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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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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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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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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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8.10일 창원을 방문하여 경상남도 및 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6.22)에 대해 그간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원전기자재협력업체는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협약은 원전 업계가 동반성장을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에너지 위기 대응 및 전력수급 안정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감 창출, 공동기술개발, 인력 교류, 수출 성과 창출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일감, 금융, R&D,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수출 등의 측면에서 정책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일감 문제와 금융애로 해소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과 지속적 노력 의지를 표명했다. (일감) 금년 중 1,306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공급할 예정으로 862억원의 일감은 이미 발주 완료, 앞으로 절차를 더욱 신속히 진행하여 10월까지 대부분의 일감 발주 추진 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미 개시(7월)되었고 '24년 착공을 목표로 효율적인 절차 운영 추진, 특히 연내 사전제작 일감이 나가도록 하고, 주기기 계약도 최대한 앞당겨 체결 (금융) 원전기업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신설(7월)해서 지원을 시작하였고, 60여개 기업의 신청에 대해 심사도 진행 중 한수원의 상생협력대출도 28개 기업에 194억원을 신규로 지원하였으며, 향후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 (R&D) 산업부·과기부·한수원 등을 중심으로 금년 6,700억원 규모 R&D 추진 예정으로, 현재 약 3,500억원이 집행 특히, 원전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215억원 규모를 신규로 만들어 이번 달에 신청을 받을 예정 아울러, 이 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클러스터와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참석업체에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원전업체가 집적된 창원이 원자력 클러스터로서 성장해갈 수 있도록 R&D, 지방투자보조금, 세제 등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도 적극 검토 현재 경상남도에서 신청을 준비 중으로 신청시 신속히 지정 검토 추진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과 함께 전력공기업들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원전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약 1조원 규모의 발전기자재 일감을 공급할 계획이며, 조속한 발주 추진 (수출) 노형·기자재 등 수출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정책역량 결집,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도 다음주부터 본격 가동 하여 수출을 통해 연속성 있는 생태계 일감 공급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이 장관은 업계의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노력에 대해 격려하고 앞으로 원전 협력업체가 활력을 찾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가 기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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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고용노동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 차질 없는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시행

  고용노동부[강원뉴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폭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의 고용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필요한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폭우 기간 중 고용센터에 출석해 대면(1･4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했으나 폭우로 인해 센터에 방문하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폭우로 인해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하여 내실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들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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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산업통상자원부, 7월 조선업, 압도적 수주경쟁력으로 세계 1위 이어나가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조선업계가 `22년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 55%를 수주하며, 올해 상반기에 이어 세계 1위 수주실적을 유지해 나갔다고 밝혔다. 7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총 72척, 211만CGT(53억불)의 선박이 발주되었는데,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 17척(전량 8천TEU 이하 중소형), 탱커 16척, LNG운반선 12척(전량 대형), 벌커 11척, 기타 16척 등으로, 전체 발주량 중 우리나라 주력선종인 고부가ㆍ친환경선박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LNG운반선의 경우 7월에 총 12척이 발주되면서 올해 누적(1~7월) 으로 총 101척의 발주 척수를 기록하였고, 이로써 하반기 추가 발주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역대 최고 발주량을 기록하였다. 7월에 우리나라는 총 19척, 116만CGT(30억불)을 수주하여 수주량 기준으로는 55%, 수주금액 기준으로는 57%를 점유하며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 선종별로는 LNG운반선 12척, 컨테이너선 3척(1,800TEU 피더급), 탱커 3척, 여객화물겸용선 1척을 수주하였다. 특히, 전 세계 LNG운반선 발주물량 전량, 친환경선박 발주물량의 81%을 우리나라가 수주함으로써 독보적 1위 실적 달성을 가능케 하였다. 올해 우리나라의 지속된 수주 호조를 기반으로 대형 및 중형 조선사 모두 높은 수주실적을 기록하였다. 