펄라이트는 진주암을 가열해 만든 배지 재료로 물 빠짐과 공기가 잘 통하는 장점이 있다. 연구진은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는 ‘시로코(붉은색)’, ‘볼란테(노란색)’ 2품종을 5월과 6월 펄라이트 배지에 아주심기(정식)하고, 배양액 전기전도도(EC)를 3수준(2.0~2.5, 3.0~3.5, 4.0~4.5)으로 나눠 처리했다. 그 결과, 식물 세력, 수확량과 경도(단단함) 면에서 배양액 농도를 2.0~2.5로 조절하는 것이 유리함을 밝혔다. 아주심기 직후와 뿌리내리는 시기(활착기), 열매 달리는 시기(착과기)에는 배양액 농도(전기전도도)를 2.5로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영양생장기, 열매 커지는 시기(비대기)에는 배양액 농도(전기전도도)를 2.5에서 2.0으로 단계적으로 낮춰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 이렇게 재배했을 때 재배 기간 동안 배액의 수소이온농도(pH), 배액의 전기전도도(EC) 값, 공급액과 배액 간 수소이온농도(pH)와 전기전도도(EC) 차이값이 다른 처리구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참고로, 5월~6월 아주심기 한 파프리카는 8~9월 첫 열매를 생산하는데, 저온기(1월) 아주심기 한 파프리카와 비교해 열매 수확량이 32.7% 많았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파프리카를 여름에 재배할 때 뿌리 냉방(근권냉방)에 집중하면 평균 상품 수량은 16.1%, 그루(주)당 열매 무게(과중)는 15.1% 유의하게 높일 수 있음을 밝힌 적이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문지혜 과장은 “이번 연구는 내수와 수출 물량이 부족한 8∼10월에 품질 좋은 파프리카를 평지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함으로써 일 년 내내 파프리카 생산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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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국민연금, 청년의 이야기를 듣다

  [강원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연금개혁안 마련과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하여, 5월 11일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다양한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가진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과 국민연금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국민연금의 신뢰도 확보 ▲지속가능성 강화 ▲국민연금 내실화 ▲청년층과의 소통방안 등의 주제로 청년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장 손윤희 청년보좌역은 “국민연금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층으로부터 국민연금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노후 소득에서 국민연금이 가지는 의미를 청년들에게 잘 전달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저출산 심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뿐 아니라 정년연장, 노인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자문단원은 “20·30대 입장에서, 단순히 보험료를 더 내는 등 국가 재정확보를 위한 일방적 희생은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라며, “재정부담 증가 시 합당한 제도 개선도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청년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연금개혁을 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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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