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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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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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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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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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추경호 경제부총리, 벤처기업 간담회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강원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0.6일 클라우드 분야의 국내 첫 유니콘기업인 메가존 클라우드*를 방문하고 벤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벤처투자 동향 등 국내 벤처생태계의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글로벌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메가존 클라우드를 비롯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사, 벤처캐피탈협회, 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에서 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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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안보를 위해 밀 보급종 공급 확대

  2023년도 작물별 정부보급종 공급계획[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23년 동계 파종용으로 활용할 밀·보리·호밀 보급종 12개 품종 3,600톤을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보급종 생산‧공급 계획량은 식량작물 수급 동향, 국산 밀 자급률 제고, 품질 고급화 등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고 농업인 대상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정했다. 밀은 국민의 식생활 변화 등에 맞춰 국산 밀 생산․소비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22% 증가한 3개 품종 2,320톤을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품종별로는 새금강 1,300톤, 백강 640톤, 금강 380톤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중 논 재배에 적합하고 국수용으로 사용하는 새금강과 제빵용으로 수요가 많은 백강은 올해보다 각각 44%, 42% 증량할 예정이다. 보리는 농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보다 60톤을 축소한 8개 품종 1,180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쌀보리는 흰찰쌀 등 4개 품종 925톤, 겉보리는 큰알보리1호 등 3개 품종 205톤, 사료용인 청보리는 1개 품종 50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호밀은 논 이모작에 유리하며, 냉해 및 병해에 강한 조생종인 곡우 품종을 100톤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형근 종자생명산업과장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 중심으로 보급종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농가 소득을 높이고 국민들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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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혁신,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 명 육성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농업 혁신을 선도할 40세 미만 청년농 3만 명 육성에 나선다. 그동안 청년농 규모는 지속 감소하여 2020년 기준 12.4천 명,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로 일본(4.9%)·프랑스(19.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령농은 계속 증가하여 전체의 56.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2040년 고령농 비중은 76.1%까지 상승하는 반면 청년농 비중은 1.2%에서 정체될 전망으로,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미래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고령농 이탈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청년농 신규 유입 규모(5년간 총 2만 6천 명으로 추산)와 5년 후 40세를 초과하는 청년농 규모(약 8천 명) 등을 고려할 때 2027년까지 3만 명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농식품부는'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 청년농 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21.5)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간담회(7회), 전문가 포럼(4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정착지원 및 후계농 확대, 농지·자금 지원 대폭 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1. ‘더 많은’ 청년농과 후계농을 지원 먼저 주요 창업지원 사업 대폭 확대로 청년들의 농업 유입 통로를 넓힌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22: 2천 명 → ’23: 4)하고, 정착지원금 지급단가도 인상(’22: 월 최대 100만 원 → ’23: 110)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22: 3천 명 → ’23: 5)하여 보다 많은 청년에게 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이후 후속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확대(‘22: 3백 명 → ’23: 5)한다. 2. 보다 ‘쉽게’ 농지와 자금을 확보하도록 뒷받침 첫째,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청년농 수요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먼저,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됐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넓히고 매입 단가도 인상*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하며, 자부담분에 대한 농신보 보증(최대 3억 원)도 제공한다. 또한, 유휴농지를 정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단지 등과 연계한 ‘농업스타트업단지’를 신규 조성(‘23: 6ha)하고,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 동안 임차하여 경작한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 - 후매도’ 방식을 도입(‘23 : 20ha)한다. 둘째, 융자자금의 지원 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먼저,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3억 원 → 5)하고 금리를 인하(2%→1.5)하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이를 통해 후계농자금을 이용하는 청년농의 상환 부담이 연간 약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인하(1%→0.5)하며,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한다. 셋째,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가진 청년들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펀드 투자를 강화한다. 기존의 재무성과·수익성 위주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성·영농의지 등이 우수한 청년농에게 적극 투자하기 위해 2023년부터는 정부(금융공공기관)가 전액 출자(’23: 30억 원)한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청년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도 2027년까지 총 1,000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1차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등으로 다각화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3.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뒷받침 먼저, 농업 교육을 실전형 창업 교육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현장실습 중심 실전형 교육을 강화하고, 2023년부터 선도 청년농을 실습 전문교수로 양성하여 이들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 이전하는 방식의 교육을 도입한다. 