대형 조선사는 `22.1~7월 누적 기준으로 305.2억불의 수주액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올해 수주 목표액인 351.4억불의 87%에 해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액인 298.5억불 대비 2.2% 증가한 수치이다. 중형 조선사의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소형 컨테이너선 및 탱커 등 총 31척, 24.65억불을 수주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18.5억불) 대비 33% 증가한 수주액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조선사의 7월말 현재 수주잔량은 3,586만CGT로 전년 동월(2,850만CGT) 대비 26% 증가하면서, 전세계 수주잔량 증가율 9.2%(9,272→10,126만CGT)를 크게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선가지수는 `20.11월 코로나 영향으로 저점(125.06)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22.7월에는 161.57을 기록함으로써 `09.1월(167.11) 이후 16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대형 LNG운반선의 평균선가는 척당 2.36억불로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21.12월(2.1억불)부터 8개월째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선박 수요 증가, 러-우 전쟁에 따른 LNG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친환경선박 및 LNG운반선 중심의 국내 수주 호조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상당한 수주잔량으로 수익성을 감안한 선별 수주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업체별로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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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산업통상자원부, 추석 대비 택배상자용 골판지 수급 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0일 한국제지연합회 회의실에서 한국제지연합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등 관계자들과 함께 택배 상자에 많이 쓰이는 재료인 골판지에 대한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보통 추석을 앞두고 택배 상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판지 수요도 증가하는데, 골판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가격 상승과 함께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석과 관련한 택배 상자용 골판지 수요(7월 기준)는 금년 평월 평균인 43.6만톤 대비 2.5% 증가한 44.7만톤이나 공급이 47.3만톤 수준이고 재고량도 20만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골판지 수요의 경우, 택배 물량의 지속 증가에도 불구하고 쿠팡 등 유통업체에서 택배 상자 대신 다회용 프레쉬백 사용 증가 등 영향으로 작년(‘21.8월 44.6만톤)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골판지 공급은 골판지의 주원료인 폐지 공급이 원활(금년 재고량이 예년 평균인 24만톤 수준 유지)하여 생산량이 작년(‘21.8월 45만톤) 보다 5% 증가했고 재고도 지난해에 비해 50%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한편, 골판지 가격은 국제 펄프가격이 1월 대비 약 17%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와 동일한 1,000원/㎡(사과상자 1개 기준 약 1,400원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골판지의 주원료인 폐지 가격이 국산 및 수입산 모두 연초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며, 수입 펄프를 섞어 만드는 고급 골판지 표면지는 국제 펄프값 상승으로 인해 8월부터 국내 가격이 톤 당 6만원씩 인상되었으나 골판지에 쓰이는 비중이 작아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와 함께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택배 상자용 골판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지속 노력해 왔다. 상기 4개 단체는 골판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골판지의 생산 확대, 수출 자제 등 민간 차원에서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골판지 수급 안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20.12.3)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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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농림축산식품부, 호우 대비 “농산물 수급안정”에 총력

  집중호우 피해 세부현황(8.10일 13시 기준)[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0일 14시,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집중호우 관련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정황근 장관의 특별지시(8.9.) 이후 후속조치로 이뤄졌으며, 모레(12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진다는 전망에 따라 피해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와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8.8일부터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에 100~500mm 비가 내려, 현재까지 농업분야에서 농작물 232ha, 가축폐사 20,533마리, 꿀벌 660군, 비닐하우스 0.1ha, 농경지 유실·매몰 2.3ha 피해가 집계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집계를 고려하면 농축산물 피해가 크지 않지만,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 경기, 충북 등 중부권의 주요 품목인 배추, 무, 감자, 사과, 배 등을 중심으로 수급관리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성수기 수급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배추, 무, 감자의 경우는 강원도 고지대(400m 이상)의 경사지에 위치하여 호우로 인한 침수보다는 강우 이후 병해와 생리장해 발생을 대비하고, 사과, 배도 강풍에 의한 낙과 및 강우 이후 병충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노지채소 작황관리팀과 과수·시설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병해충 적기 예찰·방제, 영양제 지원, 예비묘 공급(배추 150만 주)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8.7일 기상청 예보 이후 현재까지 본부 및 산하·관계 기관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특보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호우피해 예방요령을 문자로 발송하고, KBS, YTN, NBS, 연합뉴스TV 등에 자막 뉴스로 지속 홍보 중이고, 8월 8일 장관주재 긴급 점검회의와 8월 9일 장관 특별지시를 통해 모든 농업기관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에 있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산물 수급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모든 농업기관은 집중호우 종료 시까지 현 비상태세를 유지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농업인들께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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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국세청[강원뉴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8.31.