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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경제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핫이슈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춘천 창업 엑스포 추진 본격화…이달 업무협약
    [강원뉴스] 춘천시가 춘천 창업 엑스포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시는 이달 ‘2023 춘천 창업 엑스포(가제)’ 추진을 위해 이달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맺는다. 춘천 창업 엑스포는 민선8기 시정목표인 ‘첨단 지식산업도시’와 ‘최고의 교육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이다. ICT 등 4차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창업 열기를 확산하고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최근 춘천의 교육인프라와 대학 인재를 기반으로 증가하는 1인 창업 등 스타트업 트렌드를 엑스포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엑스포에서 강원도 내 우수한 창업 결과물을 알리고 시장성 검증 및 투자 유치를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데모데이, 투자 상담 및 매칭,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크콘서트 등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창업기업 교육 및 투자 등 체계적 지원으로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우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아이디어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창업 붐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조정희 기업지원과장은“창업이 소수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나 창업을 하고 누구나 창업에 투자할 수 있는 창업 대중화 시대로서, 창업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라며“청년과 여성,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도시 활력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1-20
  • 춘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관 설치 지원…올해 예산 2억원 투입
    [강원뉴스] 춘천시가 오는 3월 31일까지 2023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경제성이 없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 건축물 소유자다. 지원범위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분담금의 70%로 가구당 최대 250만원이다. 다만 저소득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가구는 설치 분담금 100%를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기한 내 신청지역의 대표자를 선정해서 춘천시 기후에너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강원도시가스(주)에서 현지 조사 후 ‘춘천시 도시가스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예산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22년 12월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92.5%다.
    • 경제
    2023-01-19
  • 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경제
    2023-01-15
  • 행정안전부, 연말정산용 제증명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강원뉴스]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24 시스템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고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서비스 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은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서비스 5종을 검색하면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로 바로 연결된다. 연말정산용 제증명을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신분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유사한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를 통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정부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1-12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은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라 산불, 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에따른 이재민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구에도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사 등이완료되는 대로 공공임대 입주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저리대출, 무료 법률 상담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1-10
  • 춘천시, ‘춘천시민 일자리 성공시대’ 열어갈 일자리 대책 마련
    [강원뉴스] 춘천시가 민선 8기 내 6만 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지원하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 춘천시는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대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임기 내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담은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의 종합계획은 임기 4년간 일자리 6만 9천개를 창출·지원하고, 2022년 상반기 고용율(15~64세) 65.8%를 임기 말까지 66.2%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 지식산업으로 일자리 고도화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활성화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다양화 ▲꿈을 실현하는 일자리, 따뜻한 일자리 ▲지역이 함께하는 일자리 거버넌스 등을 일자리정책 추진 방향으로 잡았다. 시는 이를 토대로 5개 전략을 정하고 13개 추진과제에 280개 일자리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민선 8기 시정의 핵심 목표인 첨단 지식산업도시 조성과 연계해 바이오·ICT·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도약과 첨단산업 성장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해 지역 일자리의 고도화를 유도한다. 진행 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연구개발특구 지정, 국가연구기관 유치 등이 대표 실천사업이다. 향토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패키지 지원, 문화관광 자원과 농촌체험관광 등 우수한 지역 자원과 연계한 일자리 활성화를 추진한다. 청년과 중장년 등 계층별, 문화예술과 지역특화산업 등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대학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창업 확산과 성장단계별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 주관의 창업 엑스포를 개최해 지역의 창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창업도시 비전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시정에서도 꼼꼼하게 추진해 온 장애인과 어르신,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사회활동 지원 분야에서도 앞으로 매년 7천 5백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일자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선 8기 들어 구성한 민생경제 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고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와 협업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시는 분야별, 부서별 세부 실천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나가며 주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뿐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이어져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루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1-10
  • 춘천시, ‘착한가격업소 및 전통시장 적극이용’