또한, 청년농 유입 증가에 맞춰 마이스터대학,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연구개발(R&D) 성과를 창업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청년농이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기관의 실증연구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발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농식품 연관산업에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4.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농촌지역 주거·보육 서비스를 확충하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한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육아·문화 등)이 설치된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22: 5개소 → ’23: 9, 누적)하고, 농촌에 특화된 국공립 돌봄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또한,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지역에 인접한 유해시설의 이전과 집적화를 지원(연 40개소)하고 안전·위생 등 생활 기반 시설(인프라)도 지속 개선한다. 선·후배 청년농 간 자율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청년농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창업 예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농업창업플랫폼(가칭)’을 구축하여 청년농에게 농지·자금·교육·주거 등 창업 및 농촌 정착 정보를 통합하여 일괄(원스톱)로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고 이후에도 유입 추세를 이어간다면 2040년에는 청년농 비중이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보유한 다양한 배경의 청년농 유입으로 농업의 혁신과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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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농림축산식품부 , 2027년까지 매년 청년농 5천여 명을 신규 육성하고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역동적 농업을 위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젊은 층의 창업이 감소하면서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연재해 및 노동력 부족 등 대내외 위협요인으로 인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금리 상승 등이 농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5천여 명(매년) 신규 육성] 2027년까지 창의적·혁신적 생각을 갖춘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층이 농업 창업 준비 및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에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2023년에 대폭 확대(2,000명 → 4,000)하고 단가도 인상(월 100만 원 → 110)한다. 청년농이 농업 창업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수 있는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기 위해 온실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정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신규 조성한다. 농지·시설·농기자재 등 농업 기반 투자 시 투자·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금융부담도 크게 완화한다.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융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상환기간 확대(15년 → 25)와 금리 인하(2% → 1.5)로 청년농의 연 상환 부담이 약 45% 감소한다. 또한 스마트팜을 시작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융자(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하며, 운영 중 일시적 경영 위기 시 1년간 상환을 유예(최대 3회)하도록 하여 청년농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농의 경영 규모 확대 및 사업 다각화 등 내실 있는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생애 첫 투자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금융 공공기관이 담보 없이 직접 투자(농식품통합지원펀드)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농에게 투자하기 위한 청년농 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등이 농촌에 만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돌봄·교육 등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생활권을 400개소 구축하고, 청년보금자리주택 조성도 확대해 나간다. [시설원예·축사의 30% 스마트화] 자연재해, 탄소중립,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 대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 이를 위해 농업인·기업·전문가 등 민간 역량 강화, 품목별 스마트팜 확산,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등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간다. 스마트농업 민간 혁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율적 디지털 전환 환경을 조성한다. 농업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스마트농업 보육센터(4개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실습 중심의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 기술적 역량을 갖춘 전문 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농업 기술·장비·서비스 기업으로 육성하고,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도 양성한다. 기존 온실·축사에 환경제어·데이터관리 등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보급하여 스마트 시설로 전환한다. 온실에서 재배하는 주요 품목(딸기, 화훼 등)의 주산지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인공지능(AI) 서비스 보급을 확대(’21: 6,500ha → ’27: 10,000)하고, 축사에는 악취·질병 관리 등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축산 사물인터넷(IoT) 보급을 확대(’21: 4,700호 → ’27: 11,000)한다. 첨단화·지능화된 온실과 축사를 신축하여 청년농과 선도농에게 제공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간척지 등 유휴부지에 대규모(각 100ha 내외)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장기 임대하고,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지에 인접해있는 축사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간다. 시설·축사·노지 등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팜 시범단지 등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개방형 스마트농업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한다. 각종 생산기반의 기후변화 대응력도 높인다. 가뭄에 대비한 밭작물 자동 관배수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자율 주행 트랙터·콤바인 및 드론·로봇 등 첨단 농기계를 개발·보급한다. 기후에 민감한 노지작물의 적정 생산 솔루션(AI 서비스) 개발·보급을 위해 인공위성·드론의 영상정보 활용도 확대한다. [농가 소득·경영·생활 안전망 확충] 스마트농업 등 원활한 농업혁신을 뒷받침하고, 그간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을 위해 소득·경영·생활 안전망도 확충한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불안으로 치솟은 국제 원자재가격 및 금리·환율 상승에 의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 구입비용을 내년에도 지원*한다.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의 농지 요건을 삭제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내년부터 56만 2,000명에게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친환경직불 확대 및 탄소중립직불 등을 검토하여 농업직불제 관련 규모를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2027년)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80개로 늘려 농가의 기후변화 대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하여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연금액 5% 추가지급)을 도입하고, 경영이양직불제도 고령농가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개편(고령농은퇴직불 검토)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농이 유입되고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농업에 적용하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농정과제로 관리해 나가면서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에 대한 소득·경영·생활 안정 장치도 확충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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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문화의 달 맞이 풍성한 공연·행사 마련

