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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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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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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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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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춘천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정부는 공동주택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보안등 전기요금 청구액을 사업비 2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6월 3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1/3의 동의서를 받아 입주자 대표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춘천시청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 후 통지한다. 한편, 시정부는 하반기에 2차로 공동주택에 대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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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3

• 베트남 인플레이션 3.7% 상승 전망

  한국무역협회[강원뉴스] 베트남중앙은행(SVB)의 기존 인플레이션 목표인 4%에 근접했다. HSBC는 베트남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기존 2월 전망치에서 0.7%p 상승한 3.7%로 전망했다. 베트남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의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1% 상승했다. 전년 동기 0.89%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가파른 추세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운송 및 식품 항목은 4월에 하락세를 보인다. 3월과 4월 사이에 석유 및 농산물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것이 원인이다. 반면, 교육 및 건설자재 항목은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비 감면 종료 및 노동자들의 도시 복귀에 따른 월세 가격 상승이 원인이다.ㅣ 미국과 중국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무역 침체 가능성이 우려된다. 코로나19가 통제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높은 소비자 수요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베트남 수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주요 도시의 락다운 또한 베트남 수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은 베트남 수출 점유율의 30%를 차지했다. 중국의 락다운 정책에 대비해 원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현 베트남 국내 제조업자들의 숙제다. [출처: https://e.vnexpress.net/news/economy/vietnam-to-meet-inflation-target-in-2022-hsbc-44634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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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춘천도시공사, MZ세대 직원 중심‘ESG경영 혁신 주니어보드’ 출범

  춘천도시공사 조완형 사장(사진 오른쪽) [강원뉴스] 춘천도시공사(사장 조완형)는 12일, ESG경영 혁신을 위한 제1기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처음 출범하는 주니어보드는 공사 소속 근무경력 5년 이내, 만 34세 이하 직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E(환경), S(사회), G(환경) 등 3개 분야를 담당하는 소그룹 운영을 병행한다. 이들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정기회의 및 CEO간담회 △ESG경영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연말에는 직원들과 주니어보드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조직 전반으로 수평적 공직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춘천도시공사는 주니어보드 구성원이 새로운 시각을 통해 참신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조완형 춘천도시공사 사장은 “최근 MZ세대가 대거 임용되면서 유연한 조직문화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주니어보드 활동이 조직문화 개선과 더불어 ESG경영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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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춘천 농공단지 재도약…공모사업 선정, 국비 45억원

  춘천 농공단지 재도약…공모사업 선정, 국비 45억원 [강원뉴스] 춘천 거두농공단지와 퇴계농공단지가 한 단계 도약한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지로 춘천을 선정했다. 농공단지 패키지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복합센터건립, 혁신지원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함께 묶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정부는 국비 45억원을 확보, 2024년까지 총사업비 72억원을 들여 복합문화혁신지원센터와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한다. 먼저 63억원이 투입되는 복합문화혁신지원센터는 거두농공단지내에 구축된다. 지상 3층 규모로 문화공간과 식당, 사무공간, 공동커뮤니티공간, 기업 컨설팅실, 기타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름다운 거리는 퇴계농공단지에 만들어지며, 사업비는 9억원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농공단지가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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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최종 확정…바이오의약 신소재 분야 집중 육성

  춘천시청[강원뉴스]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전국 13번째 특구로 신규 지정이 확정됐다.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국비 16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23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바이오 의약 신소재 특화분야 기술사업화 거점을 마련한다. 특히 지역산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협력해 청년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 시정부에 따르면 제42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2일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강원 춘천과 인천이 특구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의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기술혁신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고밀도 집약 공간을 조성, 특화 육성하는 것이다. 특구 지정으로 특구 내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의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감면 혜택은 물론 기술사업화 지원 신기술 실증 특례 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정부의 경우 바이오 의약 신소재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는 6,56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264억원, 고용유발효과 7,738명이 예상된다. 기술핵심기관은 강원대로, 기구축된 창업 지원 플랫폼을 개방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한다. 또 특구 내 소재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 혁신기관을 통해 기술사업화 전단계에 걸친 바이오·의약 분야 맞춤형 실증 테스트베드를 지원한다. 특히 강원대 기술지주회사 중심으로 조성된 728억원 규모의 강원권 지원 펀드를 통해 지역 기반의 강원 춘천 강소특구 투자 생태계 조성한다. 지역 내 임상기관과 서울홍릉, 경남김해 등 바이오분야 강소특구와의 협업을 통하여 ‘중개연구-임상-생산’ 연계 채널을 구축한다. 전진표 춘천시장 권한대행은“춘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진단, 백신, 치료제 개발과 생산 등으로 전주기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라며 “ 특구 지정으로 배후공간인 춘천바이오타운과 남춘천, 후평산업단지, 거두농공단지에 기업 유치와 바이오산업 시장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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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춘천시, 공동체 지원사업 활짝…사업비 두 배 확대