로 연장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지원한다. 또한, 지난 7.25.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2.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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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환경부,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 개최

  환경부,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강원뉴스] 환경부는 8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이 영상으로 참여하여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각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환경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댐과 하천 수위 감시를 강화하고 댐 수문방류 정보, 홍수특보 및 홍수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하여, 필요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다. 금일 12시 현재, 한강유역 다목적댐 중 횡성댐은 초당 100톤, 충주댐은 초당 2,000톤으로 사전 방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양강댐은 강우 상황에 따라 8월 11일 오후에 수문 방류를 검토 중에 있다. 또한, 8월 10일 12시 현재, 여주시 복하천(흥천대교), 평창군 평창강(평창교)에 홍수주의보 2건과 원주시 섬강(문막교), 홍천군 홍천강(홍천교)에 홍수경보 2건이 발령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하천의 수위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수위 도달이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수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수해폐기물로 인해 안전 및 위생상의 문제가 없도록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관련 협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여 신속 처리를 지원하고, 폐기물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전자제품공제조합 등의 재활용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거·재활용을 현장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집중호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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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농림축산식품부, 민간과 함께 돼지 수급 안정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제1차 양돈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하여 추석 전·후 돼지고기 수급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 팀장은 “무더위로 돼지가 늦게 자란 올해 7월을 제외하면 2022년 전반적인 도축량은 역대 최대치인 작년보다도 많았으며,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도 전·평년 대비 많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료비 상승, 국제적 인플레이션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축산물의 수입단가 상승,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외식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5~6월 도매가격(생산자 수취가격)은 전년 대비 30%까지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6월 하순 이후에는 전년 대비 5 ~ 10%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산 삼겹살 소매가격은 7월 하순 이후 전년 수준으로 안정되었다고 밝혔다. 추석이 있는 8~9월 전망에 대해서는 “돼지 사육마릿수 증가로 8~9월 돼지 도축마릿수 합계는 평년, 전년 대비 2.7 ~ 7.5% 많을 것으로 전망되나, 무더위로 돼지 출하가 지연된 결과 도축마릿수는 추석 이후에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추석 이후에는 공급 증가 및 수요 부진으로 가격이 8월과 대비하여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소비자 부담 경감과 함께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며, 추석 전·후 수급 안정을 위해 추석 전 돼지 출하 확대를 비롯한 한돈 농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김정욱 국장은 “추석 전 성수기 동안 출하되는 모든 돼지(등외 제외)에 대해 출하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를 지원(돼지 마리 당 최대 1만원)하겠다.”라고 말하며,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가 추석 이후 농협경제지주에 출하 실적을 제출하면 농협경제지주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도축 및 등급판정 결과를 확인하여 요건에 맞는 농가에 대해 수수료를 사후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가 추석 성수기 추가로 돼지를 출하하면 추석 전 가격 상승 압력 완화 및 추석 이후 가격 하락 폭 축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에 소비쿠폰을 국내산 농축산물에 지원하여 소비자는 부담 없이 한돈을 소비하고, 농가는 적정한 가격에 돼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높은 도매가격을 받을 수 있는 110kg 이상 돼지는 모두 출하해달라”라고 요청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이재식 양돈조합장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출하 지원계획을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추석 전 출하 가능한 돼지는 모두 출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비쿠폰에 더해 추석 성수기 기간 전국 하나로마트를 통해 한돈자조금을 활용한 돼지고기 할인행사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유용 교수는 “소비자 부담 경감뿐 아니라 전체적인 축산물 수급안정 과제 또한 농정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에게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이번에 논의된 한돈 출하비용 부담 완화 및 소비촉진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관계 기관﮲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경제