  과학문화소통원정대 활동 모습[강원뉴스] 국내 최대 종합직업전시체험관 한국잡월드가 문화의 달을 맞아 과학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현장 이벤트를 선보인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과학문화소통원정대가 함께하는 사이언스 쇼’는 10월 8일 ‘마술로 포장된 과학의 비밀’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4차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 소양을 높이고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선발된 우수한 전문가들이 출연해 과학 마술쇼, 구연동화와 퀴즈로 풀어내는 우주 과학, 생명 과학 토크 콘서트 등 과학을 소재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만 6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잡월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1월 11일 매주 월~금요일에는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다룬 가족 뮤지컬 ‘로봇똥’, 11월 12일에는 미합중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태양계 홍보대사 폴 윤(Paul Yun) 교수의 특별 강연이 열린다. 한글날이 있는 주간에는 한국잡월드 로비에서 한글 이행시 짓기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11월까지 로비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성남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청소년들이 기획에 참여하고 배우로서 직접 무대에 서는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브레이브(Brave)’, 발달 장애인의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김영철 이사장은 “한국잡월드에 방문하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 발굴함으로써 종합직업전시체험관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10-05

• 농림축산식품부, 현장과 민간 중심, 농업생산의 30% 스마트농업 전환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산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재 일부 농업인이 도입‧활용하고 있는 스마트농업을 전(全) 품목에 걸쳐 다수 농업인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① 민간(농업인, 기업 등)의 역량을 높이고, ② 품목별 도입 확산을 지원하며, ③ 연구개발(R&D), 데이터 등 성장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22, OECD)는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정의되는 스마트농업이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하여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생태계 파괴, 인구 변화 및 소비자 기호 대응 등 농업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22년 161억 불 규모로 추산되는 전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은 연평균 10%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존디어(Deere & Company)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같은 선진국의 거대 농업기업들과 첨단기술기업들이 인수합병과 협업을 통해 기술발전과 시장확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3천억 원 규모(’21)로 추산되는 국내 스마트농업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발전과 농가 도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다수 농업인의 기술활용역량과 기술에 대한 신뢰가 낮아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농업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활용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하고,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을 보유한 시장선도기업의 성장이 더뎌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마트농업 혁신 민간 주체 육성] 이에 농식품부의 혁신방안은 스마트농업 시장의 핵심 주체(Key Actors)인 농업인과 기업, 그리고 기술확산을 촉진할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특히 농업인이 스마트농업 장비‧서비스를 활용하여 노동력 부족, 가뭄, 병충해 등 농업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모듈식 기술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기업이 농업인과 함께 기술시연과 실증을 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농업 기술·서비스 공급 기업도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 등 정책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선도·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 간 공동기술실증이나 사업화 등의 협력을 유도하여 스마트농업 유니콘기업의 등장을 촉진하고, 수출지원단을 운영(’22.9월~)하여 수출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자 및 구매자(바이어) 유치와 선진국 선도기업과 기술교류의 기회도 제공하기 위하여 ‘22년부터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 박람회(KIEMSTA)에 스마트농업 혁신관을 신설*하고, 향후 프랑스 파리 국제농업기술박람회(SIMA)와 같은 국제적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특수대학원(’23년까지 80명 규모) 등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스마트농업기술 새싹기업(스타트업)에는 벤처창업 활성화사업 지원의 우선순위도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농업기술을 이해하고 농업현장에 전파할 수 있는 전문 컨설턴트 인재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24)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턴트에게 수준별·분야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24)하고, 정부 지원 컨설팅 사업 추진 시 최신 기술과 지식을 축적한 스마트농업관리사를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품목별 스마트농업 도입 확산] 이와 같은 민간 혁신 주체의 기술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품목별 스마트농업 도입을 촉진하는 정책과제도 추진한다. 딸기, 참외, 화훼 등 주산지의 기존 온실에 보편적 기술(Low End) 기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노동력 절감, 물·비료 등 생산요소 투입 최적화 등 현장문제를 개선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품목별 스마트 온실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급(’23)하여 스마트농업 기술·장비가 효율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첨단온실 조성지역 주변으로 육성지구를 지정(’24)하여 장비보급, 컨설팅 지원, 규제완화 등도 추진한다. 