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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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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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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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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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관세청,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2,567억원 적발

  관세청[강원뉴스] 관세청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2,567억원 상당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을 적발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판매시장을 잠식하는 외국산 저가물품의 국산 둔갑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해왔다.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적발 실적은 총 59건, 2,567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건수는 29% 감소했으나, 금액은 35% 증가하여, 범죄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誤認)을 유도한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하여 총 적발액의 47%인 1,218억원에 달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계측․광학기기(1,158억원), 기계류(608억원), 자동차부품(87억원), 가전제품(67억원) 등이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규모도 809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한편, 관세청과 조달청은 국산물품 우선 공공조달* 과정에서 외국산의 국산 둔갑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7. 9월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우범정보 공유, 합동단속 실시 등 공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1∼9월간 1,217억원** 상당의 공공조달 국산둔갑 부정납품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올해 전체 적발액 2,567억원의 47%에 달하는 금액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행위는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조달청과의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조달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주요 공기업 등과도 부정납품 관련 우범정보 공유 등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수입 물품의 국산 둔갑 불법 조달행위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도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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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력 있는 BIPV(건물일체형태양광) 전문기업을 키운다

  BIPV는 전력생산 + 건축자재 기능을 갖춘 건물일체형 태양광[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10월 11일 서울 에너지공사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산업 생태계 육성과 新시장 창출 노력을 당부했다. BIPV는 별도 부지나 외부 구조물이 불필요하고 건축 디자인과 융화되어 수용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수평･수직면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국토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국내 보급환경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국내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BIPV가 활성화되면 제로에너지건축물과 도심 분산전원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향상과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준 차관은 “BIPV 산업은 일반 태양광과 달리 규모의 경제보다는 고부가가치 기술력과 디자인 기반의 건물 맞춤형 제품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대비해 우리 기업이 미래 스마트 건물태양광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그간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으로 BIPV 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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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특허청,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 단속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돕는다

  특허청[강원뉴스] 특허청은 빅히트 뮤직과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Yet To Come' in Busan’ 공연이 개최되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부산 연제구)에서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활동을 10월 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연 전, 하이브 사(社)는 방탄소년단 공식채널을 통해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 구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공연 당일에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공간(부스)을 운영하고,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특허청은 10월 한 달간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및 국내 연예기획사(하이브, 에스엠, 제이와이피, 와이지)들과 함께 주요 온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을 집중 점검하고, 단속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영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케이팝 관련 한류 콘텐츠에 대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표권, 초상권 등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특허청은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과 협력하여 케이팝 관련 콘텐츠 보호를 위해 상표권 등의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식재산 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브 사(社)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초상과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을 상습적으로 제작, 판매 및 유통하는 업체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왔다”면서,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을 위한 공연에서도 그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특허청과 협력하여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구매로 피해를 입지 않게 현장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예술가(아티스트)의 초상, 상표권 등에 대해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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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산림청, 임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도 변화를 꾀하다

  임도 현장토론회[강원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10월 7일, 효율적 목재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간선임도 신설 현장에서 목재운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임도 시설 방안 전문가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토론회는 목재운송효율 증진을 위한 임도 선형 개선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 임도 시설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임도 개설과 연계하여 기계화작업장을 조성하는 방법에 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도는 산림의 종합적 관리 및 경영을 통한 목재의 지속적 공급ㆍ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산불 방지와 같은 재해확산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 건강한 산림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 산림경영 기반 시설이다. 또한, 임도의 질적 상태는 운전자의 안전 및 목재운송 차량의 통행속도 등 목재운송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효율적 목재운송에 적합한 구조로 임도의 선형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목재생산 비용 중 약 30%를 차지하는 운송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산림청은 고부가가치 산림자원 육성 및 탄소 흡수력 증진을 위해 임도망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생산 시대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목재운송을 통한 효율적 목재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황재홍 소장은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담당자들과 연구자들이 모여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여 현장 중심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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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우리종자를 한자리에 모았다!

  2022 국제종자박람회 조감도[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2022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야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종자박람회는 농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 우리 육종가들이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종자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국제종자박람회는 ‘종자, 세계를 움직이다’를 주제로 산업관, 주제관 등 실내 전시관과 야외 품종 전시포를 구성했으며, 해외 기업 초청 수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산업관에는 57개 종자기업, 종자 관련 전﮲후방 기업, 농촌진흥청 등 기관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종자기업이 육종한 새로운 종자와 전﮲후방 기업들이 개발한 저탄소 유기농 비료 등 신제품을 만날 수 있고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최신 농업기술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주제관에는 국내외 종자산업의 동향, 우리 종자를 활용한 식품 전시와 시식 체험,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 품종 전시 등을 통해 종자의 중요성과 우리 품종의 우수성 등을 직접 볼 수 있다. 야외에 있는 품종 전시포에는 우리 종자기업이 개발한 수출 경쟁력이 있는 고추, 무, 배추 등 39개 작물 340여 품종과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170여 품종을 전시하여 해외 기업, 농업인 등이 품종별 생육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 기업이 현장에서 관심 있는 품종이 있을 경우 국내 기업과 구매 상담﮲계약을 할 수 있는 수출 상담장도 마련하여 우리 종자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신시장 개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2022 국제종자박람회 국제학술 발표회’가 10월 13일에 개최되어 국내외 연구자들 간 디지털 육종 등 최신 학술 정보와 기술 교류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형근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이번 국제종자박람회가 우리가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종자기업의 수출도 지원하여 국내 종자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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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0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등 매입 검사 추진

