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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경제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핫이슈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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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에 점포수 220개 규모 대규모점포가 들어선다…상생협의 의결
    [강원뉴스] 춘천에 220개 규모의 대규모점포가 들어선다. 특히 춘천시는 이번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과 관련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4개 전통시장과 ㈜모다이노칩의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등 지역상권과의 마찰을 최소화했다. 시에 따르면 춘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최근 제3차 회의를 개최, ㈜모다이노칩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개설 등록 신청을 한 지 약 6개월만에 상생협의가 의결되면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인은 ㈜모다이노칩으로 상호는 춘천 센트롤타워 푸르지오 프리미엄몰이다. 개설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층, 점포수 220개, 주차대수 655대다. 1층 패션·헬스, 2층 패션·뷰티·F·B·라이프스타일, 3층 패션·F·B·메디컬·에듀다. 특히 아울렛도 해당 상가에 입점할 예정이다. 점포 개설을 위해 지난 4월 전문기관 상권영향평가서 검토 의뢰 및 완료했고, 1차 보완 요청을 했다. 이후 2차 보완까지 거친 후 3차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 및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서류 최종 검토 후 ㈜모다이노칩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증을 교부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8-19
  • 고용노동부, 대지급금(구.체당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강원뉴스]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찬영)은 8. 12일, 대지급금(구.체당금) 1억5천2백만원을 부정수급한 경북 경주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만 58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 씨는 동업자인 B 씨, 고향 친구인 C 씨와 공모하여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계획하고,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동원하여 허위의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5천2백만원(총 38명, 1인당 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뒤,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그 대가로 1인당 30여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부정수급액은 A 씨가 대부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 씨는 법인 폐업과정에서 허위의 임금채권으로 공모자들이 법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배당금을 받게 한 뒤 편취하는 등 이중으로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속된 A 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연락하여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회유․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수사로 확인되었다. 정찬영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수급하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2-08-12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분야 호우피해 긴급 복구 적극 지원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업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방제 및 응급 복구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농작물 1,027ha, 가축 폐사 86,552마리, 꿀벌 708군, 비닐하우스 0.1ha, 농경지 유실·매몰 10.3ha 피해가 집계(8.12. 14시 기준)되었다고 밝혔다. 벼 침수지역 대부분이 조기에 퇴수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퇴수 이후 병해충 등 피해에 대비하여 정밀예찰과 필요시 긴급 방제 등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축사는 침수피해시 가축전염병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 우려가 있어 8.9일부터 집중소독과 가축질병 예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긴급동물의료지원반’을 구성하여 현장 의료 및 사양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추 등 채소의 경우, 관계기관 합동 '작황관리팀'을 7월 1일부터 운영하여 병해가 발생한 밭에 농가 기술지도 및 영양제 할인공급(25~50%)을 지원하고 있다. 배추가 유실된 경우 사전에 준비된 예비묘 150만 주를 농가에 공급하여 수급이 안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피해 복구와 재해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국장 등 간부진에게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비가 잦아지는 11일(목)부터 식품산업정책실장, 차관보, 농업정책국장, 식량정책관이 호우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피해복구와 수급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구비 및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경제
    2022-08-12
  • 방위사업청, 선제적 부품국산화 확대로 방산중소기업 육성한다
    [강원뉴스] 방위사업청은 이달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22-2차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주관기업을 공개모집한다.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기업유형에 따라 과제당 개발비의 일부*를 최장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 실시한 22-1차(20개 과제) 공모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신설된 전략부품국산화 과제를 포함하여 총 32개 과제를 선정해 주관기업을 공모한다. 