축산농가의 노동력절감과 질병관리, 악취저감과 같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물인터넷(IoT)이 수집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축산 장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악취저감 컨설팅도 제공하여 스마트 축산 도입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시설이 노후하고 주거지에 인접한 축사는 사료자동화 및 환경제어 장비 등이 설치된 현대화된 스마트축산 단지로 이전을 지원한다. 노지 스마트농업이 주류인 선진국과 달리, 소규모 다품목 영농 위주인 우리나라 노지작물 재배의 스마트화는 아직 초기단계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7년까지 주요 곡물재배의 자동화를 목표로, 무인·자동화 시범단지를 조성(’23)하여 자율주행 농기계와 농업용 드론·로봇 등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주산지·품목별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자동 관수·관비 시스템, 방제용 드론, 환경 센서 등 즉시 보급 가능한 기술부터 현장에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뭄 등에 취약한 밭작물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원격 관수관리 시스템을 보급하고, 자율주행농기계나 자동관개서비스 등 스마트농업 장비·기술 활용에 적합한 농법이나 농지형태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성장기반 강화]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뒷받침할 성장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현장에서 표준화된 농업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및 문제 해결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개방형 스마트농업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23)한다.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은 민간과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유와 거래를 장려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데이터 기반 농업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핵심기술의 선진국과 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수요가 많았던 영역 중 세계적인 추세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8대 핵심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27)한다. * 8대 핵심기술: ①인공지능(AI) 예측, ②인공지능(AI) 온실 관리, ③온실용 로봇, ④축산 사물인터넷(IoT), ⑤인공지능(AI) 축사관리, ⑥가변관수·관비기술(VRT), ⑦자율주행, ⑧노지 수확로봇 등 이러한 기술은 과채류의 수확적기 모니터링, 열매솎기로봇, 온실 환경 자동 제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돼지의 지능형 사양관리, 노지작물 생육진단 인공지능(AI) 모델 및 토양·환경 측정 센서 등 품목별 첨단 및 보급형 스마트농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동시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핵심기술의 상용화와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R&D) 사업은 민간기업의 투자유치 여부 등 시장성과 보급력을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연구개발(R&D) 사업의 기획과 실행 과정에 농업인과 기술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강화한다. 기업이 개발한 국산기술의 실증과 안전·성능 검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성능 시험장(테스트베드)을 마련하고, 지능형 농기계를 시험할 수 있는 실증단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24년부터 국내외 연구자와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온실작물 원격 재배 모델을 선보이는 국제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인공지능(AI) 모델의 개발과 확산을 장려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현재 혁신방안의 정책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정부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수직형 스마트온실 설치장소 확대 등 민간주도의 스마트농업 확산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장한 것처럼 스마트농업이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환경부담 등의 해결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농업인이 스마트농업을 활용하고,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스마트농업 장비‧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농업인‧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스마트농업을 확산시키고 우리 농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10-05

• 국토교통부, 새로운 길로 달릴 M버스의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민영제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설노선 개요[강원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주요 거점을 중간정차 없이 연결하여 2개 이상의 시·도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4개 노선에 대한 운송사업자를 모집(10.7 ~ 10.21, 15일) 한다고 밝혔다. “인천 검단동~강남역”, “인천 청라동~양재동”을 운행하는 2개 노선은 지난 9월 16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했으며, “고양 식사동~여의도”, “수원 권성동~서울역”을 운행하는 노선은 각각 ‘19년과 ‘20년에 신설됐으나, 코로나-19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지원하는 사업자가 없었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등으로 광역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 노선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이번에 재공고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운송사업자를 모집하는 4개 노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인천 검단) ’21.6월부터 검단신도시 1단계 입주를 시작으로 ’22.12월까지 5.3만여명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검암역과 독정역을 거쳐 고속터미널과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② (인천 청라) 청라국제도시와 가정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라국제금융단지와가정역을 거쳐 시민의숲,양재꽃시장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③ (고양시) 입주민 통근 편의 확대 등을 위해 여의도 직결 노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노선으로 식사동에서 화정역 및 당산역을 거쳐 여의도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④ (수원시) 기존 유사 노선에서 입석이 발생하는 등 혼잡도가 매우 높아광역교통 수요분산 등을 위해 권성동에서 인계동과 태장동을 거쳐 명동과서울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운송사업자 선정은 사업자 모집공고 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차량·차고지·운전자 휴게시설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하여 ‘23년 상반기 중으로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대광위 김영국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신속하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M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노선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최근 최초로 신설된 비수도권 M버스 노선이 빠른 시일 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임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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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국무조정실, 국가식품클러스터 內 밀키트 구입, 앞으로 가능해진다.