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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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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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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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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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네덜란드·독일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으로부터 2천만불 상당 투자유치 성과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KOTRA와 함께 10.11일~13일간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하고 ①반도체 공급망 및 조선산업 핵심기업 투자유치, ②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협력 강화, ③부산엑스포 국내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문 실장은 ASML(和), ASM(和), 칼 자이스(獨) 등 반도체 장비 분야 글로벌 핵심 기업 3개社와 조선 기자재 핵심기업인 KSB(獨)를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했다. ASML社는 2020년 초부터 산업부, 경기도, 화성시가 합심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내달 반도체 클러스터를 착공할 예정이며, 이번 문 실장의 본사 방문을 통해 후속투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ASM社로부터 1천만불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나라에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 또는 R&D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추가적인 투자를 논의했으며, 칼 자이스社와 유사한 규모의 투자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앞으로 동社들이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독일의 산업용 펌프 및 밸브 제조기업인 KSB社와 초저온밸브 생산시설 및 R&D센터 증설투자를 논의했으며, 향후 투자유치 성사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액화수소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공급하여 우리나라 주력 조선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실장은 네덜란드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서 양국간 첨단산업 생태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문 실장은 한국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계 10대 경제권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낼 것이라 강조하면서 네덜란드의 한국개최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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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조달청, 화재·산불 관련 혁신제품 ‘혁신장터 기획전’ 실시

  화재·산불 기획전 주요 혁신제품[강원뉴스] 조달청은 ‘혁신장터(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된 화재 및 산불 예방과 복구에 사용되는 혁신제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획전을 14일부터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사고와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기 위해 화재·산불 관련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손쉽게 찾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획전에서는 실내 화재 관련 제품 42개, 산불 등 실외 화재 관련 제품 28개 등 68개사 70개의 혁신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매를 원하는 공공기관은 조달청에 요청하거나 직접 구매 하여 필요한 혁신제품을 살 수 있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주요 혁신제품을 살펴보면 ❶ 실내 화재 관련 제품 : 42개 - ‘전기화재용 자동소화시스템’은 화재발생 시 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방출되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제품이다.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는 크기가 작고 휴대가 간편해 화재 발생 시 쉽고 빠르게 착용하여 대피할 수 있다. ‘트리토나 TR 모델-이너탭’은 차량, 공공시설 가정 등에서 손쉽게 보관할 수 있는 투척형 소화기로 사용이 간편해 위험상황에서 초기대응에 효과적이다. ‘IoT스마트화재경보시스템’은 화재를 인식하고 소방서 등 안전 담당자에게 즉각 통보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군부대, 다중이용시설, 화재 위험지역 등에서 운영할 수 있다. ➋ 산불 등 실외 화재 관련 제품 : 28개 ‘산불 및 감전 예방 특고압 케이블’은 차폐 성능을 보유한 절연 케이블로 산불·감전사고·염해로 인한 부식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소방관 안전진입 SE창’은 버튼 타격으로 파편이 튀지 않고 간편하게 유리를 파괴할 수 있어 소방관의 신속하고 안전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 ‘슬림형 스마트 아크차단기’는 기존 누전차단기 기능에 더해, 아크(전기 스파크) 또한 차단하는 제품으로 재래시장 등 전기화재가 취약한 곳에 효과적이다. ‘차륜형 이동식 압축공기포 소화장치’는 별도 부대설비 없이 수레 형태로 자유롭게 이동해 화재 현장 대응에 효과적이다.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은 교통정보 수집체계 시스템에 도로 및 터널 화재, 블랙아이스 등의 돌발 상황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어 신속한 도로사고 대처가 가능하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화재·산불 관련 혁신제품 기획전처럼 다양한 유형의 사고와 재난에 수요기관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제품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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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

  관세청 최근(3년) 해외직구 악용 적발실적(품목별)[강원뉴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월 14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도용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단하여 국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총 120건, 388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했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이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난 업체의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불법 수집 · 도용) 열린장터(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회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6억 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② (해외 판매자와 공모) 국내 업체 B회사는, 가짜 향수 등 3,000점(시가 3억원 규모)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의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300여개)를 도용하여 국내 배송하게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③ (지인 명의 도용) 국내 판매업체 C회사 등 5개 업체는, 정상 물품 수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60여명의 지인들을 속여서 넘겨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문신용 마취크림 5만여 점(시가 2.7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반입 윤태식 관세청장은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9.22.~11.30.)을 시행 중”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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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법제처, 청년취업에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문턱 확 낮아진다

  법제처[강원뉴스] 법제처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학력이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취득한 후의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대학 등에 진학하는 청년들에게 불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2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한 것과 같은 취지로,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한, 소방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은 고급 기술자의 경우 석사 학위 취득자는 6년에서 4년으로, 학사 학위 취득자는 9년에서 7년으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는 12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이 처장은 “법제처는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한 데 이어, 이번 총리령ㆍ부령 일괄정비를 올해 안에 신속히 완료해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을 줄이고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2-10-14

• 기획재정부, 우리 정부 5년만의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강원뉴스]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 1)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로케트공업부에 지원 제공) 2)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3)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 4)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CK International Ltd.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의 금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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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산림청, 산림분야 종자산업 미래를 선도하다!