  2022-08-10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당부하며 정부지원 약속

  간담회 참석자[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10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건설협회(박선호 회장), 한국수출입은행(윤희성 은행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강훈 사장) 등 유관기관장들과 함께 주요 해외건설 기업 CEO들을 만나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건설수주 실적 확대를 위해 건설기업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해외건설시장 진출 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와 유관기관장들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해외건설 수주 지원방안을 소개할 계획으로,먼저, 국토교통부는 민간·공기업·정부가 참여하는 팀코리아 진출 확대, G2G 협력 강화, 고위급 수주 외교지원 등 올해 해외건설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해외건설협회는 공공-민간 간 협력을 위한 수주 플랫폼,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원스톱 헬프데스크, 해외건설 통합정보서비스,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 건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건설협회의 다양한 역할들을 소개할 계획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용한도 등 주요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신속하게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여신약정(Framework Agreement, F/A)과 여러 금융상품을 연계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복합금융, 고위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특별계정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인프라협력센터를 활용한 발주처-우리 기업 간 네트워크 조성, 지분 투자를 통한 자금 지원 등 사업발굴부터 수주까지 이어지는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해외건설수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건설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의 해외수주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인 만큼,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책들도 적극 발굴하겠다는 정부의 지원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향후 해외건설기업 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견·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 30일∼31일에는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GICC)를 개최하는 등 해외건설수주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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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산업통상자원부, 제21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 개최

  게임전용 폴더블[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0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1회째를 맞이한 동 전시회는 디스플레이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 167개사 557 부스가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Everything is Display-able'이란 슬로건 아래 열린 금번 전시회는 스마트폰, TV, IT용 기술 외에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함과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기술들이 대거 공개된다. LG디스플레이는 중수소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TV용 OLED 패널과 함께 회의실 유리벽에 투명 OLED를 내장해 벽 자체를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회의실용 투명 OLED 솔루션이 첫 선을 보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두 번 접는 더블폴딩, 위아래로 늘어나는 슬라이더블 패널을 공개하고, 평소에는 스마트폰 크기로 사용하다가 게임중에는 대화면으로 늘릴 수 있는 게임전용 폴더블 제품 등을 내보인다. 건물 정보를 보여주는 스마트 글라스용 마이크로디스플레이, 미래형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수납장의 전면을 롤러블 디스플레이로 꾸밀 수 있게 해주는 롤링부품 등 소부장기업과 연구소의 우수기술도 나온다. 특히, 가상과 현실을 잇는 메타버스가 새로운 기회로 부각됨에 따라몰입감을 높이고 현실을 증강해 주는 AR․VR 체험관과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인공 산책로를 별도 테마존으로 조성하여 미래 디스플레이상과 함께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력을 뽐낸다. 전시회의 부대행사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소부장 구매 상담회, 22개 디스플레이 기업이 참여한 채용 박람회, 국내외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하여 신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비즈니스포럼도 열린다.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부 실장은“디스플레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과 새로운 융복합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1조원 규모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사업과 메타버스용 R&D를 신규 추진하여 기존에 없는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 밝혔다. 아울러, 투명 OLED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수요연계 실증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초기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에 기여한 올해의 12개 우수제품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레이저를 활용하여 플렉서블 OLED를 정밀하게 커팅하는 장비를 개발한 필옵틱스 최정수 수석을 포함한 6명에게 산업부 장관상이 수여되었고, 잉크젯 프린팅 시스템을 개발한 고산테크 김광수 상무 등 6명에게는 협회장상이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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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