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 2024년 2차 강원더몰 내 속초몰 입점 기업 모집

  [강원뉴스] 속초시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관내 기업들의 온라인쇼핑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강원더몰 내‘속초몰’에 입점할 신규기업을 오는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속초몰 입점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별 온라인쇼핑몰 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우수상품 인터넷 쇼핑몰인 강원더몰과 대형오픈마켓(11번가, SSG닷컴,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쿠팡 등)에 실시간 상품 연동이 된다. 또한 통합 마케팅 지원, 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교육 등 E-커머스 운영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속초몰 입점 조건은 직접제조 또는 생산(1차 농산물 가능)기업이며 우선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 기업(단순 유통업 제외), 속초시 명품 농·축·수·임산물 체험상품, 조합 및 단체(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속초몰 입점을 희망하는 관내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오는 6월 1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부에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원주시 호저로 47)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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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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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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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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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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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강원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월 11일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2.6.10)됨에 따라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범주를 설정하는 등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제2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배관 및 계장도 변경을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제3호 안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시 부가된 조건 중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실험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제160회(’22.7.7)에 이어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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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중기부,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 개최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으며, 중기부는 앞장서서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를 구성하고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의 논의를 매듭짓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회의 종료 이후 브리핑을 통해 논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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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농림축산식품부, 집중호우 농업분야 피해대응 추진상황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8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강원, 충청권 등에 100~600mm의 비가 내려, 현재까지 농업 분야에서 농작물 551ha, 가축 폐사 86,552마리, 꿀벌 660군, 비닐하우스 0.1ha, 농경지 유실·매몰 8.2ha 피해가 집계(8.11일 14시 기준)되었다고 밝혔다. 벼(356ha)의 경우, 장기간(약 3일) 침수 시 생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강원, 인천은 퇴수가 완료되었고, 경기권은 내일 중 퇴수 완료 예정이며, 충청권은 금일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으로 적기 퇴수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석 성수품 중 주요 품목인 여름배추는 아직 피해가 접수되지 않고 있어 배추밭의 침수나 유실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본부 및 산하·유관 기관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특보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호우피해 예방요령을 문자로 발송하고, 방송 자막 뉴스를 통해 지속 홍보 중이다. 또한 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 경기, 충북 등 중부권의 주요 품목(배추, 무, 감자, 사과, 배 등) 중심으로 수급 관리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성수기 수급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 '작황관리팀'을 7월 1일부터 운영하여 지역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병해가 발생한 밭에 대해서는 농가 기술지도와 영양제 할인공급(25~50%)을 지원하고 있다. 배추가 유실된 경우 사전에 준비된 예비묘 150만 주를 농가에 공급하여 공급이 안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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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사기진작 및 소비촉진 위한 ‘힘내라! 소상공인’ 개최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과 서울광장 주변에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①백년가게 우수제품 전시·판매전과 ②힘내라! 소상공인 장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복 77주년 경축 행사와 연계하여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기진작과 소비촉진을 위해 준비됐다. 중기부는 오랜 경험과 비결(노하우)을 갖춘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 이상 존속할 수 있도록 ‘18년부터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을 지정해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백년가게만의 특별한 이야기(스토리) 등을 담은 정책 홍보관을 운영하며, 일반 국민에게 백년가게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다양한 행사(이벤트) 등을 진행해 백년가게 상표(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최근 비대면 혁신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백년가게의 전통 맛을 담은 밀키트(간편식) 전시 판매 전용관과 24개 중소 전문여행사가 모여 만든 ’한국여행업 협동조합‘ 등 15곳 판매 공간(부스)을 구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10월 중에는 인천공항공사와 협업해 인천공항 터미널(T1, T2) 2곳에 백년가게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백년가게 전용 식당을 오픈할 예정이다. 내·외국인이 들러 백년가게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고, 바로요리세트(밀키트)(간편식) 제품 구매도 가능해 이제는 백년가게의 우수한 맛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울시청 뒷편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먹거리트럭(푸드트럭)과 다양한 볼거리가 포함된 ’힘내라! 소상공인 장터‘를 운영한다. 행사기간 동안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며, ▴ ’뉴욕핫도그‘, ’하하닭강정‘ 등 안전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먹거리트럭(푸드트럭), ▴ 지역에서 선발된 청년상인 등이 참여하는 벼룩시장(플리마켓), ▴ 소상공인 체험공간(존)(인생사진, 미용(뷰티)체험, 엽서만들기 등) 등 볼거리가 풍성한 장터가 열린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최근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된 행사인 만큼,앞으로도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 등을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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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로 잡는다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15일부터 9월 12일까지 29일 동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수산물 구입 시 20%~30% 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 20개 성수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지에스(GS) 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포함한 13개 오프라인 업체와 에스에스지닷컴(SSG.com), 쿠팡, 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포항시산림조합, 군산로컬푸드직매장 등 25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이 참여한다. 1인당 2만 원(로컬푸드 직매장은 3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에 소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1인당 할인 한도를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하여 추진된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온누리 전통시장, 온누리 굿데이 등 전통시장 온라인몰 3곳과 전통시장 배달앱 ‘놀러와요시장’에서 구매 시 1인당 3만 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2~4만 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수산·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산물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행사도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한다. 한편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맞이 농축산수물 할인대전을 통해 가계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생활물가에 민감한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국민들께서 추석 상차림과 장바구니 물가 걱정이 많으신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산물 할인 대전을 통해 신선하고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시길 바란다.”라며, “해수부는 지속적으로 수산물 수급 안정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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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국토교통부, 세종시에서‘Super-BRT 태그리스(Tagless) 서비스’시범도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BRT의 도심 내부순환 B0 노선에 “비접촉 요금결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자 시민체험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Super-BRT 태그리스란 승객이 별도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등의 태그없이 걸어서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승객이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고 승·하차 시간도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시민체험단은 B0 노선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용빈도, 통행목적, 통행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구성될 계획으로, 선정된 체험단은 ‘Super-BRT 태그리스 앱’을 설치 후 B0 노선의 전기굴절버스에서 사용 가능한 소정의 크레딧(적립식 선불요금)을 제공받고, 승·하차 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 Super-BRT 태그리스를 체험하게 된다. 버스요금이 크레딧으로 대체되므로 체험단은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체험단이 앱을 통해 제출한 체험 만족도, 개선사항 등은 Super-BRT 태그리스 시스템의 안정화에 활용될 계획이다. 체험을 희망하는 시민은 8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B0 노선 정류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체험단 선정결과는 8월 31일(수)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된다. 체험단으로 선정되면 태그리스 사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문자에 언급된 콜센터(9월 운영)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한편 Super-BRT 태그리스는 BRT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국가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핵심기술 중 하나로, Super-BRT 핵심기술은 빠른 승하차를 지원하는 태그리스를 포함하여, 교차로에서의 우선신호, 지하철 수준의 고품질 실내 정류장, 쾌적성을 확보한 양문형 굴절버스 등이 있으며 세종시에서 연말까지 실증할 계획이다. 향후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버스 이용객들이 기존 서비스 수준을 뛰어넘는, 지하철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광역교통운영국장은 “Super-BRT 태그리스 체험을 위해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언급하면서 “세종 BRT에서 진행 중인 Super-BRT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시켜 BRT가 도로 위의 지하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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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조달청, 여성 벤처·창업기업과 조달정책 현장 소통

