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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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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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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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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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춘천시, ‘착한가격업소 및 전통시장 적극이용’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는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 되고, 국내 물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생경제정책협의회 긴급 간담회를 11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설 연휴 민생경제 분야 종합대책,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및 조언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연일 치솟는 소비자물가가 5%까지 급등함에 따라 민생경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 업종의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고물가 시대에도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 업소 이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춘천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 할 방침이다. 우선, 전년기준 39개소이던 착한가격업소를 84개소로 확대 운영해 동네주변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업소를 지정 할 계획이며, 23년도부터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인센 티브 지원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도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춘천시 간부공무원들의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솔선수범하고, 읍면동별 각종 자생단체 및 관련자들 간담회 및 식사 시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 할 방침이다. 설을 맞이하여 시청의 국·소별로 자매결연 되어있는 전통시장 및 장터 9개소를 방문, 설 명절 장보기 행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민생경제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각종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춘천시민들의 물가 안정 및 경제 살리기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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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국민권익위, “소상공인 상호 등 상표권 선점·도용 피해 줄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강원뉴스] # “누군가 우리 상호를 가로채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50년 넘게 온 힘을 다해 일궈 온 내 가게 간판을 내려야 할까요? 제발 상표권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세요.”(국민신문고, 2020.9.)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상표권을 빼앗겨 생업이 어려워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 특허청, 국세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상표권은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등록되며 상표권자는 등록한 상표에 대해 독점적이면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이에 따라 상표권 출원 건수는 2016년 181,606건에서 2021년 285,821건으로 5년간 57.4%라는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상표 ‘선점 또는 가로채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도 있었다. 상표등록의 선출원주의 원칙을 악용, 이른바 ‘잘나가는’ 소상공인의 상호, 음식 조리법 등을 무단 선점해 상표등록 후 원래 주인에게 오히려 상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원래 주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자신의 상호가 보호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상표등록 자체를 알지 못해 상표 탈취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상표권 침해는 상당 부분 상표권 등 지적재산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인식과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 개시 단계인 사업자등록 신청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상표등록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안내문 팝업 또는 웹 링크, 오프라인의 경우 안내 자료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4월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9월 전현희 위원장이 주재한 ‘소상공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제기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상공인들이 잘 몰라서 상표권을 빼앗기는 억울한 피해사례가 없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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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고용노동부, 폴리텍대 취업 챔피언 선발, 신산업분야 전공 강세

  2022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취업 우수대학 및 학과 발표[강원뉴스] 국민의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조재희, ‘폴리텍’)은 9일 2022년도 취업성과 우수 캠퍼스와 학과를 선정해 발표했다. 전국 39개 캠퍼스(교육원) 중에서 창원·바이오·강릉 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우수 캠퍼스(교육원)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창원캠퍼스(82.5%)는 금형, 기계, 산업설비, 전자, 소재 등 뿌리기술부터 신산업 분야까지 모든 학과의 취업률이 고르게 높아 폴리텍 대표 전통 취업 강호로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2022 대학정보공시(2년제학위과정)’와 ‘고용보험가입(직업훈련과정)’ 기준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을 종합 반영해 선정했다. 취업 우수학과로 선정된 14개 학과는 바이오, 나노, 빅데이터, 항공MRO 등 대표적인 미래 신산업 전공이 주를 이뤄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동향을 반영한 기술인재 양성 필요성을 시사했다. ① (2년제학위과정) 기술 명문 대학, 취업의 질로 승부한다 2년제 학위과정 취업 우수학과는 유지취업률 100%를 기록한 익산캠퍼스 나노측정과(91.3%취업률), 바이오캠퍼스 바이오품질관리과(89.3%) 및 바이오나노소재과(86.7%), 춘천캠퍼스 미디어콘텐츠과(85.7%) 4개 학과와 인천캠퍼스 건축설계과(92.3%), 아산캠퍼스 자동차기계과(92.7%) 등 총 7개 학과가 선정됐다. 3개 학과가 선정된 바이오캠퍼스는 2006년 개교한 국내 유일 바이오 특성화대학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1호 코로나19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 개발의 숨은 주역으로 바이오캠퍼스 졸업생(32명)이 주목받은 바 있다. 최근 5년 평균 취업률은 89.0%에 달해 바이오 업계 등용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2월 졸업생 179명 중 82.7%(148명)가 삼성바이오로직스(53명), SK바이오사이언스(12명), 셀트리온(4명) 등 바이오제약 분야로 전공 일치 취업하고 그중 상장 기업 취업 비율도 80.4%(119명)에 달해 취업의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② (직업훈련과정) 맞춤 교육 제공하는 청년층 기술 취업 사다리 1년 미만 국비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훈련과정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100%취업률), 분당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융합소프트웨어과(97.2%), 남인천캠퍼스 항공MRO과(87.5%) 등 7개 하이테크과정 운영 학과가 선정됐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는 정보기술(IT) 기업 ‘하나금융티아이’ 맞춤 인력 양성반을 운영해 2년 연속 취업률 100%를 기록했다. 2022년 수료생 18명은 평균연령 26.6세로 전원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갖춘 사회진출 시기 청년층이다. 비전공자 13명(72.2%)을 포함해 전원이 10개월 기간의 기술교육으로 금융IT 서비스 개발자 취업에 성공했다. 2021년 문을 연 남인천캠퍼스 항공MRO과는 항공기 정비(Maintenance)·수리(Repair)·개조(Overhaul)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1기 졸업생 김경태(28) 씨는 올해 1분기 발사 예정인 국내 첫 민간 우주 발사체 ‘한빛-TLV’를 개발한 ‘이노스페이스’에 취업했다. 김 씨는 “유럽항공안전청(EASA) 인증 글로벌 정비 자격 취득이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한다. 한편, 폴리텍은 기술과 산업동향 변화를 반영한 학과 신설·개편을 통해 핵심 산업인력 양성을 한발 앞서 준비해왔다. 올해도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기술 분야 10개 학과를 신설해 모집 중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합격 및 등록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입학 정보는 대학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01-09