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한 6개 사례[강원뉴스]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그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기업 애로를 해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이후 규제혁신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규제혁신·투자애로 해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에 맞게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잡아야만 투자주도 성장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직접 미니버스를 타고 6월3일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현장을 찾았다. 한 총리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인증,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현장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기업이 이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 현장간담회를 통해 총 30개를 해결했으며, 경제·사회적 영향이 큰 12개 과제는 계기별로 각종 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나머지 18개 중 기업 현장과 밀착된 6개를 사례로 구성하여 이번에 소개한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차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투자주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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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국토교통부, K-apt 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투명화·사각지대 해소’

  국토교통부[강원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0월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청년재단 관계자,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법무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관리비 관련 청년세대의 경험과 문제의식, 관리비 관련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방안 등에 대해 폭넒은 논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1인가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정희 데일리팝 이사와 남기웅 청년재단 홍보교류팀장은 최근 1인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인 원룸에 다수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이 겪고 있는다양한 사례와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공유하였고, 서소영 공인중개사는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담과 느꼈던 점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부동산 플랫폼 관계자도 함께하였데, 연성훈 리더(네이버부동산)는 공공데이터 추가제공 시기, 성현탁 부장(KB부동산)은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업데이트 현황, 함영진 랩장(직방)은 아파트 공개대상 확대와 오피스텔 관리비 공개시점 등에 대해 협의하고, 플랫폼 운영과정에서의 경험사례도 공유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정보 운영 현황과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 설명하고,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도발표하였다. (관리비리 조기경보 활성화)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리비리 이상징후 분석 및 사례 공유 등 환류체계를 정립하여 전국 지자체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사업비 비교 도입) 시설물 교체ㆍ수리, 유지관리용역 등에 대한 단순입찰업무를 지원하던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사업비 비교’기능을 추가하며, 동종 공사에 대한 업체별 비교기능과 공사유형별 사업비 비교기능을 추가 (관리비 비교 개선) 인근 단지와의 관리비를 비교하는 기능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온라인 지도상에서 유사 단지 간 관리비를 더욱간편하게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방법을 개선한다. 이어서 K-apt의 관리비 정보 등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사례 발표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방안’도논의하였다. 현재 일부 부동산 포털사이트*만 K-apt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월별 관리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사이트는 여름ㆍ겨울ㆍ연평균 관리비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ㅇ 이에 주거수요자가 보다 구체적인 관리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운영사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에 주거수요자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운영사와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민간분야 보유정보의 공공분야 활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사이트 접속 시 세입자의 기본권리,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등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사항’을 메인화면, 팝업 등으로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관련 공공데이터 수요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단지기본정보, 관리시설정보, 유지보수정보 등 K-apt 시스템상 현황자료의 정확성을 높여 줄 것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현황, 관리사무소장 연락처 등에 대한 추가 정보제공이 요구되어 추후 이에 대한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관리비 항목 반영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원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여겨지는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청년세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므로,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비 정보 공개 확대, 관리비리 선제 차단장치 마련,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등 관리ㆍ감독 강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민간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10월 중에 오늘 논의되었던 사항을 포함한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원 장관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이뤄낼 것이라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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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국토교통부,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 개최

  국토교통부[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10월 4일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장기보유자 감면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들이이번 방안에 반영되어 있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크게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이 시행됨으로써 논란을 매듭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재건축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방안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국토부, 지자체가 함께 원팀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주택정비 협의체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과 같이 향후 추진이 필요한 정비분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이번 합리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향후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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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