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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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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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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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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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식물 신품종 육성 20년의 발자취에서 다가올 20년의 해답을 찾다

  UPOV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포스터[강원뉴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10월 6일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8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과 우리나라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2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개회식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우수품종 수상작에 대한 시상 및 축사를 통해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의 성과와 종자 업계의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우수품종상은 국내 육성품종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종가의 신품종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국내 유일의 우수품종 선정 대회이며, 수상작에 대해서는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하고 각종 농업박람회 전시를 통해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제18회 대한민국우수품종 수상작은 총 8품종이며, 이중 최고상인 대통령상에는 ㈜파트너종묘의 수박 ‘피엠알아이조은'이, 국무총리상에는 아시아종묘(주)의 청경채 ‘알피-1’과 ㈜제농 에스앤티의 양파‘킹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국립원예특장과학원의 사과 ‘루비에스 외 4점이 수상하게 된다. 국립종자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20년을 위한 종자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육종가들의 땀과 노력으로 12,495개 신품종이 출원됐고, 9,179품종의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 중 세계 8위 수준의 품종보호 출원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심포지엄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20년 발자취 및 성과 공유(주제발표), ▲종자 분야 글로벌 마케팅 전략(특별강연), ▲우리나라 품종육성 발전 방안(전문가 토의),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종자 동향 설명회(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순으로 진행된다. 국립종자원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의 품종보호제도 발전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서, “우리나라가 종자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종가 권리 보호, 종자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국립종자원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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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국토교통부, ‘제4회 국토교통부X스타트업X청년재단 커피챗’ 개최

  국토교통부[강원뉴스] 국토교통부와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은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네 번째 만남으로 10월 4일 7시 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제4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를 개최하였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 분야는 국민 일상으로 체감될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부는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자율주행 인프라·산업생태계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 등 전방위적 정책 지원으로 민간이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견고히 구축해나갈 것“이라 약속하였다. 커피챗 행사는 다양한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원 장관과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 등이 직접 만나 모닝커피를 마시며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며, 제4회 커피챗 행사는 자율주행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 On통 광장을 통해 사전 접수한 예비창업가 등 청년 30여명과 모빌리티 자율주행 분야 새싹기업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모빌리티 자율주행 새싹기업 대표 2인(토르드라이브 대표 계동경, 모라이대표 정지원)은 창업 동기, 서비스 개발 및 자금 조달, 창업공간 마련 과정 등 자신의 창업기를 진솔하게 공유하였다. 새싹기업 대표들의 발표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참석자들과 원 장관은자율주행차 관련 기업 지원방안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테스트 환경 구축및 규제 혁신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① 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자율주행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투자를촉진하는 등 산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주문하였으며, ②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을 확대하고, 실도로 주행테스트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있었다. 이에 원 장관은 “새롭게 성장하는 자율주행 산업의 토대를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스타트업이 자유롭게 도전할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량 제작비, 사업 운영비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관협의체인 ｢자율주행 산업발전협의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간 소통과 상호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ity 고도화 및 임시운행 신속 허가제 도입·가이드라인 배포 등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테스트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자율주행은 교통안전 증대뿐 아니라 출퇴근 등 이동시간을 개인의 삶으로 온전히 돌려주고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증대하는 궁극적 해법이 될 기술인만큼, 국민들이 그 혜택을 일상에서 더욱 더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서비스의 국민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등 인프라를조기 구축하는 등 상용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원 장관은 “국토교통 분야 새싹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이뤄낼 것” 이라고 약속하였다. 한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청년들은 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이루어나갈 주역이자 자율주행 시대의 혜택을 누릴 당사자”라며, “이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미래의 일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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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새출발기금 오픈시점 및 운영시간[강원뉴스] 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캠코 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이영 장관, 백혜련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새출발기금 출범 기념 행사를 가졌다. 출범 행사는 개식선언 및 기금출범 기념영상 시청에 이어, 기금 대표이사 인사말 및 주요 귀빈들의 축사, 기금 설립보고 및 운영계획 발표, 협약식,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국 새출발기금 사무국장(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이 새출발기금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이 사무국장은 새출발기금의 지원방식·규모(최대 30조원)·운영기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금의 향후 운영방안 및 목표를 소개하며 새출발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진행된 기금 협약식에는 19개 금융협회장·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새출발기금 업무협약은 지난 수 개월간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각 업권·기관 간의 끊임없는 협의·소통을 통해 마련됐으며,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채무조정 방식 및 절차, 채권 매입가격 등 기금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각 금융협회는 현재 협약가입 대상 3,730여개의 금융회사의 동의서 취합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편, 협약식 이후 진행된 현판 제막식에서는,이영 장관, 백혜련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항용 새출발기금 의장, 박순철 새출발기금 감사,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해 새출발기금의 성공을 기원했다. 오늘 공개된 새출발기금 현판은 새출발기금의 브랜드 이미지(BI)를 담고 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위기를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취지를 담았다. 출범식 행사에서는 새출발기금 대표이사의 인사말 및 주요 귀빈들의 축사도 진행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는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조치에 묵묵히 협조해주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빚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출범에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하며,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지침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원했다. 또한 새출발기금의 재원 마련을 지원했듯이,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되어드리는 민생국회가 될 것을 약속했다. 이영 장관은 최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 출범을 환영하며,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누적된 피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경영 여건이 취약해져 있는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지원에 이어, 새출발기금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금융권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 피해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출범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방역조치 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하고, 부실 방치로 인한 사회·경제·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는 채무조정뿐 아니라 비금융지원·신규자금지원 등 충분한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실상환자가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고 새출발기금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새출발기금을 통해 온 국민이 희망과 훈훈함을 느낄 수 있길 기원했다. 4일 09:00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현실공간(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현실공간(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전화상담실(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전화상담실(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누리집(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누리집(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누리집(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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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조달청, 10월 대형사업 총 198건, 3조 9천억 원 상당 입찰 예정

