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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경제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핫이슈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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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민선 8기 첫 번째 기업유치 성사…290억원 투자협약체결
    [강원뉴스] 민선 8기 첫 번째 기업 유치가 성사됐다. 춘천시는 27일 강원도, ㈜뉴메드와 춘천 이전 기능식품 제조 공장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춘천에 한의학 기반을 둔 천연물 기능성 원료 전문연구 및 제조 바이오 벤처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춘천산단 내에 2024년까지 290억원을 투자, 사업부지 2만2,530㎡ 에 건축연면적7,925㎡ 규모의 연구 및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35명의 신규고용 등 경제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뉴메드는 2003년 경희대학교 내 연구소기업으로 설립됐다. 천연물로부터 고부가가치 높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신약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최초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은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HT042)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어린이 키 성장 연구의 큰 결실을 거둬 유망기업으로 주목을 끌었다. 특히, 뉴메드는 iMED(Interpretation,Materrial,Extract,Database의 약자)라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해 수 천년 동안 축적된 한의학 이론과 임상경험을 분석 연구해 식·의약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강희원 ㈜뉴메드 대표는 “코로나19 등 급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자연환경조건이 좋은 춘천, 동춘천산업단지에 연구 및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결정 했다”라며 “더 많은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생산설비를 갖춘 자체생산 공장을 구축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선도적으로 대학과 산학협력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뉴메드와 같은 연구개발 기반 바이오 벤처 기업이 춘천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한국을 넘어 세계시장 무대로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9-27
  • 기획재정부, 제10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강원뉴스] 기획재정부는 KDI·OECD와 공동으로 9.29일과 30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0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한다. 동 포럼은 OECD 회원국 예산당국자, 국제기구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국제재정이슈에 대해 각국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2009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재정의 역할 등에 대해 국내·외 재정전문가가 함께 고민하는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금번 회의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예산관료 및 OECD 재정관계자 약 20여명이 모여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금번 주제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앞두고 우리나라 재정준칙 주요내용, 교육교부금 개편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우리의 다양한 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외 재정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선정됐다. 포럼 첫날은 최상대 2차관의 개회사, 캐리-앤 존스(Kerri-Ann Jones) OECD 사무차장의 환영사, 안일환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고영선 KDI 원장 직무대행의 축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에서 발표 및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영규 재정기획심의관과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이 각각 발표자와 토론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형 재정준칙의 주요내용과 지출재구조화 등 한국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의 재정여건 및 재정준칙의 유용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OECD 국가들의 친환경 예산(Green budgeting) 특징과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예산지원 중요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세 번째 세션에서는 지출검토제도(Spending Review), 공공기관 개혁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튿날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미·영 등 주요국 예산관료 및 재정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포럼은 각국의 재정전문가들에게 한국형 재정준칙, 교육교부금 개편 등 한국의 재정개혁 노력을 알릴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민간재원 활용, 공공부문 효율화 등 재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2-09-27
  • 국토교통부, 관리비 및 입찰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선제 대응한다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관리비 횡령 및 입찰비리)에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하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관리비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운영중으로,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이상징후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위한 총 31개 항목의 이상징후 데이터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기경보시스템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구축된 기능으로, 이상징후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실태조사(감사) 처분, 주요적발 사례 및 조치현황 등을 등록하여 다른 지자체와 지도·감독 사례 공유기능도 구축되어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6개월 운영한 결과 확인된 주요 이상징후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관리사무소장 잦은 변경) 가장 대표적인 이상 징후는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변경으로, 최근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3회 이상 발생한 단지는 2022년 9월 기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가입되어있는 전국 17,918단지 중 1.5%에 해당하는 269단지이다.