  2022 국제종자박람회[강원뉴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 13일부터15일까지 전북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2 국제종자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2022 국제종자박람회(이하 종자박람회)는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대국민 인지도 및 중요성 확산을 위해 개최됐으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산림분야의 종자산업 홍보 등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홍보부스에서는 행사일(13∼15일)동안 산림 신품종 및 이를 활용한 산업화 제품의 전시와 시음행사를 진행하며, 종자를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스 방문객들에게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자원하는 임업인지원 대책 등 산림청 규제 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산림청의 정책 일환으로 이번 국제종자박람회를 참가하게 됐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임업분야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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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국토교통부, 포르쉐·비엠더블유·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리콜 대상 자동차[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포르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화창상사㈜에서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6,58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판매한 911 등 5개 차종 3,914대(판매이전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가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1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530e iPerformance Luxury 등 5개 차종 1,864대는 스타터 모터 내 전원을 공급 및 차단하는 부품의 내구성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스타터 모터에 전원 공급이 차단되지 않고, 이로인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브롱코 342대(판매이전 포함)는 앞면 창유리의 부착 불량으로 특정 속도(시속 48km) 이하에서충돌 시 창유리가 50% 이상 이탈되고, ②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36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 측면 프레임의 강성 부족으로 충돌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거나 엔진룸에서 연료가 누유 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재부착 등)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스프린터 179대는 뒷바퀴브레이크 캘리퍼 내 피스톤과 모터의 밀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브레이크오일이 누유 되고, 이로 인해 제동 성능이 저하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스카니아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55대는 타이로드 가공 불량으로 타이로드 끝부분 연결부가 느슨해져 분리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1일부터 스카니아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창상사㈜에서 수입, 판매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7개 이륜 차종 196대는 차량 제어 장치와 커넥터 간의 접촉 불량으로 주행 중 전조등 및 안개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7일부터 화창상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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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통상교섭본부장, 호주 통상장관 양자 회담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13일 방한중인 돈 페럴(Don Farrell) 호주 통상장관과 면담을 갖고, ①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및 협력확대 방안과 ② 교역‧투자 확대 및 WTO 개혁 등 양자‧다자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③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호주측 지지를 요청했다. 그간 양 장관은 국제회의 등에서 만남을 가지고 양국 협력을 논의해 왔으나, 금번 회담은 지난해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돈 패럴 장관의 첫 공식 방한 계기에 성사된 양자회담으로, 글로벌 공급망‧통상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양국의 협력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 안덕근 본부장은 양국은 상호보완적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호혜적 교역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호 FTA가 발효 이후 8년간 양국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양국 정상이 한-호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상기하면서 러-우 전쟁,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 등으로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인 만큼 한-호간 핵심광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돈 패럴 (Don Farrell) 호주 통상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통상장관 회의 첫 개최를 환영하며, 이후 정기적 만남을 통해 오늘 논의한 여러 현안을 추진하고, 양국의 공급망 강화 등 향후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WTO 기능 개혁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만간 개시될 IPEF의 공식 협상에서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경제

  2022-10-14

• 관세청, 관세·물류분야 혁신기업 12개사에 정책금융 지원된다

  관세·물류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선정기업(12개사) [강원뉴스] 관세청은 지난 10월 6일 관세·물류 분야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금융위원회 주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로 선정된 12개 사에게 본부세관별로 10월 13일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중견 수출입․물류 기업 등에게 신속통관 ․ 세정지원 ․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 등 자체지원 외에, 추가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금융위원회 주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에 최초로 참여하여 12개 혁신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관세․물류 분야에서 중소·중견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12개 사에는, 대출·보증·투자 측면에서 정책금융*이 지원되고 후속투자 유치기회, 자문 제공 등 비금융 지원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금융위 주관). 이번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은 ‘관세․물류’ 분야를 ➊자유무역협정(FTA) 활용, ➋수출입 제조·물류·보세, ➌수출입 통관감시, ➍수출입 안전관리 4개로 세분화해 각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혁신성․기술성과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수출 가능성(➊분야), 수출입통관 법규준수 우수도(➋,➍분야), 통관·감시 기술개발 등을 통한 관세행정 기반시설 개선 기여도*(➌분야) 등을 선정 요건으로 하면서, 관세행정 분야에서 우수기업으로 확인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나 ‘인증수출자’를 우선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업 12개사를 확정했다. 관세청은 향후, 주기적으로 동 기업들의 기술혁신 노력, 성장성 등을 평가해 혁신기업을 재선정하는 ‘선정·제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신규 업체에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관세·물류분야 12개 혁신기업 선정이 최근 세계 경기부진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 보다 많은 관세·물류분야 혁신기업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 홍보를 강화하고, 선정기업이 정책금융 지원을 활용 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10-14

