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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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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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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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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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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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연금저축펀드의 운용방식 및 투자대상 확대

  금융위원회[강원뉴스] 세제적격성이 인정되는 연금저축펀드는 기본적으로 가입자 개인의 책임 하에 운용이 이뤄진다. 그러나, 개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연금을 세심하게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최근 시장상황 상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 개개인이 겪는 운용 상 어려움 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연금저축펀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현재 소득세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단,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적격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의 운용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연금저축펀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개선)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소득세법령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물론,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적격성을 인정하고자 한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임·자문업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운용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현재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펀드(집합투자증권)의 범위에 공모리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변동성이 적은 공모리츠를 연금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에도,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선) 금융위원회는 공모리츠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가 가능한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 이르면 10월부터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리츠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의 활성화도 기대한다. 관련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업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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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교육부, 내 꿈의 색을 알고 싶다면? 교육기부 박람회에서 만나요!

  제1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강원뉴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2년 제1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서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개최한다. 교육기부 박람회는 교육기부 확산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 공공기관 등의 교육기부 성과 소개와 함께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체험을 지원하는 행사로, 2012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여 이번에 11회를 맞이한다. 지난 2년 동안(2020년~2021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행사로만 운영됐으나, 올해 박람회는 전반적인 일상 회복에 맞추어 3년 만에 대면 행사와 비대면 행사가 동시에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교육기부는 즐거움이다”를 주제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됐던 교육기부에 활기(색)를 불어넣고, 색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이 제공하여 관람객들이 일상의 소중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 '붙임' 참조 행사장 1층(‘마루아트센터’)에서는 네 가지 색의 가벽을 배경으로 자신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관과, 각자 고유의 색을 찾아 그 색을 이용한 옷차림, 화장법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는 ‘나의 색 찾기’ 체험을 운영한다. 행사장 2층(‘아라아트센터’)에서는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10주년 발자취를 소개하는 사진전을 열 예정이며, 같은 건물 지하 1층에서는 자신의 감정(뇌파)과 색상(시신경)의 반응 관계를 분석하여 색을 추출하는 ‘내 꿈의 색 찾기’ 체험을 할 수 있다. 교육기부 주제관과 인물사진전(아라아트센터 1층)에서는 배우 박진주*가 오디오 해설사로 등장해, 관람객들에게 ‘교육기부는 즐거움이다’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3층 경제․금융교육관에서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에서 마련한 경제․금융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하 2층에서는 학생들이 구체물(블록)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놀이·체험할 수 있도록 ‘놀이를 통한 배움(레고코리아)’, 반고흐 디지털 미술관(서울시교육청)을, 지하 3층(테마·전시체험관)에서는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독서·미술 수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교육(삼성전자 등)’, ‘별별‧우주 사진전(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운영된다. 그 밖에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가상 체험과 현장 체험을 융합한 ‘미래형 교육기부 2.0’을 시범 운영하며, 과학기술, 생활안전, 직업체험 등 분야별 가상현실(VR) 체험도 마련했다. 또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기부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본인의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에 참여 인증하는 핵심어표시(해시태그) ‘#함께해요 교육기부’도 진행하며, 초·중학생(5명 이내)과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2명이 짝을 이루어 박람회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인사동 짝꿍’을 통해, 마루·아라아트센터와 서울 인사동 일대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보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특히, 인사동 문화의 거리를 비롯해 인근 미술관, 전시관, 공방, 카페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23개)을 운영하여, 온 마을이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행사가 될 예정이다. 박람회 첫날 오전(7일 10시~)에는 개막식과 함께 ‘2022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며, 교육기부로 포용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수상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개인’ 부문에서 수상한 ‘정호영’님은 청소년 대상으로 원예 교육을 하여 코로나19로 발생한 청소년의 우울감 해소, 봉사 정신과 협동심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했다. ‘공공기관’ 부문에서 수상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 누적, 1,400여 명) 무역 특화교육, 확장가상세계 기반(메타버스 플랫폼)교육기부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단체‧협회’ 부문에서 수상한 ‘(사)코드클럽 한국위원회’는 매주 토요일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코딩 교육기부를 실천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했다. ‘기업 부문’에서 수상한 ‘CJ CGV’는 2017년부터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두근두근 영화학교’를 운영하며 영화 관련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 부문’에서 수상한 ‘계명대학교’는 멘토링 사업 및 소외계층 대상 교육봉사 등 교육기부 활동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 ‘동아리 부문’에서 수상한 ‘화동이 봉사대’는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 소방시설 설치, 심폐소생술 교육 등 교육기부를 제공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4일간의 박람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배려와 나눔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앞으로 성인이 되어 교육기부자로서 활동하는 ‘나눔’의 선순환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라며,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찾고 미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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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가입 20주년 심포지엄 참석