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잦은 단지는 민원 과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수의계약 결과 미공개) 다른 대표 이상징후는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이다. 2022년 9월 기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 17,918단지 중 16.7%에 해당하는 2,990단지가 해당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수의계약을 공개하지 않은 단지는 소액 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과의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공개를기피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경쟁입찰 결과 미공개) 다른 이상 징후 사례로는 최근 1년간 경쟁입찰로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이다. 2022년 9월 기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 17,918단지 중 1.2%에 해당하는 223단지가 해당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경쟁입찰이 전혀 없는 단지는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하여 계약하는 등 문제가 의심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선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단지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이상징후를 파악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이들 이상징후를 향후 지자체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 체계적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 각 지자체 간 사례공유를 통해 지도· 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면서, 운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이어 안정적인 운영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시스템 이용자인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으로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할 것” 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9-27
  • 국세청,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강원뉴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및 저성장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은 신성장 산업에 진출하거나 주력 기업을 혁신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조사규모 축소(역대 최소), 간편조사 확대, 조사시기 선택제도 도입 등 신중한 세무조사를 운영하면서 민생경제와 기업경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일부 기업과 사주는 이러한 경제위기에도 공정경쟁과 납세의무는 무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거나 편법과 위법으로 불공정 탈세를 일삼고 있다. 경쟁이 아닌 변칙으로 택지개발이익을 독식하고 법인자산을 사유화하여 호화 생활을 누리는가 하면 경제적 합리성 없는 사업재편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면서 세법을 위반했다. 또한, 사회투명성이 높아지고, 과세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허위비용 계상, 명의신탁과 같은 전통적 탈세유형은 감소하고 실체․사업․거래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신종 금융상품으로 변칙 거래하는 지능적․공격적 탈세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세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라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및 공정과세 확립 차원에서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➋ 법인자산 사유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 남용, ➌ 능력과 경쟁이 아니라 변칙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 3가지 탈세유형이다. [ 탈루 유형 1 ]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탈세 : 8명 개발 가능한 공공택지가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위장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입찰’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택지를 독점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 법인 납세자로서 공사실적 없는 사주 지배법인을 공동 시공사로 참여시키거나 자녀 지배법인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임의 감액 또는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주일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했다. 심지어, 벌떼입찰로 취득한 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 후 사업 시행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가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재산을 증식한 사례도 확인됐다. [ 탈루 유형 2 ] 우월적 지위 남용 탈세 : 11명 사주일가가 주주의 비례적 권한을 넘어 기업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이해관계자 집단 전체를 위해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할 기업이익을 편취하며 기업의 상생문화를 훼손한 사례다. 일부 기업의 사주는 법인자산(호화별장, 슈퍼카 등)을 사유화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액 급여를 수령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일 직급․직위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급여를 받기도 했다. [ 탈루 유형 3 ] 부의 편법 대물림 탈세 : 13명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사업재편과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는 등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니라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사례다. 이렇게 사주가 변칙과 탈법으로 조성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사주 자녀는 경쟁 없이 일방적인 기회로 젊은 나이부터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고도 법이 규정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주거나, 코로나 팬데믹 위기상황 속에서 반사이익을 독점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은 법인세 2,980억 원, 소득세 798억 원, 증여세 437억 원, 부가가치세 215억 원 등 4,430억 원이며, 총 적출 소득금액은 1조 4,266억 원이다. 세목별 적출 소득금액은 법인세가 9,139억 원으로 64.1%를 차지하여 가장 크며, 소득세 1,873억 원(13.1%), 부가가치세 1,789억 원(12.5%), 증여세 1,465억 원(10.3%) 순이다. 법인세 분야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합병․분할 등 사업구조 개편 관련이 2,874억 원(31.5%)으로 가장 크고, 다음은 업무무관 경비 1,382억 원(15.1%), 부당행위계산부인 1,263억 원(13.8%), 이전가격 등 국제거래 분야 1,161억 원(12.7%) 순이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지능적인 탈세기법으로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면서 국민 요구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세무조사과정에서 자금추적조사, 디지털 및 물리적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법절차 및 적법과세를 세무조사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는 한편,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공정과세원칙을 세무조사의 중심에 두면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납세자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경제
    2022-09-27