• 국토교통부, 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교통부[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을‘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중 시행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가인력 투입)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하여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종사자 휴무)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1.21 ∼ 1.24)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며, 하루에 배송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하여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사전 주문 독려)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을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설 전 택배‘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경제

  2023-01-06

• 산림청, 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참가자 사전 신청 시작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포스터[강원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오는 1월 18일, 온·오프라인(코엑스 아셈볼룸)으로 동시 개최 개최되는 '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발표대회의 참가자 사전 신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 신청은 오는 12일 18시까지 발표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석은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사전 신청 시 행사 뉴스레터 관련 정보와 만족도 조사 이벤트 링크 등을 제공한다. 현장 참여는 코로나19 확산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 참석할 수 있으며, 일정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산림·임업·산촌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전망하는 자리로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자, 산림과학연구 100년 이후의 첫해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해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과 함께 공동으로 ‘국토녹화 50주년,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새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에서는 더 큰 도약을 위한 미래 산림과학기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임업인을 비롯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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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추경호 경제부총리, 신년 반도체 수출현장 방문

  기획재정부[강원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3년 1월 1일 자정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23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인천 화물터미널 국제화물 처리현황 등에 대해 청취한 후, 수출작업장을 찾아 근무 중인 근로자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새해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해외발 복합위기 본격화 등으로 ’23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根幹)인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높은 증가세로 ’22년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2.10월 이후 감소로 전환된 수출은 ’23년에도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 등으로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이 올해 수준까지 회복되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우선,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역대 최고 수준의 무역금융 공급(351 → 360조원), 중소기업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 확대(1,075 → 1,197억원),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개선(1분기 중) 등 수출기업 지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등 임직원들에게 수출 현장에 있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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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 중소벤처기업부,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개막 일주일만에 매출 목표 3,000억원 조기 달성