  농림축산식품부[강원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6일 오전, 한국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품종보호제도 운영 성과를 치하했다. 종자 분야 관계자가 200여 명이 모인 이번 심포지엄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자 8명에게 직접 상장과 시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정황근 장관은 심포지엄 축사에서 “기후변화와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으로 식량 위기가 커지는 이때 종자 업계와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종자산업을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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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외교부,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외교적 지원 강화 발표

  외교부[강원뉴스] 외교부는 박진 장관 주재로 10월 6일 제2차 지자체 국제관계대사회의를 개최하여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외교부의 지자체 지원 지침을 확정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양해각서(MOU) 체결 및 외교부의 시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 장관은 미·중간 전략적 경쟁 심화,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세계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외 첨단 전략산업의 지방 유치와 이를 통한 우리 지방 경제의 활성화는 국가 경제발전의 사활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방경제 발전 협업의 제도적 기반을 위해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외교부와 지자체간 MOU’와 ‘외교부의 지자체 대외업무 지원 지침’을 마련했고, △해외 지방정부 투자유치 우수사례 본따르기(벤치마킹), △지자체 공무원 외교역량 강화 공동연수, △한국 지방 홍보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 지자체가 팬데믹,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비 역량을 구축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달성의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하고, 이를 위한 국제관계대사들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당부했다. 국제관계대사들은 다수의 지자체들이 외교부와 MOU 체결을 환영했다면서, 외교부의 지원 지침과 MOU 체결을 통해 지자체들의 해외투자 유치, 수출 확대, 관광·문화산업 발전, 국제행사 유치 등 대외활동 강화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이른 시일 안에 지자체들과 MOU를 체결하고, 지방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세밀하게 구축하여, 지원 지침과 사업들을 통해 지자체들의 산업 발전, 투자 유치, 수출 증대, 공공·문화외교 및 개발협력사업 시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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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자율 예방’주제로 대국민 토론회 진행