이번 2차로 공모하는 과제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올해 65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정부개발지원비 약 1,9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위해 과제 발굴 및 선정 단계에서도 국산화개발 소요조사 외에 예비공고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등 군, 방사청 및 체계업체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실있는 과제선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핵심부품 국산화 과제는 기존 양산단계는 물론 ‘소형무장헬기(LAH)’ 및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체계개발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부품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등 2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수출허가 문제 해소 및 무기수출 활성화를 위해 작년부터 지속 추진 중인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과제는 22-1차 공모에 이어 22-2차 공모에도 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올해 신설된 전략부품국산화 사업은 확대된 과제 규모와 개발난이도 등을 고려해 별도의 심층 분석을 통해 개발타당성이 검증된 품목을 대상으로 6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전략부품국산화 사업은 중장기 발전 무기체계 및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국산화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개발비의 한도(100억원)로 인해 국산화개발을 시도하기 어려웠던 고난이도 기술 및 고비용 무기체계 핵심 국외부품 등의 국산화개발이 가능해졌다. 또한, 전략부품국산화 신설에 따라 대체 개발이 아닌 중요도가 높은 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등 부품국산화 추진 전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공모하는 32개 과제는 양산물량 등이 포함된 소요물량과 부품단가로 산정한 기대효과만 해도 약 1조 4,389억원이며, 향후 무기체계가 수출에 성공한다면 부품 국산화 참여기업 또한 추가 수출 물량을 납품할 수 있어 기업 매출액 향상도 예상된다. ‘5인치 함포용 포열’은 우리 해군의 주력 함정인 구축함, 이지스함, 호위함 등의 함포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으로 그동안 국외도입 품목 공급 차질에 따른 납기 지연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이번에 국산화개발을 통해 함정 적기 전력화는 물론, 수입대체 효과로 21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 전투기의 첫 유럽시장(폴란드) 진출로 화제가 되고 있는 FA-50에 적용되는 착륙기어제어핸들 등 2개 과제는 개발성공시 무기체계 국산화율 제고는 물론 국산 무기의 수출활로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략부품국산화 ‘위성용 TR모듈 핵심소자(HPA)’ 과제는 군 정찰위성 및 민간 다목적위성에 적용되는 핵심 반도체 부품으로 개발 성공시, 불안한 국제 공급망으로 인한 수급 애로사항 해소 및 약 9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방사청은 방산물자 대상 무기체계(완성장비 기준) 국산화율을 분석한 결과, ’21년 무기체계 전체 국산화율은 77.2%로 ’20년 대비 1.2% 증가하였다고 밝혔으며, 향후 국산화율 분석을 활용해 부품국산화 과제를 내실 있게 선정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진홍)은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방산분야 중소기업 및 체계업체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이다.”라며, “방사청은 지속적으로 방산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품국산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우수 국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상과제 및 참여업체 모집공고는 8월 12일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13일까지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중 참여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미선정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선정 사유와 보완사항을 안내하는 디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 경제
    2022-08-12
  • 농촌진흥청, ‘천적 활용’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돕는다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천적을 활용한 해충 방제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해 방제 비용과 노동력은 줄이고, 수확량과 소득은 안정적으로 올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농업과학원은 2020년 11개소, 2021년 19개소에 이어 올해 전국 17개소에서 고추, 딸기, 파프리카 3개 작목을 대상으로 천적 활용 해충 방제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적 활용 해충 방제기술을 습득할 의지가 강한 농산물 생산 경영체를 대상으로 생육 초기 집중 상담을 진행해 농가의 천적 활용 능력을 키우고 지자체 천적 활용 기반 구축을 돕고 있다. 천적을 활용하면 약제 비용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으며, 약제로 방제하기 어려운 해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수박처럼 잎이 넓은 덩굴성 작물의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도 해충에 닿기가 어려워 천적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딸기는 벌의 수정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꽃이 필 때 약제를 뿌리면 벌 활동이 줄어들어 수정이 불량해지고 기형 과일이 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이 지난해 천적 활용 해충 방제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참여 농가의 수확량과 소득 모두 천적을 사용하지 않은 농가와 같거나 증가했다. 딸기의 경우 경기 화성, 전북 정읍, 경남 밀양, 경북 고령지역에서는 수확량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전남 화순의 농가에서 천적을 사용하지 않은 농가보다 11% 많은 수확량을 올리기도 했다. 파프리카(강원도 철원·양구, 전북 정읍)는 2~3%, 고추(경북 상주)는 최대 10%까지 수확량이 늘었다. 이는 맞춤형 천적 투입, 투입 시기나 관리 방법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농가의 천적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활용이 맞물려 얻은 성과로 분석된다. 천적 활용 해충 방제기술에 관심 있는 시설재배 농가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천적 활용 해충 방제기술이 해당 시설재배지에 정착되도록 농업인 대상 천적 교육과 상담사 육성을 지원하고, 국내 천적 생산기반을 조성해 천적 이용 비용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딸기 수출단지 종합기술 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해 20여 농장에 천적 활용 해충 방제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최소영 과장은 “천적을 활용한 농사가 농가는 물론 소비자와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라며, “농가에서 천적을 활용해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노동력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8-12