  중소벤처기업부[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진행 6일차(12.21)까지 온‧현실공간(오프라인) 경로(채널)를 통해 총 3,002.8억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은 다양한 온·현실공간(오프라인) 경로(채널)을 통해 우수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를 촉진하고, 나눔을 통해 따뜻한 연말을 만들기 위한 행사이다. 21일까지의 매출실적(3,002.8억원)은 온라인 사전 기획전을 포함해 티브이(TV)안방구매(홈쇼핑),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경로(채널)을 통한 매출 2,131.6억원과 온누리소비복권 등 소비촉진 행사(이벤트), 오2오(O2O) 거래터(플랫폼), 정책매장 등 현실공간(오프라인)을 통한 매출 871.2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18일까지의 1주차 실적(1,954.5억원) 대비 1,048.3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에는 쿠팡, 위메프, 지(G)마켓와 같은 인터넷몰과 티브이(TV)안방구매(홈쇼핑), 전통시장 등 온‧현실공간(오프라인) 총 215개 경로(채널)의 4만 7천여개 업체가 참여 중이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상품들도 나타나고 있다. 간편한 조리가 장점인 ‘덮밥소스’는 위메프 온라인 기획전에서 21일까지 6,108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속초 중앙시장의 ‘반건조 고등어’도 에이케이(AK)몰 온라인 기획전에서 20일까지 2,4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한, 우리 전통식품에 맛과 영양을 더한 ‘현미 누룽지’는 21일 티브이(TV)안방구매(홈쇼핑)과 티(T)상거래(커머스)를 통해 평소 방송 대비 약 2배인 6천만원의 매출 성과를 얻었다. 온누리상품권 지류 상품권의 경우 특별판매기간(12.1 ~ 12.16) 중 5,138.1억원을 판매한 후로도, 22일까지 101.4억원의 상품권이 추가 판매돼 12월 누적 판매금액이 5,239.5억원에 달했다. 이영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이 높은 매출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이제 행사가 중반을 넘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기간 중 진행되는 온라인 기획전의 주요 내용은 공식 누리집(윈윈터페스티벌.kr)과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획전으로 직접 연결 가능한 링크도 제공해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다.

  • 경제

  2022-12-25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책연구용 데이터 베이스(DB) 활용성과 공유' 세미나 개최

  질병관리청[강원뉴스] 질병관리청은 12월 19일, '코로나19 정책연구용 데이터베이스(DB) 활용성과 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여, 분야별 정책 연구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코로나19 정책연구용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경제, 공간,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립기상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정부ž민간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2020년 5월부터 국내 코로나19 발생 정보를 연구용으로 가공하여, 19개 정부ž민간기관에서 정책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유 및 지원해왔으며, 그 결과, 경제, 공간, 사회, 환경, 기상·기후 등 다각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에 활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여러 정부·민간기관에서 정책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공간·사회·환경 분야 등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업체계를 견고히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제

  2022-12-1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인도네시아 수도이전협력 국내 팀코리아’출범

  인니 수도이전 협력 국내「팀코리아」참여기관 및 기업[강원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진출 전략 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협력 ‘국내 팀코리아’ 협약을 12월 14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니 주재 팀코리아’의 신속한 국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니 주재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12개 공공기관 및 국내 기업들의 본사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했다. ‘국내 팀코리아’는 인니 수도이전 건설사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계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성과창출형 수주를 지원하고자 기획됐으며, ‘인니 주재 팀코리아’의 높은 현지 이해도와 전문성으로 발굴된 사업계획에 대해 국내 본사차원에서 사업구체화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인니 주재 팀코리아’를 21년 2월에 출범하여 인니 현지 수도이전협력관을 중심으로 36개 참여기관·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 그간 추진성과로 신수도 인근에 건설지원을 위한 배후산업단지 조성에 팀코리아 주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인니 신수도 건설 정부핵심구역 내 공무원주택 시범사업 건설참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니정부로부터 협상개시승인서를 발급 받아 협상을 시작했다. 이날 참석한 참여기관 및 기업은 인니 수도이전사업 협력 및 진출에 관한 정보의 상호공유,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 투자사업 공동발굴 및 맞춤형 참여전략 마련 등을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참여기관 및 기업 간 합의를 통해 활동기간을 정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향후 인니진출에 참여의향이 있는 기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문의는 행복청 대외인니협력팀(044-200-3292)으로 연락하면 된다. 행복청 최형욱 기획조정관은 “이번 ‘국내 팀코리아’ 출범을 계기로 국내 공공기관․기업의 인니 신수도건설 사업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12-14

• 행정안전부, 공유자전거, 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차하여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1/2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만 가능했으나,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광고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약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하여 공유자전거가 더 활성화되고, 나아가 일상속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옥외광고물법' 개정(’22. 12. 11. 시행)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정치적 현안, 당원 모집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을 정당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에 정당 및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15일 이내의 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