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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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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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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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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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형 등대공장’ 4개사 추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모형(디지털트윈)이 적용된 최고 수준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케이(K)-스마트등대공장’ 지원대상에 우성정공, 코스메카코리아 등 4개사를 추가로 선정*했다. ‘케이(K)-스마트등대공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전 세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글로벌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을 벤치마킹해 국내의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선도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며, 동종 업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모형(모델)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 선정은 지역 테크노파크의 추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진단ㆍ설계를 지원했을 경우 ▲고도화, ▲지속가능성,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케이(K)-스마트등대공장은 중소기업 2개사, 중견기업 2개사이며, 업종은 자동차,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이다. 주요 구축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성정공은 이중사출 금형 분야 최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빅데이터 수집‧축적을 통해 지능화 기반 사출금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한다. 코스메카코리아는 국내 3위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으로 세계(글로벌) 시장 확장 및 제조역량 고도화를 위해 세계(글로벌) 표준 디지털 핵심기술이 도입된 다품종 맞춤생산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한다. 프라코는 자동차부품(SCC커버) 생산 중견기업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예지보전 등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한다. 현대정밀은 건설장비 부품 제조 중소기업으로 자동화·지능화된 제조 시스템을 도입해 다품종 소량 방식의 부품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된 기업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공급기업 연합, 대학, 출연연 등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첨단 해결책(솔루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3년간 최대 12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케이(K)-스마트등대공장 구축이 완료되면 2년간 학생, 기업 관계자 등이 벤치마킹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모범사례가 널리 공유·확산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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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고용노동부,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킨텍스에서 개최

  국가별 선수 참석현황(35개국, 133명)[강원뉴스] 세계 최고를 위해 도전하는 전 세계 숙련기술인들의 꿈의 무대,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가 10.9일부터 10.18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가 주관하는 이번 특별대회는 사이버보안․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기술(IT) 분야 7개 직종*과 금형 직종 등 8개 직종에 35개국 133명의 세계 최고 선수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룬다. * ①사이버보안, ②클라우드컴퓨팅, ③모바일앱개발, ④정보기술, ⑤웹디자인및개발, ⑥IT네트워크시스템, ⑦3D디지털게임아트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2년 마다 한번 개최되는 국제대회로 전 세계 숙련기술인들이 최고의 기량을 겨루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번 대회는 당초 2021년 개최 예정이던 중국 상하이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끝에 지난 5월 결국 개최가 취소되면서,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을 스위스, 독일, 한국 등 15개국에서 9월3일부터 11월28일까지 분산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열린 것이다. 21여 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특별대회의 개회식은 10.12일 오후 5시에 열리며, 35개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입장을 시작으로 대륙별 대표선수와 국제지도위원 선서에 이어 우리나라 부채춤 및 태권도 공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회식에는 특별히 국제기능올림픽 조직위원회(WSI)를 대표하여 데이비드 호이(David Hoey) 사무총장이 대회에 참가한 전 세계 선수들을 환영한다. 데이비드 호이(David Hoey) 사무총장은 한국대회를 시작으로 미국, 프랑스, 핀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총 6개국 특별대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개회식·폐회식, 시상식 등 대회 주요 행사는 온라인 매체(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전 세계 디지털 인재들의 불꽃 튀는 경연이라 할 수 있는 이번 대회의 경기는 10월13일부터 10월16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관람을 원하는 국민은 자유롭게 경기장 참관이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대회는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에 부합하게 사이버보안 등 첨단 디지털·신기술을 대표하는 정보기술(IT) 직종 중심으로 개최되어 상당히 뜻깊다.”라면서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한 각국 대표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이번 대회가 숙련기술인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관심 제고와 국제 기술 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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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산업통상자원부, 폐배터리로 2차전지 핵심원료 만들고, 이유식 만들던 노하우로 ‘콩’고기 만든다

  제35차 사업재편 계획 심의위원회 승인기업 개요[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12일 롯데호텔에서 제3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➊미래車, ➋바이오‧농업, ➌親환경 분야의 17개社에 대한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로 승인했다. 오늘 심의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수(누적)가 331개社까지 증가됐으며, 사업재편 승인업종이 폐배터리 원료재활용·식물성 대체육 등 유망 新산업 분야로 더욱 다양화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미래車) 전기차 폐배터리 원료 추출/정제(에코프로머티리얼즈), 수소전차용 이차전지 발열분산장치(라임) 등 미래車 분야로 총 7개社가 진출한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해외에서 니켈·코발트 등 원료를 수입하여 2차전지용 전구체*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만,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재회수해서도 전구체를 생산해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간 301억원을 투자하고, 30명을 신규고용하기로 했으며, ❶해외원료 의존 최소화로 인한 공급망 강화, ❷폐배터리 활용으로 인한 탄소저감, ❸재활용품 사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바이오·농업) 식물성 단백질 대체육(에르코스),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금성필름) 등 바이오·농업 등 新산업 분야로도 총 6개社가 진출할 예정이다. ㈜에르코스는 영유아 이유식 등을 주로 제조해온 업체이지만, 低출생이 계속되고, 채식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식물성 대체육 식품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간 33억원을 투자하고, 62명을 신규고용하기로 했으며, ❶대체육 국산화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❷육류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기대된다. (親환경) 수분 차단 기능 종이 식품용기(리앤비), 디지털 다회용기 제조 및 순환 서비스(리디쉬) 등 親환경 분야로는 총 4개社 진출한다.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은 총 17개社로 ➊미래車, ➋바이오·농업, ➌親환경 분야에 1,604억원을 투자하고, 504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부터 기업활력법에 근거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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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고용노동부,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부산에서 해외취업 하세요