  2022년 시·도별 공공비축 벼 매입량 배정[강원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3천5백여 개 검사장에서 2022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총 45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 벼) 35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 및 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10만 톤은 지난 8월 31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0여 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추어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미곡 포대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2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예: 경기 안성 삼광벼, 참드림벼)으로 제한되며,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은 제외된다. 만일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하여 적발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매입검사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이 차등 결정된다. 최저 등급에 미달된 등외품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에 따라 시장격리곡 45만 톤에 대하여 공공비축미곡과 동시에 매입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매입검사는 공공비축 벼와 시장격리곡 검사로 검사물량이 증가된 만큼 가용 검사관과 검사장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별·농가별로 검사 일정을 조정하여 농가의 출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농가의 출하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 포대벼(40kg)에서 대형 포대벼(800kg) 검사로 지속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가의 출하 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2022년산 공공비축벼 및 시장격리곡 매입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들은 출하 전에 수분 함량, 매입대상 품종 등 검사규격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출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매입장 내 지게차, 운송차량 등의 이동 및 작업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 관련 종사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2-10-10

•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 재배를 위한 첫발을 내딛다!

  시․도별 가루쌀 생산단지 선정 결과[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가루쌀(분질미) 생산단지 39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식량주권 확보’의 일환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지난 6월에 마련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가루쌀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지원할 예정이다. 금년 8~9월 동안 지자체 등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모집 목표 면적 2,000ha를 1.6배 초과한 약 3,300ha가 접수되어 농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공동경영면적 100ha 이상의 규모화된 농업법인의 신청이 많았다. 가루쌀 생산단지로 선정된 경영체 전부 밀, 보리,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이모작 작부체계를 갖추고 있고, 특히 39개 생산단지 중 27개 단지(경영체)에서 밀을 재배하고 있어 밀 재배 농가의 참여가 활발했다. 가루쌀은 일반쌀과 달리 6월 말 늦이앙이 가능하여 밀과의 재배 적합성이 좋은 품종이며 가루쌀-밀을 재배할 경우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 1ha당 250만 원이 지원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전북·전남이 각각 18개소, 13개소로 많이 선정됐고, 충남 6개소, 경남 2개소가 선정되어 내년에는 4개도 22개 시·군에서 가루쌀이 생산된다. 농식품부는 처음으로 선정된 가루쌀 생산단지가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공동영농을 통해 향후 재배면적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과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생산단지별로 1대 1 전담 배치하여 영농 단계마다 밀접 지도·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의 판로확보와 소득 안정을 위해 2023년에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은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하며, 전략작물직불제도를 도입하여 밀이나 동계 조사료와 이모작하는 경우 ha당 250만 원, 가루쌀만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이번 생산단지 선정을 통해 가루쌀 재배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라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앞으로 가루쌀 생산단지를 200개소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며,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10-10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발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강원뉴스] 고용노동부는 10. 7일 오후 4시 울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은 최근 국가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지역의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인식하에,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일자리사업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과감히 분권화한다. 정부는 분권화의 출발점으로서 지역의 산업현황, 노동시장 실태 등 지역단위 일자리정보에 관한 ‘지역일자리맵(MAP)’을 구축하여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비롯해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일자리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일자리 핫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이 권한을 갖고 주도하는 ‘지역 주도 일자리사업’을 체계화하고 확대하여 지역의 주력산업 일자리창출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조선업, 반도체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기존 정부 사업의 지원 요건을 맞춤형으로 조정하고,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역의 고용 위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고용 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신설된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과 기업에게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산업구조변화 특화훈련’, ‘노동전환장려금’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등 중점 지원한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제도를 지역별 위기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고용 위기 발생 지역의 신속한 극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도의 일자리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일자리에 특화된 최초의 독립법인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고용의 중장기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내 모든 일자리사업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는 등 자치단체의 일자리 책임행정도 강화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공공일자리나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일자리정책과 사업을 과감히 분권화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기업 중심의 세밀한 지원방안을 마련･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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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0