    [강원뉴스] 춘천시는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 되고, 국내 물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생경제정책협의회 긴급 간담회를 11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설 연휴 민생경제 분야 종합대책,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및 조언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연일 치솟는 소비자물가가 5%까지 급등함에 따라 민생경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 업종의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고물가 시대에도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 업소 이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춘천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 할 방침이다. 우선, 전년기준 39개소이던 착한가격업소를 84개소로 확대 운영해 동네주변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업소를 지정 할 계획이며, 23년도부터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인센 티브 지원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도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춘천시 간부공무원들의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솔선수범하고, 읍면동별 각종 자생단체 및 관련자들 간담회 및 식사 시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 할 방침이다. 설을 맞이하여 시청의 국·소별로 자매결연 되어있는 전통시장 및 장터 9개소를 방문, 설 명절 장보기 행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민생경제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각종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춘천시민들의 물가 안정 및 경제 살리기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 경제
    2023-01-10
  • 국민권익위, “소상공인 상호 등 상표권 선점·도용 피해 줄인다”
    [강원뉴스] # “누군가 우리 상호를 가로채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50년 넘게 온 힘을 다해 일궈 온 내 가게 간판을 내려야 할까요? 제발 상표권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세요.”(국민신문고, 2020.9.)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상표권을 빼앗겨 생업이 어려워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 특허청, 국세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상표권은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등록되며 상표권자는 등록한 상표에 대해 독점적이면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이에 따라 상표권 출원 건수는 2016년 181,606건에서 2021년 285,821건으로 5년간 57.4%라는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상표 ‘선점 또는 가로채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도 있었다. 상표등록의 선출원주의 원칙을 악용, 이른바 ‘잘나가는’ 소상공인의 상호, 음식 조리법 등을 무단 선점해 상표등록 후 원래 주인에게 오히려 상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원래 주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자신의 상호가 보호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상표등록 자체를 알지 못해 상표 탈취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상표권 침해는 상당 부분 상표권 등 지적재산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인식과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 개시 단계인 사업자등록 신청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상표등록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안내문 팝업 또는 웹 링크, 오프라인의 경우 안내 자료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4월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9월 전현희 위원장이 주재한 ‘소상공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제기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상공인들이 잘 몰라서 상표권을 빼앗기는 억울한 피해사례가 없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1-10
  • 고용노동부, 폴리텍대 취업 챔피언 선발, 신산업분야 전공 강세
    [강원뉴스] 국민의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조재희, ‘폴리텍’)은 9일 2022년도 취업성과 우수 캠퍼스와 학과를 선정해 발표했다. 전국 39개 캠퍼스(교육원) 중에서 창원·바이오·강릉 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우수 캠퍼스(교육원)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창원캠퍼스(82.5%)는 금형, 기계, 산업설비, 전자, 소재 등 뿌리기술부터 신산업 분야까지 모든 학과의 취업률이 고르게 높아 폴리텍 대표 전통 취업 강호로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2022 대학정보공시(2년제학위과정)’와 ‘고용보험가입(직업훈련과정)’ 기준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을 종합 반영해 선정했다. 취업 우수학과로 선정된 14개 학과는 바이오, 나노, 빅데이터, 항공MRO 등 대표적인 미래 신산업 전공이 주를 이뤄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동향을 반영한 기술인재 양성 필요성을 시사했다. ① (2년제학위과정) 기술 명문 대학, 취업의 질로 승부한다 2년제 학위과정 취업 우수학과는 유지취업률 100%를 기록한 익산캠퍼스 나노측정과(91.3%취업률), 바이오캠퍼스 바이오품질관리과(89.3%) 및 바이오나노소재과(86.7%), 춘천캠퍼스 미디어콘텐츠과(85.7%) 4개 학과와 인천캠퍼스 건축설계과(92.3%), 아산캠퍼스 자동차기계과(92.7%) 등 총 7개 학과가 선정됐다. 3개 학과가 선정된 바이오캠퍼스는 2006년 개교한 국내 유일 바이오 특성화대학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1호 코로나19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 개발의 숨은 주역으로 바이오캠퍼스 졸업생(32명)이 주목받은 바 있다. 최근 5년 평균 취업률은 89.0%에 달해 바이오 업계 등용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2월 졸업생 179명 중 82.7%(148명)가 삼성바이오로직스(53명), SK바이오사이언스(12명), 셀트리온(4명) 등 바이오제약 분야로 전공 일치 취업하고 그중 상장 기업 취업 비율도 80.4%(119명)에 달해 취업의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② (직업훈련과정) 맞춤 교육 제공하는 청년층 기술 취업 사다리 1년 미만 국비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훈련과정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100%취업률), 분당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융합소프트웨어과(97.2%), 남인천캠퍼스 항공MRO과(87.5%) 등 7개 하이테크과정 운영 학과가 선정됐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는 정보기술(IT) 기업 ‘하나금융티아이’ 맞춤 인력 양성반을 운영해 2년 연속 취업률 100%를 기록했다. 2022년 수료생 18명은 평균연령 26.6세로 전원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갖춘 사회진출 시기 청년층이다. 비전공자 13명(72.2%)을 포함해 전원이 10개월 기간의 기술교육으로 금융IT 서비스 개발자 취업에 성공했다. 2021년 문을 연 남인천캠퍼스 항공MRO과는 항공기 정비(Maintenance)·수리(Repair)·개조(Overhaul)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1기 졸업생 김경태(28) 씨는 올해 1분기 발사 예정인 국내 첫 민간 우주 발사체 ‘한빛-TLV’를 개발한 ‘이노스페이스’에 취업했다. 김 씨는 “유럽항공안전청(EASA) 인증 글로벌 정비 자격 취득이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한다. 한편, 폴리텍은 기술과 산업동향 변화를 반영한 학과 신설·개편을 통해 핵심 산업인력 양성을 한발 앞서 준비해왔다. 올해도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기술 분야 10개 학과를 신설해 모집 중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합격 및 등록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입학 정보는 대학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01-09
  • 국토교통부, 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을‘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중 시행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가인력 투입)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하여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종사자 휴무)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1.21 ∼ 1.24)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며, 하루에 배송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하여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사전 주문 독려)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을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설 전 택배‘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경제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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