  ‘부·울·경 해외일자리 엑스포[강원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2일부터 ‘부·울·경 해외일자리 엑스포’ 사전행사인 구인기업 채용설명회와 취업대비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와 교육과정은 11월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 예정인 ‘부·울·경 해외일자리 엑스포’와 연계된 사전 행사로, 박람회에 앞서 구직자에게 채용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해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0월 12일일부터1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기업설명회는 11월 엑스포 본행사 참여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연사로 나서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제공 등 청년들의 궁금증을 상세히 해결해 줄 예정이다. 미주 최대 한인마트 체인인 에이치마트(H Mart), 일본 자동차 제조업 회사 닛산자동차 등 19개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청년들과 만난다. 10월 17일부터 진행되는 역량강화 교육과정 ‘해외취업아카데미’에서는 박람회 참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입문반인 케이러닝(K-Learning), 심화반인 케이클래스(K-Class)를 연계하여 영문·일문 이력서 작성과 면접 대비, 개인 맞춤형 미국·일본 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케이러닝(K-Learning)의 이력서 작성과 면접 대비 교육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0월 1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10월 18일부터 28일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케이클래스(K-Class)는 온·오프라인 혼합 형태로, 미국 취업반은 13일까지, 일본 취업반은 16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11월 엑스포 전까지 개인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진행한다. 10월 사전행사와 ‘부·울·경 해외일자리 엑스포’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이력서 지원 및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공단은 해외취업 지원기관으로서 채용 박람회를 넘어 개인의 역량까지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전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이번 사전 행사를 통해 11월에 있을 부·울·경 해외일자리 엑스포에서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벡스코에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부·울·경 해외일자리 엑스포’에는 미국, 일본 등 10여 개국 60여 개사가 참가하며, 현장에서는 채용면접과 이력서 첨삭, 면접 컨설팅, 해외취업 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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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돈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 가져

  농림축산식품부[강원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12일, 대한한돈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대한한돈협회 회장단에 최근 사료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도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양돈농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전국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에서는 국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개선, 사료 자급률 향상,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 확대 및 권역별 도축장 확대 등 관련 기반 시설 강화, 한돈자조금 사업의 자율적 운영 지원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황근 장관은 “우리나라 육류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육류 소비 중 돼지고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돼지고기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효율적인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여러 축산 관련 단체와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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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산업통상자원부, 메타버스에서 유망 제조기업과 신진 디자이너 간 채용의 장 열려

  2022 디자인 메타버스 잡페어 포스터[강원뉴스] 유망 제조기업과 스타일테크 기업이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개최되는 채용박람회를 통해 함께 커나갈 신진 디자이너를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윤상흠)은 디자이너를 필요로 하는 제조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디자이너가 만나는'2022 디자인 메타버스 잡페어'를 개최한다. 10.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최초로 메타버스를 통해 개최하는 것으로, 구직 디자이너들은 메타버스 ‘네이버 젭(ZEP)’ 플랫폼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기업 인사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으며, 가상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강원, 부산, 대구 등 지역에 소재한 구인기업들도 거리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중견·중소제조기업,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39개사*가 참여한다. 사전 등록한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전문 분야 및 경력 수준에 따라 기업을 매칭하여 화상 면접을 진행하고, 행사 종료 후에는 대면 면접을 통해 채용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사전 등록에 미처 참여하지 못한 디자이너는 행사 2일차에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하여 당일 참여도 가능하다. 이번 행사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디자인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모두 함께하는 보다 큰 규모의 ‘디자인 메타버스 잡페어’를 개최할 계획이다.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은 창업․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이너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8개월까지 인건비의 50%를 보조한다. 지난해까지 총 431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매칭 인력의 약 74%인 313명의 디자이너가 정규 채용되어 기업 인력난 해소와 디자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은 미취업 청년 디자이너가 중소․중견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올해 첫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규모(300명)의 두배가 넘는 618명이 지원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현재 304명의 인턴이 선발되어 234개 기업의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2 디자인 메타버스 잡페어는 기업에는 우수한 신예 디자이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디자이너에게는 유망한 강소·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채용의 장으로, 특히 젊은 디자이너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신예 디자이너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유망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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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국토교통부, ’22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28건,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하여 신혼특공(母)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태아)를 이용하여 생초특공(父)을 받은 사항 2건, ③ (통장매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29건, ④ (불법공급)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2건 등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사례집 배포 등 수사지원)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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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국토교통부, 탄소중립 선도할 수소도시 확산 위해 민·관 함께 뛴다

