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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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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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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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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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수확기 쌀 수급상황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강원뉴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0월 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수확기 벼 출하 동향 등 쌀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산지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 2022년산 수급 과잉 전망 등을 고려하여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먼저 “① 공공비축 45만 톤 매입과 산지 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 3.3조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수확기 벼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하고, ② 쌀값 안정을 위해 총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고, 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그리고 “③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농가 피해벼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④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금년 수확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른 시일 내에 쌀 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며, 향후 쌀 최종 생산량 확정(11.15일, 통계청) 등을 고려하여 수급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임을 강조하며,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쌀 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쌀가루 가공공장을 둘러보며 쌀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인 관계자를 격려하고, 정부에서도 쌀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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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한우인 전국대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강원뉴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0월 7일 오후, 괴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한우인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전국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방역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한우 수급조절 및 방역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우 사육 과잉기조 지속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우농가의 자율방역 실천을 통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등 한우고기의 해외 수출 확대 계기 등을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이 자리에서 김인중 차관은 “그간 한우산업은 농가들의 끊임없는 자구노력과 정부의 중장기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생산액이 5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나 농축산업 단일 품목 중 쌀, 돼지 다음으로 큰 축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성장했다.”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앞으로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우수급 안정화와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현재 중장기 한우공급 과잉기조로 농가경영 불안이 우려되며, 한우고기 해외 진출을 위해 농가 스스로의 방역노력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시점에 전국의 한우농가와 생산자단체, 관계기관 등이 함께 모여 한우 수급조절과 방역 결의를 다지는 이 자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오늘의 다짐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협회, 지자체, 전국의 농가들과 함께 암소 감축과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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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지방변호사회-재단법인 동천과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강원뉴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은 10월 7일 14시 소셜캠퍼스 온 서울 1센터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분야 변호사 프로보노 활성화에 협력할 예정이다. 정현곤 진흥원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프로보노 활동에 동참해주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재단법인 동천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프로보노 활동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상의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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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 TF'구성,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확대점검 추진

  국무조정실[강원뉴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관련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확대점검을 추진키로 하고 10월 7일 오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합동점검 TF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을 팀장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며, 1차 점검결과 발표했던 허위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등 표본 점검결과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확대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합동점검 TF는 금일 1차 회의 개최 이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점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확대점검을 실시하고, 1차 점검발표시 점검결과가 구체화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사방안은 현지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내부 고발 등 점검 관련 부조리 신고 등을 점검시 적극 활용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대상을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확대점검을 신속히 진행하여 내년초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위법여부,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그간 제기된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 관련 여러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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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국토교통부, GTX-B 민자·재정구간 ’24년 상반기 동시 조기 착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노선도[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핵심 추진과제인 GTX 조기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24년 상반기에 GTX-B노선의 민자·재정구간을동시에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GTX-B노선은 사업 초기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자·재정 구간을 분리해(’21.8)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재정구간(용산~상봉)은 8.3일 경쟁입찰 공고 이후 두 차례 추가 공고에서도3개 공구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이 발생한바, 국가계약법령 등 절차에따라 사업 일정, 대심도 터널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전 공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다.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은 7.4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고시했으며,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22.12월)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즉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여 ’23년 중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하되, 협상 중에도 실시설계를 병행하여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경석 광역급행철도추진단장은 “GTX-B는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며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역 등 주요 역에서 환승 가능한 핵심 노선”이라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만큼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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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고용노동부, ‘전 국민 고용노동교육 허브기관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개원 2주년 기념식 개최

  고용노동부[강원뉴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개원 2주년을 맞아 10월 7일, 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교육원 임직원의 업무 성과 및 노력을 포상하고 사기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교육원 노광표 원장을 비롯하여 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 직원이 참석했으며, 그간 교육원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직원 포상식을 진행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노광표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교육원은 지난 2년간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체계화·고도화를 추진하고, 전 국민 고용노동교육을 선도하는 허브기관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 고용노동교육 강화, 고용노동교육 전문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 고용노동전문가 양성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용노동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원은 2020년 10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법률 제17819호)'에 의해 설립됐으며, 전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과 노사당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노동교육 활성화를 통해 고용노동교육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출범 이후 2년 동안 교육원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전문교육 및 산업안전감독관 교육 등 고용노동부 직무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주, 플랫폼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민간 고용노동교육 확대·운영하며 전 국민 고용노동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 이후 교육원은 10월 27일, 교육원 개원 2주년 기념 토론회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고용노동교육의 성과와 노사정 제언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고용노동교육에 대한 교육원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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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방위사업청,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과 밀입국 선박들은 꼼짝마!

