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경제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핫이슈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외교부,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설명회 개최 예정

  외교부[강원뉴스] 외교부는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한-아세안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설명회'를 10.13일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으로는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한-메콩 협력기금(MKCF),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BKCF) 등이 있다. 번 설명회에는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의 3개 운영기관들이 직접 참석하여 각 협력기금의 개요 및 특징, 사업제안서 작성 등 각 협력기금 활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그간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시행한 우수 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아세안문화원에 전시 중인 두 개 협력사업의 결과물을 함께 둘러볼 예정이다. 아세안 관련 3개 협력기금은 한-아세안 국가들간 실질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주요 재원으로서, 외교부는 동 협력기금의 활용도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주체들을 대상으로 협력기금 설명회를 계속 개최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아세안간 인적자원개발, 문화·학술 교류, 기후변화·환경 및 연계성·개발협력 등 분야별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2-10-12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청년 목소리 정책에 적극 반영…앞으로 소통의 시간 확대할 것”

  중소벤처기업부[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1일 청년재단 청년라운지에서 청년들과 만나 청년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영 장관은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이 기획한 청년 소통콘텐츠로 부처 장관, 정책분야별 석학,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등 명사들을 초청해 청년과 소통하는 정책 간담회인 ｢청.년.문.답｣의 첫 번째 명사로 출연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분과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왔다. 또한, ‘2030 자문단’을 공개 모집하는 등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영 장관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 창업·벤처정책을 소개했다. 이영 장관은 “창업 생태계 세계(글로벌) 진출·유입 활성화, 시장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 도입, 세계(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민간주도로 개편하겠다”며,“청년 창업의 도전·성장 촉진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영 장관과 청년토론자(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패널)로 참석한 청년창업자들은 대학 간 창업지원 격차 해소, 문화·콘텐츠 분야 청년창업 지원,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청년고용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국정 전반에 청년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새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도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시간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10-12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펀드 4,200억원 신규 조성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2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성장금융 등과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가졌다. 올해, 산업기술혁신펀드는 R&D자금 전담은행인 기업은행(600억원), 신한은행(400억원) 출자금과 R&D 지원펀드에 기투자된 정부 출자금 회수액(500억원) 등 1,500억원을 母출자로 총 4,200억원 규모의 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혁신기업 성장을 위해, ➊기업간 협력을 통해 산업 밸류체인 강화를 추진하는 CVC 연계 스케일업 펀드 800억원, ➋중소‧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 1,400억원, ➌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안정적 국내 소부장 공급망 구축을 위한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는 200억원으로 조성한다. 또한, 산업 대전환을 위해 ➍탄소중립 공정기술과 에너지혁신벤처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에너지 혁신벤처 펀드는 1,000억원, ➎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산업디지털 전환 펀드는 800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기술혁신펀드는 母펀드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 등에서 연내 子펀드 운용사 선정을 완료하고 외부자금 모집에 착수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출범하는 이번 펀드는 우리 기업들의 도전적인 혁신 활동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산업 대전환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산업부는 올해부터 3년간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10-12

• 산업통상자원부, 국산 의약품 글로벌 시장 진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산 의약품의 해외 유망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OTRA,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함께 10.12일과 13일 양일간 『글로벌 바이오 & 파마 플라자 2022』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21개국에서 80개 바이어가 참여하며, 수출상담회뿐만 아니라 주요 유망 시장별 진출전략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팬데믹 위기 속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로 주목받으면서 해외 바이어의 관심이 늘고 있으며, 『글로벌 바이오 & 파마 플라자 2022』 행사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의약품 수출선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진행되는 기조연설과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에는 우리에게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화이자(Pfizer), 세계적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인 일루미나(Illumina), 인도네시아 보건부, 인도의 대형 제약사인 자이더스(Zydus) 등의 방한 연사가 미국, 유럽, 인도네시아, 브라질, 페루, 인도, 파키스탄 등 시장별 진출방안과 최신정보를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한다. 13일에는 해외 바이어 80개사와 우리 기업 85개사가 참여하는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하며, 약 700여 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해 국산 의약품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간 해외 수출선 발굴에 애로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가 대규모로 한국을 찾아와 직접 만날 기회가 생겨 반갑고, 향후 동남아, 중남미 등 신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경제

  2022-10-12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업 창업 활성화 위해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항목 및 감면대상[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17~’21) 제조업 창업기업 10,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81.5%)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21.12.28 공포)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과 기업마당 누리집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 및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 경제