  • 농촌진흥청-엘지(LG)헬로비전, 청년농업인 판로 확대 지원 협력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10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엘지(LG)헬로비전(대표이사 송구영)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농업인 경영체의 판로 확대와 판촉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및 온라인 소비 증가에 맞춰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홈쇼핑(안방 구매) 등 판매 창구에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상품의 입점과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청년농업인 생산 농산물 및 가공품 상품화 △청년농업인 경영체 판로 확대 및 상품홍보, 유통‧판촉 역량 강화 지원 △청년농업인 취업‧창업 활성화 교육 및 행사 공동 추진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협약에 앞서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지역별 우수 청년농업인 경영체를 선발했다. 최종 선정된 15개 경영체는 오는 12월까지 엘지헬로비전의 방송 프로그램 및 지역 채널 커머스(상거래)를 통해 순차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엘지헬로비전은 온라인 상점(온라인 쇼핑몰) ‘제철장터’와 지역 케이블 티브이(TV) 채널등 다양한 유통 창구를 보유하고 있다. 엘지 헬로비전 송구영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잠재력을 가진 청년농업인 경영체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조재호 청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에 뜻을 같이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농업인 경영체의 유통‧마케팅 역량향상은 물론 우수한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 경제
    2022-08-12
  • 조달청, 재난안전·4차 산업 관련 제품 등 55개 우수조달물품 지정
    [강원뉴스] 조달청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55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심사에서는 293개 제품 중 55개가 통과되어 현재 우수조달물품 지정제품은 총 1,367개가 되었다 또한, 신규 기업의 진입 비중이 증가 추세로 처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기업의 제품은 26개로 4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재난안전 대비 기술개발제품,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분야의 기술개발제품,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시제품 등을 대상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이번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살펴보면 재난 등의 상황에서 야외에서도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엑스레이’, 통신‧가스 등 지하매설물 정보를 3D로 구현해 화재 등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눈길을 끌었다. 4차 산업 관련 기술개발제품으로는 레이더 기술을 적용하여 차량 인식율을 향상시킨 ‘주차제어장치’, 도로 역주행 방지기능 구현이 가능한 ‘주차관제시스템’ 등이 지정되었다 혁신제품 중에서는 출입구에 설치되어 이물질의 실내 유입을 막고 주변 공기를 정화시키는 ‘초미세먼지 유입방지 흡입매트’, 해상에서 일정 반경 안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는 물체를 표시하여 시계 불량 상황에서 사고를 방지하는 ‘레이더 비콘’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우선적으로 납품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납품규모는 연간 4조원에 달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은 기본 3년이며, 기술개발투자, 고용창출, 수출 등의 실적이 뛰어난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 생산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 노력을 배가한다면 민간이 끄는 역동적 경제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조달청도 기업들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제도와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공공판로 지원도 더욱 강화해서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2-08-12
  •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하여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지역별 지원액은 서울 28억,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전북 각 3억, 세종·충남에 각 2억 원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지반약화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는 피해시설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며, “행정안전부도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2-08-12
  • 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 경제
    2022-08-12
  •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나흘 앞둔 오늘 2022년 8월 11일은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이라고 강조하며,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으며, 중기부는 앞장서서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를 구성하고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준비해온 과정 자체가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이었다.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중기부가 하나가 되어 상생의 정신으로 변화된 대한민국을 그리며 만들었다. 지난 티에프(TF) 회의 이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티에프(TF) 참여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으며, 중기부는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국내 세계적인(글로벌) 대기업의 구매담당 직원들과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연동제에 관한 비법(노하우)과 경험을 들었다. 중소기업계도 14년간 하나된 목소리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불씨를 이어왔으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티에프(TF)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었다. 또한, 중기부는 미국, 호주 등 해외의 납품대금 연동 지침(가이드라인)을 참고했으며,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특별약정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조율을 거쳤다. 이런 모두의 노력에 기초해서 특별약정서와 시범운영 방안을 만들 수 있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최소한의 규범이며, 이제 14년의 두드림 끝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됐다. 그동안의 논의를 매듭짓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를 개최했다.
    • 경제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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