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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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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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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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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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11월 농식품 수출액 80.8억 불로 상승세 지속

  2022년 11월 주요 품목·국가별 수출실적[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1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한 80.8억 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도 역대 최고치인 85.6억 불 달성 이후에도 지속 성장하여 올해 11월 누계 기준으로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의 기록적 엔저, 미국 인플레이션 장기화 및 소비위축 등 주요 수출시장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그간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케이-푸드 페어 개최, 한류 드라마 연계 홍보 등 한류 확산에 기반한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배, 유자 등 신선 농산물과 라면, 쌀 가공식품, 커피 조제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도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배의 경우 수요가 높은 추석 시기에 맞춰,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식품 전용선복(전용 선적 공간)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동남아 등에서도 한국산 배의 맛, 품질 등 우수성을 홍보한 결과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일례로 베트남에서 열린 케이(K)-박람회(10.15.~10.18.)에 방문했던 한 소비자는 “한국산 배는 크기도 크지만,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으로 현지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라며, “앞으로도 한국산 배의 인기가 베트남에서 더욱 늘어날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쌀 가공식품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간편식 선호 증가 영향으로 즉석밥, 떡볶이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라면의 경우 한류 확산 시너지와 함께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 노력으로 해외에서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 2022년도에는 연간 90억 불 이상 농식품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 미·중·일·아세안 등 주요 18개 수출국에서 연말 연초 대규모 마케팅을 전개하고, 환율 변동성 심화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현장 애로를 즉각 해소하여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물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신선도 유지 문제 등으로 물류 부담이 큰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겨울철 본격 출하기를 맞아 주력 수출 품목인 딸기에 대해서는 국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와 협력하여 동남아 지역으로 매일 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일본, 중국, 미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중국 티몰·아세안 라자다 등 온라인몰의 ‘한국식품관’에서는 ‘한류’, ‘건강’ 등을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하고, 해외 대형 유통매장에서 김치·라면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대규모 판촉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엔저 등 환율변동 위험을 수출업체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 수출업체당 8천만 원이었던 지원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리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의 자부담도 내년 6월까지 면제하는 등 현장 애로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현재 우리 농식품은 어려운 여건에도 꾸준한 인기로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도 높은 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말 수출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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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4

•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시멘트운송 정상화에 총력, 업무복귀 촉구”

  국토교통부[강원뉴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9일차인 12월2일 오전, 수도권 시멘트 공장 두 곳을 연이어 방문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운송업무 복귀를 촉구하면서 현장의 경찰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어 차관은 어제까지 거의 출하가 없었던 경기도 덕소 및 팔당 소재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출하를 독려하며, “전반적인 시멘트 출하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업계에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수도권 일부 시멘트 유통기지는 시멘트 반출입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건설현장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시멘트 공급 차질은 건설현장 중단 및 건설근로자 등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차주들의 운송업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정상 운행차량에 대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엄정 대응하겠다”고말했다. 이에, 사측은 “일부 차량이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을 개시하였고,앞으로 더 많은 차주들이 운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무개시명령 등 물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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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매출 1천억원 넘는 벤처 739개…전년비(比) 16.7% 증가

  2020년 대비 2021년 업종별 벤처천억기업 수 (단위 : 개사)[강원뉴스] 중소기업벤처부는 21일 ‘2021년도 기준 벤처천억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도 말 기준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은 총 739개사로 2020년도 말 기준 633개사보다 106개사가 증가(16.7% 증가)해 벤처천억기업 수 증가율이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도 말 기준 집계된 벤처천억기업 739개사 중 2020년에 이어 연속으로 매출 천억원을 달성한 기업이 569개사이고, 62개사는 벤처천억기업에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다시 매출 1천억원을 다시 달성했다. 그외 나머지 108개사는 이번에 처음 매출 1천억원을 달성했다. 신규 벤처천억기업 수가 100개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년도에 조사한 신규 벤처천억기업 수(62개사)와 비교하면 74.1%나 증가했다. 2021년에 벤처천억기업들이 달성한 총매출은 188조원으로, 2020년 151조원보다 22.5% 증가했다. 전체 벤처천억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본다면 매출액 기준 2021년 재계순위는 3위로, 2020년 4위보다 한 단계 올랐다. 또한, 2021년 기준 전년대비 평균 매출 증가율은 22.5%로, 같은 기간 대기업 15.5%, 중견기업 15.8%와 비교해 높은 성장성을 보여줬다. 특히, 꾸준히 급성장하는 기업의 대명사인 가젤형 벤처천억기업 역시 2021년 기준 48개사로, 2020년도와 비교하면 11개사가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수치이다.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도 2020년 17개사에서 새롭게 4개사가 추가돼 2021년에 21개사가 됐다. 2021년 벤처천억기업들이 고용한 인력은 27만 8,067명으로, 2020년 24만 2,030명과 비교하면 36,037명(14.8%)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에서 4만 4,074명, 소프트웨어(SW)개발 ․ 정보기술(IT)기반서비스업에 3만 4,976명으로 나타나 정보통신기술(ICT기술)과 연관이 높은 업종에 근무하는 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벤처천억기업 중 수출기업 수는 2020년보다 96개사가 많은 580개사로 나타났으며, 총수출액은 약 39조원이고, 기업당 평균 수출액은 약 680억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1년 말 기준 벤처천억기업들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은 8만 291건으로 국내 전체 산업재산권 59만 2,615건의 13.5%를 차지했으며, 이는 기업당 평균 108.6개를 보유한 것으로 2020년 말 기준 104.6개보다 4.1개 증가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도 신규 벤처천억기업들을 격려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영 장관은 “2021년에 벤처천억기업이 2020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벤처기업들의 저력과 고군분투의 결과”라고 높게 평가하며,“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과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 벤처기업들이 가진 역동성과 끈기가 위기를 돌파하는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향후 창업·벤처기업들이 벤처천억기업을 넘어 세계(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벤처천억기업 조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감사보고서와 나이스평가정보(주)의 매출액 자료를 사용했다. 수출액과 특허권은 관세청과 특허청의 자료를 활용했고, 그 외의 자료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고용정보원, 코넥스협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의 협조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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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춘천시 우미축산, 강원도 공공 배달앱 우수가맹점 선정