  10월 대형사업 경쟁입찰 공고 예정[강원뉴스] 조달청은 10월 한 달 동안 총 198건, 3조 9천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 원, 공사 100억 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78건, 2조2,720억원, 이월공고는 17건, 8,841억원, 재공고는 3건, 7,444억원이다. 신규 공고 기준 공사의 경우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선정된 ‘순창 인계~쌍치 도로시설 개량공사(1·2공구)’ 등 53건, 1조 6,600억 원 상당의 사업이 입찰을 앞두고 있다. 물품은 ‘덕타일 주철관 연간 단가계약’ 등 41건, 3,681억 원, 용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등 84건, 2,43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한다. 10월 신규 공고 예정 물량(금액 기준)은 9월에 공고된 물량의 85% 수준*으로, 당월에 요청되어 공고되는 건을 감안할 경우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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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시행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시행[강원뉴스]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20.4월부터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22.8월말까지 대출 2.7조원, 보증 76.5조원 등 누적 79조원(146만건)을 지원했다. 기존 조치가 9월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착륙 방안에 대한 논의 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금융권과 동일하게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은 일부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25.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약정을 조건으로 ’23.9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특히, 상환유예는 희망하는 기업에 1차로 ’23.3월말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후 추가 연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23.10월부터 정상 상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3.9월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상환약정은 1:1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의사,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 ’23.10월 이후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6년 내로 분할상환 일정을 설정한다.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의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이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시중은행과 맞추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조치 종료 1개월 전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희망 여부를 확인해 운영할 예정이고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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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고용노동부, 실직과 산업재해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부터!

  고용노동부[강원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자의 가입 촉진을 위해 4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전체 사업체 종사자 또한 1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의무가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하반기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와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으로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을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공단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광역지자체 10곳, 기초지자체 5곳) 등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보험료 추가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광역시 소재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추가 지원을 받으면 일부 등급은 고용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지원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소속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든든한 희망버팀목이 되는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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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분야 4개 기관 공동, 과학기술 기반의 현장 문제해결 아이디어 모집

  농림축산식품부[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청장 남성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 농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를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기술수요조사는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기술적 애로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농기계, 농업환경, 기후변화, 산림과학 및 산업, 검역 및 방역 분야 등 농식품 산업 전 부분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제출된 기술수요조사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 후보 과제로 선정하고, 구체화․보완 등을 통해 2024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반영된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는 기관간 협의체를 통해 수요조사부터 연구과제 선정․기획, 연구성과 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수요조사 공고문은 10월 4일부터 각 기관 누리집에 게시되며, 접수 방법은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송태복 과학기술정책과장은 “4개기관 공동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기관간 유사․중복 사례는 사전에 걸러내고, 협업 사례를 발굴하는 등 농업 분야 연구개발이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국민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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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농림축산식품부, 쌀 45만 톤 시장격리 포함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9.27일 개최) 협의를 거쳐 금년도 수확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의 작황조사 결과 올해 작황은 평년보다 좋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수급 과잉이 전망된다. 다만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기상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쌀 생산량은 11월 15일에 통계청의 쌀 생산량 발표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총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늘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은 시장격리뿐만 아니라 수확기 농가 벼 출하 지원, 재해로 인한 피해지원 등 폭넓은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① 먼저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매입하고,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3조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② 쌀값 안정화를 위해 총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고, 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③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농가 피해벼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④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금년 수확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쌀 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쌀 최종 생산량 확정(11.15일, 통계청) 등을 감안하여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수급안정 조치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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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에 최신 기상 정보를 반영하여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시설하우스)·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의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9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온실과 인삼 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 및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내재해 기준 고시에는 지역별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풍속, 적설심)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와 관련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 기상 상황에 맞게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심사 절차를 보완하여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계기준의 경우 지난 2014년에 설정된 적설심 및 풍속에 대한 내재해 설계기준을 최근 30년 기상 자료를 반영하여 재설정했다. 영덕 지역 내 재해 설계 적설 기준값을 기존 34cm에서 40cm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20개 지역 적설 기준을 변경했으며, 내재해 설계 풍속 기준도 33개 지역에 대해 2m/s 상향 조정하여 기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 절차 및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심사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과 관련된 반려·보류·재심사·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고, 등록신청 규격의 기술검토 조항을 신설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토 절차를 마련했다.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조항도 추가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매년 거세지는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신축하는 온실과 특작 시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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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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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