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 2024년 2차 강원더몰 내 속초몰 입점 기업 모집

  [강원뉴스] 속초시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관내 기업들의 온라인쇼핑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강원더몰 내‘속초몰’에 입점할 신규기업을 오는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속초몰 입점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별 온라인쇼핑몰 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우수상품 인터넷 쇼핑몰인 강원더몰과 대형오픈마켓(11번가, SSG닷컴,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쿠팡 등)에 실시간 상품 연동이 된다. 또한 통합 마케팅 지원, 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교육 등 E-커머스 운영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속초몰 입점 조건은 직접제조 또는 생산(1차 농산물 가능)기업이며 우선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 기업(단순 유통업 제외), 속초시 명품 농·축·수·임산물 체험상품, 조합 및 단체(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속초몰 입점을 희망하는 관내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오는 6월 1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부에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원주시 호저로 47)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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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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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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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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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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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춘천시,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최대 500만원 지원

  [강원뉴스] 춘천시는 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상반기에 이어 2차로 물류비 지원을 통해 춘천시 지역 내 농공단지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사항은 2021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판매 물류비(표준재무재표상 운반비)의 5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이다. 물류운송비(택배비 포함), 원자재 물류비가 포함되며, 해외 물류비는 제외된다. 2021년도에 입주한 기업은 입주계약 신청일 이후 분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지원 제외기업은 상반기 기지원을 받은 기업,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춘천시청 기업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다만, 서류 접수 순으로 검토 후 적격한 기업에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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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춘천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 위한 일자리 캠프 개최

  [강원뉴스] 춘천시 청년청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지역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일자리 캠프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최대 70명이다. 일자리 캠프에서는 기업 멘토의 취업특강, 이력서 사진 촬영, 1:1일 멘토링, 그룹 멘토링, 모의 면접 등이 열린다. 특히, 기업 멘토 특강에는 16일에 춘천 기업으로 DPS(IT/소프트웨어 분야), MIJ(ICT기업), 플래그홀딩스(청년창업), 스마트토이 미니클러스터가 참여한다. 또한, 17일에는 글로벌·대기업 멘토로 NIKE(기획), AMAZON(엔지니어), IBM(영업), ADECCO(기획), COUPANG(인사), LG전자(인사), AMORE PACIFIC(영업, 마케팅)이 참가한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구글폼에서 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행사 내용 등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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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 춘천시, ‘동내 수소충전소 증설 및 수소충전소 추가 구축’

  [강원뉴스] 수소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해 충전소 인프라를 확대 구축한다. 춘천시는 작년 6월 준공되어 운영 중인 동내 수소충전소를 일 충전용량 650kg 및 충전기 설비 1대를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2억원으로 환경부 국비 11억, 도비 5.5억, 시비 5.5억을 투입하여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사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오는 9월 13일 공사를 시작하여 11월 18일에 공사가 완료된다. 공사 기간에는 동내 수소충전소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소차 소유 시민은 인근 충전소인 춘천휴게소 수소충전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증설기간 동안 수소차 소유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빠르고 안전하게 동내 수소충전소 증설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11월에 동내 수소충전소 증설이 완료되면 수소전기차 100대 이상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기존 동내 수소충전소 충전용량의 2배 이상에 해당된다. 또한 춘천시는 2023년에도 관내 삼천동에 수소충전소 1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으로, 환경부 국비 15억, 시비 15억을 투입하여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부터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기술검토 등을 거쳐 23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내 수소충전소 증설사업과 삼천동 수소충전소 사업이 완료되면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소 충전인프라가 확대되어 춘천시 수소경제 활성화와 교통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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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 ‘춘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국고 80억 확보’

  [강원뉴스] 춘천시는 삼악산 케이블카, 레고랜드 개장 등 관광 교통량 유입으로 인한 교통 혼잡 개선 및 시민 교통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 등 미래교통체계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선8기 주요 과제로 공표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에 국비 8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33억원을 투입한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뜻한다. 이에 춘천시는 사업 설계단계에서부터 국토교통부 소관 상임위인 허영 국회의원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모사업을 준비했으며, 지난 8월 2023년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 공모사업을 신청, 9월 2일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어 8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영서로, 춘천순환로 등 주요도로 총 연장 60km 구간에 교차로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교차로 20개소, 긴급 차량 우선 신호 부여 시스템, 보안을 위한 전용통신망 50km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수집된 정보를 가공하여 시민에게 주요 교차로 신호 정보, 주차장 내 잔여 주차 대수와 같은 교통정보를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 역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춘천시는 도로 및 교통상황에 맞는 춘천형 지능형교통체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미 ITS가 구축된 타 지자체와 교통정보를 연동화하여 도시 간의 교통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 사업, 교통관련 정책 수립, 재난 정보 관제 및 정보공유 등 다른 사업들과 연계하여 구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미래형도시 춘천을 구현 및 도시경쟁력 강화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공모 신청을 통해 강원 북부권 교통 허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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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 춘천시, 전국 1호 역세권개발 사업 본격 추진…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강원뉴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전국 1호 역세권개발 사업인 만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춘천시는 31일 강원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강원도,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춘천역세권 개발 관계기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했다. 공공주도의 전국 1호 역세권법에 의한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마련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 공유지개발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도는 실무협의체 운영 총괄,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한다. 또 국가철도공단은 KDI 예비타당성 검토와 철도부지 개발 등 사업을 시행한다. 근화동 499-1번지 일대에 추진하는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와 춘천역 철도 부지를 포함한 약 69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며, R·D 연구시설과 복합환승센터, 주거시설,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을 구상 중이다.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사업규모 등은 국가철도공사에서 시행 중인 춘천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춘천역을 중심으로 춘천~속초간 고속화철도사업은 물론 향후 GTX-B 노선 연장 추진과 연계한 시민편의 증진 도시교통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주거·상업·업무시설과 함께 R·D 연구시설 등 첨단 지식산업 도시를 지원하는 복합기능의 미래형 거점공간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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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춘천시, 추석선물은 어디서? 우수중소기업제품특별 판매 행사에서!