  춘천시청 전경[강원뉴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올해도 펼쳐진다. 특히 기존 최대 500만원이었던 사업비가 1,000만원까지 확대, 더욱 다채로운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춘천시정부는 공동체 회복과 이웃이 있어 행복한 나눔의 도시 실현을 위해 마을단위와 아파트 단위 지원사업 공동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에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37개소, 아파트공동체는 15개소다. 해당 공동체에 대해 공동체 성장 과정에 맞게 단계별로 사업예산과 교육, 교류 모임을 지원한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확장단계를 새롭게 만들어 마을단위 공동체 형성에 집중한다. 또한 원활한 마을공동체 성장을 위해 운영지원단을 구성하고, 마을활동가 아카데미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한다. 2021년에 이어 공동체 간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공동체 살롱, 공동체 한마당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파트 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 2년차 사업을 진행하며 15개의 아파트가 참여한다.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와 축제, 어르신 돌봄, 공동육아, 체험 활동과 텃밭 가꾸기, 환경을 살리기 위한 제로웨이스트 활동 등 다양한 내용으로 주민주도 자치 활동이 진행된다. 마을자치지원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공동체를 발굴하는데 사업의 초점을 맞춰 왔다면, 앞으로는 마을단위 공동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공동체 간 교류를 통해 춘천지역 전체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정부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200여개 넘는 공동체를 발굴하고 활동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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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춘천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50대→108대…216% 증가

  춘천시청[강원뉴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도시를 구현해 나가고 있는 춘천시정부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시정부는 올해 사업비 17억8,000만원을 투입해 건설기계 108대에 대해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연발생이 많은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8억2,500만원에 비해 지원금액은 216%, 사업량은 50대에서 108대로 216% 증가했다. 지원 대상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등 건설기계이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것, 그리고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돼야 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2022.4.25.)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춘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다. 또 춘천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건설기계 소유자, 정부지원을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저공해조치)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다. 선정기준은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이며, 엔진 교체를 지원받은 자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5월 6일까지 하여야 하며,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가 미달일 경우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로 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교체 지원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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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춘천에 아시아 최대 수제 맥주 공장 들어선다…375억원 투자 협약 체결

  춘천시청[강원뉴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제맥주공장이 춘천에 들어선다. 춘천시정부는 오는 27일 강원도, ㈜스퀴즈브루어리와 춘천 수제 맥주 공장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스퀴즈브루어리는 2018년 설립해 2019년~2021년 수제맥주부문에서 3년 연속 대한민국 주류대상을 받은 기업이다. 특히 2020년 말표맥주를 출시하여 3일만에 25만캔의 판매고를 기록, 편의점 전체 맥주분야 매출 3위를 기록한 신생브루어리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동춘천산단 내에 2023년까지 375억원을 투자해 1일 30만캔을 생산할 수 있는 1만3,200㎡규모의 수제 맥주 공장을 신축한다. 이곳에서는 353라거, 밤이면 밤마다, 소양강 에일, 스퀴즈 화이트, 춘천IPA 등 다양한 수제맥주가 생산될 예정이다. 또한, 41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홍문숙 경제재정국장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수제맥주 회사가 춘천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유치된 기업들이 춘천을 거점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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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의 도전’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강원뉴스] 고용노동부는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28개를 선정하고, 4월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이 장기화되거나 포기하기 전에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도입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전국 사업으로 사업규모와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이번 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등 운영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56억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실비 지원금(14억원) 등 총 7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지원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지역특화 등이고, 참가자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 시 실비 지원금 20만원이 지급된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적극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 자치단체 및 지역 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운영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청년들이 구직의욕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2-04-18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 등급체계 바꾼다

  ‘으뜸촌’농촌체험휴양마을-교동장독대 마을(경기 포천시)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촌관광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4월 18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하게 되었다.  개편되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부문을 4개(체험, 교육, 숙박, 음식) 부문에서 3개(체험, 숙박, 음식) 부문으로 개편한다. 또한 평가항목을 부문별 최대 85개 항목에서 35개 항목으로 줄이고 제출서류도 최대 31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한다.  둘째,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안전·위생교육 이수, 응급 전문성, 구급약품 보유, 보험 가입 등 안전 및 위생에 관련된 기본 준수사항을 공통항목의 필수 요건으로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시설 및 서비스 등 평가항목에 안전·위생 평가 비중을 높인다.  셋째,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을 늘린다.  사회적 약자 배려,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 농촌성, 지역관광 연계, 시설 정보 제공 등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평가척도의 세분화(3단계→5단계)로 변별력을 강화한다.  농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이번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촌관광이 도농 교류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