  2022-10-11

•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 포스코 등 6개사 ｢이달의 ‘상생볼’,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강원뉴스] ‘삼성전자’, ‘포스코’, ‘대상’, ‘국민은행’, ‘한화시스템’, ‘우아한형제들’ 6개 기업이 ｢이달의 ‘상생볼’ (자상한기업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로 시범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상한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달의 ‘상생볼’｣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으며, 매월 선정할 예정이다. ｢이달의 ‘상생볼’｣은 ‘자상한기업’이 제출한 상생협력 활동을 전문가 평가로 결정된다. 우수사례로 뽑힌 기업은 상생협력 우수활동을 기념․포상하는 ‘상생볼’을 받고, 연중 최다수 ‘상생볼’을 받은 기업은 ｢올해의 자상한기업｣으로 선정된다. 또한, 동반성장 포상 가점, 우수사례집 발간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자상한기업’의 8월 실적을 평가하고, 아래 기업들의 상생협력 활동을 우수사례로 시범 선정했다. 각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삼성전자 : ‘동아플레이팅(부산 강서구 소재, 도금업)’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삼성전자는 도금업을 운영하는 ‘동아플레이팅’에 제조전문가 5명을 파견하고, 10주간 혁신 활동․기술을 지원하는 등 호텔식 제조 현장 및 지능형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공정 불량률 65% 감소, 생산성 32%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돼 청년취업이 어려운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직원의 70% 이상이 20~30대 청년층(평균 나이 32세)이다. ② 포스코 : 납품대금연동제 산업계 확산 지원 포스코는 2000년부터 선제적으로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 중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연동제 티에프(TF)｣에 참여해 연동제 표준약정서 검토·수립 등 제도 정착을 지원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주관 상생협력공개토론회(포럼)(8.9일)에서는 포스코의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노력 및 사례를 발표해 상생협력 활동의 가치를 공유하기도 했다. 현재 포스코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사업(9.14일)에 참여하는 등 납품대금연동제의 산업계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③ 대상 : ｢청춘의 밥｣ 사회공헌사업 추진 대상은 2016년부터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대학가 영세식당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청춘의 밥｣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그간 25개 점포에 대해 환경개선 사업비 1.25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청춘의 밥｣ 사업비를 점포당 2배로 증액하고, ‘청정원 대학생 봉사단’과 협업해 신규식당 개선 뿐만 아니라 기존 개선 식당 새단장(리뉴얼)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등 대학 앞 골목식당의 환경개선 및 매출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④ 국민은행 : ｢찾아가는 케이비(KB) 소호 멘토링스쿨(5기)｣ 운영 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찾아가는 케이비(KB) 소호 멘토링스쿨｣을 운영하고 219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현장 중심 상담(컨설팅)을 지원했다. 이번 5기 멘토링스쿨은 8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재 외식업 자영업자 40개사를 대상으로 지도자(멘토)단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한식·중식·양식·카페 유명 요리사(셰프)의 맞춤 해결책(솔루션) 및 경영·세무·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⑤ 한화시스템 :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기술 전시 한화시스템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커넥트 H’)을 통해 선발된 인공지능(AI) 분야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5개사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기술 전시장｣을 개설(8.29일, 한화시스템 판교연구소 내)했다. 참여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제품 소개, 한화시스템 연구원과의 기술상담 제공 등 교류의 장을 통해 한화시스템의 중장기 연구개발 이행안(로드맵)과 연계한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한다. 연계 기술 보유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에게는 방산 장비 부품 기술 협업 및 해당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판로 확장 기회를 제공한다. ⑥ 우아한형제들 : 경기도 외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우아한형제들은 지자체별로 진행을 했던 외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원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연간 수만 원대로 저렴한 편임에도 소상공인들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한해 30,248명의 외식업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의민족 입점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달의 ‘상생볼’｣에 참여 희망 ‘자상한기업’은 매월 초 지난달의 상생협력 활동 실적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제출하면 상생협력 활동의 중요도․난이도, 이행노력․성과 등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각각의 자상한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생협력 활동을 하고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며,“자상한기업의 아름다운 상생협력의 노력과 성과가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상한기업과 같은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더욱더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2-10-11

• 기획재정부,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강원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월 11일 10:00, 정부 세종청사에서 민생안정 관련'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3분기까지의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고물가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現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4분기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한편, 서민·사회적 약자의 부담 경감 및 물가·민생안정 과제의 정책 체감도·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간 마련한 민생안정사업의 집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 경제

  2022-10-11

• 정부-기업 합동으로 美 IRA 세액공제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10.11일 오후 2:00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 IRA) 대응 민관합동 TF｣를 개최하여,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 보조금, 대출 등)에 대한 한달간의(10.5~11.4)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개시했다. ① 전기차 세액공제, ②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 생산제조 세액공제 ③ 주택·빌딩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 ④ 청정에너지 발전 세액공제 ⑤ 세액공제 현금화 ⑥ 임금 수습 요건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며,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가 가동중이므로, 동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으며,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미국 진출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2-10-11

•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 가구당 평균 1.3만원 추가 인상

  2022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2년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3만원 인상(17.2만원→18.5만원)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5만원 인상(12.7만원→17.2만원)한 바 있으나, 제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3만원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6만 가구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결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 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하여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경제

  2022-10-11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서비스 메인 화면[강원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10월 12일부터 시작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농촌 관련 융자금·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작물 재배나 가축사육·곤충사육 등과 관련된 재배 품목, 사육 규모 등의 정보를 농관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사전에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등록요건을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자가진단 서비스는 등록대상 여부뿐만 아니라 제출서류 안내, 등록기관(농관원 지원·사무소) 등 신청에 관한 정보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관원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여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업인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부터 등록(신규·변경) 신청 등을 비대면 기반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업경영체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지, 농지 소재지, 재배품목, 사육규모 등 중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전화·온라인 신청을 통해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