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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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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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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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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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특허청, 불에 잘 타지않는 건축마감재로 화재사고 예방한다

  특허청[강원뉴스] # 대형화재사고 발생시 단열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건축마감재가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 화재에 강한 건축마감재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며, 특히 기존의 난연급 재료보다 화재안전기능이 강화된 준불연 재료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주목된다. 화재 발생 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창고 등 건축물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관련 기술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이 강화되며 앞으로 불연, 준불연재료 등 화재에 강한 건축마감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으로 구분된다. 불연재료는 콘크리트, 금속 등 소재로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준불연재료는 화재에 10분간, 난연재료는 화재에 5분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는다.   특허청에 따르면, 준불연재료(유기단열재) 관련 특허 출원은 ‘12년 1건, ‘13년 2건에서 기준이 강화된 ‘15년 8건에서 ‘21년 15건으로 연평균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난연재료에서 준불연재료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준불연재료의 출원은 중견·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중소기업이 52건, 개인 28건, 대기업 8건, 연구기관 7건 등 순으로 특허출원이 이어졌다.   준불연재료의 내·외국 출원은 내국 출원인이 95건, 외국 출원인이 3건으로 내국 출원인의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 출원인의 출원이 28%를 차지하고 있는 난연재료의 경우와 대조되며, 국내 건축법의 화재안전 기준 강화에 맞춰 내국 출원인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준불연재료의 소재별 출원 건수는 우레탄폼 38건, 스티로폼 34건, 페놀폼 18건 등 순이다.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된 ‘15년 이후 우수한 단열성능과 난연 성능을 앞세워 페놀폼, 우레탄폼 관련 출원이 증가하며 이를 활용한 준불연재료 기술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건축물 마감재료 시장을 주도했던 난연재료 관련 특허는 같은 기간 특허출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5년 33건에서 ‘21년 13건으로 특허출원이 연평균 14% 감소했다. 이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화재안전성능이 떨어지는 난연재료 기술개발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기초재료화학과 임도경 심사관은 “건축마감재의 성능 기준이 강화되면서 준불연급 이상의 유기단열재를 개발하기 위한 치열한 기술경쟁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기존의 난연급재료보다 화재안전성능이 향상된 준불연급재료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고성능 유기단열재 시장을 선점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소재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특허권 확보를 통한 기술보호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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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춘천시, 전국 최초 중증장애인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시행…44명 공개 채용

  춘천시, 전국 최초 중증장애인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시행…44명 공개 채용[강원뉴스] 장애인 이동권 확대 등을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12월 6일부터 21일간 지하철 시위를 시작, 21일간 이어졌다. 이처럼 장애인의 권리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춘천시정부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시정부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 최중증 장애인에게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부여하고 장애인이 살만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의 힘찬 발걸음이다. 시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에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에 ㈜나비소셜네트워크,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춘천시지회,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 지원했다. 각 수행기관은 장애인 10명, 관리인력 1명을 공개 채용한다. 사업 참여자는 주 15시간을 일하며,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직무를 수행한다.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며 급여는 최저시급인 9,160원이 적용된다. 일자리 참여자는 오는 3월 8일까지 4개 수행기관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중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올해 12월까지 근무한다. 신청 자격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홈페이지와 수행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원옥연 장애인복지과장은 “그동안 장애인은 일자리에서 소외돼 왔던 게 현실”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의 주체가 되기에 장애인 일자리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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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춘천시, 일동후디스㈜ 제3공장 신설…380억원 규모 투자 협약 체결