  • 산업통상자원부, “초기 중견기업” 집중 지원 통해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나선다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27일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①최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최근 3년간 759개사)과 ②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2,538개사, `20년)을 대상으로 ｢제1회 중견기업 첫걸음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행사는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성장을 모색하는 “초기 중견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초기 단계의 중견기업들도 정부 정책지원 대상에 적극 포함되어, 성장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폭넓은 인센티브 패키지뿐만 아니라, 상시 상담창구 등 전과정 밀착지원체계를 신규로 구축하여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력·상생을 통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행사에 참석한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군으로, 중소·벤처기업→중견기업→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조에서 중견기업은 중심이 되는 핵심축”임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초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 행사 개최를 시작으로, 연 2회 중견기업 첫걸음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경제
    2022-09-27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범정부 협의 본격 착수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9.27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것으로, 범정부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포항시에 대한 지정 신청이 첫 번째 사례이다. 정부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수해를 입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바 있으며, 경상북도는 이 지역의 침수 피해가 중소 협력업체 등 철강 산업 업계 전반의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9.23일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산업부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경상북도는 주로 포스코 협력사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기업 금융지원, 긴급 인프라 복구,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기술·품질 고도화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R&D 등 27개 지원 사업(총 1조 4천여억 원 규모)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포항시 철강업계 피해 상황 공유, ② 지정 필요성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소관 부처별 검토, ③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현장 실사(9.28(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 및 지원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 경제
    2022-09-27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각 정유사별로 지역별(시·도 단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 및 판매량 등을 보고 항목에 추가한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는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로 판매 가격 등을 판매처(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를 구분하여 주·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휘발유, 경유가 시·도별로 100원/ℓ 이상의 가격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보고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지역별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시·도별 가격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둘째, 각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 가격을 판매처(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별도로 주유소로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하여 공개한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의 가격공개 범위는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과 주유소의 선택권을 넓히고, 정유 4사에 국한된 국내 석유시장 내 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가격의 경우, 통상 대리점의 판매범위가 시·도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유의미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지역별 판매가격만을 공개범위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11.7월 이후 폐지된 ‘등유(1호, 2호)’를 ‘등유’로 수정하여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개정(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9일까지 누구든지 국민참여입법센터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22.7.1일(유류세 37% 인하) 이후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휘발유 1,715.3원/ℓ, 경유 1,843.2원/ℓ를 기록(9.25일 기준)하여 고점 대비(6.30일) 휘발유 △429.6원/ℓ, 경유 △324.5원/ℓ 각각 하락했다. 다만, 국제 경유 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 대러제재로 인한 유럽 내 경유 부족 현상과 함께, 최근 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한 경유 대체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국제 휘발유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휘발유 가격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시장점검단' 운영을 지속 하고, 매주 정유 및 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2-09-27
  • 기획재정부, 아태재정협력체(PEMNA) 10주년 연차총회 개최
    [강원뉴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22년 아·태재정협력체(PEMNA) 연차총회를 9.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다. 동 행사는 PEMNA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주제 하에 아·태지역 11개 회원국 및 WB·EU 등이 각 국 재정개혁 동향 및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 재정제도 개혁 추진계획 등을 소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회원국 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공유 및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고물가인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각 국 모두 재정지출을 정상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➊단순하지만 엄격한 재정준칙 법제화, ➋’23년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 수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➌민간투자 활성화 및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➍향후 우리나라 중장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비전 2050'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이어서, 마누엘라 V. 