  우미축산, 강원도 공공 배달앱 우수가맹점 선정 [강원뉴스] 춘천시 후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우미축산’이 강원도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우수가맹점으로 선정됐다.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도와 강원도경제진흥원은 최근 일단시켜 매출액‧주문 취소 건수‧리뷰 이벤트‧가맹점 대표사진 및 메뉴 사진 등록 여부 등을 기준으로 2022년 우수가맹점 50개소를 선발했다. 우수가맹점 50개소 중 춘천에서는 ‘우미축산’이 뽑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4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우미축산 점주는 “평소에도 고객분들께 일단시켜에서 주문하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있다”며 일단시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시켜는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23년에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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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중앙부처 다자녀가구 지원 추진과제 점검결과 (‘22년 상반기)[강원뉴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단기 추진과제를 이행 점검하고,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현황을 조사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양육·교육 부담 완화,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등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이며,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이상까지 확대 및 다자녀가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에 있다.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분야별 출산장려금·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이 있고,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용지원 사업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인천시 동구의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등에서 ’2자녀이상 상수도요금 감면‘ 등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는 중앙부처·지자체 등과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을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중앙부처, 지자체 등)’를 운영하여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하여,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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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문화체육관광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관광산업 전략 모색

  문화체육관광부[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함께 11월 10일, 서울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에서 ‘2022 지속 가능한 국제관광포럼’을 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관광산업 전략과 국가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가 2013년부터 유엔환경계획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핵심사업 5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토론회에서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와 유엔환경계획 주요 회원국 20개국 대표가 모여 관광산업의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선도사례와 함께 ▲ 녹색 관광으로의 전환 가속화, ▲ 기술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관광,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광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관심 있는 학생이나 일반인 등 누구나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토론회에 참여하려면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에 등록하거나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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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고용노동부[강원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9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아카데미홀)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를 사용하는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민생대책’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됐다.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됐지만,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 인사‧노무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하여 1주 동안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둔 것이다. 제도 유효기간 종료(2022년 12월 31일)를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업의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몰제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와 근로자들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주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생산에 차질을 보일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여 지금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참석자 중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ㄱ씨는 “인력채용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이나, 주문량 급증 시에는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가근로제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했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ㄴ씨는 “발주처의 주문 제작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물량 예측이 어렵고, 제품마다 제작 소요시간이 달라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추가채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구인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나마 올해까지는 추가 8시간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다.”라고 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ㄷ씨는 “임금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는 추가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줄지 않아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 이정식 장관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삼중고의 경제상황이 맞물리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라면서, “현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나, 이의 입법 및 적용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민생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11-09

• 춘천시 사업비 37억원 투입, 근화수변 문화광장 숲 조성

  춘천시 사업비 37억원 투입, 근화수변 문화광장 숲 조성[강원뉴스] 춘천시가 국비 등 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해 근화수변 문화광장 숲을 조성한다. 근화수변 문화광장 숲은 수변공간을 활용해 휴식과 생태습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연면적 1만㎡로 근화동의 근화동의 옛 소형선박 접안시설인 물양장(근화동 611번지) 부지를 잔디마당과 공연장, 야생화원, 전망대 등이 있는 공원으로 만든다. 시 관계자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 관광객에게 수려한 수변 경관과 함께 다양한 문화활동, 체험,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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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행정안전부, 공사계약보증금 인하(15%→10%)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강원뉴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이 인하되고 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등은 계약 체결 시 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계약상의 의무를 100%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되어 해당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업체가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으로서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조정 시 7.5% 이상)으로, 물품·용역계약의 보증금률(계약금액의 10% 이상)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다른 계약과의 형평성 및 계약 의무 불이행 시 부정당제재 처분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0%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개별회원사가 부정당제재를 받는 경우에 협동조합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부정당제재 사유와 무관한 협동조합에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새정부 경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원자재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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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농림축산식품부, 술 품질인증을 한눈에

  술 품질인증제 누리집 화면 구성[강원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술 품질인증제 홍보를 위한 누리집을 사용자 중심의 화면구성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누리집 개편은 최근 엠제트(MZ) 세대의 우리술에 대한 관심 증가와 연예인의 주류시장 진출 등으로 우리 술이 인기를 끌면서 술 품질인증품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술 품질인증제 누리집은 2014년 누리집을 만든 이후 처음 이루어진 개편으로 주 화면부터 술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개편에는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지역별, 인증유형별, 주종별, 인터넷 구매 가능 여부 등 다양한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인증품 정보를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제작했고 제품명과 인증번호를 통해서도 제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술 제조업체에서 술 품질인증을 받고 싶은 경우 ‘술 품질인증품 제도’ 화면에서 술 품질인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인증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바로 연결했으며 술 품질인증제도 절차를 도식화하여 술 품질인증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농관원은 술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제고와 인증품의 품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술 품질인증제 누리집을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에서 술 품질인증제 홍보관을 열고 인증품 칵테일 시음, 인증퀴즈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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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