  고용노동부[강원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6일 오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방향인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노·사, 전문가, 대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담길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현장에서의 원활한 작동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중대재해를 큰 폭으로 감소시켜왔으나, 최근에는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5번째로 높은 사고사망만인율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적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가 안전이라는 비가 되어 현장의 근로자에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강성규 교수(가천대 보건대학원장)는 “현재 산업안전보건체계는 정부주도·사후처벌 방식으로 이뤄진다.”라고 하면서,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가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태선 교수는 “사업주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현행 위험성평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임우택 본부장은 “기업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법체계 구축과 산재예방사업의 효율화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임재범 실장은 “자율안전보건체계가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전환과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무관용의 엄격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양현수 과장은 “기업이 자율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철저히 사고를 예방하되,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소기업에는 자체적 안전보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20일 오후에는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지원’, ‘참여·협업을 통한 안전보건 질서 확립’, ‘노·사, 국민이 함께하는 성숙한 안전의식·문화 조성’, ‘현장체감형 산재예방 시스템 구축’ 등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10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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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유휴공간이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2.9)｣에서 제시한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개선하는 등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①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 이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② 철도 물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시철도 운영자도 ➊도시철도 운영이나 ➋도시철도와 타 교통수단과 연계수송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➌도시철도시설 등 소유 자산을 이용하여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하기 위해, 가중처분의 적용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일’에서 ‘최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 개선한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현재 복선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트램)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되, 선로 또는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 사고 등 복구를 위해 운행되는 차량이나 공사를 위해 운행되는 차량의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좌측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적인 도시철도와 같이 좌측 통행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차량기지 내에서 운전하는 경우, 시험운전하는경우,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단선운전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예외적으로 좌측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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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고용노동부, 월드잡플러스 해외채용정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고용노동부[강원뉴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이제 네이버를 통해 간편하게 해외취업 채용공고를 검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10월 6일부터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 ‘채용정보’ 서비스를 통해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네이버 채용정보’는 네이버가 워크넷 등 다양한 채용전문 사이트 정보를 연동해 검색 결과를 통해 조건에 맞는 채용공고를 종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월드잡플러스의 다양한 해외취업 채용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월드잡플러스 정보 연계를 통해 그간 네이버가 제공하지 않았던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가 쉽게 해외취업 정보를 확인, 해외취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직자는 네이버에 접속해 ‘월드잡플러스’, ‘채용정보’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곧바로 월드잡플러스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은 향후 ‘미국취업’이나 ‘일본취업’과 같이 국가명으로 검색하거나, ‘해외취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월드잡플러스는 공단이 운영하는 해외통합정보망으로 해외취업 채용정보를 포함, 해외취업설명회 개최, 연수과정 운영, 일자리 알선, 정착지원금 지급 등 구직 초기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해외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문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이력서 첨삭 및 어학, 직무강좌를 회원 대상으로 제공하며, 한국 핸드폰이 없는 재외국민의 회원가입 편의 강화를 위해 카카오와 네이버를 통한 간편 로그인 서비스도 지난 4월 개시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네이버와의 채용정보 공유를 통해 구직자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해외취업 진입장벽이 낮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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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공정거래위원회,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안동시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 변화 추이[강원뉴스]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는 2020년 8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는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소속 조합원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하면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안동시지부는 2021년 10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안동시지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안동시지부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사업 종료를 위해 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거래 상대방과 거래 방법을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조합의 행위는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공급처가 일원화되어 거래가 경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면허거래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안동시지부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영업종료를 포함한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단체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사업권 양도 시 거래 상대방과 거래 장소를 지정･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ㆍ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경제

  2022-10-06

• 국세청,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불공정 탈세혐의 검증

  국세청[강원뉴스] 국세청은 고물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산가들은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富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엄정 대응하고자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고액자산가 및 자녀 99명이며, 선정유형은 ① (해외이민 가장) 사실상 국내거주자이면서, 해외이주를 가장하여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와 ②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하여 직원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 21명 ③ (허위․통정 거래)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넣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자 57명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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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산업통상자원부, 전라권과 헬프데스크 개최로 투자촉진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6일 광주‧전남‧전북도 지자체,지역기업,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지역투자 헬프데스크'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9.14일 부산·울산·경남 권역, 9.26일 대구‧경북 권역 이어 세 번째 개최된 회의로, 전라권 지역의 기업투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부-지자체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수도권 집중현상 지속, 지방 소멸위기 대두,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 6월 전북지역 방문시 기업의 건의를 받아 해결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인하(25%) 사례와 같이 오늘 헬프데스크를 통해 파악한 지역의 건의 및 애로사항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설명했다. 앞으로도 산업부와 광주시·전남도‧전북도는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가동하여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황수성 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지역투자촉진방안을 조만간 마련하여 광주시·전남도‧전북도을 비롯한 지방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번 전라권에 이어 10월중 충청권 지역투자 애로해소를 위한 헬프데스크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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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