페로(Manuela V. Ferro) WB 아태지역 부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빠르게 회복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한국이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가지고 코로나19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능한 일이었음을 강조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 제고 및 재정여력 보강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타당하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재정준칙 또한 적절히 설계된다면,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인구구조변화 및 기후 관련 문제에 직면해, 연금 및 기타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 2050 탄소중립 전략 추진 등을 위해 재정마련이 필요하며, 한국의 재정 관리 전략이 국가의 장기 목표와 일치할 수 있도록 '재정비전 2050'이 이러한 정책 목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 행사에서는 3일 동안 예산분과와 국고회계분과 공동세션 및 각 분과별로 3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공동세션에서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인 기획재정부 배지철 재정성과심의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PEMNA는 지난 10년 간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회원국 간의 정책자문사업, 연구방문사업을 진행하는 등 활발히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➊프로젝트 기반 사업 개발, ➋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회원국 확대, ➌여타 국제 협력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PEMNA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후, 분과별 세션에서는 WB 소속 국제전문가와 회원국이 세션 주제에 대한 세계적 동향 및 각 국의 경험을 발표하고 논의한다. 예산분과 세션에서는 ➊코로나19 경기부양책 대응효과, ➋중기재정계획과 재정건전성의 연계, ➌고물가 기간 예산정책을 주제로 토론하고,국고회계분과 세션에서는 ➊경제위기 시 국고 위기관리 전략, ➋재정당국의 재정 위험관리 역할, ➌국유재산 관리 개선을 통한 국가자산 가치 확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회원국과 WB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중기재정계획과 재정건전성의 연계 및 국유재산 관리 개선을 통한 국가자산 가치 확대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 경제
    2022-09-27
  • 문화체육관광부, 마이스 산업 민·관·학,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 경영 위해 힘 모은다
    [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9월 27일 오후 2시 30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마이스(MICE) 산업 공정 생태계 조성 및 지속 가능 경영 선포식’을 열고 코로나 이후 시대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마이스 산업 민·관·학이 함께하는 한국마이스산업발전협의회(Korea MICE Alliance) 형태로 개최한다. 선포식에서는 마이스업계와 학계, 지역 마이스 전담 조직 등 기관 대표 20여 명이 합동 디지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와 ‘마이스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침’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8월 8일(월)부터 문체부 고시를 통해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국제회의 용역에 대한 ‘총액확정계약’을 통해 업계의 적정 관리비와 이윤을 보장하고, 전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의 계약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등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업계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정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표준계약서 준수 인식을 확산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항별 제정 취지와 적용 방법 등을 설명하는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활용한 참가자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세계적 화두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국제사회 흐름에 민감한 마이스업계에도 도입하기 위해 관광공사가 개발한 ‘마이스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침’을 발표한다. 이 지침은 국제회의 지원 조직(컨벤션뷰로), 주최자, 컨벤션센터, 참가자 등 마이스 산업 핵심 주체별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준수 사항과 해설 등을 포함해 제작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관 대표들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침을 실천하는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협약서에 디지털로 서명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 지침에 대한 참석자 교육도 함께 진행해 업계의 이해도와 실행력을 높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행사는 마이스 산업의 주체들이 모두 모여 미래 한국 마이스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며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마이스 산업이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9-27
  • 농촌진흥청, “케이(K)-인삼 매력 알리자” 인삼 청년 농업인 뭉쳤다
    [강원뉴스] 농촌진흥청과 인삼을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이 우리 인삼의 매력을 알리고 미래 인삼 산업 발전 방안을 공유하고자 뭉친다. 농촌진흥청은 27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 인삼 농가에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케이(K)-인삼 청년 농업인 체험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인삼 재배 청년 농업인 35명을 비롯해 인삼 연구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한국인삼협회, 농수산대학교가 참여하며, 인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한다. 또한, 일반 소비자를 초청해 청년 농업인이 재배한 인삼을 직접 수확해보는 인삼 수확 체험과 인삼 모종삼을 화분에 심어보는 ‘인삼 화분 만들기’ 체험을 마련한다. 인삼(수삼)으로 만든 셰이크와 요구르트, 식혜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식 체험행사도 열린다.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다양한 인삼 제품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수확한 인삼은 바로 판매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천량’, ‘고원’, ‘천명’ 등 자체 개발한 인삼 품종과 새로운 형태의 해가림 시설* 등 현장에 바로 보급할 수 있는 우수 연구 결과를 전시한다. 이날 청년 농업인 협의체 간담회에서는 인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앞선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인삼 재배 청년 농업인 모임을 결성했으며, 현재 35명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년 농업인과 전문가 사이의 연결망(네트워크)을 구축하고, 기술적 지원을 통해 미래 인삼농업을 주도할 후계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한편, 고려인삼으로 명성을 떨친 케이(K) 인삼은 과거 연간 1인당 소비량이 450g 이상이었으나, 최근 들어 소비량이 300g(2021년)으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삼 청년농 협의체 안시영 회장(충남 공주시)은 “전국의 인삼 청년 농업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뜻깊게 생각하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전국 청년농과 연구자, 인삼협회 관계자와의 소통망이 잘 구축돼 미래 인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김동휘 과장은 “지속적인 인삼 홍보와 더불어 대한민국 인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이 선진 후계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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