  [강원뉴스] “추석선물, 고민하지 말고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에서 고르세요” 춘천시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춘천시청 광장에서 강원도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판매행사는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9.1.(목)~9.7.(수)) 기간 춘천시, 강원도,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돕고, 우수제품을 홍보함으로써 소비 진작 및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에게는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접할 기회의 장이다. 강원도에 소재한 38개 중소기업이 참가하고, 이 중 춘천 기업은 23개 기업이며, 추석 명절 기획상품, 식품, 생활용품, 이·미용 제품, 공예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한다. 특히 현장에서 라이브커머스 할인판매가 진행되며 문화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강원도의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고 만나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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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 춘천시, ‘2022년 추석 명절 물가안정 대책 추진’

  [강원뉴스] 춘천시는 2022년 8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추석을 맞이하여 농‧축‧수산물 등의 수급불안과 성수품 수요 증가로 가격 급등이 우려됨에 따라 물가 안정 종합상황실 및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중점관리 품목은 농 ‧ 축 ‧ 수 ‧ 임산물로 배추, 사과, 배, 고기류, 밤, 대추, 잣, 오징어, 명태 등 20종이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상거래행위,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위반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9월 8일에는 풍물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이루어진다. 춘천시장, 시의회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탠다. 춘천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물가안정 대책 추진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 및 소비 활성화로 시민들의 따뜻한 명절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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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 춘천시, 2회 추경 1조8,755억원 규모 편성

  [강원뉴스] 춘천시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1조8,755억원 규모로 편성. 춘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20회 춘천시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대비 2,170억 원이 증가한 1조6,447억 원, 특별회계는 187억 원 증가한 2,308억 원이다. 주요세입은 지방교부세 1,458억 원, 국·도비보조금 277억원, 지방세 109억 원 등이다. 특히 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안정,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생활안정을 위해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15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억 원 ▲기업유치 및 투자기업 지원 14억 원 ▲희망일자리 등 일자리 분야 23억 원 ▲비료구입비 등 농업 분야 지원 34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43억 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 69억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분야 41억 원 등을 증액했다. 사회기반확충을 통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은 ▲농촌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60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20억 원 ▲도로 지중화 추진 27억 원 ▲시립복지원 증개축 20억 원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15억 원 ▲강대후문 공영주차장 건립 58억 원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 35억 원 ▲소양·약사 재정비 기반시설 50억 원 등이다.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1억 9,000만 원 ▲창업 중심 대학지원 2억 원 등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17억 원 ▲바이오스타기업 IPO지원 5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 28억 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15억 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원금 상환 270억, 원예탁금 810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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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춘천시일자리센터 성과 ‘뚜렷’…올해만 1,192명 취업

  [강원뉴스] 춘천시일자리센터를 통해 올해에만 1,192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춘천시에 따르면 7월 기준 올해 춘천시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는 1,192명이다. 지난해 7월 기준 취업자수인 737명 대비 62%가 증가했다. 알선건수도 2021년 7월 1,448건에서 2022년 7월 2,629건으로 82%가 늘었다. 또한 공공취업지원서비스 달성률도 성과목표 320명, 취업실적 428명으로 이미 34%를 초과 달성했다. 최근 발표된 KOSIS(국가통계포털)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중 춘천시 주요 고용지표에서 2021년 상반기 대비 고용률이 1.3% 증가 하였으며, 실업률은 작년대비 0.9% 실업률이 감소했다. 춘천일자리센터는 적극적이고 폭넓은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기회를 많은 구직자와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맞춤알선, 동행면접, 취업정보 알림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자리발굴단을 통해 구입업체를 찾고, 구인·구직을 알선한다. 또 월 2회씩 다중집합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자리 박람회, 기업별 채용 대행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협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자리센터가 취업자와 기업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춘천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유능한 지역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기준 춘천 내 경제활동인구는 15만1,900명, 취업자는 14만7,100명며 고용률은 58.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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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춘천시 동산면 원창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강원뉴스] 춘천시는 동산면 원창리 새술막길 일원의 동산면 원창1지구 총 1,099필지, 1,405,850㎡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조사·측량하여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일제 강점기때 최초로 작성된 기존의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국책사업이다. 2021년 1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동산면 원창1지구’로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했다. 이어 지적재조사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소유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약 1년 8개월간 총 5억3,000여만원을 들여 지난 22일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이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지적재조사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춘천시가 유일하다. 장필상 토지정보과장은“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사업량을 작년 대비 약 3배로 늘려 총 3,200필지(서면 서상1·2지구, 신북읍 지내1지구)로 확정하고 신속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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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