  수소 시범도시 사업[강원뉴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10월 12일부터 3일간 열리는‘그린비즈니스위크 2022(옛 그린뉴딜엑스포)’기간 중 「수소도시 콘퍼런스」를 개최(10.13)한다. 「수소도시 콘퍼런스」는 2020년 그린뉴딜 엑스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수소도시가 최초로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소도시의 개념, 기술적 요소, 추진방향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올해「수소도시 콘퍼런스」에서는 그간의 수소시범도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수소도시의 확산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소도시 관련 글로벌 수소기술 동향을 확인하고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3개 수소시범도시 사업의 추진현황(20년~) 및 성과를 점검한다. 또한, 수소 시범도시 이후 새롭게 추진 예정인 신규 수소도시의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세션이 진행된다. 특히, 수소 시범도시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기술·자본을 갖춘 민간의 수소도시 참여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산·학·연·관 협력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소도시 포럼(가칭)’을 제안하는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20년부터 추진된 수소시범도시사업은 세계 최초로 추진된 사업으로 기술적․제도적 제약, 수용성 문제, 낮은 경제성 등을 안고 출발하였지만, 울산, 전주·완주, 안산 시범도시 사업을 통해 주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은 공공임대주택 등에 수소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으로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수소충전소 및 공동주택 연료전지 등을 수소배관으로 연결하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스마트팜 연료전지를 구축하고 있다. 전주·완주는 대학교생활관, 공공청사, 수영장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수소추출기 등을 포함하는 수소공급기지를 구축하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수소놀이체험관을 건설하고 있다. 안산은 주택, 병원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수소생산설비를 구축하여 수소배관으로 수소충전소에 연결하며, 지역특화사업으로 풍력발전과 연계한 수전해 설비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소 시범도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신규 수소도시사업이 6개 도시(평택시, 남양주시, 보령시, 당진시, 광양시, 포항시)에서 사업이 추진(정부안 기준)될 계획이다. 한편, 수소를 주에너지원으로 하는 수소도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의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과 자본을 갖춘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관계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원체계로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수소도시 포럼(가칭)’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포럼은 향후 수소 관련 기술개발,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수소도시 콘퍼런스 개최로 그간수소 시범도시의 성과를 통해 수소도시의 발전방향을 짚어보고, 앞으로수소도시 포럼을 통해 수소 에너지원이 우리나라 경제,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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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국토교통부, 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15개 업체 적발

  페이퍼컴퍼니 단속결과[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3분기(7~9월) 동안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이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3분기에는 2분기에 비해 단속건수를 대폭 확대(2분기 60건→3분기187건)하였고, 8월 한달 간은 일부 국토관리사무소(12개) 대상 특별집중점검(72건)도 실시함에 따라 2분기에 비해 적발업체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하였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크게 감소하여 고강도 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여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3분기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사 1건 당 입찰참여 업체 수가 34%가 감소하였고, 단속을 시작한 4월에 비해서는 무려 70%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고강도 단속에 대한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분기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나가면서 단속의 실효성은 높이되 단속대상 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단속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❶ 먼저 단속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2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단속해왔으나, 4분기부터는 10억 미만 공사(단, 단속대상 선정은 발주기관에자율성 부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10억 이상 공사 포함)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그간 발주된 공사에 응찰한 업종에 한해서만 단속하던 것을 응찰한 업체가 보유한 업종 전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❷ 중복 단속을 최소화하고 발주자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합’ 업체는 다른 공사 입찰 시 6개월 간 현장조사를 유예하여 과도한 중복 단속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사무실 사진 등 단속 시 요구하는 제출 자료도 간소화한다. 또한,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단속업체, 단속결과 및 위법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정보망(KISCON) 개선을 추진한다. 개선된 단속 방식을 통해 앞으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되면서도 페이퍼컴퍼니 적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어 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단속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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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방송통신위원회,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민에 2개월간 수신료 면제

  방송통신위원회[강원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2일 제5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민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 8월 8일에서 8월 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 경기, 강원, 충남의 일부 지역과 지난 9월 3일에서 9월 6일 한반도를 통과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경주시, 울산 울주군 및 경남 통영시·거제시 일부 읍면의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없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올해 3월 경북·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는 등 2000년 이후 총 14차례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통해 피해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피해복구를 지원해왔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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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