  [강원뉴스] 조달청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 대회의실에서 혁신조달시장에 진출한 여성 벤처·창업기업 7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 벤처·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혁신조달시장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여성 벤처·창업기업으로서 혁신제품에 지정되기까지의 애로사항을 설명한 뒤 △시범구매 제도 확대 △혁신제품의 판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기술력 있는 여성기업들이 차별없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여성기업들도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적극 개발해 조달시장의 문을 두드려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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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민간 주도로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강원뉴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정책에 발맞춰 이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민간 주도의 표준화 활동을 가속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1일 현대모비스 역삼동 본사에서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간담회를 개최해 자율차 국제표준화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은 민간 주도의 표준화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동차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를 포럼 의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환 의장과 운영위원장인 허건수 한양대 교수, 분야별 표준분과 위원장, 국표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자율차 국제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민간 중심의 표준화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참석자들은 자율차 사이버보안, 가상시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등 최근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동향과 포럼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자율주행시 긴급대응기능, 자율주행버스 안전기능 평가 등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고, 라이다와 같은 전장부품,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검증 등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화 과제에는 산업계의 참여를 늘려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자율차 데이터, 레벨, 핵심 센서부품 등의 국가표준(KS)안 개발 작업뿐 아니라 산업계 수요를 추가로 발굴하여 표준개발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성환 대표는 오는 9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이다. 조 대표가 포럼 의장으로서 자율주행차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이번 선거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환 포럼 의장은 “산업계의 포럼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산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국제표준에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자율차 세계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국제표준화기구 차기 회장 후보이자 자동차 산업에 정통한 조성환 대표가 포럼 의장을 맡아 민간 주도의 자율차 국제표준화 활동이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ㅇ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주요국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자율차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포럼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2-08-11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 완료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을 완료하여 8월 11일자로 발령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同 규정은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그간 산업부는 관계기관과 준비단 회의 및 실무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와 함께 원전수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 기재부‧과기부 등 9개 관계부처 차관, 원전 관련 공공기관 및 금융공기업,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진위는 원전수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발굴하고, 수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 원전수출 경쟁력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위의 실무조직인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은 추진위의 운영을 지원하며, 세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수립과 성과 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제정 완료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의 공식 출범과 1차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추진위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