  춘천시청 전경 [강원뉴스] 춘천 거두농공잔지에 380억원 규모의 일동후디스㈜ 제3공장이 들어선다. 춘천시정부는 14일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일동후디스㈜와 제3공장 신설과 관련한 상호협력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일동후디스㈜는 총 380억원을 투자해 추천 거두농공단지에 1만1,635㎡면적의 제3공장을 신설한다. 현재 일동후디스㈜는 거두농공단지 내에 본사와 제1공장, 횡성 우천면에 제2공장이 있다. 일동후디스㈜ 매출과 수요 증대에 따른 생산능력 확장과 사업영역 다각화를 위해 제3공장 신설을 결정했다. 제3공장에서는 단백질 보충제 음료인 ‘하이뮨’을 생산한다. 또한 온라인 시장의 매출 급성장에 따라 시장 흐름에 맞는 ‘소용량’, ‘친환경’, ‘안전성’을 갖춘 멸균 종이팩 라인 도입을 결정해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장이 가동되면 36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올해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힘든 시기임에도, 새해 시작부터 투자협약을 체결, 시정부의 기업유치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저렴한 분양가 및 서울과의 1시간대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홍문숙 경제재정국장은 “앞으로도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또한 이번 투자로 일동후디스㈜가 종합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최고 기업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동후디스㈜는 1979년에 경기도 용인에 설립해 2008년 춘천으로 이전한 중견 기업이다. 한국 최초의 종합이유식 ‘아기밀’을 비롯해 ‘트루맘’, ‘산양분유’ 등 아기를 위한 프리미엄 유아식과 다수의 건강기능식품 등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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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춘천시, LPG 어린이 통학 차량 구입하고 700만원 받자!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정부가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을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700만원을 지원한다. 시정부는 사업비 1억500만원을 투입해 2022년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방침이다. 사업량은 15대며, 지원금액은 1대당 7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 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공동 소유자다. 지원조건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춘천으로 기재된 차량이다. 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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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춘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최대 300만원 지원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나선다. 시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침체된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업체의 시설개선과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50개 업체 내외로,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시설개선 분야와 홍보지원 분야 두가지다. 시설개선 분야는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공사, 배수 공사, 상품배열 개선, 방역시설 구축, 비대면 시스템 구축 등이다. 시설 개선 분야의 경우 홈페이지 구축 및 기존 홈페이지 개선, 용기·쇼핑백 제작, 홍보물 제작 등이다. 지원 대상은 춘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춘천사랑상품권 가맹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다. 또 2021년 기준 연매출액 3억원 미만, 재산세 30만원 미만 지원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업체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3월 중 경영현황과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설공사 등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 지급할 계획이다. 김완섭 사회적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184개 업체가 4억8,200만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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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한다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정부는 신북 항공대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피해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으로 춘천시 홈페이지 알림정보(시정소식) 및 군용비행장 소음조회 시스템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2월3일부터 2월28일까지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6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올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도 신청기간인 2023년 2월에 재신청할 수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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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2022년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춘천시청[강원뉴스] 댐 주변지역과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1,69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12백만원 증가(23%↑)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은 80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백만원 감소(3.0%↓) 하였다. 증가요인으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댐용수요금이 20%에서 22%로 증가하였다. 2022년 사업비 편성은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은 생활기반조성 688백만원, 소득증대사업 1,008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공공사회복지에 442백만원, 소득증대사업에 365백만원을 편성하였다. 소득증대사업으로 마을농기계 및 보관창고 설치, 태양광발전소 등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마을도로 확‧포장 등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읍면동은 15개읍면동으로 댐의 계획홍수위선 5km이내 지역, 발전소로부터 2km이내 지역, 발전소 만수위선으로부터 2km이내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경 5km이내 지역이다. 매년 지원사업으로 대상 읍면동은 주민숙의 과정을 통해 주민불편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사업비의 30%이상을 소득증대 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 집행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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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벤츠 표시광고법 위반, 202억 과징금 부과

  배출가스 저감성능 광고(예시) [강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거짓‧과장‧기만 광고) 벤츠는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거짓 표시)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의 표시(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되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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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춘천시, 지난해 농산물 택배 6만6,000건 지원…올해도 계속된다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는 농업인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산물 택배 판매를 확대하고 춘천농산물의 인지도 강화 및 홍보를 위해 추진한다. 시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525개 농가에 농산물 택배 6만 6,000건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만건으로 지원은 택배비의 50%다. 택배 1건당 2,000원 한도이며, 1년간 연 25건 이상 500건 이하로 작년대비 지원한도가 2배 늘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직거래하는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다. 지원 품목은 지역 생산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이며 축·수산물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4일까지이며, 신청인 거주 및 농지 소재지에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동 지역의 경우 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관내 농산물의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농업인들의 유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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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다시 도전하는 혁신창업자, 최대 1억원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8일부터 ‘2022년도 재도전성공묶음(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도전성공묶음(패키지)’는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분석 등 재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도전성공묶음(패키지)를 통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426명이 재창업에 성공했으며, 다수의 기업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22년 재도전성공묶음(패키지) 지원규모는 총 267명 내외로, ①일반형·②지식재산(IP) 전략형·③팁스알(TIPS-R)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먼저, ①’일반형’은 세부적으로 청년·중장년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청년 일반형은 6개 권역별 주관기관을 통해 만 39세 이하의 예비 또는 7년 이내 재창업자를 모집·선발하여 최대 6천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교육형 주관기관별 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성과가 우수한 청년 재창업자에게는 민간 벤처캐피탈(VC) 등과 연계한 기업설명회(IR)와 제품 성능개선 및 홍보·마케팅 소요자금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장년 일반형은 만 40세 이상의 예비 또는 7년 이내 재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최대 60백만원의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특히, 중장년 (예비)재창업자 중 지식재산(IP)을 보유한 기술기반 재창업자를 별도로 선발하여 특허청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사업*과 협업을 통한 특허 사업화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형 신청자 중 채무가 남아 신용회복이 필요한 실패 기업인인 경우 신청·접수 단계에서 사업성 평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을 동시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절차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②`지식재산(IP) 전략형(특허청 협업)과 ③팁스알(TIPS-R)은 ‘22년 지원물량을 각 30명으로 확대한다.   그 밖에, 올해부터는 재창업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기관(재도전 아카데미) 3곳을 신규 선정하여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며,대·중견기업이 제시하는 과제를 재창업자와 함께 해결하는 ’재도전 대스타 해결사 체제(플랫폼)‘ 개최(’22.하), ’재도전 창업기업 기업설명회(IR)‘ 확대(’21, 6회 → ‘22, 10회) 및 재창업자금(중진공 융자) 전용 트랙 운영 등 재창업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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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