• 추경호 부총리, 워싱턴 D.C에서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장관회의, 재무농업장관합동회의, 세계은행 총재, 인도 재무장관 면담

  추경호 부총리[강원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10.11일과 10.12일 양일 중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장관회의, 재무농업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WB 총재 및 인도재무장관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양일간의 일정을 통해 녹색 전환, 식량 위기 대응 등 글로벌 주요 의제 논의에 참여하고, 우리의 정책 경험을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공유했다. 한편, 차기 의장국과는 내년도 G20 의제 설정 방향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 방향을 논의하고, 세계은행(WB) 총재와는 한국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장관회의 참석 】 추 부총리는 10.12일(워싱턴 D.C.기준) 전면 대면으로 개최된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제8차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미국,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호주 등 25개국 재무장관을 포함한 78개 회원국과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한 동 회의에서는, ‘녹색 전환을 위한 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재정정책, 시장적 접근법, 규제체계 등 각 국의 녹색전환 경험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와 최근의 에너지 가격 위기로 인한 재정여력 축소에도 불구하고 녹색 전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UN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7)에 대한 재무부 차원의 기여 방안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도 논의됐다. 미국,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발언한 추 부총리는 한국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소개하면서, 녹색 전환을 위한 공적 재원의 세 가지 역할로서, ①혁신 기술개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지원, ②녹색 예산(green budgeting),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을 통한 저탄소 전환, ③개도국 녹색전환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작년 COP26에서 합의된 적응재원 2배 확대와 같은 개도국 수요 중심의 기후재원 확대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국이 최초로 적응기금(Adaptation Fund)*에 공여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재무장관 차원의 협력 필요성과 녹색 전환을 위한 국제적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됐다. 【 재무·농업장관 공동회의 참석 】 추 부총리는 10.11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G20 재무·농업장관회의에 사전 녹화방식으로 참석 · 발언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의 글로벌 식량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번째 G20 재무·농업장관 합동 회의였으며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제안으로 개최됐다. 대다수 회원국은 코로나19로 공급망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무역 제한조치, 이상 기후 등으로 글로벌 식량위기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데 공감하고,의장국이 제시한 현재의 글로벌 식량관련 대응과 미비점 파악을 위한 국제기구 공동 현황 파악(mapping exercise) 작업을 지지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의 위기가 공급망 차질, 기후, 팬데믹 뿐 아니라 전쟁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전쟁의 조속한 종료를 촉구했다. 또, 세계은행 및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가 공동 추진하는 현황 파악 작업이 향후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규칙에 기반한 자유로운 무역 체계의 복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국제기구 공동 무역 제한조치 모니터링 및 G20의 무역제한 조치 완화 관련 실질적 성과도출 필요성을 역설했다. 【 세계은행 총재 면담 】 추 부총리는 10.12(수), 세계은행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 총재를 만나,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총재의 견해를 물었고, 총재는 한국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relatively in a good shape)이라고 언급했다. 총재는 한국이 세계은행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지난 12월 한국의 국제개발협회(IDA*) 20차 재원보충 지원과 지속적인 신탁기금 출연 등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은행 내 한국인력 진출 확대에 총재의 관심을 당부했고, 한국과 세계은행 간 대표적 협력채널인 한국사무소의 설립 10주년 행사(’23.4월, 서울)에 총재의 방한을 요청했다. 총재는 향후 한-세계은행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사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협력이슈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인도 재무장관 면담 】 추 부총리는 10.12일, 내년도 G20 의장국인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향후 G20 주요의제,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 EDCF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최근 지정학적 이슈 등에 따른 현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 필요와 글로벌 안정망 강화를 내년도 G20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이에 인도 재무장관은 한국의 제안에 화답하면서, 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보강 및 제16차 IMF 쿼타 일반검토를 기한 내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내년도 의제로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양국이 출범국가로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향후 무역, 공급망 등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길 당부했다. 특히, CEPA와 관련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가 신속하게 개정된 HS 코드를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디지털, 바이오 및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인도시장의 진출·확대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인도 재무장관은 한국기업의 진출을 환영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양국은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韓-印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할 것을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 경제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