• 산업통상자원부, 美 상무부,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0.7일(美 현지 시각)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對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통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➊ 반도체 ※ 10.21일부터 발효 ▪ 특정사양(연산능력 300TFLOPS, 데이터 입출력속도 600GB/S 이상)의 첨단 컴퓨팅 칩 - 제3국에서 생산된 고사양 GPU 등도 허가 없이 중국 수출 불가 ▪ 특정사양(연산능력 100PFLOPS 이상)의 수퍼컴퓨터에 최종사용되는 모든 제품 -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수퍼컴퓨터 개발・생산 목적이면 허가 필요 ▪ 美 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수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 - 제3국에서 특정 사양의 기술・SW・장비로 만든 제품도 허가 필요 ➋ 반도체 장비 ※ 10.7일부터 발효 ▪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생산목적인 경우, 장비를 포함하여 모든 미국 수출통제 품목은 허가 없이 중국 수출 불가 - 로직칩 : FinFET 구조 또는 16/14nm 이하 - D램 : 18nm 이하 - 낸드 : 128단 이상 ▪ 새로이 통제대상에 편입된 고사양 ‘증착장비’도 수출제한 ▪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presumption of denial)되는 한편, 우리 기업과 같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를 통해 허가 발급 금번 조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① 첨단 컴퓨팅 칩 : 해당 기술기준의 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② 특정사양의 수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 : FDPR*이 적용되는 통제품목이 광범위하나,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수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 ③ 28개 우려거래자 대상 수출 : FDPR 적용으로 통제품목이 광범위하나, 28개 기업으로 통제대상이 제한 (수출현황 추가분석 필요) [반도체 장비] 중국에서 가동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어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은 그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금번 수출통제는 美 행정부의 조치로 미측으로부터 사전 정보공유가 있었다. 그간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했다. 주요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측은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중국 내 한국 공장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조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와 美 상무부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채널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금번 미측 수출통제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국 수출기업 대상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가이드라인 배포,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등도 추진한다. 미 상무부 설명회(10.13, 현지시각), 60일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을 추가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개최하여 기업 애로사항 등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 경제

  2022-10-10

• 행정안전부,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그려나가는 지방시대의 미래

  행정안전부[강원뉴스] 정부는 10월 7일, 울산시청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월 13일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ž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ž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오늘 회의는 새정부와 민선 8기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 정부는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선출 완료 직후 조속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그리고 올해 함께 출범하여 임기를 온전히 같이 하는 새정부와 민선 8기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정목표인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의기투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두었다. 정부가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지역을 순회하여 개최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새정부의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을 논의ž의결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제1회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안) 심의 시, 원안의결하되 일부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보완 및 수정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등을 보완키로 했다. 첫 번째로, 지방 4대 협의체간 협의로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구성하여 지방안건의 발굴과 조정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앙 및 지방 안건 모두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에서 발굴하고 조정하고 있으나, 4대 협의체 합의로 지방지원단을 별도로 설치하여 안건화 과정에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과제별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ž운영하여 중ž장기 과제의 안건화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제1회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전절차인 실무협의회에서 미합의된 안건도 협력회의에 상정하거나, 지방이 직접 안건을 만들 수 있는 상향식 운영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방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신설하기로 한 지방지원단과 함께 ‘과제별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중ž장기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ž주관 지자체(의회)ž연구자 등이 합동으로 안건을 숙성하여 상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실무협의회 기능을 보강하고, 안건관리 현황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과제별 특별전담조직(TF) 설치에 따른 진행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논의된 예비안건들의 실무협의회 상정 여부를 관리하는 한편, 실무협의회가 처리한 모든 안건의 관리 현황 및 주요쟁점 등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필수적으로 보고하여 구성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지방의 의견이 가감 없이 전달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도록 운영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국회 제출될 예정이며,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법제처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조례로 대폭 위임하되 법령에서는 기본원칙과 범위 등 필요 최소한만 규정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거나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을 상시적으로 발굴ㆍ정비하기 위해 행안부, 법제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 제정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지방분권-균형발전 간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및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의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9월 입법예고된 통합법(안)에 따르면, 범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분권과제와 균형발전시책을 연계하기 위한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에 지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입장에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정부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통합법 제정에 대한 지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시도지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대’의 출발점이 ‘일자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일자리 맵(MAP)’을 구축하여, 지역의 산업현황, 노동시장 실태 등 지역단위 일자리정보를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등에게 알기 쉽게 제공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일자리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활성화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일자리창출, 지역의 신산업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1월 신설된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위기산업 근로자의 직무전환, 재취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제도는 지역별 고용위기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도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일자리 최초 독립법을 제정하여 지역 일자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모든 일자리사업을 공시하는 등 자치단체의 일자리 책임행정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사업의 설계부터 집행까지 단계별로 자문(컨설팅), 교육, 평가 등을 통해 자치단체가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 주체는 지방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ž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회의 정례화와 내실있는 회의운영 등을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 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