  해안감시레이더-Ⅱ운용개념도[강원뉴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체계개발이 진행 중인 해안감시레이더-Ⅱ 사업 관련 최신기술 등을 적용한 상계설계를 10월 7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제품 제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안감시레이더-Ⅱ는 해안과 도서지역에 설치되어 해안에서 이동하는 선박을 탐지·추적하고, 탐지한 표적정보를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정보체계에 공유하는 등 해안경계를 위한 필수 무기체계이다. 금번 사업은 노후화 된 기존 레이더를 대체하기 위해 탐지 성능이 대폭 향상된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성능측면에서는 기존 레이더에 비해 최대탐지거리는 1.6배이상, 표적을 분리·식별할 수 있는 분해능은 1.5배가량 향상됐으며, 동시에 추적 가능한 표적의 개수 또한 2배 증가했다. 아울러 복수의 주파수 채널을 운용함으로써 적의 전파 공격으로부터 대응 능력이 강화되어 작전 운용 능력이 향상됐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는 부품수명이 짧고 고장 빈도가 잦은 마그네트론 송신소자를 대신하여 반도체 증폭소자(SSPA)를 사용함으로써 내구성 증가와 유지보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해안감시레이더-Ⅱ는 이후 본격적인 체계 시제품 제작에 착수하여 2024년 6월까지 시험평가 등을 거쳐 체계개발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전력화 배치 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감시전자사업부장(고위공무원 박영근)은“해안감시레이더-Ⅱ는 한반도 동·서·남해안 전역의 해안감시를 책임지는 핵심 무기쳬계로서 대폭 향상된 성능을 가진 레이더 설계를 통해서 향후 우리 군의 해안감시능력과 조기대응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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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출범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의 상생발전을 논의하기 위한‘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협의회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제훈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8월 4일 국조실 주관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규제심판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개선 논의 차원을 넘어 대‧중소유통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형마트, 중소유통업계와 대화를 지속해왔으며, 최근 업계로부터 상생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제안됨에 따라,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상생협력을 논의하기 위한‘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 협의회는 전통시장(1,401개, 인정시장 기준)을 대표하여 전국상인연합회장, 수퍼마켓(47개 지역 수퍼마켓협동조합)을 대표하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대형마트/SSM(474개/1,490개)를 대표하여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으로 구성되며, 정부 측에서는 산업부 1차관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협단체의 부단체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유통산업이 기술발전과 비대면, 온라인 소비 확산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유통, 대형마트 업계 간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동 협의회를 통해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중소유통 업계의 역량강화 지원방안과 함께 업계간에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제도개선 등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지난 10년간 온라인 유통은 매출비중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급성장한 반면 오프라인 유통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 대형마트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금번 협의회 출범을 대중소 업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고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으며,“정부도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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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농촌진흥청, 형광 영상 촬영으로 옥수수 자원 특성 빠르게 파악

  육안 검사를 통한 색소표지의 발현 여부로 배수체와 반수체 분류[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옥수수 품종 특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형광 영상 촬영을 이용한 옥수수 반수체* 판별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강원도농업기술원과 함께 개발했으며, 형광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촬영과 디지털 분석을 결합한 것이다. 눈으로는 1시간 동안 약 750개체 정도를 판별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을 적용하면 같은 개체를 판별하는 데 약 5분이 소요된다. 선발 정확도는 70%에서 89.6%로 높아진다. 형광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옥수수 반수체 종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냄으로써 반수체 종자 선별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작물의 기능은 보유 유전자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유전자 기능을 밝혀 형질을 개선하고 변경해 더 좋은 품질을 가진 품종을 개발하는 것을 유전육종이라 한다. 옥수수 품종은 유전육종 기반의 배가반수체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다. 반수체 종자 선별은 경험 많은 전문가가 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작업이다. 형광 영상 촬영을 이용한 옥수수 반수체 판별기술을 활용하면 한국인 입맛에 맞는 찰옥수수나 수확량을 높인 사료용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특허등록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국내 옥수수 산업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세계적으로 많이 재배되는 작물 중 하나인 옥수수는 우리나라에서 찰옥수수, 팝콘 등 식용은 물론 가축 사료와 가공품 원료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자급률은 0.7%로 매우 낮은 편이다. 강원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 김기선 소장은 “배가반수체 기술은 옥수수 품종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육종기술이다.”라며, “이번에 개발한 판별기술로 품종 개발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김경환 과장은 “이번 기술은 디지털 기술과 기존 육종기술을 접목해 개발됐다.”라며 “생명공학 기반의 디지털 육종기술을 기반으로 지자체 특화작물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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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농림축산식품부, 쌀 45만 톤 시장격리곡 매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7일부터 2021년산 쌀 10만 톤과 2022년산 쌀 35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수확기 중 총 45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산 쌀 시장격리의 매입대상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2022년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지정했으며,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시장격리곡을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2022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내 정산받는다. 오늘 농식품부가 지자체로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하고, 지자체는 신속히 농가별 물량 배정을 완료하여 10월 20일경부터 실제 매입이 진행되고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구곡이 향후 쌀값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2022년산 35만 톤에 더하여 2021년산 10만 톤도 함께 매입한다. 농협과 민간 산지 유통업체(RPC)의 재고 파악과 수요조사,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9.27일)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하고 총 10만 톤의 물량을 공개입찰을 통해 매입하기로 했다. 2021년산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오늘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공고 후 10월 19일 입찰 후 10월 20일부터 낙찰 업체 대상으로 매입을 시작하여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2021년산 구곡의 유찰 물량이 발생할 경우 신곡에 포함하여 매입하고, 올해 연말까지 총 45만 톤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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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