  • 경제

  2022-08-11

• 국민권익위, “호텔 임차인 폐업신고로 소유주에게 손해 발생하면 안 돼”

  [강원뉴스]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호텔영업권을 잃은 임차인의 폐업신고로 호텔 소유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제집행으로 호텔점유권이 원소유주에게 인도됐다면 호텔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호텔 임차인의 폐업신고 수리를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 했다. ○○호텔을 소유한 ㄱ법인은 2016년 ○○호텔을 ㄴ법인에게 임대했으나 2021년 강제집행을 통해 ㄴ법인으로부터 호텔 건물 등을 인도받았다. 이후 ㄱ법인은 직접 호텔 영업을 하기 위해 ㄴ법인의 영업자 지위 승계 절차 등에 대해 지자체에 검토를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ㄴ법인은 ○○호텔에 대해 숙박업 폐업신고를 했고 지자체는 ㄴ법인의 폐업신고를 수리했다. ㄱ법인은 지자체에 ㄴ법인이 한 숙박업 폐업신고 수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이미 폐업신고가 수리돼 이를 취소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ㄱ법인은 “폐업신고로 인해 더 이상 호텔 영업을 할 수 없어 손해가 막심하니 지자체가 수리한 ㄴ법인의 숙박업 폐업신고를 취소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ㄱ법인과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 및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경매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주요한 사업의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ㄱ법인은 강제집행을 통해 호텔의 주요 시설 전부를 인수했으므로 그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였다. 또 지자체가 ㄱ법인이 제출한 숙박업 관련 자료를 신속히 검토했다면 ㄴ법인이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ㄱ법인이 숙박업 사업자 지위를 양수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ㄴ법인이 한 폐업신고 수리 처분이 유지되면 ㄱ법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큰 반면, ㄴ법인의 폐업신고 수리처분이 취소돼도 특별히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에 폐업신고 수리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임차인이 한 폐업신고로 인해 호텔 소유주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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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